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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북하는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압박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무장관이 금주 중에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볼튼 미 백악관 NSC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1년 이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출처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뉴욕타임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금주중에 방북해 ‘비핵화 시간표’ 제시” 보도 트럼프 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엉뚱한 행보’ 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 수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송)'(Kangsong) 발전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인’여부도 관건 북한의 ‘핵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쯤 북한을 방문해 ‘1년 이내 핵 해체’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 대신에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강도 압박전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내에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은폐된 채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은폐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함께 미측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대북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주 안에 이루어질 세 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정 제안을 갖고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핵신고가 북한의 핵 은폐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실질적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성(송)'(Kangsong) 발전소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은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신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2010년부터 운영된 이 발전소의 이름을 '강선'(Kangson)이라고 밝혀, 정확한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핵 시설로 인해 비핵화 해체와 검증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ISIS의 판단이다. ▲ (Airbus Defense and Space 38노스=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영변 핵시설의 냉각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도 이 발전소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 삼엄한 경호 하에 운영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정보당국과 관련된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단계라는 게 미국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절차를 제시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정보국(CIA)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필수 요소를 제거해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위험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IAEC)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애리얼 르바이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핵 농축 활동은 영변 원자력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영변 외 장소에서의 활동은 모두 속임수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 감지되면 이는 그동안의 약속을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한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티움 등도 동결시켜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폐기해나가는 전략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공통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존 볼펀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북측과 논의 예정” 북한의 ‘시간 벌기용 협상’ 의혹 지적하며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출연 때 '(북한의 본격적인) 양보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무기가 인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우리는 (북 비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1년 내 해체' 시한 제시와 함께 비핵화 시동을 위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하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단지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보고서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수십 년간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온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협상을 활용해온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무(비핵화 협상)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몽상적(starry-eyed)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에게 해준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1일 판문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메시지’ 전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전달한 듯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서 형식이었는지, 구두 메시지 형식이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만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시지에는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 조치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께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때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센터장도 배석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안보
    2018.07.02 21:40
  • 중국군, 항공모함 3척 운영체제로 미군과 태평양 패권 경쟁
    ▲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13일 랴오닝성 다롄 근해에서 시험운항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제공> 환구시보, 중국군 2022년까지 항공모함 3척 운용체제 구축" 미군은 총 11척 항모 보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4개의 항모전단 운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이 오는 2022년 항공모함 3척을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항모 굴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대의 항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002함이 연내 해군에 인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002함은 옛소련제 항모의 선체를 개보수한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遼寧)에 이은 두 번째 항모이다. 중국은 3번째 항모이자 2번째 국산인 003함을 건조 중으로 2022년까지는 실전 배치된다. 2015년 초 상하이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건조에 들어간 003함은 배수량 이 8만t 이상으로 3년 이내 시험항해를 마치고 바로 배치한다고 한다. 003함은 건조를 맡은 중국선박중공업의 상상도를 보면 갑판이 미국 항모처럼 평탄한 점에서 사출 이륙 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조에 착수해 작년 4월 진수한 002함은 지난달 첫 시험항해를 실시했다. 환구시보는 국산항모를 설계해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건조한 중국선박중공업의 후원밍(胡問鳴) 회장이 지난 19일 002함 해상시험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배치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랴오닝함은 2011년 8월 처음 시험항해에 들어가 2012년 9월 해군에 넘겨져 정식 취역했다. 002함은 랴오닝함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랴오닝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준비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군사전문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002함이 연말까지 해군에 인계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중화군사망은 지난달 003함이 막바지 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그 위용을 도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003함이 선체 골격을 완성하고 조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재래식 동력을 채택했지만 중국 항모로는 처음 전자사출 방식을 도입했고 배수량도 랴오닝(遼寧)함의 5만t, 002함의 6만5000t보다 훨씬 큰 8만5000t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003함은 랴오닝함과 002함이 실을 수 없는 고정익 조기 경보기를 함재하며 전자사출기를 통해 다양한 전투기와 군용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홍콩 전략학회 주석인 군사평론가 량궈량(梁國樑)은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항모 6척을 실전 배치해 일본과 괌도, 대만 동부에 항모전단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량궈량은 중국이 일단 3개 항모전단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랴오닝함과 002함이 스키점프식으로 전력에 손색이 있는 점을 감안해 4척의 항모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조선소 3곳에서 나머지 세 척의 항모 건조작업도 개시한 것으로 량궈량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 2일 중국이 첫 국산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를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곧 착수한다고 전했다. 004함은 중국의 4번째 항모이자 3번째로 자체 설계해 건조하는 항모로 배수량이 11만t에 이르고 평면 갑판과 전자 사출식을 채용하며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한다. 한편 일부 매체는 002함에는 '산둥함(山東艦)', 003함 경우 '광둥함(廣東艦)'이라는 선명이 각각 붙여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국방안보
    2018.06.22 18:35
  • 문 대통령,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사후 동의’ 절차 돌입
