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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 선언’의 함수관계
    ▲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차 방북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6·25 전쟁은 김일성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을 찾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를 받는다. 북한·중국·소련이 연대해 전쟁 여건을 조성하는데, 전쟁지도 경험이 많은 스탈린은 제일 먼저 명분을 확보한 후,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되, 한반도 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침 전 김일성은 3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당시 스탈린은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면 반격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라”고 강조했지만, 김일성은 제한적 공격을 감행해 성공하면 공격을 확대해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성급했던 김일성은 스탈린이 조언한 ‘명분 확보’의 중요성을 잊고 남침함으로써 미군 등 유엔군의 개입을 초래해 결국 실패하고 만다. 1950년 3월 스탈린과 김일성 회담에 관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회담요약 기록에 의하면 김일성의 전쟁 준비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로 38도선 일대에 전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로 북한이 남한에 평화통일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며, 3단계로 남한이 평화통일 제안을 거부할 경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수순이다. 즉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화통일 제안을 이용했던 것이다. 금년 들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평화무드가 조성됐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와는 별개로 종전 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며 멀리 뒤로 미루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북한의 이러한 반응은 6·25 전쟁 준비 단계와 유사하다. 종전 선언은 구속력이 없지만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종전 선언을 요구하고, 이를 한국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다. 6·25 전쟁 직전처럼 평화적 제의를 거부한다면서 전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종전 선언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버팀목이 제거되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7일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핵 시설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꾼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섣부른 종전 선언으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교수 또한 "유엔군사령부는 6·25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어서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북한이 종전 선언을 근거로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강압전략 구사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항공모함 전개나 연합훈련 재개 등을 시도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어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게다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항복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비춰 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사시 한국을 지키려고 나서지 않을 소지가 있다. 더욱이 북한 핵·미사일은 전쟁 징후를 노출시키지 않고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하다. 설사 미국과 유엔이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 당시처럼 개입 명분을 정립해 나서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말 막강한 군사력과 점령지를 확보한 일본에게 핵무기 단 2발로 1주일 내에 항복을 받아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적하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민 전체가 결사항전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없는 한국이 비핵화가 되지 않은 북한을 상대로 핵 폐기를 강압하는 미국과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유사시 응징의 명분을 제공하는 유엔의 힘을 빼서는 안 된다. 결국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고받을 것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가장 결정적인 카드가 넘어올 때까지는 상대방이 원하는 카드를 주어선 안 된다. 먼저 내어줘선 안 될 카드를 주고 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수개월 간 김정은은 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평양 외곽 산음동 무기공장에서 신형 ICBM을 개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핵 보유에 대한 의지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종전 선언이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카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종전 선언이 추진되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국방안보
    2018.08.22 18:11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③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급변할 수 없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②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④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목표는 ①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 ②국민안전 보장 및 국가번영 기반 구축, ③국제적 역량 및 위상 제고
    • 밀리터리
    2018.08.20 14:41
  • [전문가 분석] 광복절 기념식장으로 '용산'을 고른 문 대통령의 '원심력'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역사상 최초로 ‘용산’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안보의 주인은 우리라는 인식”을 강조했다. 기념행사 장소를 용산으로 택한 것은 의미심장한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용산이 “111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18.08.16 16:08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 밀리터리
    2018.08.13 18:44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 밀리터리
    2018.08.13 15:12
  • [전문가 분석] 미국의 우주군 창설 - ‘우주전쟁(Star Wars)’ 시대의 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9일(이하, 현지시각) 펜타곤 청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대 역사에서 위대한 다음 장(chapter)을 쓸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 선언했다.
