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8(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 home>

실시간 통일경제 기사

  •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25일 방남, 천안함’논란 속 김정은의 대화전략 주목
    ▲ 지난 2015년 8월 21일 북한 김정은이 최전선 부대에 준전시 상태를 명령한 가운데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인민문화궁전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25~27일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예정 북한 군부내 대표적 ‘매파’이면서 ‘남북 대화통’이라는 양면성 지녀 일부 고위급 인사들, “김정은이 김영철 통해 남북정상회담 응수타진” 예상 정부 고위 소식통,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숨겨진 전략 파악이 급선무” 주장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서울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 책임자인 김영철 부장의 서울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보수여론이 격렬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은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남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국면이 확장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타진한 결과, 대화 국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7 2찬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지난 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보다 대표단의 격을 높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여정을 통해 전달됐던 김정은의 친서보다 좀 더 진전된 대화 제안을 김영철이 카드로 들고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전제조건을 공언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올지에 청와대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철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평양 방문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김영철은 북한 김정은 체제내의 실세인사로 분류된다.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남정책·공작 총책인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오랫동안 지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인 셈이다. 또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을 시작으로 숱한 고위급회담 및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북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남북 대화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내 대표적인 ‘매파’이기도 하다.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대형 대남 도발의 책임자라는 평가는 설득력을 갖는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및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당시에 인민군 상장이면서 정찰총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발생 당시에는 인민군 대장,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총장 겸 정찰총국장이었다. 정찰총국장 시절 대미(對美) 사이버 도발 배후로도 지목돼 미국 방문이 금지된 독자제재 대상이다. 2016년 3월에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금융제재 리스트에도 올랐다. 이 같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갈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에 보수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두 차례 의총을 통해 김영철의 방문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3일에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과거 남북회담에서 김영철과 협상 경험을 가졌던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북한 군부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화국면을 이끌어가는 노회한 전략가”라면서 “김영철의 방남을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논리로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따지고 보면 대남 도발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체제와 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김정은의 정확한 의중과 전략전술을 파악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2-22
  • 서울 오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양날의 칼
    ▲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 참석 했다고 지난 해 12월 31일 조선 중앙TV가 보도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와 박광호,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여정 등이 이날 공연을 관람 했다. (출처=조선중앙TV) 남한 공식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 김여정, ‘핵 완성’ 공언한 김정은의 ‘평화공세’ ‘코피작전’ 부르짖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봉 차단용 관측...북핵 포기 없는 대화국면 한계 지적도 ‘북핵 카드’ 쥔 김정은 주도로 남북정상회담 등 급물살 탈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7일 통일부가 발표했다. 소위 김일성 직계혈통을 의미하는 ‘백두혈통’이 남한을 공식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정은 김정일이 세 번째 부인 고영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번째 자녀이다. 첫째가 김정철, 둘째가 김정은이고 김여정이 막내 딸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압박 및 제한적 군사행동 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데 대한 ‘평화공세’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대화노선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국의 공격 예봉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일 8일 북한에서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대동하고 평택 천안함 기념관에서 ‘북한 인권 규탄’공세를 펼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김여정 카드를 통한 북한의 평화공세는 한미 간의 북핵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김여정의 남한 방문은 남북대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 분위기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김여정 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으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두혈통의 남한 방문은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김여정이 김영남 위원장과 동행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경우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김영남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 김여정 제1부부장도 동행할 수 있다"며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라는 우리측 의지를 김정은에게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가감없이 김정은에게 전달하기에는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적임자라는 해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백두혈통’ 김여정의 한국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하는 남북화해 분위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공세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최근 들어 김정은식의 정세돌파의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며 "다만 비핵화로의 양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등의 전제조건으로 공언해온 한반도 비핵화 의지등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2-07
  • [팩트 분석] 김영남, ‘남북정상회담’ 메시지 들고 오나
    ▲ 지난 해 9월 3일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가 나란히 참석한 모습. (출처=노동신문)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 멘토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영남, 남북정상회담 관련 메시지 들고 올 것” 전망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북핵문제 해결위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열어둬”답변 김영남 방남 계기로 북핵위기 해결위한 ‘문재인-김정은 회담’물밑 논의 가능성 미국대표단장 펜스 부통령, “깡패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 평창 가는 목적” 공언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차 남한을 방문하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6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낸 그는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멘토 중 중량급 인사로 꼽힌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가져올 것이고,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남북 정상회담 의사에 대해 에둘러서라도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위원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낸다는 얘기는 대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장관의 전망대로 김영남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저는 정상 회담을 비롯해서 어떤 만남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단 문 대통령은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될수 없다”면서 “정상회담 하려면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도 담보돼야 한다”고 일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번 