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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개최, ‘최대 성공’의 전제조건은?
    ▲ 싱가포르 내무부가 북미 회담 기간 중에 샹그릴라 호텔 부근을 특별행사 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5일 오후 싱가포르 시내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된 권역 중심에는 회담장 후보로 거론됐던 샹그릴라 호텔이 자리 잡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등도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서 개최” 공식 발표 이변이 없는 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개최돼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 논의 샌더스 대변인, ‘첫 회담’ 강조해 싱가포르서 한 차례 이상 회담 열릴 가능성 유력 회담 앞두고 양측의 적극적 비핵화 의지 및 상호 신뢰 분위기 두드러져 ‘한반도 종전선언’ 통한 체제 보장과 ‘북핵무기 조기 미국 이관’ 합의점 도달하면 ‘최대 성공’ 싱가포르 정부,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지역'으로 지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될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각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기의 담판이 될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막을 올리게 됐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돼온 막바지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시간을 다소 이른 오전 9시에 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차’를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9시는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11일 밤 9시에 해당된다. 오전 10시는 밤 10시에 해당되는 만큼 너무 늦은 시각이라는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회담 시간을 공식 발표하면서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만 한 차례 이상 개최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란 게 때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이상 개최된다는 것은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등을 표명한 정치적 시그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반면에 북한 비핵화의 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과제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김정은 체제 보장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북한 핵무기의 미국 조기 이관 및 폐기 원칙에 합의한다면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캐나다 퀘벡에서 전용기를 타고 현지시간 10일 심야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싱가포르에 도착할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회담 장소는 경호문제로 인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14일까지 이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지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했다. 특별 행사 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행인 등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검문과 통제가 실시된다. 공격용 소지품은 물론 드론 등 보안에 우려가 있는 품목도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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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5
  • 태풍의 눈 김정은 ‘친서’, 트럼프 돌연 CVID 포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친서를 '거대한 편지(giant letter)'라고 명명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친서’ 받고 북핵 전략 '전면 수정' 가능성 대두 최대 압박 포기, 단계적 비핵화 등 연거푸 시사...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북핵협정 관측도 김정은, 친서에 자신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 절충안 제시 가능성 워싱턴 정가내 북핵 협상 회의론 커졌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돌파력이 사태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이라는 기존 원칙을 돌연 철회하고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에게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북경제제재도 조기 해제하고 북미수교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핵협정은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수위‘가 될 것이라는 미 CNN 보도도 나왔다. CNN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모든 변화는 트럼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김정은 친서를 받고 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첫 회담은 빅딜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한 차례 이상 김정은과 대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정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탈퇴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염두에 둔 북핵 협정의 고삐가 이란 핵협정보다 느슨하다는 CNN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가당착이다. 아니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친서에서 제시한 카드에 꽂힌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황증거 상, 친서가 북미정상회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태풍의 눈임은 확실해 보인다. 격변의 단초가 된 김정은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존재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원칙적인 확인을 담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김정은이 트럼프의 신뢰와 이익을 담보할만한 구체적 카드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미루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재추진을 원한다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친서는 그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돌파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권력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친서’를 의례적인 문서로 격하시키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비장의 카드를 시사했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3개월 이내에 완성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이관해 폐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경제제재를 푸는 보상을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 위원장은 조기 제재 해제를 통해 ‘정상국가’의 궤도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슈를 리드하는 데 필요한 최대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 매파들도 급변신중인 트럼프를 두고 “북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와 앙숙관계인 뉴욕타임스는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 등 대부분의 미 언론들이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승부사’ 혹은 ‘이단아’ 기질을 공유한 트럼프와 김정은이 기존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집는 ‘역발상’을 추진한다면 통상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 ‘핵동결-핵사찰-핵탄두 폐기 및 반출’이라는 통상적인 과정을 뒤집는 방안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는 대신에 조기 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 공통점이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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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4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성패 가늠해줄 3가지 ‘연쇄 바로미터’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오른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찬을 갖고 있다.