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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한 폼페이오, 김영철과 3시간 회담하고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투숙
    ▲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등 협상팀의 모습.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대화 진전 위해 노력, 나의 팀 자랑스러워" 7일 오전 9시 회담 재개, 회담 상대는 알려지지 않아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나의 팀은 대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하는 사진과 함께 이같이 적었다. 취재차 동행한 미국 ABC 방송의 타라 팔메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2시간 45분 만에 회의를 끝냈으며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측에서 누가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회의는 좋은 신호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트윗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함께하며 이번 방북까지 동행한 미국 협상팀의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보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평양 백화원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협상 첫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썼다. 또 협상팀원들과 둥그렇게 모여 서서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고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 우리 팀의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 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판문점 실무회담 멤버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수행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순항국제공항에 영접 나와 김정은, 폼페이오에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내줘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국빈급 환대를 받으며 6일 평양에 도착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수행기자 등 방북단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이자 북측에서 대남 담당 총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외교의 총사령탑 격인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세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째 방북한 5월 9일 당시에도 공항에서 영접했다. 당시에는 북미정상회담 날짜나 장소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은 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세 사람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의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인사들이기도 하다. ▲ (평양 AF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으로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 세 번째 방북이지만 당일치기 일정이 아닌 북한에서 숙박하는 것은 처음인 폼페이오 장관의 숙소로 북측이 백화원영빈관을 제공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니컬러스 워드험 기자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수행단이 평양에서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림"이라며 영빈관 사진을 트윗했다. 1983년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에 문을 연 백화원영빈관은 북한이 최고의 국빈들에게 내주는 공간이다. ▲ (평양 AP=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세번째)이 6일(현지시간) 평양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뒤)과 함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 안내하고 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2002년) 등 북한을 방문한 웬만한 남측 및 외국 귀빈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곳곳의 화단에 여러 종류의 꽃이 만발해 백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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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6
  • 폼페이오 방북의 중대 변화, 파트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고 목표는 ‘FFVD'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중대한 2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 보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협상 파트너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변경 예상 오는 5~7일 사흘 동안 세 번째 방북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목표 지점이 당초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로 변경됐다. 또 핵심대화파트너가 기존의 북한 정보 채널에서 외교 채널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지난 3월 이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대화를 이끌어온 정보기관 관리들을 곧 외교관들로 교체해 비핵화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함에 따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측 상대역도 기존의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한 "외교 해결사(diplomatic troubleshooter)"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더 네이션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 외교 해결사에 대해 "한반도(Korea)에 오랜 연줄"이 있고 "서울에서 미국과 한반도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인물로만 설명하고 "그의 신분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 인용했다.이 매체는 이 외교해결사의 말을 빌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이행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북한 뿐 아니라) 남한과 남한 내 많은 미군 기지를 포함하는 검증체제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외교해결사는 "비무장지대(DMZ) 양쪽에 있는 핵물질을 다 같이 다루는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합의를 지킬) 의무란 게 없다"며 미국이 지난 1991년 남한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으나 "북한 입장에선 이를 검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이 동북아지역 미국의 핵무장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문제에 관한 합의도 만들자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생각을 강조한 데 대해 김 위원장도 호응했다고 '외교해결사'는 말하고 "북한 측이 새로운 안보보장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관계(arrangement)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영국의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달 말 제주포럼에서 "솔직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핵억지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일시적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CV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ecurity guarantees)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일부 "선행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포드 전 의원은 말했다.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핵 냄새를 맡는" 대기분석 특수정찰기 WC-135 등을 통한 계측·기호정보(MASINT. 매신트) 수집이 예상된다고 더 네이션은 말했다. 국방정보국(DIA)과 공군기술응용센터(AFTAC)가 수집하는 매신트는 적외선열화상, 음향신호, 지진자료 등의 정보를 공중과 지상에서 감지 장치들을 이용해 입수하는 것으로, 비밀 무기 시험과 핵폭발 시험 등의 '냄새'를 맡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제6차 핵시험 때 미국은 WC-135W를 처음으로 동해상에 투입했었다.미국은 WC-135가 너무 노후하고 2대 뿐인 점을 고려해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대당 500만 달러(56억 원)짜리 대기중 방사성 물질 등을 포집하는 장비를 설치해 보강 운용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2일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공개하면서 그 시험장은 미국이 "열 감지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힌 것은 대북 검증에 사용될 미국의 최고비밀급 정보 역량을 누설한 셈이었다고 더 네이션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기만 의도, 비핵화 의지 결여 등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라크 침공을 앞뒀을 때 언론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진보 성향의 이 매체는 "아직 북한의 핵신고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한 이 시점에선 위반할 구체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는 '외교해결사'의 말을 전하면서 북미 협상 탈선 등을 위해 "북미간 대화의 실제 상황에 관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목표를 ‘FFVD’라고 처음 표현 폼페이오 장관, 미국 내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 달래기 위해 새로운 조어 제시?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FFVD'라는 새로운 조어를 꺼내 들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른바 'FFVD'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 임할 미 정부의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초 미 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였다.