김영남 위원장의 방남 및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계기로 대화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북한 실상을 알리고 최대한 대북 압박을 위해 순방을 간다"고 방한 목적을 발표하는 등 문 대통령의 대화전략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닷새 간의 한·일 방문을 시작한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밤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이 같은 순방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평창올림픽 축하 메시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심지어 "깡패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에 관한 중대한 회담을 하기 위해 한ㆍ일을 방문한다"면서 "이는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의 결의이며 북한이 핵미사일 야심을 완전히 포기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서서 북한이 야심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 고립과 최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3국의 연대를 재천명할 것"이라고 대북 압박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단 그는 "북한 대표단 접촉과 관련해 회담을 요청하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볼 것"이라며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정 전장관은 “김영남 위원장은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만날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펜스 부통령과 미팅은 불가능하더라도 리셉션 등에서 우연히 만나 악수하는 정도겠지만,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은 실낱같은 희망이다”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2-06
  • 미 전략문제연구소, 4~5월 '북핵 긴장' 고조 전망
    ▲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왼쪽)과 수미 테리 한국담당 선임연구원.[CSIS 홈페이지 캡쳐] 미 CSIS 한반도 전문가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 재연 가능성 경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계기로 북핵 해결 단초 삼으려는 문 대통령 구상과 배치 (안보팩트=강철군 전문기자) 미국 워싱턴 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핵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 같은 관측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면전환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시각과 일치한다. CSIS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23일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가가 미국을 겨냥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매우 위험한 행동을 변화시킬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린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진보 인사들이 북한의올림픽 참가가 항구적인 쌍중단, 즉 북한의 실헙 중단과 미국의 훈련 중단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양보하고 미국에 정책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는 역학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라 대북결의와 제재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여지는 없고, 한국 여론 역시 전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수미 테리 CSIS 한국담당 선임연구원도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 심지어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과 국제 제재, 그리고 군사적 선택 가능성 등 때문에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일각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김정은은 여전히 대기권 재진입체의 성공적인 발사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테리 연구원은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다시 지난 해 같은 위기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오는 4월이나 5월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면서 "위기가 얼마나 커질 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4
  • [팩트분석] 북핵 건너뛰고 ‘대북 인도적 지원’ 중대 이슈 부상
    ▲ 강경화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각국 외교 장관들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 지난 16일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피력, 미·영·일 반대로 좌절? 북핵 문제 해결 논의 시작도 못하고 인도적 지원하면 한국사회 내 ‘찬반 논쟁’ 격화 예상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남북화해 국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으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국면이 지속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던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논의는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사회내의 찬반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본 우익 성향의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무장관은 지난 16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2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에 강한 의욕을 표명하면서 “지원 실시를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가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이 "시기상조"라며 단호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하면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강 장관의 의사에 찬성해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필요성을 주장한 외교 장관도 다수 존재했지만, 미·영·일 3개국의 주장에 찬성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면서 “결국 밴쿠버 회담의 공동 의장성명에는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회담에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콜롬비아, 그리스,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 태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20개국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해 9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 등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집행 시기 및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강 장관은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지원방안의 집행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에 ‘남북 당사자 원칙’ 강조, 남한 주도 지원 근거될 수 있어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인 황충성 조평통 부장,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 전담하는 민경련 출신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및 남북화해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개최됐던 남북고위급 회담의 합의문에 남한 주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총 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남북고위급 회담 합의문의 3항에는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북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와 무관하게 당사자간 문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남북고위급 회담은 우리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삼아 개최됐다. 따라서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자와 만나 “고위급 회담 북측 대표단 중의 한 명이었던 황충성 조평통 부장은 북한의 대남 협력 사업을 총괄해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의 참사를 역임했다”면서 “유엔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돈줄이 막힌 김정은 정권이 남북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 총잭으로 황부장을 대표단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황 부장에 조평통에 오기 전에 근무했던 민경련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알려져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가 의외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23일 정례 브리핑서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조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해 북측 후속 반응 없어, 그 의도 두고 다양한 분석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외무성이 중국 측 제재로 인도주의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북한 외무성 측 주장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업무를 펼치는 것을 매우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와 관련, 북측이 후속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담 개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연관시키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회담에 관한 질문에 "저희가 (북측의)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되는 사항은 없지만, 실시된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북측에 대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23
  • [팩트분석] 문재인과 트럼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북핵’ 해결하는데 의기투합?
