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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新)북중 시대]②아버지 김정일과 동급 의전 받은 김정은
    ▲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베이징 도심에서 검은색 차량들이 오토바이 경호대와 함께 지나가고 있고 있다. 사진은 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먀오파이’에 게재된 제보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사진출처: 뱌오파이> ‘대중국 우위’ 상징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기차 외교’ 선택 특사인 장성택·최룡해 때와 격이 다른 ‘국가 정상급’ 경호 및 의전 제공받아 중국 당국, 김정일 방중 때처럼 ‘언론 보도’ 통제하고 ‘최고위급 인사’ 실명 확인 안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중국 당국은 26~27일 방중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해 조부인 김일성과 부친인 김정일에 준하는 외교적 예우를 제공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 체제에 대해 갖는 시각을 단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김 위원장은 녹색 특별열차인 ‘1호 열차편’을 통해 단둥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 1호 열차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방중할 때 사용하던 교통편이다. 일반적인 외교관행상 국가정상은 외국을 방문할 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현지지도 등을 할 때 항공기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열차를 선택하는 것은 그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북한식 외교의 관점에서 열차는 ‘대중국 우위관계’의 상징이라는 해석이 흥미롭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열차는 중국의 국공내전 때 북한이 중국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라며 “중국 당국은 모든 관련 기차 노선을 정지시켜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자에게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대우를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은 1호 열차에 오른 후 중국에 방중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북중 관계상의 우위를 부각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집권 기간중 7차례 중국을 방문했고, 매번 특별 열차를 이용했다. ‘신세대’인 김정은이 이번 방중에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특별 열차를 선택한 것은 선대와 동급의 정치체제라는 점을 확인하는 행사의 성격도 갖는 것이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후 중국 당국이 제공한 동선, 경호, 의전 등도 모두 국빈급이었다. 김정은이 파견했던 특사인 장성택·최룡해의 방중 때와는 격이 다른 ‘국가 정상급’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 일행은 26일 오후 오후 3시 북한 1호 열차를 타고 베이징 역에 들어왔다. 중국 국빈호위대는 베이징역을 완전 통제한 가운데 김 위원장 등을 맞이했다. 김 위원장 등은 검은 리무진을 타고 사이드카 수십 대의 호위를 받으며, 최고 수준의 경호 속에 국회의사당 격인 인민대회당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일행은 밤 10시경에는 국빈들의 숙소인 댜오위타이(조어대)로 이동했다. 따라서 26일 오후부터 인민대회당과 댜오위타이(조어대) 부근은 공안과 무장경찰의 삼엄한 감시 아래 놓여졌다. 또 시간 간격을 두고 인근 10차선 도로가 완전히 봉쇄됐다. 김 위원장의 이동을 위한 조치였다. 김일성, 김정일이 방중할 때 적용됐던 ‘언론 통제’도 재연됐다. 중국당국은 26일부터 각 언론사에 ‘북한 관련 보도 금지’를 지시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칭하는 '진싼팡(김씨 일가 3대 뚱보)' 단어 검색이 차단됐다. 중국 당국의 방중한 최고위급 인사의 신원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는 것도 김정일의 방중 때와 동일하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방중’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는 바가 없으며 만약 말할 게 있으면 적절한 때 발표하겠다고"고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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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신(新)북중 시대]①전격 방중한 김정은, 시진핑과의 ‘3가지 의제’ 주목
    ▲ 북한 특별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26일 중국 베이징 역에 도착해 있는 모습.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게재된 사진이다. 열차는 녹색 차량에 노란색 선이 들어간 21량짜리로, 일본 방송 NNK는 이 열차가 2011년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탔던 특별열차와 매우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 NHK화면 캡쳐> 김정은 위원장, 26일 특별 열차편으로 전격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4,5월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패싱론’ 잠재우기...시진핑의 대북 영향력 복원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적극 동참에 따른 북중관계 냉각 측면 해소? 대표적 친중국인사인 ‘장성택-김정남’ 숙청 이후 ‘김정은 체제’ 인정 의미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과 외신들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외신들은 26일 북한 최고위급 인사를 태운 특별열차가 베이징한 도착한 사실을 긴급 보도하면서 그 최고위급 인사가 김 위원장이거나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일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2012년 집권 이후 첫 국외 방문이다.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를 타고 북한을 출발, 25일 밤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을 거쳐 26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1박 2일 간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공산당 최고위급 인사들과 회담 및 만찬을 가졌고, 시진핑 주석과도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을 태운 특별열차는 27일 오후 베이징을 출발, 단둥을 거쳐 다시 북으로 돌아갔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한반도의 국제정치 지형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패싱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가장 크다. 양대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북중 간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복원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워준 셈이다. 김정은으로서도 시주석의 지원사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포기를 위한 압박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중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앞두고 최근 외교,안보라인에 ‘매파’를 집중 기용했다. 최근 국무장관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존 볼턴 주유엔 미국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폼페이오 및 볼턴 내정자는 모두 ‘대북 선제타격’을 핵심적인 대북정책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강력한 북핵 포기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위원장은 시 주석과 만나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될 ‘북핵 폐기’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둘째, 지난 해 중국이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북중관계는 냉각 조짐을 보였다. 김정은은 지난 해 11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고위급 인사인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지 않았다. 더욱이 쑹 부장의 방북 목적은 사실상 ‘시진핑의 1인 지배체제’를 선언한 중국공산당 19차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서둘러 제안한 것도 ‘북중 관계 냉각’과 ‘신북미관계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형성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껄끄러운 관계를 해소하는 효과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김 위원장이 북한 내 대표적인 친중국인사인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숙청한 것에 대한 중국 지도층 인사들의 불편한 감정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중국 측은 김 위원장 측에 “장성택과 김정남을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를 수차례 보냈다는 게 정설이다. 김 위원장의 과격한 정치행보를 탐탁치않게 여긴 중국 지도부가 김 위원장을 제거하고‘ 장성택-김정남’ 지도체제를 수립하려한다는 정보당국의 분석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장성택을 총살하고 김정남은 암살했다. 이 사건은 북중관계 냉각의 결정적인 단초가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첫 해외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해 시 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났다면, 북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확고한 정치적 우호세력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차제에 ‘김정은 체제’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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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7