(사진=폼페이오 국무장관 트위터) 첫째 바로미터의 방향성에 나머지 2개 바로미터의 흐름도 좌우돼 첫째 바로미터는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성공’혹은 ‘성공적 유보’일 경우 희망적 둘째 바로미터는 남북고위급 회담,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결과 나온 직후 개최돼 셋째 바로미터는 북중러 정상회담, 김정은 ‘원군’이면서 트럼프의 ‘분노 대상’이라는 이중성 (팩트뉴스=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3가지 바로미터에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 이들 3가지 바로미터가 어떤 눈금을 가리킬지에 따라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3가지 바로미터는 서로 무관치 않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첫 번째 바로미터가 부정적 방향성을 표시할 경우, 나머지 2가지 바로미터의 결과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반면에 첫 번째 바로미터가 긍정적 양상을 보인다면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쪽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다. 31일 오전 9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이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완전한 북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김정은 체제보장(CVIG)'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양측이 염두에 둔 우선 순위가 달라 회담 초반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CVID 실행 플랜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일부 핵무기 조기 이관’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영철 부위원장은 CVID에 대한 미측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은 ‘성공’, ‘실패’, ‘성공적 유보’의 3가지 방향으로 열려있다. 현재로선 ‘성공’과 ‘성공적 유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낙관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폼페이오-김영철 만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전에 없었던 뭔가 역사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오래 (싱가포르에) 머물 의사가 있음을 분멍히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민감한 의제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성공적 유보’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오래 머물겠다는 것은 바로 ‘마라톤 회담’을 가져서라도 ‘민감한 의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타결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 오후 2시 13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월 1일 오전 3시 15분) 뉴욕 팰래스 호텔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국무부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그 시간쯤이면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둘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인 6월 1일 오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로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각각 나선다. 이번 회담은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ㆍ15 이산가족상봉 행사, 6ㆍ15 남북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철도 연결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전향적인 함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북측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불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연쇄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다고 해도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이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에 앞서 강력한 원군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북한을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지원했다. 반면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대미 강경론’을 종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즉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동방일보는 지난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내달 9일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양면성’을 익히 알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역시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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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북한 비핵화 ‘정보 산실’은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싱가포를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사진은 3가지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지난 29일 트위터 내용 캡쳐. ‘트위터 정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29일 짤막한 트윗에 3가지 ‘핵심 정보’ 담아 첫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사실 공식 확인 둘째,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 표현으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가능성 대두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 표현은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정상회담 관측 근거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전세계 기자들의 핵심 취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국내외 정치 및 경제 문제와 관련된 ‘중대 입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 보좌진도 트위터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보’를 트윗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6시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 진행중”이라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고 이는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밝힌 ‘핵심 팩트’는 무려 3가지나 된다. 첫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확인했다.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다. 둘째,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자신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앞의 서한을 발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추진을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그 직후에 싱가포르 남북한 및 미국 간의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드라마가 전개될지에 대한 취재 및 보도의 단초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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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북미정상회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 ‘북핵 부분 이관’합의할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및 상응하는 ‘완전한 북한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사진은 지난 9일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왼쪽)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김 부위원장 옆에 서있는 사람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당 국제부장이다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서 '완전한 승리' 거두기 위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조기 성과 필요해 김정은, '완전한 체제 보장'과 경제발전 얻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 저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의 다양한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30일 판문점 마지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완전한 김정은 체제 보장 방안이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조율했다. 이로써 지난 27일 본회의를 가지는 등 추 두 차례의 만남을 끝으로 판문접 협상 채널은 종료됐다. 판문점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개최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30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 오고 있다”면서 “ 때문에 판문점 협상은 물론이고 뉴욕 회담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조율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서 너 개를 반출해 미국에 이관하고, 미국은 그 댓가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순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러시아 정보당국의 협력을 받았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탄핵 당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탄핵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상,하원 의석을 중간 선거에서 확보하고 재선을 노리는 게 트럼프의 최대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라는 역사적 업적을 성취함으로써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김 위원장도 이러한 트럼프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부분 이관은 트럼프 행정부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 너개의 핵무기라도 미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조기 이관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의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의석 전체를, 임기 6년인 상원 의석의 3분의 1을 교체한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상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물론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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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북미정상회담 ‘취소’ 파동 전말과 ‘김정은 체제’ 보장 이슈
