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F-15K 6대, 호주 다윈기지까지 논스톱 비행 최초 성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 F-15K 전투기 6대가 약 7시간30분동안 다섯차례 공중 급유를 받으며 5천900여 ㎞를 논스톱으로 날아 호주 북부 다윈기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들 전투기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 공군훈련 ‘2024 피치 블랙(Pitch Black)’에 참가한다. 5공중기동비행단 KC-330 다목적 공중 급유수송기 3대가 F-15K들의 무중단 페리(Ferry) 임무 수행을 도왔다. KC-330은 날개 부분에 24만5000파운드(약 111톤)의 연료를 탑재하고 있다. F-15K 최대 10대까지 급유할 수 있다. KC-330 3대 중 2대는 이날 오전 김해기지를 이륙해 필리핀 클락 상공까지 공중 급유를 지원했다. 필리핀에서 호주까지는 지난 8일 본대 장병들을 태우고 호주로 향했던 ‘선발대’ KC-330이 맡았다. 이 KC-330은 인원 수송을 마치고 9일 필리핀 클락 공군기지로 되돌아와 대기한 후 한국에서 날아온 F-15K들과 공중에서 만나 급유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공중 급유해 기착 없이 무중단 페리 임무를 완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피치 블랙에 참가할 공군 F-15K 비행단은 12일(현지시간) 훈련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현지 적응 비행 등 사전훈련을 거쳐 22일부터 본훈련에 돌입한다.

• 中항모 푸젠함, 3차 시험항해 나선듯...랴오닝·산둥함보다 이른 시기 취역 예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이 3차 시험항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근래 상하이 해사국은 양쯔강으로 오가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푸젠함은 상하이 장난(江南)조선소에서 건조된 뒤 시험 항해를 통한 보완 작업도 해당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상하이 부근의 저장성 해사국도 이달 3∼5일 동중국해 특정 해역에서 군사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CMP는 푸젠함이 전날부터 3차 시험항해에 들어갔을 수 있다면서 1차 항해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 간, 2차 항해는 5월 23일부터 20일 간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푸젠함이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기 캐터펄트(Catapult·항공모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사출기)를 장착한 세계 최대 재래식 항모라고 강조해왔다. 반면 미국 항모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데워 만든 증기를 강하게 내뿜는 식으로 캐터펄트를 운용한다. 캐터펄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륙하려는 함재기는 자체 엔진 힘에 의존해야 하며, 이 경우 대개 항모 앞부분이 하늘을 향해 비스듬하게 솟구쳐 있는 스키점프대가 설치돼 이륙을 돕는다. 중국의 1호 항모 랴오닝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은 스키점프대 함재기 이륙 방식이다. 한편 전자기 캐터펄트를 갖춘 항모는 미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중국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해군, 다국적 해상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의 환태평양훈련전대가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 훈련인 '2024 환태평양훈련'(림팩)에 참가하기 위해 7일 오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출항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은 이 훈련에 해군·해병대 장병 840여 명과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을 비롯해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 상륙함 천자봉함, 손원일급 잠수함 이범석함, 해상초계기 P-3 1대, 해상작전 헬기 1대, 상륙돌격형장갑차(KAAV) 6대 등을 파견한다. 이번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 림팩은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위협에 대한 공동 대림팩처 능력 증진,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되는 다국적 훈련이다. 1971년부터 시작돼 올해 29회째를 맞는 림팩은 미국 3함대사령부 주관으로 격년마다 실시된다. 올해 훈련에는 한국,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의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병력 2만5천여 명이 참가한다. 해군의 환태평양훈련전대는 이번 훈련에서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의 부사령관 임무를 처음으로 수행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연합작전 수행능력 및 연합전력 지휘능력을 배양할 예정이다. 문종화 환태평양훈련전대장(대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전력 지휘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에서 대한민국의 ‘강한해군 해양강국’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 방사청장, 사우디·루마니아 방문 K-방산 세일즈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9∼2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방문해 국산무기 세일즈에 나섰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은 19∼21일 사우디를 찾아 사우디 국방부 측과 핵심 무기체계 획득 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 측에서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 등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워크숍을 통해 지상, 해상, 우주항공 분야 주요 국산 무기체계를 사우디군이 활용할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방향을 도출했고,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사우디 왕실·수도 및 핵심 시설 방어 임무를 맡는 국가방위부의 참모장 등과 만나 국가방위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상전력 강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석 청장은 사우디 군수산업청과 국방연구소를 방문해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과의 연구 및 품질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방문한 루마니아에서는 한-루마니아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석 청장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 방산 전시회'(BSDA)에 참석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국방위원장 등과 면담하며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 방안을 협의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올해 하반기 중 루마니아에서 방산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가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훈련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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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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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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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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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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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⑰시진핑의 일대일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충돌 우려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둘째, 정치체제 차이이다. 중․러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이며 국가기획경제체제이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지도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소련이 붕괴 후에 다당제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같은 정치제제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미국은 러시아를 냉전시대의 소련과 같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중국 내 일당인 공산당 일당체제는 20세기의 독일에 들어선 국가사회주의(Nazism) 체제처럼 국제사회에 위협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국가전략의 충돌 가능성이다.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 국가전략은 상호 국가이익이 부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 독주의 일극체제를 반대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먼저 중국의 대러시아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면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반대하는 경향이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중국과는 잠재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특히 문제는 러시아의 대중국전략이다. 미국의 독주체제에 대해 중국과 공동인식을 갖고 있고,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의 자본이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의‘중국몽’으로 대변하는 G2 국가를 넘어 세계패권 국가를 지향하는‘화평굴기’는 반대한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러시아가 추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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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⑯중·러 군사협력 한계와 2020년대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동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러 관계는 한계점 및 제한사항이 있다. 