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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군유해 55구 송환...하와이서 신원 확인 절차
    ▲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은 27일 한국전쟁 중 북측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가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경기도 평택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로 송환되고 있다. 미측은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내달 1일 오산기지에서 공식 유해송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백악관 "北 유해 송환, 긍정적 변화 모멘텀" 평가 다음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송환 행사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백악관이 27일 북한으로부터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인도받았다고 발표했다. 미군은 다음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를 한 뒤 하와이에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본토로 이송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수송기가 원산을 출발한 직후 낸 성명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실은 미 공군 C-17 수송기 한 대가 북한 원산을 출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미 수송기는 유해 송환을 위해 이날 오전 5시55분 오산 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으로 갔다가 유해를 싣고 원산 갈마공항을 떠나 다시 이날 오전 11시께 오산 미 공군기지로 복귀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번 북한 조치와 북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해 "싱가포르에서 가진 역사적 만남(에서 합의한)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북한 간 관계 개선,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한 담대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김 위원장은 전사한 미군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의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조치와 긍정적 변화를 향한 모멘텀에 고무됐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이번 유해송환을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간 첫 사례로 평가함에 따라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행동 대 행동'의 상응조치가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어 백악관은 "오늘 이뤄진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 송환을 재개하고,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약 5천300명의 미군을 찾기 위한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성조지 등 미 언론은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인 27일 미군 유해 일부를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송환될 유해 규모는 약 55구가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송환 규모와 관련해선 이날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가 북한으로부터 유해 55구가 반환돼 수송기에 실렸다고 확인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뤄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유해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며칠간 초기 검사 절차를 거쳐 내달 1일 오산 기지에서 공식 송환 행사(추모식)을 가진 뒤 하와이로 옮겨진다. 하와이에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 실험실이 진주만 히캠 기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곳에서 DNA 테스트 등을 통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송환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거친 뒤 미 본토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전 참전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취해진) 이번 조치는 많은 (미군) 가족에게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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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 [통일경제] 2030년 산업변화 키워드 중 ‘파격’은 2위인 ‘남북경제협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보유 기업 826개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상위 10개 중 9개는 모두 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키워드, ‘남북경협’만 예외 남북경협이 자동차, 조선 등 퇴조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올 주요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꼽았다. 상위 10개 중 9개가 그렇다. 그 와중에 '남북경제협력'이 2위의 키워드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런 내용의 '2030년 산업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한 산업계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8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주관식·복수응답 허용 등이다. 2030년 변화를 이끌 키워드로는 'AI' 언급량이 259회로 가장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응답은 197회였다. '3D프린팅·제조혁명'과 '가상·증강현실'이라는 응답도 각각 104회, 102회 있었다. 이 같은 응답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조사 참여 기업들은 ‘바이오’, ‘에너지’, ‘통신’, ‘엔터테인먼드’ 등의 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충추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등은 현상유지를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은 퇴조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와중에 남북경협이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두가지 시사점을 던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째,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돌파구를 찾아 진전을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이 한국기업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돼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둘째,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의 퇴조산업이 남북경협의 틀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조선 등은 퇴조하지만 풍부한 노동력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활력이 투입될 경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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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3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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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김정은에게 ‘로켓맨’ 유래 설명한 트럼프, “김정은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주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시찰하면서 감자생산을 독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감자밭과 농기계보관고 등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던 트럼프, 김정은에게 앨튼 존 노래가 유래임을 설명 “기분 나쁘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아니다” 답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때 엘튼 존의 ‘로켓맨’ CD 김정은에게 전달 못해 트럼프가 언급한 ‘작은 선물’ 두고 다양한 해석 대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언급,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소득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 정가에서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그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초 한미양국이 더 원하는 어젠다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전후로 종전협정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히려 북측이 종전선언으로의 전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진짜 줬느냐'는 질문에 "그들(방북단)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그(김 위원장)를 위해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가 (김 위원장에게)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로켓맨', '리틀 로켓맨'은 지난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부른 별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이 가수 엘튼 존의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직접 알려줬다고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노래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은 아주 훌륭하다. 그의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으로 불리는 것이 언짢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또 '노'(no)라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에 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면,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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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1
  • 김정은 만나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압박 안 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북한 평양으로 가기 위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5일(현지시간) 새벽 워싱턴서 평양으로 출발, 1박 2일 북한 체류 미 당국, 이례적으로 폼페이오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일정 공개 김정은 위원장과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비핵화 협상 美 국무부 출입기자 6명 동행…미군 유해송환 이벤트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가 도출될지에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회의적 여론이 급등하는 등 한반도 평화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압박전략’보다는 ‘유화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조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유화전략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DC를 출발, 평양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이로써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고위급 담판이 '2라운드'의 막을 올렸다. AF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 고위급 참모들을 포함한 방북단 일행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께 워싱턴을 출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평양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게 된다고 AFP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현지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이었던 지난 1, 2차 방북은 당일치기 방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들과 만나 지난 주말 사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AFP는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을 비롯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북에는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 6명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9일 두 번째 방북 당시에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2개사 기자들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간 뒤, 당시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시켜 나오면서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맞춰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미국 측에 인도하고, 이 과정 역시 동행한 외신 기자단을 통해 중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국무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의 일환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한 뒤 후속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9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로이터통신, "폼페이오는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지만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 둬“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목표를 CVID에서 FFVD로 변경해 북한 자존심 살려 한국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 조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변화에 영향 미쳐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층 유연해진 접근법을 구사하려는 모양새이다. 