    ▲ 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트럼프의 ‘북한 체제 보장’ 약속 불신한 북측의 ‘벼랑끝 전술’ 구사 격분한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전격 발표 이후 김정은의 긴박한 움직임 주목 24일 밤 트럼프 ‘회담 취소’ 발표-25일 오전 김계관의 ‘회담 재추진 용의’ 담화-25일 오후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요청-2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모두 ‘CVID'원칙 적용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미 의회 비준 받아 실천력 담보 방침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 소동의 전말을 관찰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체제’ 보장 약속을 분명하게 얻는 게 최대 관심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면적인 북한 비핵화를 단행할 경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해 ‘체제 붕괴’를 시도할 개연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결정을 촉발시켰던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 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도발적인 언사는 모두 이 같은 ‘의구심’의 소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 이후 드러난 북한 측의 행보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점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김정은 체제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밤(이하 한국시간) 김정은 앞으로 쓴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정은을 지목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역대 북한 권력자중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민첩성’을 보였다. 다음 날인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 재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취소 서한에서 “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연락하라”라고 밝혀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정은은 당황했던 것 같다. 회담이 진짜 무산되면 트럼프의 분노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학적으로 ‘관용’은 무서운 얼굴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토록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도록 두들겨 팰 수 있다. 트럼프는 취소 서한에서 그런 ‘무서운 관용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김정은에게 암시했다. 김계관 담화에 반응이 없자, 영민한 김정은은 25일 오후 황급히 문재인에게 연락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는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인편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은 즉각 수락했다. 문재인을 통해 전달되는 김정은의 육성은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실제로 25일 밤 트럼프는 돌연 김계관의 담화 내용이 건설적이라면서 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나 “핵을 포기한 이후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할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상원 외교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의 반대 급부로 북한에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서도 CVID 원칙을 적용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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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 [팩트분석] 김정은의 ‘트럼프 전상서(前上書)’ 발송,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관건
    ▲ 25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일방적 취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직접 답하라” 요구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25일 즉각 담화 발표해 ‘회담 재개 용의’ 강조 ‘위임에 의한’ 김계관 담화는 김정은의 목소리,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적 격식’에 위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받고 회담 재개해야 미 국내정치적 비판 소지 제거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진정성’ 담아야 김정은의 편지라는 ‘형식’과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내용‘이 트럼프에겐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소강 국면을 거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상태로 회귀할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의 보수 정당과 언론은 현재의 파국이 “예상됐던 사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대북 낙관론‘을 맹비난하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의 고삐를 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배'를 손에 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독배를 들이킬지 아니면 땅바닥에 부어버릴 것인지에 따라 북핵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는 게 독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언급한대로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취소’를 발표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서너 시간 후인 25일(한국시간)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대화 재개 용의’를 두 차례나 강조했다. 북한 식 화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내용이므로 김계관의 담화는 바로 김 위원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서한에 대해 외무성의 제 1부상에 불과한 김계관이 답신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화 재개 용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어린 독재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는 미 국내의 비판 여론 등을 무마하면서 회담을 재개할 ‘명분’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답변만이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등으로 맹비난 한 사실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을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게 백악관측 설명이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 격식에서 벗어난 ‘북한식 외교 관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계관의 담화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외교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가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라면서도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개하면 실무협상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못지 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는 ‘확언’을 하라는 게 트럼프의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커페이스’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깨기 행보’가 시 주석의 ‘조언’에 의한 결과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싱가포르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무수히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실무진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주 이후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리비아식 모델과는 다른 ‘트럼프 모델’ 등 북한을 유혹하는 카드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례함’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조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외교적 격식’을 갖춰서 더 이상이 시진핑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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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전광석화 같았던 트럼프의 취소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기습발표는 지구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보인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고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취소를 공식화하면서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재개의 물꼬는 반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신을 발표하라는 주문이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격분한 결과라는 게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백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먼저 그 수사(RHETORIC)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의 ‘화들짝’ 수준으로 놀란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이후 서너 시간 만인 25일 오전(한국시간)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 용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이다. <트럼프의 서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우리는 당신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회담과 관련해 협상과 논의를 위해 들인 시간과 인내와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최근에 보여준 큰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오래 준비해온 회담을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리는바, 북한과 미국에는 잘된 일이고, 전 세계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말했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원할 뿐입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행동이었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주세요. 