따라서 중․러의 군사협력에 있어 한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러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여 제시함으로써 2020년대 군사협력이 발전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발전을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중․러 군사협력에는 한계점이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 지리 및 역사적 한계이다. 지리적으로 4,300km의 국경의 거리는 항상 침입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중국의 기본사상인 원교근공(遠交近攻)으로 전쟁과 분쟁의 역사(1969년 우수리강 국경지역 군사적 충돌)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인들이 중국인들을 보는 인식이다. 19세기 러시아 무정부주의자 바쿠닌(Mikhail Bakunin)이‘황화론(Theory of the Yellow peril)’으로 중국 위협론을 처음 제기한 것처럼 러시아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의 냉전시대에서 1956년 흐루시초프가 등장하며 대미 평화공존을 추구하자 중국은 소련을‘수정주의’라고 비난하였으며, 이에 소련은 중국을 보고‘교조주의’라며 갈등을 빚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 소련이 중국의 무력사용을 자제하도록 압박한 사실이 있으며, 1962년 중․인도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국경분쟁 시에 소련의 인도 지지는 중․소 갈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처럼 지리적, 역사적으로 중․러 간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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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⑮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셋째, 군사적 동인으로 중․러 국방현대화 및 방위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우수한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 및 기술을 이전받는 것은 중요하다. 아직 중국의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은 러시아에 못 미친다. 현재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체계를 수입하고 첨단 무기 및 장비들의 기술이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중․러 간의 군사협력 증진은 중요한 동인인 것이다. 특히 연합훈련은 자국 군대의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국의 우수한 무기체계에 대해서 알고 나아가 전략 및 전술을 배우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재 가상 적국에 대하여 연합작전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중국군은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첨단장비 현대화를 실현하고 2049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떤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의 군대(能打仗 打勝仗)로 육성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정재흥 2019, 2).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러시아의 군사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군사협력이 더 중요한 이유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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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⑬중․러 군사협력 심화단계(2020년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러는 2020년대 들어 군사협력이 삼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정권의 안정을 찾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에 대응하며 외부적으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 22일 오전 8시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다가 오후 3시에 이탈하였다. 중국 군용기는 진입 전 우리 측에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내용의 교신을 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 15대는 아무런 교신 없이 무단으로 진입했다. 우리 군은 F-15, KF-16 등을 출격시켜 전술조치를 하였다고 합참은 발표하였다(조선일보 2020/12/23). 그리고 중러는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의 칭퉁샤(靑銅峽) 합동전술훈련기지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국의 H-6K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Tu-95MC 폭격기 2대와 조기경보통제기 A-50, 수호이 계열 전투기 등 7대를 포함하여 9대의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중러 군용기(H-6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2대와 수호이 전투기 2대)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특히 올해 러시아는 한미연합 연습인 ‘자유의 방패 ’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러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참가하였다. 중러는 단순한 해군, 공군 간의 연합훈련을 넘어 양국의 육해공군이 참여하며 지역도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 교대하며 연합훈련을 실탄사격을 병행하며 실전 수준에서 실시하며 심화하고 있은 단계에 돌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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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⑪중․러 양국은 공고한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로 발전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2017년에는‘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발트해에서 실시하였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해군이 지중해를 넘어 발트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동년 9월 중순에는 동해와 오호츠크 해에서 합동연습을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 전략적 요충지인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기지를 구축한 것과 이번 훈련이 맞물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는 대양해군 육성을 통한 해양강국 실현, 즉 군사굴기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에 대해 서방국가 측에서 중국 해군의 확장 노력에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군사전문가는“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은 나토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문 앞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 규모 및 횟수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2018년에는 러시아와 중국군은‘동방(Vostok)-2018’훈련을 실시하였다.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동부군관구 내 9개 훈련장과 동해, 오호츠크해, 베링해 일대에서 대규모 전략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일주일 간 일정의 훈련은 시베리아 극동지역에서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연합군사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냉전이 한창이던 1981년‘자파드(서방)-81’훈련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번 훈련에 중국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참여하는 다자연합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동방-2018’훈련은 ‘평화 사명’훈련에 비해 훈련 수준이 한층 높고 규모가 더 크며 훈련내용도 다양하게 이뤄졌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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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⑩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

  [뉴스투데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2014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ICA에서 ‘신아시아 안보관(New Security Concept)’를 발표하자 러시아에서 이에 대한 즉각 지지 발언을 표명하였으며, 중․러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합동 해상훈련을 개최하였다. 2012년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해상연합(Joint Sea)–2012’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인접한 해상에서 두 나라 함정 14척, 잠수함 2척, 헬기 9대와 특전부대 등이 참여하는 ‘해상연합-2014’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5월에는 ‘해상연합-2015’라는 이름으로 지중해 해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8월에는 중․러의 수상함, 잠수함, 해군 항공기, 수륙양용 수송차, 상륙정, 헬리콥터가 참여하여 중․러 간에 이루어진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연합-2015’ 2단계 훈련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연안에서 실시되었다. 2016년도에도 중․러는 해상연합-2016을 9월 8일 동안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하였다.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중․러 연합해상 훈련 기간에 미국 해군도 9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태평양 상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용감한 방패’훈련의 일환인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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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