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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크 국방부장관, 무기 수출 등 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한국·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자이툰 부대 파병 20주년과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논의에서 한-이라크 간 군사교육 교류, T-50 훈련기 수출,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통해 양국 국방·방산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및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국이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군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 포괄적인 국방·방산협력 관계로 발전 및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벳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군 발전에 기여한 자이툰 부대 등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무역 및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티벳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십 년간 운용 경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한국 첨단무기들을 이라크에 도입한다면 이라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벳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현재 협력이 진행 중인 주요 국내 방산업체 CEO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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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병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코브라 골드’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은 14일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최대 다국적 연합훈련 '2024 코브라 골드'에 참가하는 한국군 코브라골드 훈련전대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한다고 밝혔다. 코브라 골드 연합훈련은 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198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42회를 맞는다. 올해 훈련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태국 사타힙, 핫야오, 파타야, 롭부리, 찬타부리, 사깨오, 라용 등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에는 주관국인 태국과 미국외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정식으로 참가하며 중국, 호주, 인도가 인도주의적 지원 훈련에 동참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훈련에 해군 140여 명, 해병대 180여 명 등 총 장병 330여명과 노적봉함(LST-Ⅱ, 4천900t급), 상륙돌격장갑차(KAAV) 6대, K-55 자주포 2문, K-77 사격지휘장갑차 1대 등으로 훈련전대를 꾸렸다. 한편 훈련전대는 야외기동훈련, 수중건설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과 함께 롭부리 지역에 학교건물을 신축하는 인도적 민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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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사우디 국방부와 중장기 방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간 실질적 방산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탈랄 압둘라 알 오타이비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차관과 ‘한-사우디의 중장기적인 방산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체결한 이번 MOU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이 임석했다. 이번 MOU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사우디 국방부는 양국의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무기체계의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등 필요한 분야에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협력을 지속 할 예정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우호관계 발전과 상호이익의 증진에 기여하여 실질적인 방산협력 강화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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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주장에 엄중 경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싸일(IRBM)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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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나토 '사이버 코얼리션 2023' 훈련 최초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나라 군은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주관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개최하는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다. ‘사이버 코얼리션’ 훈련은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군 참여하에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이버 방어훈련이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한 총 35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사이버 코얼리션 2022’에 처음으로 참관한 바 있다. 올해는 정식으로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 11명이 참여한다. 이번 대규모 국제훈련 참가는 우리 군의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훈련은 가상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 공격을 가정하여, 참가국 간 위협정보를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도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리 군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대항군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탐지·조사분석 및 침해복구하는 전술적 방어작전 절차를 연습한다. 현재 한국과 나토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간 상호 방문 등 국방 사이버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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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사이버안보기관, 북한의 S/W 공급망 해킹 위협 경고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합동으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다수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공급망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법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양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는 최근 들어 북한 해킹조직이 대규모 피해를 수반하는 공급망 공격을 지속하고 그 수법 또한 더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합동 권고문에는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공급망 공격 사례인 ▲국내 수천만명이 이용중인 보안인증 S/W(‘MagicLine4NX’) ▲전 세계적으로 60만 기업·기관 고객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솔루션 3CX를 포함하고 있다. 24일 양국 안보기관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기관 내부망에 침투하기 위해 워터링홀 공격수법을 통해 기관 인터넷 PC를 우선 점거한 후, 보안인증 S/W와 망연계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악용하여 내부망에 접근하여 자료 절취를 시도했다. 