    .  ▲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리선균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 9월 당시 북한 리선권 대좌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모습. 문재인 대통령, 평창 올림픽 위한 남북회담 성공 위한 우방국 협력과 '북핵 해결'위한 외교노력 강조 美 트럼프 대통령, "남북이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큰 시작"이라며 기대 표명 북한은 한미 양국 기대에도 불구 경협 등 실리만 챙기고 북핵 굳히기 전략? (안보팩트=이재영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이 9일 막을 올림에 따라,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긴장완화라는 안보과제가 해결을 실마리를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미정상은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남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우방국의 협력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28명의 각국 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외교노력은 너무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이미 많은 외국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오게 돼 있고 더 많은 정상들이 오게 되면 올림픽의 위상도 높아지고 평화올림픽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각국 정상들과의 외교도 펼쳐야 하는데 이 역시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은 임지에 부임하는 각국 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이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핵심의제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외 정상들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를 조성하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비난일색이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을 표명하는 것도 청신호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면서 "(내가) 북한 김정은과 통화할 수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대북 제재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전략과 북한과의 직접 대화 타진을 병행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남북)은 지금 올림픽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큰 시작"이라면서 "나는 그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넘어서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동계 올림픽을 넘어선 협력이란 바로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고삐’를 풀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것인가'라는 요지의 질문에 대해 "그것은 내가 한 말이 전혀 아니다"면서 "어떤 일에든 준비돼 있어야 하고, 나는 완전히 준비돼 있다"고 역설해 다른 한편으로 ‘군사행동’을 준비중임을 부각시키려 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질적인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주요한 우방인 한국에게 대북관계 주도권을 일단 넘겨주는 모양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트럼프는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도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일단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북핵과 무관한 자리이다. 북측 대표단 면면을 보면 이점은 분명하다. 북한은 지난 7일 통보한 대표단 명단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수석 대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원길우 체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 등이 담겨있다. 스포츠 및 인도주의적 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인물들이다. 우리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외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실제 의제도 그렇다. 지난 5일,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에는 남북고위급 회담 의제를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적시했다. 우리측은 수석대표인 조명균 장관이 언급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영역을 확대해 ‘북핵’이라는 목표지점을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카드를 활용해 대북제재 국면 완화 및 남한의 경제지원 재개 등과 같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1-08
  • [팩트 분석]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과 한계
    (안보팩트=홍성표 전문기자) 북핵 평화적 해법의 성과 없어 김정은 정권의 제거를 전제로 한 군사적 옵션 미 행정부서 대두 김정은 정권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다. 유엔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가 하면, 2013년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맏형 김정남을 제3국에서 공공연하게 살해하였고, 고위직 외교관을 포함한 관료들이 잇따라 탈북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체결한 국제협약도 제멋대로 파기, 탈퇴하면서 국제적 규범을 위반하는가 하면, 무모한 군사도발도 빈번히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한국은 물론 미국의 국가지도부까지 공갈협박으로 위협하면서 대륙간탄도탄으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등의 도발적 언사를 일삼고 있다.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는 김정은정권이 유례없는 인간의 기본권까지 말살하면서 북한주민들을 강권통치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종교활동 참여자, 강제송환 탈북민, 외국인 피랍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세밀히 조사하여 보고했다. 마이클 커비 유엔인권조사위원장은 이들이 처한 상황을 “정치적 학살(Political genocide)”로 규정한 바 있다. 선량한 주민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면서 철권통치를 일삼고 권좌에 앉아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는 김정은 일파는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정권에 의해 해외에 송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는데, 그 결과 그들이 노예만도 못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인내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2017년 신년사에서 “국방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어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첫 수소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런 미치광이와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 김정은이 더는 핵을 가지고 장난을 못치게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또한 2016년 2월 10일 CBS토크쇼에서 “그 자(김정은)를 사라지게 만들겠다. 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도 많다”고 주장하였고, 4월 26일 대외정책 연설에서는 “핵무기가 오늘날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협이다. 