    ▲ 1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센토사 합의 이행 후속 조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12일 오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싱가포르 파야레바 공군기지에 도착해 에어포스 원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 14일 오후 NSC 개최해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강조 트럼프 대통령, 지난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발적 워 게임’ 중단 필요성 제기 한미연합훈련이 ‘도발행위’라는 것은 북측 입장, 한미양국은 ‘방어적 훈련’ 강조 북미관계 개선되면서 전통적 한미공조 ‘균열’조짐? 국방부, 미 측과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협의 돌입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사후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 중단이 ‘결정 사항’이 아니라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정한 방향으로 사후 조율하는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도발적(provocative)인 워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비핵화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중단돼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분히 북측의 입장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의례적인 방어 훈련’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한미연합훈련이 ‘도발 행위’라고 비난하는 북측에 맞서왔다. 그러나 연합훈련의 파트너인 미국의 대통령이 ‘도발적’이라는 북측의 손을 들어준 모양이 연출된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미동맹 및 공조체제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향후 북미간의 비핵화 및 관계개선 후속협상이 빠른 물살을 탈 경우, 트럼프의 한국 배제 행보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 및 북미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발언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당국이 8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UFG 중단 보도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 구체적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27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직후 김 위원장이 당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8월에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UFG가 중단된다면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NN은 트럼프 미행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UFG 연습 중단 계획을 이르면 14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보도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현재 어떤 군사 훈련과 연습을 중단할 지에 대한 지침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들은 한미 군사 훈련이 수 천 명의 병력과 수개월 간의 계획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신속한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UFG 연례훈련의 경우 미군 1만7500명과 다른 국가 병력 3000명이 참가했다.
    • 국방안보
    2018.06.14 20:20
  •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의 미래’ 공유 시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하고 있다. 2018.06.12.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12일 ‘회의론’ 딛고 첫 북미정상회담서 ‘신뢰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토대로 한 북미간의 번영의 관계 등 4개항 담은 합의문 서명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양국 정상이 서명한 첫 외교문서 탄생 'CVID'표현 빠졌지만, 트럼프가 역설해온 ‘북한의 미래’를 김정은이 공유 김정은의 ‘백악관 초청’ 수락과 트럼프의 ‘평양 방문’ 추진 등은 ‘불화의 시대’ 종지부 선언식 김정은은 '미군유해 송환' 선물하고, 트럼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화답 다음 주부터 재개될 북미고위급 회담 및 후속 정상회담 등에 의한 성공적 실행계획 마련에 ‘북한의 미래’ 좌우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미래’를 공유했다. 두 정상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토대로 한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관계를 도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구상에 남아있던 20세기 냉전적 대결관계 종식을 향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국제정치적 협력이 본 궤도 위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2시40분)께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식을 열고 4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북미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관계 설립 노력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 ▲북한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실종자 및 유해 즉각 미국 송환 약속 등 4개 조항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북한 비핵화의 원칙으로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합의문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승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성사 자체에 대한 국제적인 회의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상태에서, 불화와 불신의 상징이었던 양국 정상이 첫 만남을 성공시켜 ‘신뢰’의 기초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막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관계였던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나란히 서명한 첫 외교문서이다. 특히 4개항의 합의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정상국가를 지향함으로써 경제적 발전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북한의 미래를 담아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북한의 미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 곳 강조해온 청사진이고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이다. 이 같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은둔형 리더십’의 반영이라는 측면 못지않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 표시 방법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양국 정상이 향후 수차례 추가 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가운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평양 방문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이처럼 여전히 정치 군사적인 적대관계인 상대국가 방문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불화와 불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상호 신뢰의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신뢰구축을 위한 결단과 정치적 제스처를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전력을 꼬집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10만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퍼부었다. “김정은은 훌륭한 대화상대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CVID’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거절했지만, ‘보너스 선물’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수교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송환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유해송환은 전혀 오늘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담 말미에 (내가) 얘기를 꺼냈는데 김위원장이 즉각 조치하겠다며 흔쾌히 수락해줬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최종 조율된 의제가 아닌 미군 유해 송환을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거론했고, 김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미군유해 송환 문제에 대해 의외의 적극성을 보인 것은 합의문에 CVID 문구가 누락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로운 선물’을 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 십 년간 미해결 과제였던 미군 유해 송환은 미 국내정치적으로는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에 사전조율이 없었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대대적 감축 필요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트럼프의 태도는 전통적인 한미공조체제에 균열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지만 김정은과의 신뢰구축에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이처럼 신뢰관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서 출발한 북미관계가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북미수교라는 중대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다음 주부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고위급 회담 그리고 수차례 재개될 후속북미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외교적 노력들이 양측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실제적 방안과 이행계획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지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높은 의견교환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러한) 상호신뢰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인정할 수 있다. 1.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2.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반도의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3.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POW)및 전쟁실종자(MIA)들의 유해를 즉각 (미국으로)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인 북미 회담은 수십년간의 적대감과 긴장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행사였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 미북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과 북한 고위층인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을 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 운 미북 관계발전과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번영 증진을 위한 협조를 약속한다.