이번 권고문을 통해 ▲MagicLine4NX 업데이트 ▲망분리 장비의 비인가 서비스 및 통신을 점검하는 등의 예방조치 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 해커조직은 항공우주ㆍ의료 등 분야 60만 기업ㆍ기관이 사용하는 화상통신 소프트웨어인 3CX ‘Desktop App’도 노렸다. 해커는 3CX 개발과정에 침투하여 설치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은닉해 3CX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수많은 고객들의 PC 등을 감염시켰다. 악성코드는 최소 7일이 지난 후에 가동되어 피해자들의 3CX 계정정보, 크롬ㆍ엣지 등 웹브라우저 정보를 절취했다. 양국 NCSC는 현재 3CX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 중이지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백신 최신버전 업데이트 등을 당부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이번 영국 사이버안보기관과 보안권고문을 발표한 것은 두나라의 확고한 대북(對北) 사이버억지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사이버안보 위협 활동을 억지ㆍ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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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 몰디브 ‘국가비상사태’, 외교부 ‘여행자제’ 당부
- ▲ 몰디브 정부군이 5일 말레 시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5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야민 몰디브 대통령, 대통령 탄핵경고 내린 사법부 제안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현지 경찰, 30년 집권했던 가윰 전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 전격 체포해 구금...야권 지지자들 항의 시위 가열 미국 등 서방국가들, ‘몰디브 국민지지’ 선언하며 여행 자제 당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인기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인도양 섬나라 몰디브에서 현직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극도의 정국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외교부는 6일 몰디브 수도인 말레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영국 BBC방송, 가디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보름 간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조치 직후 현지 경찰은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동안 몰디브를 통치한 마우문 압둘 가윰(80) 전 대통령을 수뢰와 국가전복 음모 등 혐의로 체포했다. 또 대법원으로 출동해 압둘라 사이드 대법원장과 알리 하미드 대법관을 체포했다. 야민 대통령은 정치범 석방 명령과 대통령 탄핵 경고를 내린 사법부를 제압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몰디브 대법원은 지난 1일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하메디 나시드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9명에 대한 재판에 정치적 의도와 결함이 있다며 석방을 지시했다. 이를 정부가 거부하자, 대법원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군에 대통령 탄핵 시도를 저지하도록 명령했다. 비상사태 하에서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이 가능하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됐으며 공항에서의 짐 검색도 강화됐다. 가윰 대통령은 야민 현 대통령과 이복형제 사이지만, 최근 현 정권을 비판하며 야민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가윰 대통령은 체포 직전 트위터에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체포된다. 우리는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이 결심을 변함없이 지키길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수도 말레섬에서는 대법원 결정이행을 촉구하는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연일 개최되고 있다. 세계적 휴양지 몰디브는 26개 산호초와 1192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관광이 주 수입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내부자들’의 극중 대사(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로 한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몰디브 국민 편”이라며 “몰디브 정부와 군대는 법과 표현의 자유, 민주적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민에게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몰디브 관할공관인 주(駐)스리랑카 대사관이 몰디브 정부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직후에 몰디브 내에 영사협력원과 함께 현재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몰디브 소재 우리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이 말레섬 방문을 자제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공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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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지 몰디브 ‘국가비상사태’, 외교부 ‘여행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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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 ▲ 핵·미사일 관련 품목 불법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독일 주재 북한대사관 전경 (안보팩트=송승종 안보전문기자) 독일 정보국인 ‘연방헌법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BfV)’의 수장 한스 게로르그 마센(Hans-Georg Maassen)은 독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하여 미사일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제품의) 불법적인 조달 활동을 벌였다”고 로이터(Reuters), UPI, AFP 등 주요 국제외신이 지난 4일(현지시각) 독일발 기사로 보도했다. 마센 국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용 불법 거래로 입수한 품목들은 군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소위 ‘이중용도(dual use)’로서, 북한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말했다. 마센 국장에 의하면, 작년 7월 북한이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핵·미사일 및 화학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핵·미사일 관련 품목은 원형 자석/강철, 관성항법장치, 자성합금, 레이저 용접기계, GPS 안테나,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 냉각시스템, 엑스레이기계, 대기권 재진입용 방열소재, 지진탐지장비, 입자가속기, 중성자 계산 소프트웨어, 추진로켓 노즐,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폭발성 나사 및 선형 모양의 충전물, 압축 스프링, 탄소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 섬유, 필라멘트를 감거나 이와 연관된 장비, 고강도 금속인 ‘마레이징 강철’ 등이고, △ 생물학·화학무기 관련 품목은 방독면(소방관용 제외) 과 공기호흡기, 화학작용제 오염제거용 디에틸렌트리아민, 신경작용제 예방용 ‘BCHE’ 등이다. 