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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학군장교 지원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지난 6일 오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대학교 학군단에서 중앙대,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상명대 등 서울권역 5개 대학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과 학군장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학군장교후보생 지원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김선호 차관은 간담회에서 “학군장교(ROTC)는 임관 인원의 50%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차관은 학군장교후보생 선발절차부터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해 준 학군장교후보생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는 ▲획득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및 복지제도 개선 ▲단기복무 장교 전역 후 전직지원 확대 등 초급간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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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9일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 개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을 위한 음악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9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포화가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투혼을 발휘하다 희생된 유엔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음악회는 지휘자 겸 예술감독인 배종훈의 지휘 아래, 피아노 연주자(피아니스트) 이경숙,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자 그래미상 수상자인 대중 음악가(팝 아티스트) 매트 카팅구브, 북미를 대표하는 세계적 트럼펫 연주자 옌스 린더만, 한국의 초·중등학생으로 구성된 리틀 엔젤스 등이 출연해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고품격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리틀 엔젤스의 전통무용 ‘한국의 혼’으로 시작되는 공연은 참석자 모두가 유엔군 전몰장병을 위한 추모의 묵념, 승리의 행진, 군대 행진곡 접속곡(메들리), 매트 카팅구브의 ‘당신을 기억해요(I remember you), 옌스 린더만의 할렘의 메아리(Echoes of Harlem), 참전국 대중 접속곡(팝 메들리), 그리고 한국민요 등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10월 19일, 쾨너홀)와 미국 뉴욕(10월 23일, 카네기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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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 서울안보대화’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3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17일부터 19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올해로 출범 12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로서, 올해는 5개국(호주, 말레이시아, 몽골, 브루나이, 피지) 장관급 인사를 포함하여 총 56개국 및 2개 국제기구에서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자유‧평화‧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개회식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축사에 이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 인도-태평양지역의 자유‧평화‧번영,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협력 방안 등을 다루고, 특별세션에서는 해양안보, 방위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적 사용 등의 주요현안과 정전 70주년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인 ‘서울 ADEX 2023’(10.17~22)과 같은 시기에 개최돼 국방협력과 K-방산 확대 성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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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널드 레이건함 등 미 제5항모강습단, 부산작전기지 12일 입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등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다. 국방부는 11일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미국 확장억제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입항한다고 예고했다.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방한은 지난 2023년 3월 니미츠함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지난 2022년 9월 방한한 바 있다. 제5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이지스순양함 앤티텀함(CG-54), 로버트스몰스함(CG-62), 이지스구축함 슈프함(DDG-8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사용하는 미국 제7함대 소속의 항모강습단이다. 패트릭 한니핀(Patrick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제독)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연대와 공조를 해왔으며, 이번 방한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축이 되어왔으며, 한미동맹 강화는 전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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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산업의 날’ 제정…내년 7월 8일 첫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했다. 내년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10일 국방부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방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은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 제정을 위해서 방위사업청은 방산관련 법률 제정일, 방산관련 주요기관 설립일, 무기체계 전력화 일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 등의 다양한 후보일자를 선별하여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7월 8일)’이 1위를 차지하였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하였다. 거북선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7월 8일은 국내의 독자적인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거북선이 최초로 전장에서 승리한 뜻깊은 날이다. 거북선은 1592년 5월 29일(양력 7월 8일) 사천해전에 최초로 출전하였는데, 사천해전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사천 앞바다에서 왜군과 벌인 전투로서 이때 거북선 2척이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어 왜선 13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이번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이 방산업체와 일반업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은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증·공제사업을 운영 중으로 조합 가입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기관이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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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ADD) “신종 화학무기 사용 흔적 찾아내 테러 증거 확보하고 대응능력 높인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신종화학작용제 검증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신종화학작용제를 이용한 전시 또는 테러 발생 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시료로부터 신종화학작용제 ‘노비촉(Novichok)’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다. 4세대 화학작용제로 불리는 노비촉은 현존하는 화생방 무기체계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종화학작용제로, 2018년 영국에서 발생한 전직 러시아 스파이 부녀 테러 사건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각 국가들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국이 보유한 신종화학작용제 대응능력 공개를 꺼리고 있어,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ADD는 정확한 오염지역 및 제독범위 설정에 필요한 신종화학작용제의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거동특성 데이터베이스는 신종화학작용제가 다양한 자연환경조건(풍속, 온도, 습도 등)에 따라 얼마만큼 휘발이 되고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또한, ADD는 오염된 지역에서 수집되는 환경시료(토양, 물, 콘크리트 등)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 기술과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을 개발해 시료 내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신종화학작용제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보했다. 