  • CIA 첫 여성국장 내정자 ‘물고문’ 논란으로 인준청문회 난항 예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신임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해스펠 지명자는 1985년 CIA에 들어와 비밀공작, 방첩, 대테러 업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CIA의 스파이 활동을 지휘하는 국가비밀공작국(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부국장이 되면서 이름이 알려졌다. 해스펠, 2002년 태국의 CIA 비밀감옥 감독할 때 알 카에다 조직원 가혹행위 감독 의혹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 주장 강력 대두돼 NYT는 최근 “해스펠의 고문 감독 사실은 없었다”고 정정보도...청문회장 ‘진실 공방’ 예상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첫 여성 국장 내정자인 지나 해스펠이 과거 테러용의자들을 상대로 '물고문'을 가했다는 의혹을 두고 워싱턴 정가 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해스펠 인준 반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해스펠이 CIA 해외 비밀공작을 수행하던 2002년 태국에서 ‘고양이 눈’이라는 암호명의 비밀감옥을 운영하면서 알 카에다 조직원 2명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행위를 감독 또는 지휘했는지 여부이다. 특히 당시 비밀감옥에서 CIA 요원들은 압둘 알라힘 알 나시리, 아부 주바이다 등 알카에다 조직원 2명에게 80여 차례의 고문을 자행했고, 이로 인해 아부 주바이다는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지난해 2월 해스펠이 CIA 사상 첫 여성부국장으로 발탁됐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해스펠이 이 같은 불법심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9.11 테러 이후 CIA가 벌인 테러용의자에 대한 인도와 구금, 심문 프로그램에서 해스펠의 역할에 관한 문건을 기밀 해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최근 언론에 "미국인은 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면의 하나와 관련해 CIA 국장 내정자의 실제 역할에 대해 알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폴 의원도 해스펠에 대한 인준에 반대한다면서 "태국에서 불법적으로 비밀감옥을 운영했는지가 나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그녀의 인준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미 역사상 첫 여성 CIA 국장 탄생 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매체들은 최근 그녀의 테러용의자 고문과 관련한 기사를 정정했다. NYT는 “해스펠이 태국 CIA의 비밀감옥에서 2명의 테러용의자 고문을 감독했다”라고 쓴 지난해 2월 3일 자 기사를 “해스펠이 압둘 알라힘의 고문 당시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아부 주바이다로 알려진 다른 용의자의 심문과 물고문은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정 보도했다. 해스펠은 태국의 비밀감옥을 감독했지만 실명이 거론된 알카에다 조직원의 고문행위를 직접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NYT 보도가 전하고자 하는 ‘팩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스펠의 전력 의혹은 의회 인준 청문회장에서 ‘진실 공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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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0
  • 북미 정상회담 물밑 채널로 ‘CIA 폼페이오와 정찰총국장 지낸 김영철 급부상
    ▲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 뉴욕타임스(NYT),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 운영” 보도 차기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의 인준 절차 끝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 북미 정상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 측 사정을 감안한 결과일 가능성 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채널로 양국의 정보기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새 국무부 장관에 내정했으나 미 의회 인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및 수교협상을 진행할 때 국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게 외교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해임 통보를 내린 상태이다. 틸러슨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정보기관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국측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외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채널이 아닌 정보기관 사이의 물밑 채널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의 북한 측 파트너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폼페이오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CIA 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배가되면서 국무부의 위상은 하락했다”며 “ ‘뉴욕채널’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퇴진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미정상회담은 몇 년 사이 가장 담대한 외교적 도박”이라며 “한국과 미국, 북한의 3개 정보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할론에도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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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9
  • [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매파 폼페이오 기용해 ‘성급한 회담 수용’ 비판론 잠재우고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메시지 날려 공화당내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가 온건파 틸러슨보다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더 적극적 미 워싱턴 정가, 여야 막론하고 ‘북핵 폐기’최우선 공감...폼페이오 카드에 긍정 평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둘기파’를 날려보내고 ‘매파’를 외교 사령탑으로 전격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이 ‘철저한 북핵 폐기’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캔사스주에서 내리 4차례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북핵 관련 동향을 트럼프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평소에도 “김정은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CIA 국장직을 유지하며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 통과 전망은 밝다. 그가 지난해 1월 CIA 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14표나 찬성표를 던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견은 없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폼페이오는 틸러슨보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전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비둘기파인 틸러슨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틸러슨과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에 대한 틸러슨의 부정적 태도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틸러슨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백악관과 내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진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모두 장교 출신이다. 한편 신임 CIA 국장엔 지나 해스펄 CIA 부국장(62)이 내정됐다. CIA 사상 첫 여성 수장이다. 1985년 CIA에 들어온 해스펠은 2002년 가혹한 물고문으로 알려진 태국의 CIA 비밀 수용소, 일명 ‘블랙 사이트(black sit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준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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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14