김정은이 더 이상 나아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에 대비해 국제사회는 이미 김정은정권 제거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서울과 워싱턴에서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안보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보면 그동안 오바마정부가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으며 이제는 새로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김정은정권의 제거야말로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가 분위기도 단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의 뉴트 깅리치 상원의원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발사할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정부가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보기 힘들다. 미국은 선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존 볼턴(John Bolton)은 “궁극적인 북핵 해법은 김정은정권의 소멸이며, 김정은정권을 제거해야 북핵문제가 종료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도 “김정은정권은 깡패집단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압박을 더욱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리차드 하스 미 외교협회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해, 이러한 도전에 걸맞는 유일한 접근법은 북한정권의 존재를 끝장내고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종말은 두려워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공화당 소속의 인사들은 대북정책에 관하여 대부분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김정은정권의 제거를 궁극적 해법으로 제시하는 안보전문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간 무력충돌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능한 평화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이제까지 성과별무인 점을 들어 이제는 실효성있는 물리적 해법도 불사해야 한다는 견해들이다. 지난해 9월 국방부도 마침내 대북 군사적 옵션을 발표하였다.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군사적 옵션은 실효성과 한계를 갖는다.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대북 군사적 옵션의 개념 2017년 1월 11일 발간된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억제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의 거듭되는 군사도발에 대응하 여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대량응징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의 3축체계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 [그림1] 대량응징보복 개념도 『2016 국방백서』는 현재의 탄도순항미사일로도 상당수준의 응징보복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최적화된 발사체계 및 대용량 고성능 탄두 등을 개발하고 일부 특수부대를 정예화한 전담부대로 개편하여 응징보복능력을 극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지난해 결정된 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해서도 ‘한미는 점증하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써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를 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드 1개 포대는 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 한미가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20여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종말단계 하층방어 요격체계로써 핵심시설 위주 방어의 작은 우산인 반면, 사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방어가 가능한 거대 우산이라 할 수 있다. 『2016 국방백서』는 이 외에도 새로 창설된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등 군 조직변화 및 전력증강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기존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해 '한국형 3축 타격체계'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은 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타격해 응징보복하는 체계라면서 킬체인 능력은 총량적인 면에서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이며, 우리 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폭탄 및 미사일은 대북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1축인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타격하는 일련의 시스템으로써 미사일 시설의 표적탐지(1분), 좌표식별(1분), 무기선정과 발사결심(3분) 등의 과정을 5분내로 마치고, 25분 안에 타격을 완료한다는 개념이다. 킬체인 수행을 위한 주된 전력은 스텔스전투기 F-35A이다. 2018년 도입 예정인 F-35A는 5세대 스텔스전투기로 레이더 반사면적이 기존 전투기의 1/100 수준이다. 전투행동반경은 1,093㎞로 한반도전역을 카버하며, 마하 1.6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고 첨단 감시탐지장비를 갖추고 있어 초고속으로 적 후방에 은밀침투해 미사일과 핵시설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주전력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선제타격무기체계는 사거리 500㎞의 공대지 정밀유도순항미사일 타우러스(TAURUS)와 사거리 270㎞의 공대지 정밀유도미사일 SLAM-ER, 지하에 구축된 견고화표적까지 폭파할 수 있는 공대지 정밀유도폭탄 벙커버스터 GBU-28, 사거리 300㎞의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사거리 1,000㎞의 순항미사일 해성-2, 잠대지 순항미사일 해성-Ⅲ 등이다. ▲ [그림2] 킬체인 개념도 이들 중 타우러스는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텔스기술을 적용했으며 순항속도 마하 0.95로, 6m 두께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 군용 GPS 수신기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재밍(Jamming)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다. 타우러스는 F-15K에 장착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도 북한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밀유도무기체계이다. ▲ [그림3] F-35A와 F-35B 지난 2013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GBU-28 ‘벙커버스터’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군이 지하 5층의 벙커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이라크군지휘부를 공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유도폭탄이다. 레이저로 유도돼 전략표적에 도달하며 지하 30m, 콘크리트는 6m까지 침투하여 폭발한다. 군이 보유한 또 다른 벙커버스터는 GPS와 레이저로 동시에 유도되는 합동직격탄(JDAM)과 GBU-24가 있다.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중의 조기경보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구축함 등이 이를 탐지해 탄도탄작전통제소(AMD-cell)로 정보를 전송하면 이를 분석해 패트리어트, 천궁, 사드 등의 방공요격부대에 요격명령을 내려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는 개념이다. 미사일방어의 본래 개념은 아래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시도해왔다. ▲ [그림5]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 개념도 ▲ [그림6]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이 중 사드는 100~150㎞의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며 주한미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L-SAM은 40-60Km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며,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탐색개발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인 천궁은 20~25㎞ 상공에서 적 탄도탄을 요격하며 2018년 작전배치될 예정이다. PAC-2는 요격고도가 30~40㎞에 이르는 PAC-3로 교체될 예정이다. ▲ [그림7] 이스라엘제 그린파인레이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탐지능력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먼저 북한잠수함이 후방지역에서 SLBM을 발사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입이 추진 중에 있다. 