•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개최…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강화 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대신은 지난 12일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시 합의한 국방분야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와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러한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현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명분없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 중단되었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와 수색구조훈련·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히 추진되었다고 평가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3국 장관은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이 한미일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美 오스틴 국방장관 첫 공조통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20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갖고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였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두 장관은 지난해부터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 온 성과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두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억제 및 대응을 위한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의 긴밀한 공조와 함께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기반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두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 또 조만 간 개최되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한-튀르키예 국방차관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5일 오전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차 방한 중인 알파슬란 카바크리오글루 튀르키예 국방부 차관과 국방부에서 회담을 가졌다. 신 차관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한 튀르키예측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형제국가’로서 활발한 국방‧방산협력을 통하여 국방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카바크리오글루 차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의 전통적 우방으로서 건군 75주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를 축하하고, 한국과의 국방‧방산 협력이 튀르키예의 ‘아시아 신이니셔티브(Asia Anew Initiative)’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두 차관은 군간 정례협의체 운영 및 군사교육교류, 훈련교류, 인사교류 등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활발히 실시할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간 군사정보비밀보호협정도 국내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개발협력 등 양국 방산기업 간 협력에서도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한·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국방부는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측은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과 8월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실패와 연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전략문서의 지침에 기반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했다.

• 한-아세안 미래 세대, ‘AI 청년 페스타’로 디지털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꿈꾸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현지시각) 오후 인도네시아 TelKom에서 ‘한-아세안 AI 청년 페스타’를 개최했다. ‘한-아세안 AI 청년 FESTA’는 양 지역의 유망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논의하며 미래를 그리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AI, 디지털헬스, VR·AR 등 국내 유망 디지털 기업들은 행사장 앞에 마련된 시연부스에서 현지 바이어 뿐 아니라, 행사 일반 참가들에게도 서비스와 제품을 직접 소개하고 시연을 하는 등 열띤 네트워킹을 종일 이어갔다. 행사장 안에서는 개회식 직후 양 지역의 디지털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주요 기업 대표들은 본인의 혁신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혁신이 가져올 기술 진화와 미래를 청중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과 민족, 세대를 넘어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해 한자리 한시각에 모인 것이 바로 디지털의 힘”이라면서, 향후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해 양 지역의 디지털 협력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동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미 국방부, '북핵·WMD 제거 작전' 정보 공유 확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국방부와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 작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북핵·WMD 사용에 의한 피해 최소화, 동맹 보호, 전쟁 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사후관리 계획과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핵·WMD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 분야를 확대해 한국 측 조직과 인력의 능력보강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CTR’은 동맹국의 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미 국방부의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한미는 2019년 10월 '한미 CTR 프로그램 파트너십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국방부는 북핵·WMD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화생방대응연습'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내년 연습 시에는 정부 기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북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시간 외교통일 기사

•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 5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국방부 관계자는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하여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5-31

• 이종섭 국방부장관, 폴란드 공군 조종사 격려 오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우리 공군으로부터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 4명과 격려오찬을 가졌다. 이 장관은 오찬에 앞서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조종사를 양성하는 곳이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 외국 조종사들에 대한 풍부한 훈련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부대”라고 말하며, “폴란드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비행훈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러한 수탁교육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 양국 군이 국방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18일 폴란드 조종사 격려 오찬에 앞서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체질을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기질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5-19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고 소개하며 의회 연설장에 참석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은 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힘찬 박수를 받고 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5-04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교체’, 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성한 안보실장이 29일 오후 5시 3분께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실장 사퇴 의견을 수용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자진사퇴를 놓고 사실상 경질로 보는 분위기다.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 전 실장 사태에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해당 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관계 정책 등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본인 명의로 언론에 공지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후임자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쳐 2020년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내정자는 '미국통'으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이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석이 된 주미대사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후임 주미대사는 신속하게 선정해 미국 측에 아그레망(agrément·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3-30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하)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 이제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자 군사력 또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선진 기술의 무기로 무장한 다른 나라가 우리의 땅과 바다를 활개치고 다녔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가 다른 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평화를 지키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와 연계된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준에 이르렀다. 주변국 눈치만 보는 비굴한 외교가 아니라 당당히 참여하고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3불 약속 운운하며 중국에 비굴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협력이라고 헛소리하는 비겁한 외교가 아니라 안보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국가적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군사·외교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국이고 강한 나라의 위치에 있다. 과거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피해의식을 우리 스스로 벗어 던지고, 일본 침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담대한 행동을 해야 할 때다. 또한 한반도 문제를 넘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역 내에서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배제하고 역내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을 추구하는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금번에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갖는 중요한 의미는 과거 한반도 문제는 물론 우리와 관련된 국제문제가 주변국 손에 좌우되던 것을 벗어나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문제, 우리 국익과 연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진형 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17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08

• 보훈처, 콜롬비아 국방부와 보훈정책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가보훈처는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보훈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콜롬비아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로 주한 콜롬비아 대사와 보훈정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6·25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을 바탕으로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향후 고위급 상호 방문, 국제보훈 및 제대군인 지원 분야 지식 및 경험 공유, 정례협의체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고령의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후손의 교류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1-08-25