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함축하고 있는 CVID는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2일 취임한 폼페이오 장관은 일성으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제시, CVID에서 'complete'(완전한)를 'permanent'(영구적인)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관심을 쏠렸다.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5월 8일 두 번째 평양길에서부터 다시 CVID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미 정부는 줄곧 CVID를 강조해왔다.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고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다소 포괄적 용어가 들어간 데 대해 비판이 일자,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낸 것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3차 방북을 앞두고 불거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은 비핵화 의도가 없으며,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른바 '북한 핵 은폐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북한과 후속 협의를 이끌어가고 미국 내 회의론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4일 기자간담회서 “FFVD는 CVID보다 강력한 표현” 평가 문 특보, “김정은은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으로 낙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핵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최근 대담집 '평화의 규칙' 발간을 맞아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온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책을 함께 쓴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참석했다.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가고, 이것만 봐도 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한번 판 벌이고 얻을 것 얻었다고 생각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미국도 "미국 사회 절대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그는 아울러 최근 미 국무부가 새롭게 언급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개념에 대해 "파이널(final)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라며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 "지금까지 보여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등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 등) 성실 신고하고, 사찰까지 허용하면 제재 완화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고, 미국이 얼마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의 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혼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독창적인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미중 갈등, 일본의 배타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주한미군 성격을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한미군 성격을 사드와 연계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이 주한미군을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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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 방북하는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압박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무장관이 금주 중에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볼튼 미 백악관 NSC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1년 이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출처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뉴욕타임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금주중에 방북해 ‘비핵화 시간표’ 제시” 보도 트럼프 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엉뚱한 행보’ 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 수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송)'(Kangsong) 발전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인’여부도 관건 북한의 ‘핵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쯤 북한을 방문해 ‘1년 이내 핵 해체’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 대신에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강도 압박전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내에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은폐된 채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은폐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함께 미측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대북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주 안에 이루어질 세 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정 제안을 갖고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핵신고가 북한의 핵 은폐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실질적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성(송)'(Kangsong) 발전소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은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신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2010년부터 운영된 이 발전소의 이름을 '강선'(Kangson)이라고 밝혀, 정확한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핵 시설로 인해 비핵화 해체와 검증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ISIS의 판단이다. ▲ (Airbus Defense and Space 38노스=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영변 핵시설의 냉각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도 이 발전소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 삼엄한 경호 하에 운영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정보당국과 관련된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단계라는 게 미국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절차를 제시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정보국(CIA)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필수 요소를 제거해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위험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IAEC)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애리얼 르바이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핵 농축 활동은 영변 원자력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영변 외 장소에서의 활동은 모두 속임수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 감지되면 이는 그동안의 약속을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한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티움 등도 동결시켜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폐기해나가는 전략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공통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존 볼펀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북측과 논의 예정” 북한의 ‘시간 벌기용 협상’ 의혹 지적하며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출연 때 '(북한의 본격적인) 양보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무기가 인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우리는 (북 비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1년 내 해체' 시한 제시와 함께 비핵화 시동을 위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하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단지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보고서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수십 년간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온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협상을 활용해온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무(비핵화 협상)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몽상적(starry-eyed)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에게 해준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1일 판문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메시지’ 전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전달한 듯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서 형식이었는지, 구두 메시지 형식이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만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시지에는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 조치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께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때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센터장도 배석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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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2