노스럽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는 18Km 고도에서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센서, 적외선(IR)센서 등 다양한 감시정찰 장비로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24시간 정밀감시를 맡는다. 이와 함께 고성능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하고,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장비를 장착한 정찰위성도 2020년대 초까지 5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3축인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부를 포함한 군사지휘부를 직접 집중타격하여 무력화시키는 개념이다. 이에는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격편대군 항공전력과 지대지미사일전력, 그리고 적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정예화된 특수작전부대 등이 포함된다. ▲ [그림8] 대량응징보복 작전 개념도 이같은 3축체계 임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킬체인과 KAMD 작전을 수행하는 ‘K2 작전수행본부’를 공군작전사령부 내에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무-II를 업그레이드한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과 3,000톤급 중형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2척의 건조를 진행 중이다. 장보고-Ⅲ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 수직발사관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Batch-Ⅱ를 포함해 2020년대에 수척이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효성은 가변성 높아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주변 인물들간의 권력 암투와 해외 엘리트계층의 줄지은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은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긴밀 협조내지는 밀고 당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한 핵문제 청문회장에서는 민주, 공화당을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초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공화당의 밥 코커(Bob Corker)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북 선제공격 등 체제전복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Edward J. Markey) 상원의원은 김정은 암살이라는 매우 강경한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물론 이전에도 이같은 강경발언들은 있었지만 지금의 미 정치권과 군부에서 거론되는 대북 초강경 발언들과는 확연히 다른 수준이었다. 트럼프대통령의 국방 안보보좌진이 강경파 일색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하여 한결같이 강경대응책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윈난성 쿤밍에서 산악지역 난민통제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미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훈련시기에 즈음해 북중 국경지역의 병력을 증강하였다. 북부전구사령부 제16집단군 예하 부대를 함경북도 북쪽의 카이산툰(開山屯) 지역에 전진 배치하고 단둥(丹東)-신의주, 지안(集安)-만포, 쑹장허(松江河)-혜산, 허룽(和龙)-무산 등 북한지역으로 들어가는 4대 관문의 고속도로와 철도를 확장 및 보수했다. 이는 유사시 중국군 제16집단군과 제39집단군 부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밖에도 연변 등 북중 접경지역에 최신형 J-10B 전투기와 H-6D/G 폭격기 등을 전진 배치했으며, 한반도와 서해를 담당하는 북해함대에 최신형 방공구축함 시닝(西寧)함을 배치하는 등 해공군 전력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핵시설이 있는 함경북도와 평안북도, 양강도 일대에 병력을 투입, 대량살상무기의 통제에 나서는 한편, 저항하는 북한군을 제압하고 위 3개도와 자강도를 통제하여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미국과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또한 지난해부터 한반도 일대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해왔다. 우선, 오산과 군산의 미공군기지에는 F-16 전투기 12대를 비롯해 미 해병대의 F/A-18 전투공격기와 EA-18G 전자전기 등이 전진 배치되었고, 평택에는 AH-64D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가 2배 규모로 증강되었으며, 포항에는 미해병항공단의 MV-22B 수송기와 AH-1Z 공격헬기, CH-53 수송헬기 등이 전진 배치되었다. ▲ [그림9]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미국의 전략무기체계 미군 전력이 증강된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주일미군과 한반도 주변 해역 일대의 미군 전력도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기반 X밴드 레이더인 SBX-1이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되었고, 미 해군 탄도탄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USNS Howard O. Lorenzen)이 부산항에 입항했다.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잠 정보수집함 임피커블(USNS Impeccable)도 일본 규슈 인근 해역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한반도 지역을 작전구역으로 삼는 주일미군의 이와쿠니 항공기지에는 미 해병대 전투공격비행대대(VMFA)가 증강되었다.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는 아츠키기지와 더불어 제7함대에 배속된 로널드 레이건(USS Ronald Reagan)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이 이용하는 지상기지로써 여기에 3개 비행대대 약 48~60여대의 F/A-18E/F 슈퍼호넷 전투공격기와 12대의 F-35B 스텔스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되었다. 미 해군 항공모함 1척에 통상 48~60여 대의 전투기가 탑재되므로 사실상 일본에 1척의 항공모함이 증강된 것이다. 이밖에도 남중국해 안정화임무를 명분으로 동북아시아에 추가로 파견된 존 C. 스테니스(USS John C. Stennis) 항모전단까지 포함하면 한반도 인근지역에 항공모함 3개 전단이 포진한 형국이다. 특히 존 C. 스테니스함은 지난 1월 27일 긴급 해상 재보급을 실시했는데, 재보급된 물자는 탄약 컨테이너였으며, 이 컨테이너에는 지상의 레이더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대 레이더미사일(Anti–radiation missile)이 들어 있었다. 이는 스테니스 항모전단이 대북 선제타격임무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사시 한국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민간인 대피훈련 Courageous Channel 2016을 실시하였고, 지난해 가을부터 한국내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여행자등록프로그램(Smart Traveler Enrollment Program: STEP), 즉 유사시 미국시민권자들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 국외로 대피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등록할 것을 적극 권장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규모로 전개된 미군 전력은 지시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평양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전역으로 밀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태영호 전 공사가 증언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전략은 ‘남조선 해방’이 아니라 ‘남조선 초토화’로 바뀌었고, 핵미사일을 들고 민족절멸이라는 위험한 망상에 빠져있는 김정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군사적 옵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이토록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일본은 민간인 대피훈련과 화생방 대비 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는 징후가 확실하면 평양의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군수뇌부가 은신한 지휘부를 집중 폭격해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KMPR 개념을 발표했다. 