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실시간 해외안보 기사

  • 우드워드 신간서 드러난 '美 대북 선제타격론'…막후 논의 전말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논란 속에 11일(미국 동부시간) 출간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 내부의 '숨김없는' 시각과 대응 방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9-11
  • [전문가 분석] 미 육군의 대변혁을 이끌 ‘미래사령부’는 오스틴 파워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금년 8월 24일,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가 텍사스 오스틴(Austin)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Fight tonight’에 초점을 맞추는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전력사령부(FORSCOM), 군수사령부(AMC) 등과 달리, 미래사령부의 임무는 ‘육군 현대화(modernizing the Army)’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9-03
  • 문정인 특보,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30
  • 매티스 美국방 "한미훈련 더는 중단 계획 없어…협상 지켜볼 것"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29
  • [전문가 분석] 미국의 우주군 창설 - ‘우주전쟁(Star Wars)’ 시대의 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8월 9일(이하, 현지시각) 펜타곤 청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군대 역사에서 위대한 다음 장(chapter)을 쓸 시기가 되었다”면서, ‘우주군 창설’을 공식 선언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13
  • 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 지난 7일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를 낸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의 비행(왼쪽)과 이륙 장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난 7일 스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 내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전투기가 지난 7일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발생과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할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4가지 측면이 발견된다. ⓵‘교전 훈련’ 아닌 ‘공중감시임무’ 수행중 공대공 미사일 발사?=우선 스페인 국방부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사고를 낸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2000’ 전투기가 다른 타이푼 2000 전투기 한 대 및 프랑스 공군 소속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와 함께 에스토니아 남서부 상공에서 훈련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어떤 항공기도 발사된 미사일에 맞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구소련의 차세대 전투기인 Su-35/3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영국 등이 공동개발한 고성능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교전 능력등을 자랑한다.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훈련 도중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사고를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번에 교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 인근의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스페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공중감시임무를 하던 전투기가 교전 시에나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⓶ ‘불행 중 다행’, 오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이 어떤 비행기도 맞추지 못해=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어떤 비행기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또 다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를 낸 전투기 이외에 3대의 비행기가 참여했다. 또 다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 등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 공대공 미사일은 어떤 항공기에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교전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⓷오발사 된 미사일, 자폭장치도 작동 안해?=오발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폭발하지 않은 것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는 10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북쪽 40km 지점에서 발사돼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자폭장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폭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⓸에스토니아 정부, 스페인 전투기 공중감시 임무에서 배제= 오발된 미사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7일 오발 미사일 수색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 이후 훈련 중이던 4대의 전투기는 모(母)기지인 리투아니아의 공군기지로 귀환했고, 나토 측은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끔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나토의 임무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에스토니아군은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당분간 스페인 공군 전투기는 자국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 전투기의 공중감시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08
  • 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후 처음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캡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의 승자는 ‘바람’ 아닌 ‘해님’ ‘해님’으로 변신한 트럼프, ‘칭찬’만으로 김정은의 양보 받아 해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한 적이 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강풍을 토했지만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해님이 따사로운 햇살을 거듭 내리 쬐이자 나그네는 옷을 벗어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바람’이었는데 ‘해님’으로 변신해 재미를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햇살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도 조금씩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정작 김정은이 대가를 요구하면, 트럼프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핵실험장 폭파하고 서해위성발사장 해체한 북한, 미군 유해 송환 미측은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닐 대규모 조사단 파견 태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을 실천한데 이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약속을 이행했다. 미국은 추가 유해송환을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미측 조사단이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미국,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엔 외면 북한은 지난 1일 이제 일부 제제라도 해제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만이라도 시작하자는 요구를 공식 제기했지만, 미측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수사학으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2일 트윗에서 또 다시 김정은 ‘칭찬’하며 ‘2차 회담’ 암시?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들의 유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친절한 행동을 취한데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멋진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지난 달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활용한 ‘사탕발림’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북핵 시설 리스트’ 제출 압박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은 북한 군사비밀 공개 행위 현재까지 트럼프식 ‘햇볕정책’은 승승장구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날 ‘선물’을 언급하는 대신에 ‘북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아직 먼 미래이고, 게다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체제보장’에 대해 뜸만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시설 명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핵시설 리스트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에서 ‘해님’으로 롤 모델을 수정한 이후 한반도 외교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02
  • 미국 정보기관은 “트럼프가 헬싱키에서 한 짓”을 알고 있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16일 헬싱키에서 열린 트럼프-푸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타임(Time)지 최근호는 표지에 트럼프와 푸틴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이 헬싱키에서 열린 두 정상의 회동에서 벌어진 “미국 외교정책의 특별한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26
  • 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
    ▲ 지난 22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이 해체되는 모습(왼편)과 같은 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부구조물 철거가 완료된 모습.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38 North=연합뉴스] 4가지 선물한 김정은 vs 받기만한 트럼프 억류 미국인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시작 등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 ‘일괄타결’ 프레임 유지하면서 젊은 김정은에게 ‘핵 탄두 이관’등 압박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주고 받기식’ 외교 교섭으로 전환돼야 성공 가능성 높아 CNN,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후 미측에 상응하는 화답 기대할 듯" 보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미국 측이 터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폐기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손익계산서가 미국이 여러 가지 실익을 챙긴 반면에 북한은 선물만 내준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미국 이관,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과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의 주요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자 노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미간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혹은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의 프레임에 김정은이 갇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4가지의 실제적인 선물을 안겼으나 돌아온 것은 립서비스 뿐”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가 단행됐고 금명간 미군유해 송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등도 당초 한미 양국이 북측에게 비핵화 이전의 시나리오로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애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손익계산서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의 줄다리기에서 내준 것이 적지않다. 지난 5월 10일 북한에 억류돼온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씨 등 3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둔 5월 24일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킴으로써 폐쇄시켰다. 이 실험장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주요한 핵시설 중의 하나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CNN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신뢰구축 조치'일 수도 있지만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고받기’라는 전형적인 외교 교섭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24
  • 정전협정일에 미군 유해 55구 송환된다
    ▲ 북미, 미군 유해송환 회담(PG) [일러스트=연합뉴스] 美성조지 "北, 미군유해 55구 정전협정일인 27일 항공편 송환" 보도 지난 16일 판문점 북미실무회담서 합의,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속 눈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했던 약속 이행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유해 55구가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군유해 송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27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북핵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시간을 두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55구를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는 미국 관리를 발언을 인용해 북미 양국이 16일 판문점에서의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유해를 담을 나무상자를 북측에 전달하면 북한 측은 항공편으로 유해를 오산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 공군기지로 보낼 예정이라고 성조지는 전했다. 미 관리는 성조지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제공하는 나무상자를 사용해 유해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송환 날짜는 27일로 예상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유해를 송환하면 2007년 4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한 미군유해 6구 송환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으로 이송한 이후 차량에 실어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조만간에 미군유해를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