  • 중국군, 항공모함 3척 운영체제로 미군과 태평양 패권 경쟁
    ▲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13일 랴오닝성 다롄 근해에서 시험운항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제공> 환구시보, 중국군 2022년까지 항공모함 3척 운용체제 구축" 미군은 총 11척 항모 보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4개의 항모전단 운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이 오는 2022년 항공모함 3척을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항모 굴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대의 항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002함이 연내 해군에 인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002함은 옛소련제 항모의 선체를 개보수한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遼寧)에 이은 두 번째 항모이다. 중국은 3번째 항모이자 2번째 국산인 003함을 건조 중으로 2022년까지는 실전 배치된다. 2015년 초 상하이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건조에 들어간 003함은 배수량 이 8만t 이상으로 3년 이내 시험항해를 마치고 바로 배치한다고 한다. 003함은 건조를 맡은 중국선박중공업의 상상도를 보면 갑판이 미국 항모처럼 평탄한 점에서 사출 이륙 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조에 착수해 작년 4월 진수한 002함은 지난달 첫 시험항해를 실시했다. 환구시보는 국산항모를 설계해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건조한 중국선박중공업의 후원밍(胡問鳴) 회장이 지난 19일 002함 해상시험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배치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랴오닝함은 2011년 8월 처음 시험항해에 들어가 2012년 9월 해군에 넘겨져 정식 취역했다. 002함은 랴오닝함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랴오닝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준비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군사전문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002함이 연말까지 해군에 인계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중화군사망은 지난달 003함이 막바지 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그 위용을 도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003함이 선체 골격을 완성하고 조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재래식 동력을 채택했지만 중국 항모로는 처음 전자사출 방식을 도입했고 배수량도 랴오닝(遼寧)함의 5만t, 002함의 6만5000t보다 훨씬 큰 8만5000t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003함은 랴오닝함과 002함이 실을 수 없는 고정익 조기 경보기를 함재하며 전자사출기를 통해 다양한 전투기와 군용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홍콩 전략학회 주석인 군사평론가 량궈량(梁國樑)은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항모 6척을 실전 배치해 일본과 괌도, 대만 동부에 항모전단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량궈량은 중국이 일단 3개 항모전단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랴오닝함과 002함이 스키점프식으로 전력에 손색이 있는 점을 감안해 4척의 항모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조선소 3곳에서 나머지 세 척의 항모 건조작업도 개시한 것으로 량궈량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 2일 중국이 첫 국산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를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곧 착수한다고 전했다. 004함은 중국의 4번째 항모이자 3번째로 자체 설계해 건조하는 항모로 배수량이 11만t에 이르고 평면 갑판과 전자 사출식을 채용하며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한다. 한편 일부 매체는 002함에는 '산둥함(山東艦)', 003함 경우 '광둥함(廣東艦)'이라는 선명이 각각 붙여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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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 문 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사후 동의’ 절차 돌입
    ▲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에어포스 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 14일 오후 NSC 개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강조 트럼프 대통령,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발적 워 게임’ 중단 필요성 제기 한미연합훈련이 ‘도발행위’라는 것은 북측 입장, 한미양국은 ‘방어적 훈련’ 강조 북미관계 개선되면서 전통적 한미공조 ‘균열’조짐? 국방부, 미 측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협의 돌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사후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한 방향으로 사후 조율하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provocative)인 워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중단돼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분히 북측의 입장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례적인 방어 훈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는 북측에 맞서왔다. 그러나 연합훈련의 파트너인 미국의 대통령이 ‘도발적’이라는 북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이 연출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동맹 및 공조체제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향후 북미간의 비핵화 및 관계개선 후속협상이 빠른 물살을 탈 경우, 트럼프의 한국 배제 행보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및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발언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UFG 중단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구체적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27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직후 김 위원장이 당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8월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UFG가 중단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NN은 트럼프 미행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 계획을 이르면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현재 어떤 군사 훈련과 연습을 중단할 지에 대한 지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미 군사 훈련이 수 천 명의 병력과 수개월 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신속한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UFG 연례훈련의 경우 미군 1만7500명과 다른 국가 병력 30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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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의 미래’ 공유 시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2일 ‘회의론’ 딛고 첫 북미정상회담서 ‘신뢰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토대로 한 북미간의 번영의 관계 등 4개항 담은 합의문 서명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양국 정상이 서명한 첫 외교문서 탄생 'CVID'표현 빠졌지만, 트럼프가 역설해온 ‘북한의 미래’를 김정은이 공유 김정은의 ‘백악관 초청’ 수락과 트럼프의 ‘평양 방문’ 추진 등은 ‘불화의 시대’ 종지부 선언식 김정은은 '미군유해 송환' 선물하고,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화답 다음 주부터 재개될 북미고위급 회담 및 후속 정상회담 등에 의한 성공적 실행계획 마련에 ‘북한의 미래’ 좌우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미래’를 공유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한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관계를 도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구상에 남아있던 20세기 냉전적 대결관계 종식을 향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협력이 본 궤도 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40분)께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식을 열고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실종자 및 유해 즉각 미국 송환 약속 등 4개 조항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승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에서, 불화와 불신의 상징이었던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성공시켜 ‘신뢰’의 기초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나란히 서명한 첫 외교문서이다. 