    • 국방안보
    2018.06.12 22:07
  • 북미정상회담의 맞수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10일 싱가포르 도착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닮은 호주 남성 하워드 X가 8일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월14일 남북 단일팀과 일본 간 여자 하키 경기가 열리고 있는 평창에서 하워드 X가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모습.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두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방문 준비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은 10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입국 계획에 대한 로이터의 질의에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중인 9일(미 동부시간) 오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를 출국, 10일 밤 싱가포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안보
    2018.06.08 20:20
  •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 재부상, CVID와 CVIG 의견접근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 서명할 듯”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판문점 채널서 종전선언문 및 평화협정 문구 막바지 조율 중 ‘종전 선언’ 채택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 알려주는 바로미터 종전 선언 채택되면 북한 비핵화와 김정은 체제 보장 요구 간 접점 도출 신호 남·북·미 3자간 각자 작성한 종전선언 초안을 상호 교환할 듯 (안보팩트=김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나흘 앞둔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미정상회담 직후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비해왔던 청와대는 최근 “남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함에 따라 청와대는 급박하게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발언은 북미간의 판문점 채널 협상이 절충점을 찾았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성 김 주(駐)필리핀 미국대사 등 미국 대표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판문점에서 종전선언문 교환을 위한 조율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미 대표단은 여섯 차례 이상의 실무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이 절충점을 찾을 경우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문점 채널의 종전선언문 조율이 청신호를 보인 것은 북미 간의 'CVID-CVIG' 절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미 3자는 그동안 종전선언문 초안을 각각 작성해 왔으며, 최근 남·북·미가 각자 작성한 초안을 상호 교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또 종전선언문 초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한다는 내용과 함께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 등이 포괄적으로 서술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평화협정문도 계속 준비 중이고, 실제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신이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면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는 점을 되풀이해 분명히 해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기를 기대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고 "김 위원장이 현재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방안보
    2018.06.08 20:05
  • 미 국방수권법안 상원 군사위 통과, "북핵 CVID 직결된 주한미군 감축 협상 불가" 적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미 하원에 이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의회의 입장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 국방안보
    2018.06.08 09:56
  • 평양 비우는 김정은, 권력 대리인은 최룡해?
    ▲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이 배석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최룡해는 북한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최현의 아들 최근 북한 군내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김수길도 최룡해 측 인사 백두혈통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최룡해가 싱가포르 가고 김여정이 평양 통치할 수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하는 기간 동안 평양을 지킬 북한의 권력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에서 약 5000㎞ 떨어진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 정상회담 장소에서의 ‘철벽 경호’를 확보하는 것과 자신의 부재중에 필요한 ‘내치 대리인’을 선택하는 게 최대 고민이라는 게 정설이다. 특히 내치 대리인은 비핵화에 반대하는 군부 강경파에 의한 쿠데타 위협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조직지도부장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전원회의에서 권력 2인자 자리인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당 조직지도부는 인사와 검열권 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체제수호기구로 꼽힌다. 더욱이 최 부위원장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지'이자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현의 아들이다. 빨치산 혈통이라는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군부 통솔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군내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김수길도 최룡해 측 인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군부 실세 3인방을 교체한 것도 이 같은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5월8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랴오닝성 다롄 방문 당시에도 최 부위원장이 평양에 남아 권력 내부를 통제하도록 했다. 반면에 '백두혈통'이 모두 북미회담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룡해 부위원장이 싱가포르 행에 동행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평양의 권력 대리인으로 남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 국방안보
    2018.06.07 21:40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개최, ‘최대 성공’의 전제조건은?