북한지도부를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KMPR은 참수작전과 유사한 개념이다. KMPR을 위한 전력은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공격편대군과 미사일 등 타격전력, 그리고 정예화된 요원 제거를 전담하는 참수여단을 주축으로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최종목표가 김정은체제의 생존임을 감안할 때 KMPR은 북한의 핵사용 의지를 견제하고 유사시 지도부를 제거하는 공세적인 개념이다. 이는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서 북한군이 공격하면 방어와 동시에 한미 연합기동부대가 우세한 항공력 지원 속에 북으로 반격해 평양을 포위하고 북한정권을 격멸시킨다는 시나리오인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해 훈련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대량응징보복작전에는 지대지미사일인 현무-2A(사거리 300㎞)와 현무-2B(사거리 500㎞)등 가용한 미사일 자원이 총동원된다. 개발 중인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도 내년까지 전력화된다. 특히 내달 국내에 도착하는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60여발도 대량응징보복에 동원된다. ▲ [그림10] 지대지미사일 현무 ▲ [그림11] 타우러스미사일 제원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제75레인저를 벤치마킹한 전담 특수부대는 김 정은 등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투입된다. KMPR는 핵무기를 갖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대응작전 개념이다. 지난 2016년 9월 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마이클 멀린 전 미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의 개발에 성공, 미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미정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을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멀린의장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적이 위협한다면 군사적으로 대응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 차원에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은이 한국, 일본을 공격한다면, 동북아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매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기조인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로 드러났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정부가 북한을 압박, 김정은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4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은 클린턴정부가 북한이 영변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꺼내 재처리를 시작하는 날을 북핵 제거를 위한 선제타격일로 잡았다고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클린턴정부는 북한이 NPT를 탈퇴할 때부터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였다. 그리하여 1994년 6월 16일 오전 10시 미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작전개시를 한 시간여 앞두고, 당시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 지 미 카터 전대통령이 “모든 폐연료봉 재처리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이 제재 및 미군 증강을 유보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클린턴정부는 ‘북핵시설 선제타격’ 작전을 연기하였다. 4개월 후 제네바에서 북한과 핵시설 폐기 및 이를 대체할 경수로 건설을 내용으로 한 핵합의에 서명하였다. 미국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힌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다. 그는 2016년 4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자, 김정은을 향해 “정권을 파괴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점점 더 강경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중국은 일방적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과 부를 미국으로부터 얻어갔으나 북한문제는 돕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억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구사할 군사적 옵션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들을 선제 폭격하는 것과 김정은정권을 제거하기 위한 지휘부 타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이미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전략폭격 시나리오가 수차례나 거론되었다. 지난 해 10월 브루킹스연구소의 ‘Dealing with a nuclear-armed North Korea: Rising danger, narrowing options, hard choices’를 비롯하여 민간 싱크탱크 스트랫포(STRATFOR)의 ‘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가 좋은 사례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폭격해야 할 주요 대상으로는 김정은 거소와 북한군지휘부를 포함하여, 영변의 5메가와트(MWe)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MWe) 원자로 건설현장 등 주요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 무수단, KN-08, KN-14 등 주요 미사일 전력, 핵 투하가 가능한 H-5 폭격기 등을 거의 동시에 정밀타격해야 한다. ▲ [그림12] F-22에 GPS유도폭탄 JDAM이 장착된 모습 이를 위한 미국의 전략자산은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가 유력하다. 이들은 스텔스기능을 이용해 북한의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하여 북한내 전략표적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어 북핵능력 제거의 주전력으로 간주된다. B-2의 경우 미본토에서 언제든 10대 이상 한반도로 출격할 수 있다. 반면 F-22는 작전반경이 짧아 사전에 한반도 주변 미군기지에 배치해야 한다. ▲ [그림13] 스텔스 폭격기 'B-2 스피릿' 북한지역의 전략표적을 폭격하는데 사용될 미군의 주요무기체계로는 지하 견고화표적을 효과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GBU-31/32/57 등을 들 수 있다. B-2는 900kg급 GBU-31을 16기까지 탑재하고, 지하시설 파괴용인 13,600kg급 GBU-57도 2기까지 장착할 수 있다. F-22는 450kg급 GBU-32 2기를 장착할 수 있다. F-22까지 투입되어 공격하면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 무력화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공군전력이 핵시설을 타격하는 동안 2~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동해안에 배치해 BGM-109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0여기를 발사하면 북한의 미사일기지와 공군기지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 7함대 소속 구축함이 합세할 경우 발사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수량은 600기까지 늘어난다.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수는 미국이 가용한 폭탄이나 미사일의 숫자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정밀타격하면 얼마든지 기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은 필수적으로 확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주요 전력을 한꺼번에 무력화할 수 있는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북한은 장사정포와 생화학 공격,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 사이버전까지 동원해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며 이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밀집지역은 타격을 입기 쉽지만 북한의 노후된 재래식 무기체계를 감안할 경우 인명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예방타격은 북한의 핵공격으로 입게 될 피해와 예방타격을 실행했을 때 초래될 피해를 비교해서 승산이 충분히 있을 때 실행해야 한다. 