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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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 재개관 기념식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2년간 유품전시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17일 재개관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유품전시관은 1990년에 건립돼 2008년에 한차례 새 단장 된 바 있고,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오래된 내부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고 현충원 측은 설명했다. 유품전시관은 독립의 장, 호국의 장, 특별전시실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자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 공간과 유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교육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유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와 현재 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 1300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도 신설됐다. 이날 오후 열린 재개관 기념식은 유품전시관 앞 광장에서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다. 개인 관람은 기념식 개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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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합동참모본부,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CCTV 10회 포착됐으나 8번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 노출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어업 분야에 종사한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11분 동안 몰랐고, 소초에서 포착된 지 31분 만에 주요 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은 "이 남성의 해상 이동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러나 감시병은 자연상 오경보로 추정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아 위병소 근무자도 알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됐고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 비로소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께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22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직경 90㎝·길이 26m)는 동해선 철로 공사 때 설치됐으나 해당 부대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 감시병이 임무 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는 국방부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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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3
  •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민군협력을 위한 제1차 항공우주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는 1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래 항공우주력 인재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항공우주포럼’을 공군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대학원장의 사회로 2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가자는 전 국방개혁실장인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홍규덕 교수, 공군대학총장 김광진 준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윤광일 교수, 국방연구원(KIDA) 강한태 전략기획연구실장, 숙명여대 박영훈 소프트웨어학과장, 중앙일보 박용한 기자 등 이었다. 먼저 환영사를 통해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은 “공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추진했기 때문이고, 아울러 숙명여대는 구국애족의 창학이념에 따라 미래전을 주도할 인재양성의 책임을 공군과 함께하겠다”며 항공우주력 인재양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은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은 지금 인류는 '제3의 물결'에 이은 '제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사태가 겹치면서 신기술 신지식을 기반으로한 신문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대면활동의 제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AI혁명을 가속화 시켰으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AI혁명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신문명이다. 따라서 AI산업이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모든 산업을 지배하게 되어 이제부터 AI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또 하나의 혁명은 우주시대의 본격적 개막이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우주공간 확보를 위한 전쟁은 이제부터 AI와 첨단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본격적인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말은 항공우주력이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우주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안보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홍규덕 교수는 “항공우주력 개발은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이고, 이미 주변국이 우주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높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이 민간으로부터 인재와 기술을 영입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쟁에서의 도전과 응전, 민·군 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공군대학총장 김광진 준장은 “미래 국방설계를 위해서는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에 대비할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미래전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민간 조언자와 군 전문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국방정책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참관한 공군본부 항공전투우주발전단장인 김정한 준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공군과 숙명여대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나눈 뜻깊은 의견들이 주변국과의 항공우주력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군 협력 강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논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작금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수인재의 산실 숙명여자대학교와 대한민국 공군의 고급인재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대학이 항공우주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민·군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항공우주력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한 이번 포럼은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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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9
  • 김윤태 전 국방개혁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취임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신인 김윤태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8일 제14대 KIDA 원장으로 취임했다. 1990년 KIDA에 입사한 김 원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력소요분석단장,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등 KIDA의 주요 보직들을 역임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고, 이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을 이끌었던 그는 군사전략, 군구조, 국방개혁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원장은 "KIDA가 합리적 국방정책 수립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 현안 지원 및 미래기획을 선도하기 위한 통합적인 연구수행 체계 강화, 국방 지식의 축적과 공유 시스템 고도화, 개방적 인재 영입과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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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8
  • 청와대, "美 11월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청와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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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4
  • [심층분석]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나타난 10 가지 트럼프 공포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11일(현지시간) 출간된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포스러운’ 행위와 의사결정들을 폭로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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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ICBM 뺀 북한 9·9절 열병식, 대미 유화 메시지로 북미협상에 탄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인 9일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대미 유화적 메시지로, 이를 계기로 교착 상태의 북미협상이 재개 쪽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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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0
  • 김정은의 3가지 카드가 던진 메시지는 ‘절충안’?
