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건 방사청장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 초청연설…한국 국방과학기술 전략 공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지난 1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싱가포르 국방 테크써밋(SDTS)’에 한국 정부 대표 최초로 참석해 <한국정부의 최첨단기술 국방분야 적용 방안>을 주제로 초청연설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테크써밋’은 2018년부터 격년으로 국방부, 내무부 등 여러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 국방과학기술청(DSTA) 주최로 개최되는 국방 안보 및 기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다. 석 청장은 초청연설에서 세계 안보정세에서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양자 등의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 ▲국방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인프라 강화 ▲산학연 주관 개발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AI 등 신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제 규범의 형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울에서 이루어진 ‘서울선언’을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원칙과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에서 채택된 ‘행동을 위한 청사진’,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등 군사분야에서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석 청장은 끝으로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의 확보를 위한 인력, 예산 투자와 새로운 국방획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 청장은 같은 날 싱가포르 국방과학연구소(DSO)에서 열린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국방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석해 양국의 신규 국제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추진과 국방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시험사격 성공...조문 따로 협상 따로

  ▲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공개한 시험사격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정은, 결과 보고받고 큰 만족"…美 자극 줄이려고 현장 가지 않아 "연속사격체계 완벽성 검증…새 전술유도무기와 함께 핵심무기" [시큐리티팩트=김성권 기자]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의 세 번째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해 성능 검증을 마치고 조만간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 성의를 보인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겨냥해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를 예정대로 단행한 것이다. 중앙통신은 1일 "국방과학원은 10월 31일 오후 또 한 차례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은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사격체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시험사격을 조직하였다"며 "연속사격체계의 안전성 검열을 통해 유일무이한 우리 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성능과 실전능력 완벽성이 확증되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하여 연속사격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초대형 방사포 무기체계의 기습적인 타격으로 적의 집단목표나 지정된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대형 방사포는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선인민군의 핵심무기로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오후 4시 35분경, 4시 38분경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최대 비행거리는 약 370㎞, 고도는 약 9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후 무기 성능 검증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하자 이번에 내륙을 가로 질러 동해로 발사하는 '내륙 관통'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관영매체는 이번과 달리 '성공했다'는 언급이 없었고 현장에 갔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해 추가 발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에 대한 국방과학원의 군사기술적 평가를 보고받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나라의 자위적 군사력 발전과 우리 무력의 강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가고 있는 국방과학자들에게 축하를 보내셨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시험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전까지 올해 5∼9월에 진행된 10여 차례의 전술무기 시험도 빠짐없이 지도했다. 하지만 지난달 2일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 때는 참석하지 않았고, 이번 발사 현장에도 불참했다. 미국에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제시한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재래식 무기 개발은 계속하더라도 불필요한 자극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 모친 별세에 조의문을 보낸 다음날 시험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야당은 “이것이 앞에서는 손을 내밀고 뒤로는 뒤통수를 치는 진짜 북한의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의 본 모습을 똑바로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009년 5월 25일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조의문을 보냈다고 발표한 지 4시간여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은 문 대통령 모친상에 '최소한의 도리'를 표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과의 협상 등을 고려해 개발 계획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 [이슈분석]리선권의 ‘냉면 목구멍’ 발언, 남북경협 새 악재 부상

  ▲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지난 9월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 위원장 등 북측 인사들과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리선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면전에서 ‘모욕 발언’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남북경협 사업에 새로운 적신호가 켜졌다. 소위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평양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던 재계 총수들에 대한 ‘냉면 모욕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관계 속도조절 요구가 외부의 압력이라면 리선권 발언 파문은 한국 내부 악재로 지목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의 남북경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형성쪽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며 핀잔을 줬다는 사실을 공개한 게 사태의 발단이 됐다. 정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리선권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 정색하고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말했다“면서 ”(장관은)보고받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리 위원장이) 불쑥 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리 위원장이 총수들에게 왜 그런 핀잔을 준 것이냐"고 추궁했고, 이에 조 장관은 "북측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북측에서는)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얘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하느냐"라고 재차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리선권, 재계 총수들의 남북경협 노코멘트에 노골적인 불만 토로 지난 9월 19일 당시 평양 옥류관에서 리선권과 한 테이블에서 냉면을 먹었던 재계 총수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다. 리 위원장이 모욕적인 발언을 던진 것은 방북한 총수들이 남북경협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계 총수들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가 견고한 상태에서 남북경협이나 대북투자를 거론할 수 없는 처지였다. 청와대의 요청으로 방북한 것이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욕 받은 재계 총수들, 남북경협 위한 상호 신뢰에 물음표 던질 듯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관계를 전담하고 있어 남한의 통일부에 해당되는 부서이다. 위원장인 리선권은 우리 통일부 장관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북한 내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평가된다. 재계 총수들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동원해 남북경협 추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재계총수들로서는 경협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무례한 언행을 보인 북측을 신뢰하기 힘들게 됐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남한 재계와 북한 당국간의 상호신뢰 구축의 측면에서 리선권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의 재벌총수 확인전화는 ‘입단속’ 논란으로 비화 냉면 모욕 발언 파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는 추세이다. 3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리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리 위원장의 발언 논란이 재연되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재벌총수 3∼4명에게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홍 원내대표가 기업 총수들에게 입조심을 하라고 반협박을 한 것"이라며 "홍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정부 시절 기업총수를 대면했다고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는데 지금 재벌총수를 협박하는 것인가"라는 지적도 나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만 서훈 국정원장은 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론을 보고 알았다"면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 원장만 ‘냉면 모욕 발언’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 [이슈분석]국내 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루머는 ‘절반의 진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의 기업 및 은행 등에 대해 적용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제3자 제재)을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 적용한다는 루머로 한국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 고위급 회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합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

  ▲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15일 남북고위급 회담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 합의 북측 구간 공동조사 위해선 유엔사 승인 필요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남북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이 다음 달 말 착공식을 갖기고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경제제재에 따른 ‘속도조절론’의 영향을 받게 될지 여부가 최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남북은 이미 4·27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등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해 왔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이달 하순부터 진행하고,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다음 달 초 착수한다. 그러나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하는 북측 구간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지난 8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불발된 상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5일 회담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승인이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인 만큼 큰 장애물을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이다. 한미관계 소식통, “이번 합의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중대변수” 한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5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미 행정부의 판단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을 존중할지 여부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사업의 착공시점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일단 남측 구간에서 먼저 시작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일단 남한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이 이런 논란을 피하면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려면 가장 안전한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남측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 연결 사업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AP, AFP등 주요 외신들, “남북의 야심찬 계획은 대북제재 해제 없이 진전 어려워” 그러나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사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 속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북제재 해제 이전의 남북경협재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남북이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하는 계획을 포함, 고위급회담으로 평화 추구 노력을 이어갔다"면서도 “이번 합의가 남북한의 관계 개선 속도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우려 속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외국의 많은 인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이 수십 년의 적대 관계를 넘어서려는 남북한의 노력에 뒤처져 있다고 본다”면서 “철도·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남북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는 큰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FP통신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동맹인 미국과는 견해차가 더 커지는 모습을 노출했다”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빠른 해빙 속도를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분석] 김정은 경제체제 핵심인 장마당 ‘돈주’는 양날의 칼

  (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돈주’들은 김정은 경제회생의 핵심(North Korea’s ‘Money Masters’ Hold Keys to Kim’s Economic Revival)”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북한에서 날로 확장되는 시장의 네트워크가 김정은이 추진하는 경제회생의 “핵심 요소(vital cog)”이며, 북한은 ‘돈주’로 불리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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