본격화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의 입구를 열고자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강경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 판이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는 가운데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전술 변화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그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비핵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돼왔지만, 아직 실질적 돌파구를 위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관련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진전이 별로 없다고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 최종 합의문에 담을 핵심용어들을 규정하려는 미국 측 시도에 반응을 보이길 대체로 거부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구부리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시설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스탠스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판문점 접촉 이후 국무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재정립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측은 패전국이나 쓸법한 '항복문서'라며 CVID라는 용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CVID에서 FFVD로 한발 물러나는 과정에는 양보를 얻어내기에 앞서 미국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협상의 승산이 더 크다는 한국 측의 조언도 있었다고 두 명의 미국 관료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한 당국자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에게 정권교체로 귀결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군축 방안이라고 북한이 인식하는 CVID를 계속 요구하는 대신 '상호 위협 감소'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한국 당국자는 북한 측이 난색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수백 명의 조사관이 현지에 들어가는 관례적인 핵 사찰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는 '올 오어 낫싱'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계속 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화염과 분노'는 더이상 없다: 북한에 대해 더 부드러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NYT는 1년 전 북한이 미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때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6·12 북미정상회담 180도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주간 트럼프 정부는 CVID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어조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로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세일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시간만 벌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핵 능력을 유지하며 이를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차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북미공동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안게 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열광'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몫이 됐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북한 핵 은폐설로 북미회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생산시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한·미·일에 확실히 보장할 사찰 체계를 확보해야한다고 NYT는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로이터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곧바로 포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요 부분은 흔쾌히 해체하려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이 몇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려고 할지 탐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용어를 쓰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워싱턴은 이 시점에서 흔쾌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인 만큼 워싱턴은 조용히 (CVID 대신) FFVD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설령 협상 당사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더라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는 공간을 그만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1일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미사일 1년내 폐기' 시한을 제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 반면, 협상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3일 구체적 시간표 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05
  •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 김정은의 ‘미스터리’, 북미 비핵화 협상 방치한 채 경제행보 치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모습. 김정은 위원장 한국및 중국과의 본격적 경협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중국, 남한과의 경협 재개 논의는 급물살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겨냥한 원산 갈마 관광특구 개발에도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경제제재 1년 연장에 서명 대북경제제재 해제 안되면 김 위원장의 행보는 무의미 북미간 비핵화 후속 협상 조만간 개최 불가피 관측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제쳐두고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내 외국인 관광 단지 건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 중국과의 비공식 경제교역 확대 등에 열을 올리는 태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노력은 무의미하다.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어렵고, 남북경협 재개가 현실화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국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할 아무런 명분과 실리가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선 비핵화-후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의 북한 경제 살리기 노력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시작으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약속하며 외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을 새롭게 꾸미고, 여기에 평양, 백두산,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싣기도 했다. 특히 원산-금강산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계획에는 법동, 안변, 통천, 고성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원산시에는 주택지구, 산업지구, 관광지구,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갈마거리에 3000여세대 주택을 세우고, 승마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도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소개 글은 "경제개발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투자하려는 외국 경제단과 개별적 외국인 기업가들, 해외 동포들은 이 지구에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력채용, 토지이용, 관세, 세금납부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규모 관광 및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외국 자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을 북한 경제체제 변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한다는 것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지연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경제제재의 고삐를 계속 조일 경우 김 위원장의 노력은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할 운명이다. 둘째, 남북한 간의 분주한 경협 재개 움직임이다. 남북한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종류의 회담을 가졌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26일 철도협력 분과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26일 회의에서는 끊어진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 이상 진전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더 이상 진도를 뺄 경우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대북경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철도 연결을 실행할 수는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발언을 통해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앞으로 재개를 대비해 현지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것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리멸렬해짐에 따라 남북경협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여 있는 발언들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지난 19~20일 이루어진 중국 방문에서도 방점을 ‘경제’에 뒀다. 김 위원장은 올 해 들어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가지면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방중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리수용·김영철·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지난 3월과 5월 방중에는 없었던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가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박 총리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이끄는 핵심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경제행보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6-27
