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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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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단 교민 철수위해 군 수송기∙청해부대 급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수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보호와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와 병력을 급파했다. 수단에 체류 중인 한국인 28명은 현재 하르툼 현지 대사관에 모여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수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급파된 군 수송기와 병력이 22일(현지시간) 수단 인근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수송기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와 공군 공정통제사(CCT), 경호요원, 의무요원 등 50여명이 탑승했다. 707 특임대는 국가전략 차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대테러 대응 부대다. 해외에서 재외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긴 처음이다. CCT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대피시킨 ‘미러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정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뱃길로라도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다. 외교부는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대응팀을 별도 항공편으로 지부티에 파견했다. 이번 군 수송기 파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SF)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보고받은 뒤 재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하며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일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으로 급파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는 현장대책본부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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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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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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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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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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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⑲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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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⑲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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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⑱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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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⑱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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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⑰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상)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 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군의 강력한 전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쟁이 러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있다. 3일 아니 1주일 정도면 러시아군에 의해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6개월째 버텨내고 있는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군대 및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 총력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72년 전에는 북한군이 불법 기습남침으로 한국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20일째에는 방어 능력을 상실하고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며 유엔군에 의해 방어작전을 수행해야만 했다. 6.25남침전쟁에서 6개월째 전쟁은 12월로써, 낙동강방어선을 지켜내고 인천상륙작전을 성공하여 38도선을 돌파하고 평양, 압록강 및 두만강으로 진격하였으며 통일을 눈앞에 두고 10월 중순 중공군이 개입하며 중공군이 청천강에서부터 1차, 2차 공세를 시작하여 유엔군은 다시 38도선으로 철수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공군의 신정공세(1950.12.31.) 6일 전이었다. 이와 같이 6.25남침전쟁과 비교하면 우크라이나는 6개월째를 잘 버텨내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 키이우 클리치코 시장 등 대통령과 지자체장들은 국민들에게 항전의지를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이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였으며 키이우 시장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보이는 등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정부의 장관들도 자기들의 분야에서 수범을 보이며 행동하고 있다. 군대는 아조우연대를 포함하여 각 제대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의해 포위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 시민들이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지역을 방어하는 전투태세를 갖추며 러시아군에 항전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군대에 입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고국에 보내어 조국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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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⑰한반도 장차전을 대비하는 총력전 지혜로 전쟁 예방 및 승리해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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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⑯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국민안전과 외교적 측면의 시사점(하)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넷째, 국민생활 안전 측면이다. 초기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는 국민 희생이 발생하였다. 인도적지원 대상이 1.2천만명으로 인구대비 29%, 긴급 인도적지원은 6백만명(14%)으로민간인, 어린이 사상자가 러시아군의 의료시설, 교육시설 공격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희생을 감수하며 전투의지를 보였으며 이는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에 의해 국민들도 공감하며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포위 공격시 협상으로 안전통로 확보하여 민간인 철수 지원은 한국도 유사시 배워야 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경우 인구 2,600만명 대비 인도적지원 소요 419만명 발생 예상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기반체계 유지 측면이다. 