    ▲ 문정인(가운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 특사단에 3가지 새로운 카드 제시 비핵화 시간표, 새 종전선언 조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선보여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우리측 특사단을 만나 3가지의 새로운 메뉴를 선보임에 따라 북한 비핵화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이다. 2년 반 이내에 끝내자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은 워싱턴 정가에서 고조되는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내에서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 등의 존립근거가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오는 18~20일 동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을 가속열차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화답했지만, 2021년 1월까지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없어 3인의 구혼자 틈에서 김정은은 끊임없이 ‘손익계산서’ 재작성중 김 위원장이 던진 3가지 카드를 충분히 활용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입증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진다.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한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함께 해내자”고 화답했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및 북미관계가 일사천리로 풀려나갈 것이라는 관측은 없다. 김 위원장이 자신이 공언한대로 2021년 1월까지 문자그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실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경제원조와 암묵적인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라는 당근을 무기로 삼아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페이스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군사적 대결에서 우회적인 압박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비핵화 국제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크지는 않다. 오히려 워싱턴과 서울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비핵화 국제정치의 주역들이 결국은 ‘절충안’을 향해 수렴해나갈 것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문 대통령,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북미관계 개선에 훼방을 놓으려는 시 주석 그리고 이처럼 서로 다른 주판알을 튕기는 지도자들 간에서 끊임없이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는 김 위원장등 ‘파국’보다는 ‘절충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북핵 정국의 이단아 문정인 특보, ‘상당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맞바꾸는 절충안 제시 문정인의 절충안은 대북 특사단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 반영? 이와 관련해 북핵 정국 속에서 돌출발언과 천기누설을 오가는 ‘이단아’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7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절충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김 위원장과 ‘선비핵화-후보상’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간지점에서 손을 잡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었다.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화두로 던진 절충안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에 수렴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주최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강연에서 "북미수교를 비핵화의 마지막 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북한이 (10에서) 5∼6 정도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미국에서 선제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협상 모니터링도 용이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당한 비핵화’ 이후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려면 현재 양극단에 서서 대치중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 물론 문 특보는 트럼프의 양보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문 특보는 "북미 간 핵 관련 신고·사찰 협상 상황은 외교 비밀이어서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측에서 (핵 물질·시설의) 신고 및 사찰과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를 했는데 북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양보로는 북한의 실행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인 셈이다. 그렇다고 문 특보가 북한 입장에 경도됐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그는 비핵화 과정이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과학자와 기술자,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데, 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또 사찰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이라는 점진적 과정을 겪으면서 2년 반 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려면 그런 선제 조치를 북한이 고려해야 시간표를 맞줘야 한다” 말했다. 결국 2년 반 이내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에는 물리적 조건 및 북미간의 신뢰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절반 정도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미수교를 체결할 경우 양자 간 신뢰관계가 성숙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가능하다는 분석인 셈이다. 물론 문특보가 제기한 절충론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게 받아들일 새로운 카드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비핵화 국제정세는 ‘파국’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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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7
  • 김정은이 장의위원장 맡은 김영춘은 누구?
    ▲ 북한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로 알려진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4면에 실린 김영춘의 부고사진. (사진=연합뉴스) 아버지 김정일의 핵심측근으로 정권유지에 기여 김정일 시대의 군부 실세였지만, 김정은 시대엔 상징적 인물로 이선후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김영춘 전 인민무력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향년 82세의 나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김 전 부장 장례식의 장의위원장을 맡기로 해 주목된다.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중앙군사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동명의로 김영춘 사망에 관한 부고를 발표, 그가 "급성심근경색으로 8월 16일 3시 10분 82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김영춘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꾸렸다고 전했다. 이는 김영춘이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를 안정화시키는 기여한 대표적인 군부 실세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한 북한 인사의 장례에서 장의위원장을 맡은 사례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혁명 1세대'인 리을설 인민군 원수(모두 2015년 사망) 등이 있을 뿐이다. 1935년생인 김영춘은 김정일 시대 대표적인 군부 실세인 혁명 2세대 인물이다. 김정일 장례식 때 김정은과 함께 영구차를 호위했던 7인 중 '군부 4인방'에 속하기도 했다. 김정일의 생전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영춘은 1998년 10월부터 9년 가까이 남한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총참모장을 지냈다. 2007년 4월 김정일 시대 북한의 최고 국가기구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2009년에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현 인민무력상)을 맡았다. 하지만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뒤에는 군부 세대교체와 함께 한직으로 위상이 약화했다. 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김영춘의 장의위원회 명단에는 북한의 당·정·군 최고위 인사들과 군부 주요 인사들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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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8-17
  • 9월 중순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및 남북경협 돌파구 열까
    ▲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9월 평양서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원칙적 합의 미측은 실질적 비핵화조치 요구하고 북측은 종전선언 채택및 남북경협 강조하며 대립중 평행선 달리는 북미 간 입장차이 절충하는 돌파구 마련이 최대 과제 1,2차 남북정상회담, 불가능해보였던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문 대통령, 다시 한번 ‘한반도 운전자론’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막중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남북당국이 13일 합의했다. 회담 개최시기는 9월 11∼14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3차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및 남북경제협력 재개라는 양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견인해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로 핵무기와 핵·미사일 시설의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선(先)비핵화-후(後) 대북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측은 미군유해송환 개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의 조치를 취한 만큼 미측이 화답할 차례라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닥으로 보인다. 우선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전에 ‘체제안전 보장’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은 남북경협 재개를 우리측에 압박하고 있다. 13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면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및 도로건설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의 본격화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대방에 대한 격렬한 정치비방과 무력공격 협박을 일삼아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서로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5월 26일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감정적 대립이 재연되면서 무산 일보직전까지 추락했던 북미정상회담을 재추진 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뒀다. 따라서 이번 3차 정상회담이 답보상태에 빠져버린 비핵화 및 남북경협 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결정적 국면이 될지에 전세계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한편 13일 고위급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식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리 위원장과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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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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