북한 핵능력을 파괴할 완벽한 시점을 잡기는 극히 어렵다. 그만큼 리스크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매년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어 언제까지고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만은 없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타격하고 나서야 예방타격이 훨씬 이로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에 관한 영국의 속담이 있다. ‘움직여라, 사지에 빠지기 전에...’ 1998년 윌리엄 페리의 대북정책보고서는 대북 포용을 기조로 하여 북한과 미국 등 동맹국들 간의 호혜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1단계로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2단계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단, 3단계로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공격 등 강경대응에 관한 언급이 없어 소극적인 정책대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트랫포의 창립자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은 미래 전문 국제정세분석가로서 그의 정세분석 적중률은 매년 80%에 달해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고 있다. 부시정부에서 국무부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는 1993년 3월 발표한 아미티지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핵이나 미사일기지에 대한 공습도 고려 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부시대통령은 2010년 11월에 발간한 그의 회고록 ‘결정의 순간‘에서 2004년 2월 미국을 방문한 장쩌민주석에게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밀리에 통고했었다. 2012년 4월 17일 미태평양함대사령관 클리어장군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도하면 그 핵기지에 국지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2017년 1월 12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권의 지속적인 도발적 언행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정교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역내 국가, 특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정권차원에서 위협을 느끼는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계속 폭주하면 고강도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첫 수소탄시험과 다양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 무장장비 연구개발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있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비난과 가중된 제재에도 불과하고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016년 11월 1일 "우리는 모든 준비태세를 다져나가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에는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핵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순진 합참의장도 합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해서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군사적 옵션을 다양한 고려 요소를 검토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 핵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맞춤형 억제전력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상시 순환배치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그림14]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미국은 이 합참의장에게 괌의 사드기지와 전략핵잠수함, B-1B 전략폭격기 등을 공개했다. 이들 전략무기는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확장억제전력이다. 펜실베니아호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 D-5' 24발을 탑재하고 있어 평양의 핵심시설을 집중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그림15]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 모의시험 설명을 듣고 있는 김정은 <조선중앙TV 2016. 3. 15> 선제타격은 적의 물리적 공격이 임박했을 때 적 지도자를 제거하고 지휘체계를 와해시켜 상대방을 굴복시킴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군사작전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평양은 다중의 방공망과 100m 깊이의 지하철을 포함해 다양한 지하시설을 가지고 있어 방호에도 유리하며, 김정은을 포함한 지휘부의 동선파악도 매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의 호위사령부 전력은 우리의 참수작전에 결정적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월 31일 미 상원외교위원회 북핵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이제까지의 북핵해법은 성과가 없어 이제 정권교체 및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먼저,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써, 정권교체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체제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은 “미국은 왜 지금까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했으며,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김정은을 암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고 단언했다. 이 외에도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정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혹독한 대북제재 이행 등 압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류들을 보면 평화적 비핵화 기회는 물건너 갔고, 혹독한 제재로 대북압박들을 주장하고 있다. 엘레인 번 미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2월 1일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김정은에게 단순한 협상카드가 아니며, 그가 역내 동맹과 역내 및 괌 주둔 미군,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능력, 다시말해 핵무기 운반능력을 개발하고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걸프전의 영웅 데이비드 뎁튤라장군은 이제 트럼프대통령은 다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트럼프정부가 직면한 안보도전은 이전보다 더욱 위험하며 미국의 안전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다 강력한 군사력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하였다. '참수작전'을 포함한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한계 그렇다면, 군사적 옵션의 한계는 어떠한가 살펴보자. 먼저 킬체인은 본래 항공작전본부의 작전수행개념 PDA cycle을 모체로 하고 있다. 탐지부터 타격까지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가 작전 성패의 관건으로써 여기에는 그다지 논점이 될 만한 게 별로 없다. 