    ▲ 싱가포르 내무부가 북미 회담 기간 중에 샹그릴라 호텔 부근을 특별행사 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5일 오후 싱가포르 시내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된 권역 중심에는 회담장 후보로 거론됐던 샹그릴라 호텔이 자리 잡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등도 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서 개최” 공식 발표 이변이 없는 한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개최돼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 논의 샌더스 대변인, ‘첫 회담’ 강조해 싱가포르서 한 차례 이상 회담 열릴 가능성 유력 회담 앞두고 양측의 적극적 비핵화 의지 및 상호 신뢰 분위기 두드러져 ‘한반도 종전선언’ 통한 체제 보장과 ‘북핵무기 조기 미국 이관’ 합의점 도달하면 ‘최대 성공’ 싱가포르 정부,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지역'으로 지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을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될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언론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각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기의 담판이 될 첫 북미 정상회담이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막을 올리게 됐다.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진행돼온 막바지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시간을 다소 이른 오전 9시에 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차’를 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오전 9시는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11일 밤 9시에 해당된다. 오전 10시는 밤 10시에 해당되는 만큼 너무 늦은 시각이라는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회담 시간을 공식 발표하면서 ‘첫 회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만 한 차례 이상 개최될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이란 게 때때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한 차례 이상 개최된다는 것은 양면적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상대방에 대한 신뢰 등을 표명한 정치적 시그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반면에 북한 비핵화의 절차와 방법이 어려운 과제이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김정은 체제 보장의 기본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된 북한 핵무기의 미국 조기 이관 및 폐기 원칙에 합의한다면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캐나다 퀘벡에서 전용기를 타고 현지시간 10일 심야에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싱가포르에 도착할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회담 장소는 경호문제로 인해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이 유력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10일~14일까지 이 호텔 주변을 ‘특별행사지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했다. 특별 행사 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행인 등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검문과 통제가 실시된다. 공격용 소지품은 물론 드론 등 보안에 우려가 있는 품목도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 국방안보
    2018.06.05 21:27
  • 태풍의 눈 김정은 ‘친서’, 트럼프 돌연 CVID 포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친서를 '거대한 편지(giant letter)'라고 명명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친서’ 받고 북핵 전략 '전면 수정' 가능성 대두 최대 압박 포기, 단계적 비핵화 등 연거푸 시사...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북핵협정 관측도 김정은, 친서에 자신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 절충안 제시 가능성 워싱턴 정가내 북핵 협상 회의론 커졌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돌파력이 사태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이라는 기존 원칙을 돌연 철회하고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에게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북경제제재도 조기 해제하고 북미수교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핵협정은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수위‘가 될 것이라는 미 CNN 보도도 나왔다. CNN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모든 변화는 트럼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김정은 친서를 받고 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첫 회담은 빅딜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한 차례 이상 김정은과 대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정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탈퇴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염두에 둔 북핵 협정의 고삐가 이란 핵협정보다 느슨하다는 CNN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가당착이다. 아니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친서에서 제시한 카드에 꽂힌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황증거 상, 친서가 북미정상회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태풍의 눈임은 확실해 보인다. 격변의 단초가 된 김정은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존재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원칙적인 확인을 담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김정은이 트럼프의 신뢰와 이익을 담보할만한 구체적 카드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미루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재추진을 원한다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친서는 그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돌파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권력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친서’를 의례적인 문서로 격하시키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비장의 카드를 시사했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3개월 이내에 완성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이관해 폐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경제제재를 푸는 보상을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 위원장은 조기 제재 해제를 통해 ‘정상국가’의 궤도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슈를 리드하는 데 필요한 최대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 매파들도 급변신중인 트럼프를 두고 “북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와 앙숙관계인 뉴욕타임스는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 등 대부분의 미 언론들이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승부사’ 혹은 ‘이단아’ 기질을 공유한 트럼프와 김정은이 기존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집는 ‘역발상’을 추진한다면 통상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 ‘핵동결-핵사찰-핵탄두 폐기 및 반출’이라는 통상적인 과정을 뒤집는 방안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는 대신에 조기 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 공통점이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방안보