    • 국방안보
    2018.08.13 11:48
  • [전문가 분석]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길...핵·미사일 개발 중단하지 않은 듯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AP와 AF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엔의 전문가패널(a panel of experts)이 8월 3일(이하, 현지시각) 안보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 국방안보
    2018.08.06 10:27
  • [전문가 분석] 기무사 개혁안은 '해체 수준' …민정수석 보고 '운용 방안'이 관건
    (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2일 발표한 기무사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 국방안보
    2018.08.02 18:59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Trump’s impulsive decrees weigh on Pentagon)”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내리는 명령들이 그러잖아도 숱한 글로벌 난제들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는 펜타곤에 “추가적인 불안정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방안보
    2018.07.23 17:28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traitor)’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 사회가 때 아닌 ‘반역(treason)’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뚝 서 있다. 7월 16일(현지시각), 헬싱키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이 사단을 일으켰다.
    • 국방안보
    2018.07.20 12:23
  • [팩트 분석] 북핵협상 난기류 원인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의 ‘소심한 화법’?
    ▲ (평양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 이후, ‘회의론’ 무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지난 6~7일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몸에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이 건네줄 최소한의 선물로 예상됐던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된 그럴듯한 그림도 연출하지 못했다. 폼페이오로서는 이번 방북에 미국 기자 6명을 대동한 게 마냥 계면쩍게 생겼다. 더욱이 북한은 폼페이오가 7일 평양을 떠나기가 무섭게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강도(强盜)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폼페이오는 8일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맞받아쳤다. 문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광경이다. 북미협상 난기류에 대한 3가지 해석은 사태의 본질 파악 못해 이 같은 북미협상의 난기류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둔 ‘힘겨루기’라는 관측이다. 이는 세칭 진보진영의 시각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호의를 전제로 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다. 힘겨루기가 되려면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 속의 북미 당국자는 입만 열면 딴소리를 하는 행태를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둘째, 모든 원인이 북한의 태도 돌변에 있고 전형적인 협상기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일방적으로 북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일관함으로써 협상이 꼬여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전제돼 있다. 이 해석은 물론 ‘온건 보수’ 진영의 입장이다. 셋째, 김정은은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짓말쟁이'라는 시각이다. 다소 황당하지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시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공산주의자 손아귀에서 놀아난 한미정상의 굴욕적 사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각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열 받게 해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 공산당 체제가 밉다는 분노를 극대화해주는 효과만 지녔을 뿐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진통은 ‘비핵화와 보상’의 방법론에 대한 핵심 이견 때문 ‘일괄타결’의 트럼프 대통령과 ‘단계적-동시적’ 방안의 김 위원장, 핵심 이견 조율 못한 듯 문 대통령, ‘단계적 해법’ 유도하면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찬성하는 모순 행보로 일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서 3국 정상이 핵심 이견 조율 못했다면 ‘부하’들의 만남은 무의미 이 같은 3가지 관점이 포착하지 못한 지점에 사태의 본질이 있다. 돌이켜보면,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모호한 화법’으로 인해 ‘본질적인 이견’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이견을 논의하고 조율하지 못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는 데 전력투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 못한 이견을, 장관들이 만나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이 불협화음만 드러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상들이 만나서 단 하나의 핵심적 이견을 명백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결과물들이 이제 드러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조셉 윤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중대 보상을 하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함께 움직이고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실 정상회담장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및 보상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해법’ 즉 ‘선(先 )비핵화-후(後)보상’을 각각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모순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화끈한 스타일’에 비춰 볼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 이견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대성공’이라고 떠들었다. 