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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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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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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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20년대 들어 군사협력이 삼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에 대응하며 외부적으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그리고 중러는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통제기 A-50, 수호이 계열 전투기 등 7대를 포함하여 9대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중러 군용기(H-6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2대와 수호이 전투기 2대)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특히 올해 러시아는 한미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참가하였다. 중러는 단순한 해군, 공군 간의 연합훈련을 넘어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며 지역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교대하며 연합훈련을 실탄사격을 병행하며 실전 수준에서 실시하며 심화하고 있은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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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⑪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2017년에는‘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하였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동방(Vostok)-2018’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간 일정의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자파드(서방)-81’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동방-2018’훈련은 ‘평화 사명’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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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⑩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 ‘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하자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즉각 지지 발언을 표명하였으며, 중․러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해상연합(Joint Sea)–2012’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해상에서 두 나라 함정 14척, 잠수함 2척, 헬기 9대와 특전부대 등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4’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중․러의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수륙양용 수송차, 상륙정, 헬리콥터가 참여하여 중․러 간에 이루어진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2015’ 2단계 훈련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되었다. 2016년도에도 중․러는 해상연합-2016을 9월 8일 동안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중․러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용감한 방패’훈련의 일환인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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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⑨ 2010년대 군사협력: 성숙단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11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2012년 푸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당선하여 재집권하였으며, 중국은 2013년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앞지른 것을 시작하며 국방예산은 일본에 4배 가까이 많고 해군력에서도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이런 자신감으로 시진핑 주석은 세계전략 차원에서‘일대일로’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강군전략으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목표로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에 중국은 일방적으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여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수준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야기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결속시키는 기구를 설립하며 지역기구를 안보기구화 하였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2016년 1월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조달 창구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를 설립하였다. AIIB는 회원국이 77개국으로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 성공을 확인한 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서‘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동북아지역을 넘어 국제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계가 동맹화 및 경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2010년대 중․러의 군사협력은 중․러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중러 간의‘평화 사명’훈련은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8년까지 이어지며 계속되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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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⑧] ‘평화사명-2005’ 중․러 연합훈련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평화사명-2005’중․러 연합훈련은 위〈그림 2〉처럼 러시아 극동과 중국 산둥반도에서 양국으로부터 1만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었다. 중국 측의 병력은 총 8,500여 명 그리고 러시아 1,800여 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최정예 부대와 장비들이 참가하여 훈련은 3단계로 실시되었다. 그리고‘평화사명-2005’연합훈련에서는 중러는 30여 척의 구축함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해상 봉쇄와 대규모 낙하훈련 및 상륙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0여 발의 각종 미사일 실제 발사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방어, 공격, 포위, 기습, 점거, 진지구축, 후퇴 등 7가지 유형으로 전개되며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후 평화 사명 중․러 연합 군사훈련은 2년 단위 혹은 격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01년 다자적 협력기구인 SCO가 중국 주도로 설립되어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국가들이 참여하여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다자적 안보기구로서 역할과 집단안보방위체제로서 연합 군사훈련을 중․러가 주도하고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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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한·미·일 안보협력의 역사 통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상)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자 회담을 열고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하고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로 강력히 규탄한 후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 도발과 제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3국 공조를 위해 정상 차원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편 계속) ◀김진형 위기관리전문기자 프로필▶ 미국주재 해군무관, 문무대왕함 함장, 정보사2여단장,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해군1함대사령관, 합참전략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해군소장으로 전역했다. 전역 후 숭실대·경동대 초빙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숭실대 겸임교수와 군대문화 및 국가위기관리 관련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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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⑲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은 8월22일부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연습 내용을 회복하여 위기관리 연습, 1부 연습에서는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북한의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를 연습하며 이때 범정부 차원의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를 연습했다. 그리고 이어서 2부 연습에서는 역공격과 반격작전 연습을 했다. 3박4일 동안의 1부 정부연습은 군 군사작전과 통합하여 실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 양상을 교훈으로 삼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받아들이며, 미래 한반도에서 있는 장차전에서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를 갖춰야 전쟁을 예방하고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국가 총력전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루덴도르프의 총력전 개념(1935)이 아니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에서 제시한 정치의 연장, 정치에 의해 통제를 받는 총력전이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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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5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⑱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중)

  [ㄱ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므로 미래 전쟁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전쟁 당사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 국민들까지 일치단결하여 삼위일체로 전쟁에 항전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올해를 넘기는 장기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렇게 휴전을 위한 정전협정을 반대하고 전쟁 당사자로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국토 일부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국민들 역시 많이 희생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바람대로 여기서 국토를 양보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며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휴전선을 만들어야 하는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를 떠나지 않고 항전의지를 보이고 국제사회에 무기 및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해달라고 호소를 하였는데 여기서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현 위치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러시아가 점령한 곳을 철수한다면 모를까. 하여간 러-우 전쟁은 계속 진행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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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