  •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군사’와 ‘경제’가 핵심의제
    트럼프와 김정은 5월에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노력 결실 김정은의 대화전략, 기존의 ‘시간끌기’와 다른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안정’과 ‘경제발전’ 포석?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CVID)’와 김정은의 체제보장 요구 ‘맞바꾸기’가 최대 관심사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4자간 한반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주목 대북제재 해소 및 한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주요 이슈...‘복병’인 북한인권 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은 물론이고 유럽 매체들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및 한반도 전쟁 그리고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 등과 같은 전쟁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은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한반도 위기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대화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다. 물론 국내외의 비판을 돌파하며 남북대화 노력을 지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컸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단이 한반도 정세 대변화의 결정적 변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화국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김정은의 ‘시간끌기 전략’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스캔들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됐다. 따라서 ‘통큰 결단’을 각인시키려는 김정은과 ‘화끈한 상거래’의 화신인 트럼프가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5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와 ‘경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사적 의제로,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이 분명하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북한 체제 보장 및 안전 요구를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는 핵탄두 폭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과 북핵 해체의 수순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측은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중지된 ‘정전 상태’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은 3자 또는 4자(한국·북한·미국·중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한한 ‘화끈하게’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경제 의제는 물론 그동안 강화돼온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소 및 대북경제지원 문제이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처지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방하는 등의 파격적 카드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대북제재 해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구상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 진행과정에서 김정은의 폭력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될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과실’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역풍은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북미대화 국면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다.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평양까지 들어갈리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이나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니면 양자가 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 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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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9
  • [팩트분석] 철권 쥔 시진핑의 ‘군사굴기’, 동아시아 안보 ‘새 뇌관’ 부상
    ▲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2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해 중요강화를 하고 있다. 3중전회는 지난 달 26~28일 사흘간 일정으로 열렸다 시진핑, 4일 개막한 전인대서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 명시한 헌법 조항 삭제 덩샤오핑이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낸 중국공산당내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 붕괴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의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의 소멸 ‘종신 주석’된 시진핑의 첫 행보, 올해 국방비를 사상 최대인 8.1% 증액해 ‘군사패권’ 추구 리커창 총리, “국방비 증액 통해 전쟁 대비 사업 전면 추진할 것” 공언 미국 항모 칼빈슨호, 중국과 영유권 분쟁 국가인 베트남에 역대 급 병력 싣고 43년만에 입항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철권’을 쥐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시진핑 1인체제를 굳힘과 동시에 올해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려운 중국’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의 강대국 베트남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시 주석은 4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집권 2기의 본격 개막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터놓은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헌법은 국가 주석직과 관련해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連續任職不得超過兩屆)” 조항에 의해 주석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79조의 세 번째 문장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 5년 임기의 주석을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총 10년 동안만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유지되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시 주석은 영구집권의 헌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종신 주석’이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종신집권자로 군림했던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이 만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역사를 후퇴시킨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 세력 내부의 합의를 도출해 1982년에 헌법에 삽입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라는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이 36년 만에 중국 정치의 유일한 희망을 제거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헌법개정안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결의했고, 공산당의 결정을 일종의 ‘거수기’인 전인대가 거부한 적은 없다. 4일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겸 비서장이 개헌안 초안을 설명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왕 부위원장은 “기층(基層)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당 간부 및 대중이 일치된 목소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호소했다”면서 “(현행 헌법에)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책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고 시 주석의 개헌안을 합리화했다. 