마치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일괄타결 해법을 내면적으로 수용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풀풀 풍겼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이 이제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도 ‘과대포장’됐던 느낌이다. 젊은 지도자이지만 노회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로 삼아 전혀 꿀리지 않는 태도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NO’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달변에 제동을 걸었다면, 적어도 트럼프가 ‘대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해버렸다. 그 이례적인 행동이 ‘불만’의 표시였을 개연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 북미간의 모순적 이견을 풀어내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수행중이라는 관측도 무성했으나, 헛된 기대였다. 문 대통령의 스탠스 자체가 모순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동시적’방안을 일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 측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지지와 동일하다. 북측의 단계적 방안을 일부라도 반영하려면 대북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이견을 절충하는 제스처를 보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입장만 지원사격 해왔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주역인 3국의 정상들이 서로에게 할 말을 못하는 ‘소심한 화법’으로 인해 사태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 국방안보
    2018.07.09 21:32
  • [전문가 분석] 북한은 미사일 공장 확장하는데, 우리 軍은 최전방 포진지 신축공사 중단
    [시크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 포착,우리군은 최전방 K-9 진지 등 100여곳 신축 공사 사업을 보류
    • 국방안보
    2018.07.06 18:58
  • [전문가 분석]2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2개의 시각
    ▲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엇갈린 5.26남북정상회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한 중재자' 역할 확인 VS. 북한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부작용 우려 '배신'을 거듭한 김정은에게 '협조'로 응수한 문재인 대통령, 게임이론에서 보면 상대방 '협조' 유도 전략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에게 발각된 패,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제사회 합류가 유일한 해법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각변동(tectonic shift)이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5월 22일, 미 동부시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각하(Your Excellency)”라는 깍듯한 존칭으로 시작되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 서한(5월 24일, 미 동부시각)을 보낸지 하루도 안 되어 김계관이 반성문 같은 담화를 발표(5월 25일)하고, 그 이튿날인 5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비리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남·북·미 3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초래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가지의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지난 4월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직도 남북 간에 불신과 증오의 빙하가 켜켜이 남아 있는 한반도의 엄혹한 냉전적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오랜 친구들 간의 우정”은 한반도 탈냉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취소 불사’와 ‘회담취소 통보’로 기싸움을 벌인 이유는 서로가 정상회담을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하여 김정은-트럼프가 ‘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즉, 그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현안의 긴박성과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간 상충적 요인을 극복하고, 두 개 회담 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막후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와 관련, 2인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배신(defect)’과 ‘협조(cooperate)’라는 전략의 상호 작용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햇볕정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돌연 이미 양해한다고 밝혔던 한·미 공군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일방적 취소를 알리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계관-최선희 라인을 앞세워 필요 이상의 미국 때리기로 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내몰리는 또 한 차례의 ‘배신’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남측의 ‘핫라인’ 통화 요청에 꿈쩍도 않던 김정은이 25일 오후 황급히 만나고 싶다는 SOS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협조’ 전략으로 응수했다. 일회적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선택이다. 하지만 반복적 게임이론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번번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수법을 들고 나와, 반복되는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의 ‘헛발질’로 벼랑끝 전술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트럼프라는 변칙적 고수의 돌발 행위에 그 동안 통했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에 도발적 언사로 맞대응하지 못하고, 마치 ‘절에 간 새색씨’ 같은 얌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이 느꼈을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벼랑끝 전술의 한계를 절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사고의 대전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이뤄진다면, 비로소 북한이 ‘협조’에 ‘배신’이 아닌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근본적 변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예고한다. 