특히 4개항의 합의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미래를 담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북한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 곳 강조해온 청사진이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은둔형 리더십’의 반영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표시 방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향후 수차례 추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 방문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이처럼 여전히 정치 군사적인 적대관계인 상대국가 방문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불화와 불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신뢰의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신뢰구축을 위한 결단과 정치적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전력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10만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퍼부었다. “김정은은 훌륭한 대화상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CVID’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거절했지만, ‘보너스 선물’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수교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해송환은 전혀 오늘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담 말미에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김위원장이 즉각 조치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최종 조율된 의제가 아닌 미군 유해 송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거론했고, 김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미군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 의외의 적극성을 보인 것은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누락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선물’을 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 십 년간 미해결 과제였던 미군 유해 송환은 미 국내정치적으로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에 사전조율이 없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대대적 감축 필요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전통적인 한미공조체제에 균열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지만 김정은과의 신뢰구축에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처럼 신뢰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출발한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수교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그리고 수차례 재개될 후속북미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들이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실제적 방안과 이행계획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지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상호신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인정할 수 있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 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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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 북미정상회담의 맞수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10일 싱가포르 도착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닮은 호주 남성 하워드 X가 8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14일 남북 단일팀과 일본 간 여자 하키 경기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하워드 X가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1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입국 계획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중인 9일(미 동부시간) 오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를 출국, 10일 밤 싱가포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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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 재부상, CVID와 CVIG 의견접근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 서명할 듯”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판문점 채널서 종전선언문 및 평화협정 문구 막바지 조율 중 ‘종전 선언’ 채택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 알려주는 바로미터 종전 선언 채택되면 북한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요구 간 접점 도출 신호 남·북·미 3자간 각자 작성한 종전선언 초안을 상호 교환할 듯 (안보팩트=김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나흘 앞둔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비해왔던 청와대는 최근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에 따라 청와대는 급박하게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미간의 판문점 채널 협상이 절충점을 찾았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성 김 주(駐)필리핀 미국대사 등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문 교환을 위한 조율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 대표단은 여섯 차례 이상의 실무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이 절충점을 찾을 경우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문점 채널의 종전선언문 조율이 청신호를 보인 것은 북미 간의 'CVID-CVIG'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미 3자는 그동안 종전선언문 초안을 각각 작성해 왔으며, 최근 남·북·미가 각자 작성한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또 종전선언문 초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서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평화협정문도 계속 준비 중이고, 실제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는 점을 되풀이해 분명히 해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김 위원장이 현재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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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 군사위 통과, "북핵 CVID 직결된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적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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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8
  • 평양 비우는 김정은, 권력 대리인은 최룡해?
    ▲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최룡해는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최현의 아들 최근 북한 군내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김수길도 최룡해 측 인사 백두혈통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최룡해가 싱가포르 가고 김여정이 평양 통치할 수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기간 동안 평양을 지킬 북한의 권력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에서 약 5000㎞ 떨어진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정상회담 장소에서의 ‘철벽 경호’를 확보하는 것과 자신의 부재중에 필요한 ‘내치 대리인’을 선택하는 게 최대 고민이라는 게 정설이다. 특히 내치 대리인은 비핵화에 반대하는 군부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 위협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조직지도부장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전원회의에서 권력 2인자 자리인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당 조직지도부는 인사와 검열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수호기구로 꼽힌다. 더욱이 최 부위원장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이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현의 아들이다. 빨치산 혈통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군부 통솔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군내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김수길도 최룡해 측 인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군부 실세 3인방을 교체한 것도 이 같은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5월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랴오닝성 다롄 방문 당시에도 최 부위원장이 평양에 남아 권력 내부를 통제하도록 했다. 반면에 '백두혈통'이 모두 북미회담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룡해 부위원장이 싱가포르 행에 동행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평양의 권력 대리인으로 남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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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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