국가기반체계 유지를 위해 지휘통신, 전력, 인터넷 시스템이 중요한 체계이다. 초기 러시아의 사이버공격으로 지휘통신체계 무력화, 전력시설 파괴, 인터넷 차단이 되었으나 미국기업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로 인터넷망을 회복하고지휘통신 체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전력 발전소가 파괴되자, 서구의 국가들이 전력 그리드망으로 전력을 개통하며 지원하였다. 그리고 생활기반 필수품 유통체계, 금융체계 회복으로 정상생활 활동 유지는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유지되어야 할 중요 사항이다. 여섯째, 국제사회 지원 위한 외교 측면이다. 이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들은동맹의 중요성을 절실히 인식하였을 것이다.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제사회 지원 호소로 무기 및 전투장비를 지원받으며 선전하고 있지만 동맹 아닌 미국, NATO, EU 국가들은 개별적,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이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승인하자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외교를 단절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외교전, 전후 복구사업 등 개입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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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⑯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국민안전과 외교적 측면의 시사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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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⑮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총력전과 군사적 측면의 시사점(상)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정치학 박사]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특히 군사력이 우세한 나라와 전쟁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국가 총력전을 보며 한국,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아래와 같다. 첫째, 국가 총력전 측면이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정부)-軍-국민이 삼위일체되어항전의지와 항전행동을 보이고 있다.우크라이나는 계엄령, 동원령 선포 후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군의 침략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하이브리드戰으로 군사작전 수행하였으나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에 공격이 저지되면서 지휘체계에 혼란,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우크라이나의 북,동,남부 3면의 전면전에서 동부 돈바스지역 및 남부지역으로 전력집중 공세 전환하였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수도 키이우에서 항전의지 발표, 정부장관들의 현장 방문에 따라 군인들의 결사 전투 행위, 국민들의 정부 및 군 지원과 성원으로 총력전 태세로 러시아 침략을 5개월째 버텨내고 있다. 둘째, 정부기능 유지 측면이다.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전쟁 전·후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하였다.그러나 미국의 기업인 스페이스X, 구글 등이 민간부분에서 즉각적 지원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SNS로 여론전, 심리전, 외교전으로 민간인 피해 상황, 우크라이나민군의 항전 의지, 러시아군의 포로 방송을 통한 러시아인 반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지도자급, 장관들의 솔선수범으로 예를 들면,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의 전쟁 지원 호소, 미국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하였고, 과학기술부장관의 국제IT의용군 모집, 국방장관의 전투 현장 방문하여 전투병사 격려하는 모습을 언론 매체에 발표하며 정부가 항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미스 우크라이나는 전투복 착용하고 전투참전 의지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 IGO, NGO 단체(227개)들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위해 들어오면서 이들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초기 전투시 우크라이나 정부 통제 없이 국내로 들어와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군사작전 지원 측면이다. 미군, 영국군은 2015년부터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 훈련 전수하였다. 2016년 전투훈련센터(야보리브)를 설치하고 나토군과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여 정규전과 비정규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은 열세한 전력으로 초기 전투에서 밀렸으나, 최대한 러시아군의 약점을 활용하여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함(3번째 크기 함정), 오르스크함정을 지대함 미사일(냅튠)로 격침시켜 러시아의 자존심을 꺾어 놨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이 외교전, 여론전, 러시아군에 대한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심리전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서방세계, NATO, 미국 등에서 지원하는 전투무기, 장비, 물자를 군사작전에 활용하며 전력 열세를 만회하였는데, 터키제 바리락타르 드론, 재블린 대전차화기, 스팅어 대공화기를 활용하여 러시아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전비지원은 브록체인 형식의 가상화폐로 전투장비를 구매하는데 활용하였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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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⑮러-우 전쟁이 한국에 주는 총력전과 군사적 측면의 시사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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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⑭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하)
-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셋째, 새로운 방식의 다영역작전과 하이브리드전이다. 이제 현대전과 미래전은 지상, 해상, 공중영역을 넘어 사이버영역과 우주영역을 포함하는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과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하이브리드전은 원래 러시아가 종주국으로 2008년 조지아 침공, 2014년 크름반도 합병 때 위력을 발휘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과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 외교전 등을 혼합하여 수행하는 복합전을 말하는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학습을 하였고 우크라이나군은 자기화하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보고 있다. 넷째, 신무기체계와 전투에 활용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지속되자 3개월째가 되면 전투수행 무기 및 장비, 물자가 고갈되어 전쟁 지속능력을 상실하였다. 그러자 제렌스키 대통령 및 장관들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며 3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무기 및 전투장비, 물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된 장비로 터키제 바이락타르 무인기, 서방국가들이 재블린 대전차 화기, 스팅어 휴대용 대공화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등을 지원하여 적을 찾는데 드론을 활용하고 이를 장거리 정밀타격 포병과 통합하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정밀 타격을 가하여 의외로 선전하고 있다. 드론 등과 같은 무인기와 재래식 포병 전력과의 통합으로 전투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훈련과 보급, 국제사회의 지원이다. 