이 세계,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김계관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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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은 ‘취소’ 아니라 ‘지연’된 것" 강조
    ▲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브룩스 연합사령관 "북미정상회담, 취소 아닌 지연이므로 어떤 우려나 걱정을 안해..." 서주석 차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언급 (안보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오전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 前공군참모총장)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총장대리 유종근 前 전북도지사) 주최 ‘한반도 평화체제와 신(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에서 북미정상회담 중단 상황에 대해 ‘취소’된 것이 아닌 ‘지연'된 것이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이지만, 놀람도 주는 나라이다”라고 조크를 하면서 “나는 이 상황(북미정상회담 취소)과 관련해 실망감은 조금 있지만 그 어떤 우려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또 “북미정상회담의 기회가 지연된 것이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걱정을 하지 않듯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어젯밤 발생한 상황은 너무 빨리 자축한 면이 있어 실망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같이 너무나 깊은 관계이다. 70년 동안 수세대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렸고 항상 함께 하면서 다듬어온 뿌리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갑작스런 상황 변화나 결심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미동맹의 공고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강조했다. ▲ 5월 25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와 평택대 남북한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新 한미동맹의 정립” 세미나가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됐다 (사진=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세미나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차관도 역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축사에서 언급했다. “정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격언을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며 “국방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정부의 평화정책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최근의 긍정적 변화가 있기까지 60여년 한반도를 지킨 굳건한 한미동맹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와 한미동맹 근간에는 브룩스 사령관 등 주한미군의 한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어렵다고 했지만 김정은의 전화나 편지답장을 기다린다며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고, 북한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회담 개최가 용의하다고 표현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특히 “우리 정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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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북한 핵실험 '종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실무접촉 급물살
    북한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 완료, WP,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끝났다는 사실“ 평가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비핵화 ‘첫 세리머니’ 성공 판단하고 다각적 북미 채널 가동 지시 이번 주말 싱가포르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및 안전문제등 조율할 북미 실무접촉 트럼프, 북미 고위급 대화 별도 가동도 추진중 싱가포르서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핵실험장이 폐기되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서로 ‘회담 취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양측의 ‘실무적인 외교 행보’는 회담 성사를 위한 최종 조율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판단, 다각적인 북미 채널 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작업을 완료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4시17분까지 2~4번 갱도와 관측소 등 부대시설을 순차적으로 폭파했다. 오전 11시쯤 북쪽 갱도인 2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했다. 2번 갱도는 2차부터 6차까지 모두 5차례의 핵실험이 진행됐던 곳이다. 3·4번 갱도는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장소이다. 그러나 2번 갱도를 시발점으로 삼아 오후 2시17분께는 서쪽 갱도인 4번 갱도와 단양장을 폭파했다. 곧이어 오후 2시45분께는 생활동 본부 등 5개 건물을 폭파했다. 그리고 오후 4시2분께 남쪽 갱도인 3번 갱도와 관측소를 폭파하고, 15분 뒤인 오후 4시17분께 군용으로 사용됐던 막사 2개 동을 폭파하는 것을 끝으로 폐기식을 마무리했다. 1차 핵실험 이후 붕괴돼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1번 갱도(동쪽)의 경우 별도의 폭파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봉인하는 선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도 즉각 관련 소식을 긴박하게 보도했다. 폐기식에 초청을 받은 한국 공동취재단 외에 스카이뉴스와 APTN, CNN, 신화통신과 CCTV, 러시아투데이(RT)와 리아노보스티 등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언론은 ‘역사적은 북핵 실험 종료’를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의 안나 파이필드 기자는 핵실험장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출국 후 약 26시간 뒤에야 기자들이 폭파 소식을 전했지만 금요일(25일) 원산으로 귀환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목요일(24일) 북한의 핵 실험이 끝났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WP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위성사진 전문가인 프랭크 파비안이 "이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자체로는북한의 핵 능력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세리머니’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의 핵탄두 및 핵물질을 영국 폐기하거나 미국 본토에 이전하는 ‘본 게임’이 남아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북미 고위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싱가포르 접촉 재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미 CNN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24일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고위 인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김창선 서기실장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정상회담 의제, 장소, 안전 문제등을 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북측과 또 다른 채널의 고위급 대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나는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서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달려있다”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싱가포르 회담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참할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싱가포르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추가회담을 할지도 모른다”면서 “ 그 회담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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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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