오염지역에서 수집된 환경시료의 경우 주변 환경조건에 따라 시료가 유실될 수 있으나, 오염된 환자로부터 수집된 생체시료(혈액, 소변)의 경우 최대 수개월까지 시료 내 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인자(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다. ADD는 연구를 통해 생체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표식인자 분석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ADD가 개발한 시료 전처리 및 극미량 분석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SCI논문 8편, 특허 2건, 소프트웨어 5건 등의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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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단 교민 28명 안전 지대로 이동…오늘 오후 귀국 예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안전 지대로 이동해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교민들이 23일 오전 교전이 한창인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버스로 약 850Km를 이동해 24일 포트수단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다시 군 수송기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이동해 기다리고 있는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한 뒤 서울 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우방국, 인접국 국민들과 함께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도 우리 교민과 동행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들도 함께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민 철수 작전을 '프라미스'라 명명하고, 여러 가지 이동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관련국에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작전에는 C-130J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에 이어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 KC-330 시그너스도 23일 부산에서 이륙해 24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 도착했다. 항공편 이용이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해 오만 살랄라 항에 있던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DDH-II·4천400t급)이 수단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다. '특전사 중의 특전사'로 불리는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의 최정예 특수요원인 공정통제사(CCT) 등도 수송기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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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단 교민 28명 안전 지대로 이동…오늘 오후 귀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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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DnA 포럼 개최…국방 무인체계 공통화 및 모듈화 검토 필요 제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14일 유무봉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용산 육군회관에서 '23-1차 국방 DnA (Defense & 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및 학계 등에서 120여명의 주요 직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획득기반 조성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무인체계 개발‧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통아키텍처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 ▲신속하고 저렴한 소형드론 도입, 운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연구계획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인공지능자율센터장은 ‘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수, 다종의 무인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확보와 운용을 위해서는 무인체계 개발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무인체계의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를 위한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중복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그리고 부품 호환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공통화된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운용이 가능하므로 전력 조합의 유연성과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표준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발하면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표준기술의 적용 범위나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보안성까지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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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 DnA 포럼 개최…국방 무인체계 공통화 및 모듈화 검토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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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9번째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김정은은 당시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은 과거 작전지도를 동원한 회의 장면을 공개한 뒤 전략적 도발에 나서거나 군사훈련에 나선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지도 공개와 미사일 발사를 연속해서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의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남북연락채널 무응답과 작전지도 공개,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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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잠전·수색구조 합동 훈련 실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해군은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참가전력과 함께 대잠전· 수색구조 등 한미일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다. 참가전력으로는 한국 해군에서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한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해군은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일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자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후 중단되었다가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미일은 이번 수색구조훈련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익수자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의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 참가전력 지휘관인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SLBM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여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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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 재개관 기념식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2년간 유품전시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17일 재개관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다. 유품전시관은 1990년에 건립돼 2008년에 한차례 새 단장 된 바 있고,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동선을 최적화했으며, 오래된 내부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고 현충원 측은 설명했다. 유품전시관은 독립의 장, 호국의 장, 특별전시실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방문자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 공간과 유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교육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실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유품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수장고와 현재 전시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품 1300여점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실도 신설됐다. 이날 오후 열린 재개관 기념식은 유품전시관 앞 광장에서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개최됐다. 개인 관람은 기념식 개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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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 재개관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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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CCTV 10회 포착됐으나 8번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 노출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감시 및 경계용 카메라(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군은 어업 분야에 종사한 이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3시간11분 동안 몰랐고, 소초에서 포착된 지 31분 만에 주요 부서와 직위자들에게 상황을 전파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합참은 "이 남성의 해상 이동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해상으로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합동정보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알람)이 울렸다. 그러나 감시병은 자연상 오경보로 추정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아 위병소 근무자도 알지 못했다. 