  • 트럼프의 김정은 통화는 불발, 북미간 후속협상은 임박?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1년간의 외교성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간 핫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취임 1주년 내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가졌다고 밝힌 뒤 "북미정상간 어떤 핫라인이 형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이 설명해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는 대신에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아울러 "(폼페이오가) 신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의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 분야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북미 정상차원에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6-18
  • [통일경제]한국, 북한 협조로 OSID 정회원 가입...남북철도연결 사업 ‘현실화’
    ▲ 손명수 철도국장이 7일(한국시각)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동해북부선 제진역을 방문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제공) 한국, 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DID)장관 회의서 만장일치로 정회원 가입 반대하던 북한과 기권하던 중국이 찬성표 던져서 ‘만장일치’ 조건 충족 지난 1일 남북고위급 회담서 우리측 수석 대표가 북측에게 ‘협조’ 당부 남북경협시대를 위한 물류기반 확충과 유라시아 경제 시대도 지향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남북철도연결 사업’ 급물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I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정회원 가입으로 한국은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 운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계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12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올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경우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4· 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북한 비핵화 및 북한 체제보장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나갈 경우 ‘4.27 판문점 선언’은 그 이행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나흘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 회의에서 대한민국 가입 안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대한민국이 OSJD의 정회원국이 됐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15년 이후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라는 OSJD의 정관 규정 때문에 가입하지 못해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열린 OSJD 장관 회의에서 항상 북한은 반대표를 중국은 기권표를 던져왔다.그러나 이번 제46차 OSJD 장관 회의에서 북한과 중국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의 이 같은 변화는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미 감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에게 OSJD 가입을 위한 ‘협조’를 당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또 당시 회담에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추후 합의하기로 했다. 즉 남한의 OSID 정회원 가입은 북한으로서도 향후 남북경협시대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던 셈이다.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북한은 빈약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운송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남한도 남북경제협력 시대의 개막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로 물류망을 개척하게 된다. 또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등의 남북철도가 모두 연결되면 문 대통령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제시한 '에이치(H)라인 경제 벨트'의 물류·교통 토대가 완성된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6-07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흔들기’의 진의는 ‘김정은 체제보장’ 확인
    ▲ 김계관(왼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대북압박 발언을 맹비난하면서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해 그 진의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YTN화면 캡쳐> 북한, 16일 통지문 보내 남북 고위급 회담 돌연 ‘무기한 연기’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 WMD 폐기 및 리비아식 해법 강조하는 볼턴 보좌관 맹비난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낮게 보는 ‘비관론’ 대두, 그 설득력은 낮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주도권’ 잡기 위한 김정은의 ‘흔들기 전략’ 분석 유력 북한 전문가, “태영호 전 공사와 볼턴 보좌관의 발언이 김정은 체제 위협하는 위험 수위 도달 판단” 인권 문제 거론, 김정은의 지도력 및 비핵화 의지 의심 발언 등이 최대 뇌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판 깨기’ 행보로 선회함에 따라 그 ‘진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돌연 무기 연기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전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한반도의 봄’을 이끌어 가던 모습에서 백팔십도 달라진 태도이다. 이러한 급변을 두고 우선 ‘비관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북한 비핵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보수 진영의 시각이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정치 스타로 부상한 상황에서 원점으로 회귀할 이유는 없다. 서울과 워싱턴의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돌출 행보가 ‘판 깨기’보다는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압력의 수위를 갈수록 높여감에 따라 역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강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이 북한을 겨냥한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북한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그러나 북한의 ‘판깨기’ 행보의 진의는 한미양국의 ‘김정은 체제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6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양국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북한의 역린’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김정은 체제의 ‘존엄성’을 희롱하거나 부정하는 언행이 한미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김정은 공격과 볼턴 보좌관의 언행등은 김정은 체제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양국의 연합군사훈련 등은 북한 입장에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북고위급 회담 전격 연기도 실제로는 태영호 전 공사의 최근 행보에 자극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16일 새벽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의 연기를 통보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양국의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중앙통신은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며, 조선정세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이는 군사적 소동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양국의 '2018 맥스 선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적대행위로 지목한 것이다. 이달 11∼25일 진행되는 ‘맥스 선더’는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이다. 북한에 대한 특별한 적대 행위가 결코 아니다. 더욱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양해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맥스 선더’는 공연한 트집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새로운 변수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김정은 비난’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중앙통신은 태영호 전 공사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감행하게 방치했다"며 맹비난했다. 중앙통신이 지목한 ‘인간쓰레기’는 바로 태영호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태영호의 증언 :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회고록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행보에 대해 ‘쇼맨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 전공사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CVID)를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SVID(충분한 비핵화)로 나아갈 것”이라며 “CVID를 하려면 사찰단의 무작위 접근이 허용돼야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절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은 북한에게 체제 유지의 원천”이라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CVID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를 비용으로 치르면서 대북제재해제 및 경제지원을 얻어내려는 김정은 입장에서 ‘체제보장’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태 전 공사과 같은 탈북 인사들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약점인 ‘인권문제’ 등이 부각될 경우 ‘북미정상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체제의 한계인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도 16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의 ‘김정은 체제 말살’ 의도를 정조준해 비난을 퍼부었다. 김계관 제 1부상은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다“면서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이 핵을 포기한 후 미국과 수교했지만 결국은 붕괴했던 점을 사실상 명시하면서 ‘리비아식 해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이 최근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리비아식 해법이 ‘선 핵포기-후 보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김 부상이 새삼스럽게 날을 세운 것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대한 보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김 제 1부상이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전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볼턴 보좌관을 지목해 공격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볼턴의 요구는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을 암시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변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양국에서 김정은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련의 정치사회적 흐름이 형성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김 제1부상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비핵화) 선결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해 수차례 천명했다"면서 "미국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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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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