마센 국장은 과거에도 정보당국이 “그런 활동(북한의 이중용도 품목 밀반입)들을 예방”해 왔지만, “우리가 모든 시도를 탐지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2년에도 ‘옵트로닉(Optronic GmbH & Co)’이란 뮌헨 소재 회사를 소유한 독일인 한스-베르너 트루펠(Hans-Werner Truppel)이 22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배관(aluminium tubes)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배관은 초경량/초강력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져 우라늄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최종 선적지는 ‘남촌강 회사’라는 유령기업을 경유하여 북한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 독일 정보국 및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트루펠은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센 국장이 밝힌 대로, 북한은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무기밀매업자나 암시장을 통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들을 입수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2002년 초반, 유럽 및 미국 정보당국은 트루펠이 밀거래 하려다 적발된 알루미늄 튜브를 북한이 무려 220톤이나 입수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놀라울 정도로 급진전된 것은 이처럼 북한이 자국 대사관을 활용하여 금지된 이중용도 품목들을 입수해 왔던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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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주재 북한 대사관은 핵·미사일 기술 밀반입을 위한 비밀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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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8) 중국 군사력 현황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고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조화로운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의 국방백서인「 중국의 군사전략」에서‘ 중국의 꿈(中國夢)은 강국의 꿈이며 군대의 꿈은 강군의 꿈(强軍夢)’이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의 손으로’라는 신안보관을 제창하여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기치로 군사전략을 혁신하고 군구조를 최적화하고 있다. 2015년 9월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민해방군 30만 감축 선언 이후 중국군은 편제를 조정하였으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2015년 육군사령부를 신설하여 정밀작전과 입체작전, 전역(全域)작전과 다기능작전, 지속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해군은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형이 결합된 해상작전 형태로 전환시키며, 전략적 억제와 반격, 해상 기동작전, 해상 합동작전, 종합 방어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사거리 8천km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J-15 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전력화하고 수 척의 항공모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항공과 우주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항공우주방어 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조기경보, 공중 타격, 공중 및 미사일 방어, 공수 작전, 전략 수송, 종합지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3천 여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Y-20전략 수송기를 작전 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 비행에 이어 J-31 실물을 공개한 바 있다. 제2포병(전략미사일부대)을 개명한 로켓군은 사거리 8천km에 달하는 DF-31A와 사거리15,000km에 달하는 DF-5B 등 500여기에 이르는 전략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 정보와 감시 정찰, 위성항법, 기상, 우주탐사 등 우주 강국 건설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16년 운반용 로켓 창정 7호와 창정 5호 발사 성공에 이어 2018년에는달 탐사위성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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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8) 중국 군사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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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9) 러시아 군사력 현황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러시아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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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9) 러시아 군사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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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6) 미국 군사력 현황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군사전략(NMS)」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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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6) 미국 군사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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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7) 일본 군사력 현황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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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7) 일본 군사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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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 “대만 문제로 미중 간 전쟁 리스크 급증” 분석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대만해협 전쟁 발발시 중국군은 한국, 일본, 괌도 미군기지 등에 1000기 이상 미사일로 공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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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군사위, “대만 문제로 미중 간 전쟁 리스크 급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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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CIA국장, '완성' 임박한 북핵 타격용 ‘무력옵션’ 마련
- ▲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지난 23일 워싱턴의 미기업연구소(AEI)에서 정보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서방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은밀한 노력이 러시아의 파괴적 행동만큼 미국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장, “북핵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 수개월내 완성” 수차례 강조 북핵 저지 노력하면서 북핵 무력화 및 김정은 제거 등 비외교적 옵션 트럼프에게 보고 대북 무력 행사시 주요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의 치명적 인명 피해 가능성도 인정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국장이 북한이 수 개월 후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다양한 대북 무력 옵션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국장이 최근 2차례 이상 서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능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점에서 그의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CIA는 김정은 정권의 제거 및 북핵 미사일의 사전 무력화 등의 비외교적 옵션을 마련해 트럼프에게 제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장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방송인 BBC와의 인터뷰에서 “CIA가 북핵문제를 중요 의제로 두고 김정은과 북한의 위협을 유념해왔다”며 “북한이 불과 몇 달 뒤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우리의 임무는 미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비외교적 수단으로 북핵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옵션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발사를 저지하거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제거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염두에 두고 있고, 많은 일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규모 파괴와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텔레그래프지는 CIA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옵션들을 이미 전달했다고 폼페이오국장의 말을 발췌해 보도했다. 