적보다 결심주기를 신속히 하여 작전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현재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구축은 사드, 중장거리 요격미사일(L/M-SAM)과 패트리어트를 운용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으로써 우리가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대응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마하 8~10의 초고속으로 침투하는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것은 이론처럼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소 오래전의 사례이긴 하지만, 1991년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의 스커드미사일이 이스라엘을 무작위로 공격했을 때, 조지 부시대통령은 생방송에 나와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장담하였지만 그 순간에도 스커드는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것이 좋은 예이기도 하다. 물론 그 때에는 패트리어트가 PAC-2 였음에 반해 요즘에는 PAC-3 체계로 성능이 대폭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100%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에 결과적으로 대북 군사적 옵션의 핵심은 대량응징보복으로 귀결된다.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의 군사도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때에 시행된다. 북한의 최근 행태로 볼 때에 대량응징보복의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을 무시하며 핵실험과 탄도탄시험발사를 일삼고 있다. 최근 줄지어 탈북하는 고위급 인사들과 장성택, 김정남의 살해사건 등은 김정은정권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아가, 극심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식량난에 더하여 사상 유례없이 심각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더 이상 국제사회가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같은 국제기류에는 아랑곳없이 군사도발이나 일삼고 있는 김정은정권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으며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이판사판식 무력도발로 나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남군사도발로 나타날 것이다. 결국 대량응징보복작전이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김정은정권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이 수행되게 될 것이다. 먼저, 대량응징보복은 최첨단 전투기로 구성된 공격편대군으로 타우러스, 슬램ER, GBU-28/24와 같은 정밀유도폭탄들을 사용하여 김정은 거소와 군 지휘부 같은 전략표적들을 일시에 결정적으로 타격하고 동시에 미사일과 항공작전기지 등 반격전력들을 거의 동시에 병행하여 무력화시키는 군사작전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곧 전쟁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김정은 제거를 주목표로 하여 단숨에 실행하고 주민들에게는 위해가 없음을 사전에 전파하여 민심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들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공표하고 유도해야 한다. 합참이 발표했던 현무 지대지유도무기나 참수여단을 투입하는 군사작전은 그 탄두위력이 약한데다가 반격의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또 북한의 철저히 통제된 사회구조를 볼 때에 참수여단의 활동은 더욱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사가 걸린 군사작전에서 희생없이 무슨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작전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도 병행하여 배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겠다. 이제까지 논하지는 않았지만 무인기를 이용한 참수작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연합 무인기 작전으로 4천명 이상의 이슬람국가(IS) 테러조직원들을 제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 11월 12일 시리아의 라카에서 IS테러조직 리더 모함메드 엠와지(Mohammed Emwazi), 일명 지하드 존(Jihadi John)을 제거한 작전이었는데, 그는 수차례나 서방 인질들의 목을 칼로 자르던 악질 테러분자였다. ▲ [그림16] MQ-9 Reaper ▲ [그림17] 무인기에 의한 지하드 존 제거작전 개요도 악명 높은 IS의 테러지도자 지하드 존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 지명수배자로서 그 위치 식별을 위해 수천개의 전화통화와 이메일이 도청되었으며, 그가 라카에서 자정 무렵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리퍼 무인기에서 44,000 파운드짜리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하여 그를 가루로 만들었다. 이처럼 미국과 영국의 무인기작전은 지구 반대편에서 이동하는 표적을 정확하게 공격하여 가루로 만드는 초정밀 작전성과를 수백차례나 성공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첨단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김정은정권을 제거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70년 이상 감시 및 정찰해온 북한 아닌가. 대량응징보복작전에 비해 한미 연합의 무인기작전은 의외로 용이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네바다의 조종사는 어떻게 시리아에 있던 지하드 존을 가루로 만들었나. 미국은 2015년 8월 헬파이어미사일을 장착한 리퍼 무인기(MQ-9, Reaper)를 터키 남부의 인설릭공군기지로 전개. 인설릭기지는 시리아 국경에서 30마일, 라카로부터는 약 200마일 떨어져 있음. 리퍼는 7천마일 떨어져있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외곽에 위치한 크리치공군기지에서 조종사가 조종함. 무인기는 위성을 통해 표적 영상을 실시간에 조종사에 시현함. 리퍼는 이동표적 공격용으로 실시간 지속정밀성능을 발휘하는 무인기임. 항속거리 1,150마일, 최고속도 230mph, 최고고도 50,000 피트이며, 표적상공에서 24시간 체공함. 리퍼는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GBU-12 Paveway II와 GBU-38 JDAM으로 무장함. 지하드 존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고 지명수배자로서 그 위치 식별을 위해 수천개의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도청하였음. 그가 라카에서 차에 탑승하려는 순간 44,000 파운드 짜리 헬파이어 미사일로 공격하도록 결정되었고 곧 가루가 되고 말았음. 결언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수출 40%를 차지하는 석탄수입을 금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해 북한과 협상하기엔 북한의 도발이 너무 나아갔다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말레이시아는 김정은 집단의 북한과 외교관계 단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국제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을 문제삼아 대북 제재 강화방안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북한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더욱 공격적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본격적이고도 보다 구체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국가지도부는 한미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군사적 옵션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이 될 것이다. 대량응징, 곧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지도부 제거를 위해서는 현무 등 지대지미사일이나 참수여단을 투입하기 보다는 인명희생부담이 적고 작전성공률이 높은 첨단 항공전력을 투입하는 대량응징보복 공격작전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이는 다만 전면전으로의 비화가 우려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김정은일당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첨단 무인기작전이 가장 효과적이라 하겠다. 孫子,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즉,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싸워야 하되, 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이라 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7-03-09
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