전인대는 5일 회의에서 8.1% 증액된 올해 국방예산을 보고 받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로 제시됐다. 지난해에는 비공개됐던 국방예사이 공개된 것은 시진핑 ‘종신주석’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구체화함으로써 강군몽(强軍夢) 실현 의지를 공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8.1% 증액돼 총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이 된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아가며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전쟁에 대비한 사업’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중국이 염두에 둔 최대 전쟁 상대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발표한 5일 핵추진 항모인 칼빈슨호 전단을 베트남 중부 다낭에 입항시켰다. 칼빈슨호는 이날 오전 해군, 공군 등 6,500명 병력과 전투기 72대를 싣고 다낭에 도착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만에 미국 항모가 입항한 역사적 순간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로도 최대급이다.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레티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ㆍ베트남 관계 증진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 협력 및 개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항모 전단의 베트남 방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베트남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다낭의 동쪽 400㎞ 떨어진 해역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 아래쪽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에서는 중국이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인접국가와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트남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면서 “베트남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라고 풀이했다. 칼빈슨호는 닷새간 다낭에 머무른다. 군사패권 추구를 공식화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시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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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5
  • 중국군 4시간 27분 간 한국방공식별구역 등 유린, ‘정보수집 노골화’ 우려
    ▲ 일본 방위성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중국 정찰기 윈(Y)-9. (사진출처: 방위성 통합막료부) 중국 해군 소속 Y-9 추정 항공기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오가며 장시간 비행 지난 29일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KADIZ 무단 진입...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국제 관례 무시 군당국, “우발적 사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분석 서해안 불법 조업은 ‘경제주권 침해’, KADIZ에 대한 반복적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합참,“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 계획"...정부의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 소속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수행했다고 27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군의 이번 무단 진입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게 군 당국 및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중국군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어민들의 서해안 불법 조업이 경제주권의 침해라면 KADIZ에 대한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인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는 27일 오전 9시 34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線)으로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지만 중국측은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34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며 "이후 오전 11시께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72㎞(40NM) 부근까지 접근해 울릉도 서북방 약 54㎞(30NM)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34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 중국 군용기는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며 "또한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 군용기의 이례적인 KADIZ내 정찰활동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무단진입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KADIZ로 돌아오는 등 총 4시간27분 동안 비행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KADIZ를 무단진입한 군용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송기인 Y-9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중국 해군은 Y-9을 개조해 전자전(電子戰)기와 정찰기인 Y-9JB로 사용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서북방으로 간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추정되며 통상적인 민간항공기의 국제공역 비행활동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할 경우,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 머물다 최종 이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JADIZ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합참의 평가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1월29일 이후 29일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Y-8 계열의 수송기 혹은 전자전기로 파악됐다.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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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2-27
  •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러시아의 위기사태 시 대응 및 복구 등과 같은 위기대응활동의 주조정기관은 민방위 비상사태부로써 국가 방어 및 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 따른 영향력을 제기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 총참모부, 기상통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을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1. 