한편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CBS TV 시사 프로그램 '디스 모닝(This Morning)'에 출연, 북한의 대미 미사일 공격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불과 몇 개월 안으로 마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 타임스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장은 수 개월 전에도 자신이 동일한 경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1년 뒤에도 그렇게 말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는 그 시한을 늦추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핵 능력의 완성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언제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결코 모르지만 정책 당국자가 파악한 핵심적인 위험은 북한 핵무기 개발이 계속 진전해 더 강력하고 믿을만해졌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사실 모두를 정책 결정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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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 CIA국장, '완성' 임박한 북핵 타격용 ‘무력옵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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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불붙은 미⋅중(美中) 5G 사이버 전쟁 '전초전'
- ▲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지난 3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최로 2018년 훈련 개시 총동원대회에서 ‘군사위 총서기’ 자격으로 직접 훈련 명령을 하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 중국 사이버 공격 대비해 5G통신망 국영화 추진 중국 외교부 화춘잉 “우리도 사이버 테러 반대한다” 적극 반박 미국은 사이버 전쟁의 최대 적국으로 중국 지목, 중국은 ‘결백’ 주장하며 불쾌감 표명 북핵문제, 경제통상 이슈에 이어 ‘사이버 안보’ 두고 미중간 ‘신냉전’ 조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등에 대비해 5세대(5G) 통신망을 국영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 및 경제의 차원에서 차세대 통신망 ‘국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세기 국가안보 능력은 사이버 공간 내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기반한 정책 방향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즉각 “우리도 사이버 테러에 반대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양대 강국간에 사이버 안보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중국의 사이버 안보·경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말까지 5G의 국가관리제 방안을 미 정부 고위 관료 및 관련 정보기관에 보고했다. 해당 문건은 “미 정부가 비용을 대 단일 5G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무선사업자들이 자체 5G 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 등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또 "중국이 네트워크 인프라 제조와 운영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치된 압박이 미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보도내용을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중국이 당신 전화를 엿듣지 못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길 원한다"면서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한 네트워크에는 악당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의 문건 내용은 초기 논의단계라고 전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6∼8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국무부 및 국방성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5G 국영화 플랜이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종 보도를 한 악시오스는 “미국에서 정부가 통제하는 5G 무선망은 전례 없던 일”이라면서 “이를 '21세기 아이젠하워 국립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통신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같은 정책은 4차산업혁명 분야 전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 중국 견제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미 통신업체 AT&T가 중국의 1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도 유사한 맥락이라는 게 로이터 통신의 해석이다. 미 의회가 '국가안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AT&T 측에 화웨이와의 사업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박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미측의 5G 통신망 국영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 정부는 어떠한 형식의 사이버 테러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서 “우리도 사이버 테러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또 “사이버 무기화는 전 세계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 원칙하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잠재적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5G통신망 국영화를 본격화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방어전략을 구체화나갈 경우, 미중간 갈등은 북핵,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신냉전 시대’를 초래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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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분석] 불붙은 미⋅중(美中) 5G 사이버 전쟁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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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북핵 위기 빌미로 자위대 전쟁능력 극대화 파상공세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핵 위기를 빌미로 삼은 자위대의 ‘전쟁 수행 지위’ 부여 및 전력 강화를 겨냥한 행보를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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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북핵 위기 빌미로 자위대 전쟁능력 극대화 파상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