전투에서 효과적인 전투발휘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중요하다. 2014년 크름반도 합병이후 우크라이군은 미군, 영국군으로부터 훈련과 장비를 다루는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연합훈련도 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군은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무기체계, 전투장비, 물자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능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유사시 한국군도 초기 전쟁 후에는 정밀 탄약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사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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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⑭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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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상)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진행 중으로 전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쟁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전쟁에 대해 쉽게 그리고 안일하게 한다는 것이 생사를 넘나드는 당사국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승패의 전망보다는 전쟁, 군사작전에 대하여 객관적인 군사작전 상황, 사실에 입각하여 전쟁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개략적이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첫째, 국가 총력전에서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 핵심 요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 발발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제렌스키 대통령이 해외로 도망갔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용한 SNS 등을 통하여 키이우 수도에 있으며 끝까지 항전하며 러시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발표하였다. 이런 모습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이자 키이우 시장 등 지자체장들도 전투복을 착용하고 기관총을 잡고 전투의지를 보여주며 항전의지를 보여주었다. 정치지도자들이 항전의지를 보여주자 국민들도 각자 위치에서 자기지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며 정부, 군 및 국민 등 삼위일체의 국가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항전의지를 보이고 버텨내자 국제사회도 전투병력은 지원 못하지만 무기와 장비, 물자, 전쟁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 둘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 원인이다.그러나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 또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러시아도 쉽게 전쟁, 군사작전을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6.25전쟁도 태평양전쟁시 연합군으로 한국을 지원하였던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면 북한의 남침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한국처럼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는 주위의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관계는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인 것이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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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⑬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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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⑫우크라이나 전쟁 2단계작전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러시아는 1단계 작전을 종료하고 약 20일 간에 걸쳐 부대 재배치와 정비 활동을 하며 별다른 공세 행동을 하지 않다가 4월 19일부터 공세를 재개하였다. 키이우 방향에 투입했던 부대들을 재배치하여 하르키우 방향으로 공세를 재개했다. 그리고 2단계 작전에서는 돈바스 지역에 집중 공격을 하였다.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아조우부대 등)이 약 8년 간 요새화하여 벙커 및 지하시설이 발달하여 공격이 어려운 지역이다. 러시아는 2단계 작전에서 전술을 수정했다. 전술을 수정한 이유는 첫째는 민간인 요소이다.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작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부분 국민이 항전 의식으로 뭉쳐 러시아군에게 항거했다. 게다가 돈바스 지역의 우크라이나 아조우연대는 민간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함으로써 작전에 차질을 빚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인도적 통로를 통해 주민들을 호송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 작전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통로 설치와 관련한 합의가 미흡하고 준수하지 않아 원활한 작전을 수행하지 못했다.따라서 2단계 작전부터는 작전지역 내의 민간인을 먼저 호송시키는 동시에점령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도 회유와 민사작전을 강화하여 시행하였다. 둘째는 특수 군사작전 수행으로 러시아의 정규 군사작전 교리에 의한 군사력 운용을 하지 못해 제병종 합동작전을 시행하지 않아 작전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이에 따라 2단계 작전에서는 피해를 방지하고 우크라이나 유생역량을 말살하기 위해 소모전 전략에 의거 군사력 운용은 항공기 및 포병으로 적 방어진지를 무력화한 후에 기동부대가 전진하는 군사작전으로 시행하였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따라 러시아군은 작전 템포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점령지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 2단계 작전 결과 마리우폴,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찬스크에 대한완전 해방을 할 수 있었고, 이 세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아조우부대가 공장지대에서 저항을 강력히 하여 점령하는데 2-3개월이 소비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점령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점령지역에 임시 난민수용소를 운용하여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헤르손 지역에서는 희망자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여 러시아로 이동을 제공하고 러시아 내에 난민 수용소를 9,500개를 운용하여 난민들에게 숙소 및 일자리 제공, 어린이 취학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심을 사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2단계 작전 기간인 6월 초순에 우크라이나군은 무기와 장비, 물자가 모두 소진되거나 파괴되어 전적으로 외국의 무기 지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7월 말까지 러시아군은 소모전 전략으로 포위전술을 구사하며 자국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화력전으로 우세를 달성하였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대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무기, 탄약 및 유류 등 물자부족으로 효과적인 방어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었다. 8월 이후 전쟁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이 공중폭격과 미사일 공격의 위주로 군사작전이 진행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하며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탈환하고 일부 러시아 점령지에 대해서는 장거리 정밀사격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거리 정밀 타격전 양상을 보이면서 게릴라전을 병행하며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국과의 화상 인터뷰 및 외교전을 펼치며 전투무기, 장비 및 물자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장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서방국가들로부터 무기 지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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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⑫우크라이나 전쟁 2단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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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⑪우크라이나 전쟁 1단계작전