비상사태부(EMERCOM) 구 소련시절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상사태업무를 1990년 러시아 “구조단”을 창설하여 기능을 넘기고 “민방위 비상사태부”가 구조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4년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하나인 비상사태부(EMERCOM)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실, 러시아는 비군사위험과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EMERCOM)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재난 및 핵 사고를 포함한 비상사태 시 국민보호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둘째, 총체적인 위기사태 예방∙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구조업무 총괄∙조정, 셋째, 정부차원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책정한 재원 배분, 넷째, 비상사태 국민행동 요령과 관련된 훈련의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비상사태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둘째 연방기관과 지역기관 또한 범러시아와 지역 NGO들의 비상시 구조활동에 대한 조율, 셋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위력과 예산에 대한 준비, 넷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다섯째, 각국이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의 법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관리 감독한다. ▲ 그림6 러시아의 위기관리체계 특히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군과의 협력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우발계획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특별부서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 우리니라와 상이한 것은 사단과 연대로 편성된 국민보호군인 전국 여러 지역에 주둔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후방지역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단을 현재보다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국가방위통합센터 러시아는 기존 비상사태부(EMERCOM)의 기능발휘에 한계를 느낀 총참모부, 비상사태부, 원자력 감독청, 수자원청, 기상홍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들은 범정부차원에서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2013년 9월 27일 발표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가 방어를 위해 전쟁 시 국가의 모든 무력과 수단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 ‘국가방위통제센터’를 모스크바에 위치한 지상군 사령부에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동 센터는 지상군사 본부에 위치하게 되며, 대통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이 구축되고, 첨단기능을 구비한 초 현대식 지휘소가 될 전망이다.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되면 전쟁지도부가 있는 ‘최고지휘센터’와 군사작전을 지휘할 ‘작전지휘센터’ 및 평시 무력 부처들의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평시지휘센터’ 가동센터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러시아 정∙군 지도부는 ‘국가방위통제센터’의 창설을 통해 위기 및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전-평시 국가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 인력과 장비를 총괄하며 49개의 정부 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능력을 구비하고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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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현재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안보와 관련된 위기 및 현안발생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합리적인 의견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보 및 외교 측면에서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치 상무 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 관련 통합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서로 상이한 목소리가 나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2000년 장쩌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같은 정책결정 및 의사합의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창설을 추진했으나, 장쩌민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럼 중국의 “정치상무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에 대해 알아본다. 1. 정치상무위원회 중국정치의 권력구조에서 중앙정치국과 정치상무위원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당(공산당), 정(국무원/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군(인민해방군)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집단영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을 분담한 9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치국은 정치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되어 당∙정∙군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의 수행을 하고 있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전원이 대외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형성된 기능적, 지역적 분업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론에만 중공당 제17차 당회의 이후, 국가주석은 외교정책 결정, 국가안보 영역을 두고 관장하고 있고 전국인민대표(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위원장은 주로 의회 외교를 하고 있다. 2. 중앙 외사영도소조 이론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가 대외안보, 외교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무위원들은 외교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총서기, 총리 그리고 외교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무위원만이 일상적으로 외교 사무에 관여한다. 이에 따라 중앙 외사영도소조가 외교업무의 정책 결정과 관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안전영도소조와 조직 및 인적구성, 직권 측면에서 동일하다.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중공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다. 이 중 정치 상무위원이 소조의 조장과 부조장을 맡고 있다. 일반성원은 대외사무를 책임지는 국무원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홍콩판공실, 화교판공실, 신문판공실의 책임자 그리고 중앙선전부와 중국대외연락부의 부장, 총참모부의 고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정치∙상무위원회와 당∙정의 외사부문 사이의 외교정책 및 상황에 대한 협조∙외전 교류, 정책결정, 각종 배치, 감독 및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소조는 하부의 외교 계통, 각 기관에 정책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정치국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한다. 이 밖에 당정 유관 외교 기구의 대외정책의 집행에 대한 협조 및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 결론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인 정치상무위원회는 군 출신 인사가 배제돼 있다. 따라서 군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군부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사영도소조도 부처 간 의견을 조정 하는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외사영도소조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첫째, 외사영도소조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사영도소조는 주요 대외정책의 방향이나 전략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위기관리 기구는 아니다. 셋째, 소조에 참여하는 일반 성원들의 직급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외사영도소조에 군 대표는 부참모장으로 대다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외사영도소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중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기에 정책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시에는 중앙 외사영도소조 및 판공실, 해양활동과 관련된 국가 해양국 및 농업부의 어정국, 중국인민해방군, 상업부, 외교부 등이 깊숙이 개입 또는 주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민(民)’보다는 ‘군(軍)’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국군은 국방, 인사정책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은 제도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 특위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는 총서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총서기는 군 통치 이념 및 인사권을 활용해 군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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