북한이 패러다임과 사고의 전환을 실천에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제 2개의 시각 중에서 덜 낙관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바둑으로 치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묘수’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번의 회담을 “파격의 돌파구”로 표현했다. 과연 이번 회담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회심의 한 수였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북 정상회담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고 “극도의 당혹감과 유감”으로 초췌하던 안색이 2차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바둑에 “묘수를 세 번 두면 바둑을 진다”는 말이 있다. 대개 묘수는 불리한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법이다. 이는 상대방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일종의 ‘기습’이다. 이런 묘수를 자꾸 두다보면 패가 읽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묘수처럼 보이는 수법이 나중에는 자충수가 되기 쉽다. 묘수는 전체의 거시적 국면보다는 눈앞의 미시적 실익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이다. 거듭되는 묘수가 바둑의 패배를 가져오는 이유는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확실히 이번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묘수에 가깝다. 그 묘수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원초적인 근본 문제가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란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보다 정확히 말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식으로의 북핵 폐기’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CVID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발표문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지 “북핵 폐기”가 아니다. 양자가 서로 동문서답같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 미국이 거듭해서 북한을 겨냥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 생각을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북한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반입 금지 같은 엉뚱한 주제들로 물타기하며 미국을 망신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풍계리 ‘폭파쇼’를 벌이면서도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딴청을 부렸다. 비록 볼품없는 헛발질로 끝났지만 김계관-최선희의 담화문 속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라면서 북한 비핵화에 ‘빚보증’을 서는 것은 실로 대담하고 신선한 용단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도 마냥 ‘배신’이라는 속임수가 장기적인 이득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에서 보듯,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북한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거짓말’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 먹듯 거짓말을 일삼았던 고약한 공산주의자들을 여전히 말(word)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5.28 13:41
  • [전문가 분석] 왜 김정은은 또 다시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해변을 산책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불과 40일 만에 중·북 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린 것, 전 세계 외교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 사건 김정은, 대미 견제 및 혈맹관계 복원 외에도 북한 입장에서 유사시 회담 결렬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 짙어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 본격화, 트럼프는 전임 행정부보다 나을 것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또 다시 중국 다롄(大連)으로 달려갔다. 권력을 장악한 후 처음으로 금년 3월 말 베이징을 방문한지 불과 40일 만에 열차가 아닌 비행기로 다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간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다. 이처럼 초단기 간에 정상회담이 연거푸 열린 것은 전 세계적 외교사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 사건이다. 그래서 그 배경이 더욱 궁금해진다. 김정은은 전용기 ‘참매 1호(IL-62)’를 타고 5월 7일 오전에 평양을 출발하여, 정오에 다롄공항에 도착했다. 오후에는 방추이(棒槌) 섬 영빈관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만찬을 함께 하였다. 이튿날(8일), 오전에 방추이 섬에서 시주석과 해변가를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후 시주석과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 20분 경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이 다롄에 체류한 시간은 약 30시간 정도로 추정된다. 김정은이 묵었던 다롄의 방추이 섬은 ‘방망이 모양의 작은 섬’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곳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모택동, 등소평 같은 수뇌부들이 즐겨 찾았던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의 하나로 꼽힌다. 동시에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회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1983년 김일성은 이곳에서 등소평을 만났고, 2010년에도 김정일이 이곳을 찾은 적이 있다. 하필이면 시진핑-김정은이 만난 시점이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최초의 항공모함인 ‘OO1A’호를 진수하는 날이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중 해상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중국산 제1호 항모의 시험 운항을 관람했다는 사실은 중·북 간의 혈맹관계 복원 내지는 중·북 동맹관계의 과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정은이 중국에 또 다시 달려간 시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던 미·북 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이 삐걱거리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워싱턴 조야에서 돌아가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감지된다. 