• 봉오동 전투 승리와 독립군 궤멸 책임의 딜레마에 빠진 홍범도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8·15광복 76주년을 맞이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됐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했고, 그의 유해는 8월1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정식으로 안장됐다. 헌데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 발생시, 소련 공산당과 협력하여 독립군을 유인·학살했던 홍범도 장군이 묻히는 대전 현충원에는 마찬가지로 북한군의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용사들이 안장돼 있다. 따라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의 주역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한국 독립군을 몰살에 이르게 한 '자유시 참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 등 냉정한 평가가 요구되면서 현충원 안장과 대한민국장 추서 자격에 부합하는지 논란이 제기된다. ■ 홍범도, 한국 독립군 대학살 '자유시 참변' 가담, 이후 대한 무장독립운동도 막 내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28일 소련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적군(赤軍)이 대한독립군을 포위해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대한독립군은 한인사회당 이동휘의 선전·유도에 따라 자유시에 집결했다. 모인 사람은 4500여 명에 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집요하게 공산화하려 했던 이동휘의 한인사회당은 소련으로부터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받은 뒤 한인 무장독립군을 소련 적군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동휘는 임시정부 국무총리(1919년11월~1921년)로 있는 동안 소련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자유시에 집결한 대한독립군은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성향의 조직이 혼재된 상태였다. 이들 사이에서는 적군 산하로 편입돼야 한다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는 세력 등으로 분열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중 청산리대첩에 참전했던 사할린 출신 부대에서 소련군 편입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소련군은 기관총과 대포, 장갑차 등을 앞세워 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홍범도는 사할린 부대 편에 섰다가 이르쿠츠크파 자유대대 편으로 돌아서서 사할린 부대를 공격하는 데 가담했다. 이르쿠츠크파 배후에는 소련 정부가 있었다. 자유시 참변에서 독립군은 전사 272명, 익사자 31명, 행방불명 250명, 포로 917명 등 상당수가 희생 당했다. 이밖에도 부상자 수백 명, 벌목 노동에 끌려간 인원수는 1000여 명이 넘어 3500명에 달했던 대한독립군은 사실상 궤멸되었다. 당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당한 부대는 청산리대첩에 참가했던 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청산리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러시아행을 탐탁해 하지 않아 이들과 함께 가지 않고 국내로 되돌아와 참변을 면했다. 그러나 김좌진 역시 1930년 공산주의자 박상실에게 암살당했다. 자유시 참변 이후 항일 무장독립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벌판 곳곳에서 사살·체포당하거나 강제노동에 끌려갔고, 이로써 한국 무장독립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1920년 이후 봉오동·청산리대첩과 같은 항일 무장독립운동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다. 홍범도는 그 뒤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금화 100루블과 홍범도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시 참변 이듬해인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에 홍범도는 한인 대표로 참석했고, 여기서 레닌과 단독면담도 가졌다. 학계에서는 "레닌의 선물은 사실상 소련에 협조해준 감사의 표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 홍범도는 휘하 병력 300명을 소련군에 편입시켰고, 그 자신은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 대위로 편입된 뒤 25군단 조선인여단 독립대대 지휘관으로 승진했다. 군복은 1923년에 벗었다. 홍범도는 1937년 스탈린의 명령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추방됐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극장 경비원으로 여생을 보내다 1943년 10월25일 삶을 초라하게 마감했다. ■ 북한군에 의해 전사한 많은 국군들이 영면하는 곳에 친소 괴뢰 홍범도의 안장은 잘못 일본군 1000여명 이상을 괴멸시킨 ‘청산리 대첩’은 중대 규모를 패퇴시킨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작전술적 기동을 통해 일본군 주력을 괴멸시킨 것은 김좌진, 이범석 등의 탁월한 전술적 혜안 때문이었다. 전 육사교장 박남수 장군(육사35기, 육군중장 예편)이 저술한 책 ‘군인 이범석을 말한다’에 따르면 “홍범도는 조선말에 하층계급에서 일어선 ‘의병장’으로서 애국심과 전술적 투쟁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홍범도의 한계였다”는 이 장군의 의견이 적혀있다. 또한 철기 이범석 장군은 그의 회고록 ‘우등불’에서 “홍범도 부대가 연합을 이탈한 며칠 후에 안도현 입구인 우도양창 계곡에서 일제의 포위망에 걸려 거의 괴멸 수준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했다. 이것은 1990년 소개된 ‘홍범도일지’에 실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한편 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강규형 명지대 역사학과 교수는 "홍범도는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는데, 자유시 참변 당시 독립군 몰살을 주도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동휘의 감언이설에 속았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홍범도 나이가 만 53세였다"고 의견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강교수는 "홍범도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자유시 참변’에서 민족운동사에 '궤멸적 타격'을 입힌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이 공로로 레닌한테 돈도 받고 대우도 받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홍범도의 공과에 관심을 가져온 한 예비역 장군은 동전의 양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보훈 조치를 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동족상잔 비극인 6.25남침전쟁과 제2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북한군의 불법 도발에 의해 전사한 분들이 영면하시는 장소에 홍범도를 안장하는 것을 비판하며, “친소 괴뢰 논란에 빠진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 하나만 봐서도 용서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1-08-19

• 영국, 역내 번영과 발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이 7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향후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한국을 주요 지역 파트너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골디(Annabel Goldie)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은 이날 오후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영국이 국방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PKO 활동에 대해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골디 차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에서 그는 최근 발표된 영국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담은 통합검토서(Integrated Review)와 국방백서(Defense Command Paper)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 정부는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회의 개최국이자 공동의장국인 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골디 차관은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PKO 협력이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은 이 외에도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에 영국 측의 참여를 통해 다자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동 계기에 고위급 양자 국방회의도 병행하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1-04-08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 약속 일관되게 어겨…북한 비핵화 설득에는 중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8일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고 비판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설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한 '2+2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도 북핵 문제에서는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을 만나면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일정을 마치고 18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미국 알래스카에서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특별한 관계"라며 "북한의 사실상 모든 경제관계와 무역은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갈수록 위험해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중국의 영향력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대북정책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등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원론적인 설명을 했을 뿐 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의용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간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외교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가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 의도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히 논의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 분야에 있어서도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1-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