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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②푸틴의 침공작전 개시와 젤렌스키의 항전의지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전문요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2월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 규정과 의회 군사작전 승인, 그리고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과 맺은 우호 및 상호지원 조약에 근거하여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0500시경 우크라이나의 북부, 동부 및 남부 3개 방면에서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특수 군사작전의 목표는 8년간 우크라이나 정권으로부터 멸시와 인종학살을 당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2021년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를 국토방위, 국민안전 및 보호에서 국민보호를 제1로 하고 국토방위를 그 다음으로 두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6개월째(2022.2.24.~8.24) 버텨내기는 북한의 불법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전쟁과 비교하면, 6개월째(1950.6.25.~12.25)는 중공군이 10월 중순에 개입하면서 1차, 2차 공세를 취하여 유엔군 38도선까지 철수하였으며, 12월 25일은 12월 31일부터 시작하는 중공군의 신정공세로 서울을 다시 중공군에게 빼앗기는 6일 전이었다. 전쟁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러시아는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작전으로 규정하며 동원령 발령 없이 군사작전을 한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국가생존이 걸려있는 전쟁으로 계엄령과 동원령을 발령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볼 때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잘 버텨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중앙정부, 키이우 시장의 지방정부들, 우크라이나 군 및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 총력전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러시아의 공격을 현재 일부 영토를 점령당하고 있지만 6개월째 잘 버텨내며 북동부 및 남서부 지역에서는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원인, 작전경과 분석보다는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계엄령 및 동원령을 발령하며 6개월째 잘 버티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력전을 위주로 분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력전 개념을 고찰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원인, 현재까지의 작전경과를 알아본 다음에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전쟁 교훈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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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 [총력전의 진면목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①우크라이나, 총력전으로 6개월째 잘 버텨내는 중
    [시큐리티팩트=송재익 정치학 박사] 2022년 8월 24일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 국민, 아니 민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침공하여 전쟁이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이다. 강대국인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지만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내고 있다. 3일 또는 1주일 이내에 끝날 것이라는 전쟁이 6개월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이 이쯤해서 끝내고 평화협상이나 강화조약을 통해서 강화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전쟁 당사국에게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의 속담,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어린이들은 장난으로 연못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들을 항하여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들은 돌에 맞기라도 하면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곤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은 강대국들에 의해 조작과 그들이 만든 명분으로 발발하였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이 그러했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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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설 연휴 전국 13개 군병원서 일반인 진료 가능…24시간 응급진료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6일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소방차 등 1700여 대의 구조 장비와 3200여 명의 소방 및 의료·구조 지원 병력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13개 군 병원은 명절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인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명절 연휴(설·추석)에 300여 명의 일반 국민이 군병원의 응급진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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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美 합참차장, "미사일방어, 북한에 초점 맞춰…북한 대응 위해 계속 전진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전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를 주제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한데다 상당 수준의 핵기술도 갖고 있어 실제적 위협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이란이 계속해서 유의미한 방향으로 미사일(능력)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해 이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에게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격추할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긴장이 높았던 2017년을 거론하면서 당시를 직접 겪은 누구든 "김정은과 북한이 미국에 대한 증오와 함께 핵탄두로 무장했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이 있을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방어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미사일을 배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은 그들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고, 그것은 방어적 측면에서 우리 역시 계속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며 차세대 요격 미사일을 거론했다. 하이튼 차장은 "차세대 요격미사일이 적절한 시기에 현 요격미사일을 대체하면 대북 억지는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변화를 만들든지 간에 우리가 그들을 앞서 있기에 그것들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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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美 국방부, 대만에 "중국 위협에 맞서 방위비 지출 늘려라" 요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미국 국방부 고위관료가 대만 정부에 중국의 위협에 맞서 방위비 지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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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1
  • [전문가 분석] 미국 대학가에 뿌리내린 중국 인민해방군의 2500개 촉수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WSJ)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FP) 등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 10여 년 동안 2,500명 이상에 이르는 군인 과학자 및 공학도들의 해외유학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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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30
  • [이슈분석] 반트럼프 진영 ‘폭발물 소포’ 파문, 트럼프의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은?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발물 소포'가 반(反) 트럼프 진영 인사 및 언론사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배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기치 못했던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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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5
  • [전문가 분석]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 지명으로 미 국무부 한반도 외교팀 완성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10월 18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3개월간 공석이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에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 Stilwell, 예비역 공군준장)을 지명했다. 지명자가 상원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8월 24일에 임명된 스티브 비건(Stephen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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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9
  • 한국말 능통한 신임 美동아태차관보...35년간 공군 복무 후 준장 전역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을 총괄하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에 지명된 ‘데이비드 스틸웰’은 한국어에 능통한 공군출신 인사다. 18일 백악관 보도자료와 미 공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스틸웰은 1980년 '한국어 능통자'라는 경력으로 공군에 들어가면서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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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8
  • [이슈분석] 헤일리 유엔대사 퇴임은 폼페이오와 트럼프 중 누구 탓?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지난 2년 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연내 사임을 공식화했다. 헤일리 대사도 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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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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