우선, 백악관은 북한 핵폐기 방식을 ‘리비아’ 모델이 아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델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은 리비아 모델을 선호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아공 모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찜찜한 방식이다. 카다피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지만 2011년 ‘아랍의 봄’을 계기로 분출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서방측 군사공격의 여파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 모델의 핵심은 ‘先 핵포기, 後 경제보상’이다. 한편, 이 모델에서 숨은 그림은 구질구질하게 시간을 끄는 ‘살라미’ 방식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원샷’ 방식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금 들고 나온 남아공 방식은 리비아 방식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남아공은 6개의 핵폭탄을 포기했고, 핵포기 완료에 소요된 시간은 2년 6개월이다. 이 방식의 요체는 자발적 핵포기에 대한 보상이 ‘제로’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이 남아공 모델을 적용한다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다 내놓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북한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게다가 미국은 원래 핵폐기만을 겨냥한 비핵화에서, 화학무기·생물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전반, 중거리 탄도미사일, 인공위성 발사까지 폐기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이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을 PVID(항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넘어야 할 장애물을 높이고 있다. 특히 CVID는 PVID와 글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르다. CVID는 과거와 현재의 핵무기 폐기에 초점을 맞춘 반면, PVID는 미래의 핵폐기도 겨냥한 한결 강화된 개념이다. 따라서 상기의 정황을 감안하면 김정은의 방중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면밀하게 계산된 시점을 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롄 회동에서 김정은은 시진핑에게 “조(朝, 북한)·중 사이의 마음 속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고 강조하며, 마치 제3자가 중국·북한의 관계를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는 상황을 연상시켰다. 그러자 시진핑은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조·중 두 나라는 운명공동체, 변함없는 순치(脣齒)의 관계”라고 화답하였다. ‘일심동체’에 해당하는 ‘순치의 관계’는 김정일 시대에 시들해진 이래, 2000년대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골동품 장식 같은 단어였다. 그런데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순치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이는 마치 ‘악의 축(Axis of Evil)’이란 단어가 그러하였듯이, 수면 밑에서 벌어지는 드라마틱한 정책적 변화를 강력히 암시한다. 이는 일견 한동안 소원해 진 것처럼 보였던 중국-북한 관계의 회복, 또는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넘어 동맹관계, 나아가 혈맹관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음을 대내외에 천명한 메시지이다. 이런 분위기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조선반도 주변정세 추이”를 언급하며, “전략적 기회를 틀어쥐고 조·중 사이에 전술적 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강화해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눴다고 전한 김정은의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아울러 제2차 김정은-시진핑 회담은 대미견제 및 혈맹관계 복원 외에도, 북한 입장에서 유사시 회담결렬에 대비한 보험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행정부가 ‘PVID → 남아공 모델 →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도 포함된 대량살상무기 전반을 폐기대상에 포함 → 인공위성 발사도 금지’ 등으로 북한에 대한 요구의 수위를 높여가자, 북한 외무성은 급기야 “우리의 평화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지 말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또는 무산될 가능성도 점치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 이번 중·북 회담은 북한이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중국 보험’을 들어 놓으려는 속셈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무역 분쟁으로 사이가 벌어진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이용하여, 설령 비핵화 구도가 깨지더라도 미·중 관계의 틈을 파고들어 회복된 중·북 밀월관계를 앞세워 생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당사국과 주변국들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며, 아마도 이런 드라마는 두 번 다시 연출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의 시도가 실패하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왜 트럼프가 김정은이 교묘한 속임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뻔히 알면서 정상회담 카드를 덥석 받았는지 의문이다.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은 틀렸다. “디테일이 곧 악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몇 개이고, 핵시설이 어디 있으며, 핵물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완전한 검증’이 가능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가리켜 미국 행정부들의 ‘공동묘지(graveyard)’라고 표현했겠는가? 입만 열면 ‘승리’를 자신하며 큰소리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자신이 경멸해 마지않는 전임 행정부(특히 오바마)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는 처지에 빠질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깨닫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5.10 12:29
  • [전문가 분석] 駐한국대사로 임명된 해리스 제독은 어떤 인물인가?