이어 오전 4시 16분부터 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됐고 근무자가 식별해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 비로소 식별하고 상황을 전파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늑장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통선 소초에서 오전 4시 16분께 식별하고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야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전파했기 때문이다. 22사단장에게는 식별 34분 뒤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현장 조사에서 북한 남성이 오전 1시 40분에서 1시 50분 사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직경 90㎝·길이 26m)는 동해선 철로 공사 때 설치됐으나 해당 부대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미상 인원(북한 남성)이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안 수색 간에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소를 식별했다"면서 "배수로 차단물의 부식 상태를 고려할 때 미상 인원 통과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인천 강화도 월곳리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이후 일선 부대에 수문 및 배수로 일제 점검을 지시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은 이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합참은 현장 점검 결과, 해당 부대의 상황실 간부와 영상(모니터) 감시병이 임무 수행 절차를 미준수해 식별하지 못했고, 수문·배수로 일제 점검 및 보완대책 강구 지시에도 시설물 관리가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통선 제진 소초 북방 7번 도로에서 북한 남성을 최초 식별한 후 22사단과 8군단의 초기 상황 판단 때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했고,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합참은 후속 대책으로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 경계작전 수행 요원의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를 통해 식별된 문제점을 토대로 과학화 경계체계 운용 개념을 보완하고, 철책 하단 배수로·수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부대 편성과 시설, 장비 보강 소요 등 임무 수행 여건 보장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는 국방부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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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잠수복 귀순' 조사 발표…CCTV 10회 포착됐으나 8번 놓쳐 경계·감시망에 심각한 허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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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민군협력을 위한 제1차 항공우주포럼 개최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숙명여자대학교는 18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미래 항공우주력 인재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항공우주포럼’을 공군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포럼은 고려대학교 임종인 정보대학원장의 사회로 2가지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참가자는 전 국방개혁실장인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홍규덕 교수, 공군대학총장 김광진 준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윤광일 교수, 국방연구원(KIDA) 강한태 전략기획연구실장, 숙명여대 박영훈 소프트웨어학과장, 중앙일보 박용한 기자 등 이었다. 먼저 환영사를 통해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은 “공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이유는 인재양성을 위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추진했기 때문이고, 아울러 숙명여대는 구국애족의 창학이념에 따라 미래전을 주도할 인재양성의 책임을 공군과 함께하겠다”며 항공우주력 인재양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윤은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은 지금 인류는 '제3의 물결'에 이은 '제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사태가 겹치면서 신기술 신지식을 기반으로한 신문명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대면활동의 제약에 따른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AI혁명을 가속화 시켰으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AI혁명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신문명이다. 따라서 AI산업이 발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AI가 모든 산업을 지배하게 되어 이제부터 AI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또 하나의 혁명은 우주시대의 본격적 개막이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우주공간 확보를 위한 전쟁은 이제부터 AI와 첨단정보통신기술로 인해 본격적인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말은 항공우주력이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격화되는 우주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안보협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선 홍규덕 교수는 “항공우주력 개발은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이고, 이미 주변국이 우주 경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높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군이 민간으로부터 인재와 기술을 영입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전쟁에서의 도전과 응전, 민·군 관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공군대학총장 김광진 준장은 “미래 국방설계를 위해서는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에 대비할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하고, 미래전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민간 조언자와 군 전문가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국방정책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을 참관한 공군본부 항공전투우주발전단장인 김정한 준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공군과 숙명여대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며 “이번에 나눈 뜻깊은 의견들이 주변국과의 항공우주력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민·군 협력 강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 논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작금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수인재의 산실 숙명여자대학교와 대한민국 공군의 고급인재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군대학이 항공우주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미래 전장환경에서 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민·군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항공우주력 분야의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한 이번 포럼은 시의적절하고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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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력의 중요성과 우주개발에 대한 민군협력을 위한 제1차 항공우주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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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 국방개혁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취임
-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한국국방연구원(KIDA) 출신인 김윤태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이 8일 제14대 KIDA 원장으로 취임했다. 1990년 KIDA에 입사한 김 원장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력소요분석단장, 군사기획연구센터장 등 KIDA의 주요 보직들을 역임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방개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했고, 이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청사진인 '국방개혁 2.0'을 이끌었던 그는 군사전략, 군구조, 국방개혁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원장은 "KIDA가 합리적 국방정책 수립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 현안 지원 및 미래기획을 선도하기 위한 통합적인 연구수행 체계 강화, 국방 지식의 축적과 공유 시스템 고도화, 개방적 인재 영입과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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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전 국방개혁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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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11월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청와대는 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 일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다음 달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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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11월 중간선거 전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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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나타난 10 가지 트럼프 공포
-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11일(현지시간) 출간된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포스러운’ 행위와 의사결정들을 폭로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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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나타난 10 가지 트럼프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