-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 송재익 정치학 박사]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벨라루스 지역에서 2월10일부터 20일까지 연합훈련인 ‘동맹 결단-2022’를 실시하고 훈련했던 부대들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벨라루스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전면전 공격을 앞두고 부대전개와 기만의 효과를 보기 위한 연합훈련이었다. 4일 후 푸틴 대통령은 의회의 군사작전 승인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밝히며 04:50경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예상했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작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영토의 북부, 동부, 남부에 전력을 투입하며 공격을 개시하였다. 러시아군의 명시된 작전목표는 돈바스의 해방이었다. 이를 위해 정밀무기로 우크라이나 군사시설, 무기 및 장비, 탄약 및 물자 기지를 선택적으로 파괴했으며, 우선적으로 민간인 피해 방지였다. 러시아는 돈바스 주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공격지역을 검토한 결과 돈바스 지역만 공격할 경우 다른 지역의 지원 병력이 지속해서 돈바스 지역으로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전 지역의 비군사화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겼다. 기동부대 운용은 초기의 계획대로 북부 지역에 동부군관구와 중부군관구가 고착견제하고, 북동쪽에서는 서부군관구의 일부 부대를 투입시켰다. 돈바스 지역의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는 각각 지역 인민경찰대가 군단급 편성으로 공격을 시도하였고 러시아군이 지원하는 운용개념이었다. 그리고 크름반도 북쪽의 헤르손과 니콜라예프, 남동부 해안의 마리우폴은 러시아 남부군관구 예하 부대가 공격작전을 실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브리핑에서 1단계 작전의 기본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했다. 1개월간의 군사작전 결과는 작전목표별로 다음과 같다. 첫째, 돈바스 지역 해방 목표는 이전의 37%에서 74%로 점령지역을 확대했다. 러시아는 1단계 작전을 통해 대부분의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고 남부의 크름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육상 벨트를 점유하며 흑해 및 아조프해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크라이나 비군사화를 위해 러시아는 3월 28일 기준 미사일 1,300여발(킨잘, 칼리브르, 이스칸데르, 오닉스 등)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을 타격했으며, 공군기지 16개소, 무기고 39개소를 파괴하여 무기 및 탄약, 유류 등 전쟁물자 보유량의 70%를 무력화했다.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해군은 무력화 됐고, 공군도 임무수행 불가 상태에 있다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보급기지, 무기고, 공군기지, 방위산업시설, 정비공장 등이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하였다. 셋째, 탈나치화는 극우 나치주의자인 아조우부대 등을 포함한 5만 9,300여 명 중에서 사망 7,000명을 포함하여 1만 6,000명을 격멸했다고 발표했다. 1단계 작전간 러시아군 피해는 사망 1,351명, 부상자 3,825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발표는 러시아군의 피해가 2만 명으로 미 정부기관은 약 1만 명으로 평가하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대국 피해 현황 발표는 진행 중인 전쟁으로 사기를 고려하여 과장되어 발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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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⑪우크라이나 전쟁 1단계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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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⑩우크라이나 전쟁 원인
-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돈바스 지역에서의 충돌이다. 2014년 크름반도가 러시아에 합병되자 미국 및 서방세계는 대러 경제제재를 8년째 하고 있다.돈바스 친러 주민들은 2014년 크름반도가 러시아로 편입하는 것을 보면서 크름공화국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였다. 루한스크 자치공화국과 도네츠크 자치공화국은 크름공화국을 따라 독립선언을 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무력투쟁을 지속하다가 휴전협정을 맺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강경진압에 따라 무력투쟁은 지속되었다. 유럽연합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여 정전 상태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지만 우크라이나측은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아 친러 주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는데 러시아 측은 이를 ‘신나치주의자들의 인종학살’로 규정하면서 비판하였다. 따라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 둘째, NATO의 동진과 러시아의 위협인식이다. 소련 붕괴 후 NATO는 동유럽으로 가입 국가들을 확장하여 갔다. 1999년 NATO는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가입시켰으며, 2004년에는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 중에 조지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타에 ‘색깔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는 미국 및 NATO의 공작으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러시아는 CIS 국가에서 반러시아 동향이 발생하는 것은 러시아의 CIS 통합 노력에 절대적 위해 요소로 인식하였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이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이후 친러정권과 친서방정권이 교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친러 정권이 들어서면 유럽연합 및 NATO 가입을 추진하였다.특히 제렌스키 대통령이 2019년 5월20일 취임하고 NATO 가입을 재추진하자 러시아는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레드 라인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전쟁의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였다. 넷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이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면서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1999년 체첸전쟁,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름반도 합병을 성사시키면서 푸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돈바스 지역으로 한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 예상을 깨고 전면적으로 침공을 개시하게 된 것은 계속된 성공에 취해 판단을 잘못하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재 6개월째 들어 장기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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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⑩우크라이나 전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