    ▲ 지난해 8월 20일 국방부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역대 장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해리스 사령관 주한대사 임명은 '힘의 외교' 구사하나 북한 문제 다뤄본 경험 없어 약점 북한은 명백한 위협이나 정권 교체는 신중, 정상회담 성과에 회의적이며 핵보유국 인정 경계해야 주장 대중 강경정책 주장하는 주한대사 부임에 중국 측 긴장,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전쟁가능성 대비' 역설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벌써부터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해군제독이자 이미 호주대사로 지명했던 해리스(Harry Harris) 태평양사령관을 주한대사로 ‘재지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사 재지명’은 4월 24일 국무장관으로 인준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폼페이오는 주한대사 임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월터 샤프(Walter Sharp) 예비역 대장 등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출신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이런 인사들이 부임하면 현역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참 후배가 되어 ‘직책 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백악관은 아직 외교 관행상의 절차적 문제로 ‘대사 재지명’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4월 25일(수) 맬컴 턴불(Malcom Turnbull) 호주 총리는 이미 “해리스가 호주에 오지 않고, 대신 한국 대사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로 발언했다. 비슷한 시각에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무장관도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장관 대행으로부터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금년 2월에 호주대사로 지명된 해리스는 4월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외교위는 23일 밤 백악관으로부터 갑자기 청문회 취소를 요청받고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시킨 상태이다. 미 해군준위인 부친과 일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1955년) 해리스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를 1978년 졸업한 뒤, 해군 조종사로 복무했다. 2011년 미 합참의장 보좌관, 2013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쳐, 2015년에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 등 8개의 전쟁과 작전에 참여했으며,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옥스퍼드대(영국) 국제정치학 석사, 조지타운대 안보학 석사 등 세계 일류대학에서 석사학위만 3개를 갖고 있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해리스가 부임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볼턴(국가안보보좌관)-폼페이오(국무부 장관)-해리스(주한대사)로 이어지는 트리오의 손에서 좌우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북 강경론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리스의 주한대사 임명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6개월간 공백상태이던 대사 직위를 채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북 관계에서 ‘힘의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B-52 전폭기를 즉각 발진시키면서 스테니스 항모단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동시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의 공역에 해군 전함을 진입시켜 ‘통항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주도하는 등 한반도 주변과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2017년 5월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참석(5월 17일)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을 가리켜 “명백하고 위험한 위협(a clear and dangerous threat)”으로 부르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단지 한반도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위협이고, 중국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에 대한 위협―다시 말하지만 이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전세계에 대한 위협(The dangerous behavior by North Korea is not just a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it’s a threat to Japan, it’s a threat to China, it’s a threat to Russia — let me say that again… it’s a threat to Russia — it’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 a threat to the entire world).”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북 강경론자이지만 북한의 정권 교체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안보의 책임 있는 기여자로 간주하는 모든 국가들은 공적 및 사적으로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확신한다.(I firmly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China, Russia and every nation who considers itself to be a responsible contributor to international security, must publicly and privately work together to bring Kim Jong-Un to his senses, not to his knees)” 해리스 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2018년 2월 중순 상원 군사위에 출석하여,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eyes wide open)”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제 우린 핵보유국이다. 우린 핵무기를 없애지 않을 것이지만, 아주 좋은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Look we have nuclear weapons,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nuclear weapons, but we are prepared to be very good neighbour)”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마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정상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즉, 그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시나리오를 경계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미 상원 군사위에서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김정은은 “승리의 댄스(victory dance)”를 추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의 주한대사 임명으로 북한 못지않게 긴장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다. 해리스는 2015년 태평양 사령관에 임명된 후, 백악관과 펜타곤 내에서 대중(對中) 강경정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의 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무인도에 암석과 암초를 마구잡이로 매립하여 비행장, 레이더 기지, 대공 포대 같은 군사시설을 속속 건설하는 중국의 국제법 위반행위를 “모래 만리장성(Great Wall of Sand)”이라는 유명한 신조어에 비유했다. 인공섬 일대 주변의 군사화를 통해 서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야심이 “모래 만리장성”의 건설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후인 금년 2월 15일 미 상원 정보위 증언을 통해,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중국해 지배에 대한 중국의 “명약관화한(crystal clear)”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의 지역적 행태로 판단하건대, 내가 보기에 중국은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Judging by China’s regional behaviour I am concerned that China will now work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on a global scale)”고 평가했다. 즉,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미국이 미래의 전장에서 인민해방군과 투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작전 및 약탈적 경제전략을 동원하여 인접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질서의 재구축에 합류하도록 강요할 것(military modernization, influence operations and predatory economics to coerce neighbouring countries to reorder the Indo-Pacific to their advantage)”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는 현역 장성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를 데 없이 복잡다단한 북한문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부임하면 평소의 지론대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긴밀해 지는 북·중·러 관계는 한·미·일 3국 협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머리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국방안보
    2018.04.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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