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8 (금)

국방안보
Home >  국방안보  > 

  • home>

실시간 기사

  •
    [포토에세이] 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 참가...한미일 등 6개국과 훈련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해병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태국 일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2025 코브라 골드'에 참가해 연합 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코브라 골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해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도적·평화적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이 참가했다. 한국은 해병대 제1사단 73대대를 중심으로 한 병력 210여 명과 한국형수륙양용장갑차(KAAV), K-55 자주포 등이 해군 노적봉함을 타고 이번 훈련에 참여했다. 해병대는 올해 훈련에서 싱가포르 상륙함에 KAAV를 이동 탑재하는 '크로스 독' 훈련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난해엔 참관만 했던 우주 훈련에도 정식으로 참여해 우주작전 계획 및 협조 절차를 익혔다. 한편 훈련에 참여한 박영민 상병 등 5명이 중간 기항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외출했다가 쇼크로 쓰러진 외국인을 응급 처치로 구한 일도 있었다고 해병대는 전했다.
    • 국방안보
    2025.03.04 11:39
  • [시큐포토] K2 전차·K9 자주포, 사막에서 연합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육군은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가 카타르 현지에서 지난 14일부터 카타르군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27일까지로, 육군의 K2 전차 4대·K9자주포 4문·전투지원장비 6대와 제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육군의 K2 전차 등이 중동의 사막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단은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2A7 전차, 판처하우비처(PzH-2000) 자주포와 함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 국방안보
    2024.10.21 13:33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국방안보
    2024.05.06 11:11
  • 한-이라크 국방부장관, 무기 수출 등 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한국·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자이툰 부대 파병 20주년과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논의에서 한-이라크 간 군사교육 교류, T-50 훈련기 수출,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통해 양국 국방·방산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및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국이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군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 포괄적인 국방·방산협력 관계로 발전 및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벳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군 발전에 기여한 자이툰 부대 등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무역 및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티벳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십 년간 운용 경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한국 첨단무기들을 이라크에 도입한다면 이라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벳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현재 협력이 진행 중인 주요 국내 방산업체 CEO들과 만날 예정이다.
    • 국방안보
    2024.03.21 10:18
  • 해군·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코브라 골드’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은 1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코브라 골드'에 참가하는 한국군 코브라골드 훈련전대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한다고 밝혔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42회를 맞는다. 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태국 사타힙, 핫야오, 파타야, 롭부리, 찬타부리, 사깨오, 라용 등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에는 주관국인 태국과 미국외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정식으로 참가하며 중국, 호주, 인도가 인도주의적 지원 훈련에 동참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훈련에 해군 140여 명, 해병대 180여 명 등 총 장병 330여명과 노적봉함(LST-Ⅱ, 4천900t급),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훈련전대를 꾸렸다. 한편 훈련전대는 야외기동훈련, 수중건설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과 함께 롭부리 지역에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인도적 민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국방안보
    2024.02.14 11:39
  • [시큐포토] 공군, 다국적 공군 훈련 '2024년 코프 노스’ 참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공군이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공군훈련인 '2024년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총 6개국이 참가 중이다. 우리 공군은 CN-235 수송기 2대와 조종사, 정비사, 의무요원 등 3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고 있다.
    • 국방안보
    2024.02.14 10:44
  • 방사청, 사우디 국방부와 중장기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간 실질적 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탈랄 압둘라 알 오타이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과 ‘한-사우디의 중장기적인 방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체결한 이번 MOU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이 임석했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사우디 국방부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등 필요한 분야에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협력을 지속 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호관계 발전과 상호이익의 증진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방산협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4.02.07 11:19
  • 국방부 “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주장에 엄중 경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IR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 국방안보
    2024.01.15 12:38
  • 국군, 나토 '사이버 코얼리션 2023' 훈련 최초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나라 군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 ‘사이버 코얼리션’ 훈련은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군 참여하에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이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총 35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사이버 코얼리션 2022’에 처음으로 참관한 바 있다. 올해는 정식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 11명이 참여한다. 이번 대규모 국제훈련 참가는 우리 군의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훈련은 가상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 공격을 가정하여, 참가국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대항군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탐지·조사분석 및 침해복구하는 전술적 방어작전 절차를 연습한다. 현재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간 상호 방문 등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국방안보
    2023.11.28 09:04
  • 한·영 사이버안보기관, 북한의 S/W 공급망 해킹 위협 경고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합동으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다수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공급망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법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양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최근 들어 북한 해킹조직이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공급망 공격을 지속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에는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공급망 공격 사례인 ▲국내 수천만명이 이용중인 보안인증 S/W(‘MagicLine4NX’) ▲전 세계적으로 60만 기업·기관 고객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솔루션 3CX를 포함하고 있다. 24일 양국 안보기관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기관 내부망에 침투하기 위해 워터링홀 공격수법을 통해 기관 인터넷 PC를 우선 점거한 후, 보안인증 S/W와 망연계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악용하여 내부망에 접근하여 자료 절취를 시도했다. 이번 권고문을 통해 ▲MagicLine4NX 업데이트 ▲망분리 장비의 비인가 서비스 및 통신을 점검하는 등의 예방조치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해커조직은 항공우주ㆍ의료 등 분야 60만 기업ㆍ기관이 사용하는 화상통신 소프트웨어인 3CX ‘Desktop App’도 노렸다. 해커는 3CX 개발과정에 침투하여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은닉해 3CX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PC 등을 감염시켰다. 악성코드는 최소 7일이 지난 후에 가동되어 피해자들의 3CX 계정정보, 크롬ㆍ엣지 등 웹브라우저 정보를 절취했다. 양국 NCSC는 현재 3CX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 중이지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백신 최신버전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번 영국 사이버안보기관과 보안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두나라의 확고한 대북(對北) 사이버억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사이버안보 위협 활동을 억지ㆍ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3.11.24 17:55
  •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국방안보
    2023.06.05 10:49
  • 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국방안보
    2023.04.22 17:3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국방안보
    2023.02.11 10:4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국방안보
    2023.02.08 15:2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국방안보
    2023.02.04 15:37
12345678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