    2018.06.04 21:17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성패 가늠해줄 3가지 ‘연쇄 바로미터’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오른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찬을 갖고 있다.(사진=폼페이오 국무장관 트위터) 첫째 바로미터의 방향성에 나머지 2개 바로미터의 흐름도 좌우돼 첫째 바로미터는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성공’혹은 ‘성공적 유보’일 경우 희망적 둘째 바로미터는 남북고위급 회담,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결과 나온 직후 개최돼 셋째 바로미터는 북중러 정상회담, 김정은 ‘원군’이면서 트럼프의 ‘분노 대상’이라는 이중성 (팩트뉴스=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3가지 바로미터에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 이들 3가지 바로미터가 어떤 눈금을 가리킬지에 따라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3가지 바로미터는 서로 무관치 않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첫 번째 바로미터가 부정적 방향성을 표시할 경우, 나머지 2가지 바로미터의 결과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반면에 첫 번째 바로미터가 긍정적 양상을 보인다면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쪽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다. 31일 오전 9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이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완전한 북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김정은 체제보장(CVIG)'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양측이 염두에 둔 우선 순위가 달라 회담 초반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CVID 실행 플랜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일부 핵무기 조기 이관’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영철 부위원장은 CVID에 대한 미측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은 ‘성공’, ‘실패’, ‘성공적 유보’의 3가지 방향으로 열려있다. 현재로선 ‘성공’과 ‘성공적 유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낙관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폼페이오-김영철 만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전에 없었던 뭔가 역사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오래 (싱가포르에) 머물 의사가 있음을 분멍히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민감한 의제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성공적 유보’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오래 머물겠다는 것은 바로 ‘마라톤 회담’을 가져서라도 ‘민감한 의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타결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 오후 2시 13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월 1일 오전 3시 15분) 뉴욕 팰래스 호텔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국무부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그 시간쯤이면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둘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인 6월 1일 오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로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각각 나선다. 이번 회담은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ㆍ15 이산가족상봉 행사, 6ㆍ15 남북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철도 연결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전향적인 함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북측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불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연쇄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다고 해도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이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에 앞서 강력한 원군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북한을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지원했다. 반면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대미 강경론’을 종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즉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동방일보는 지난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내달 9일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양면성’을 익히 알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역시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방안보
    2018.05.31 21:32
  • 북한 비핵화 ‘정보 산실’은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싱가포를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사진은 3가지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지난 29일 트위터 내용 캡쳐. ‘트위터 정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29일 짤막한 트윗에 3가지 ‘핵심 정보’ 담아 첫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사실 공식 확인 둘째,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 표현으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가능성 대두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 표현은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정상회담 관측 근거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전세계 기자들의 핵심 취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국내외 정치 및 경제 문제와 관련된 ‘중대 입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 보좌진도 트위터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보’를 트윗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6시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 진행중”이라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고 이는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밝힌 ‘핵심 팩트’는 무려 3가지나 된다. 첫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확인했다.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다. 둘째,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자신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앞의 서한을 발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추진을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그 직후에 싱가포르 남북한 및 미국 간의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드라마가 전개될지에 대한 취재 및 보도의 단초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5.30 22:13
  • 북미정상회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 ‘북핵 부분 이관’합의할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및 상응하는 ‘완전한 북한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사진은 지난 9일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왼쪽)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김 부위원장 옆에 서있는 사람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당 국제부장이다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서 '완전한 승리' 거두기 위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조기 성과 필요해 김정은, '완전한 체제 보장'과 경제발전 얻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 저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의 다양한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30일 판문점 마지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완전한 김정은 체제 보장 방안이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조율했다. 이로써 지난 27일 본회의를 가지는 등 추 두 차례의 만남을 끝으로 판문접 협상 채널은 종료됐다. 판문점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개최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30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 오고 있다”면서 “ 때문에 판문점 협상은 물론이고 뉴욕 회담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조율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서 너 개를 반출해 미국에 이관하고, 미국은 그 댓가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순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러시아 정보당국의 협력을 받았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탄핵 당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탄핵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상,하원 의석을 중간 선거에서 확보하고 재선을 노리는 게 트럼프의 최대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라는 역사적 업적을 성취함으로써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김 위원장도 이러한 트럼프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부분 이관은 트럼프 행정부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 너개의 핵무기라도 미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조기 이관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의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의석 전체를, 임기 6년인 상원 의석의 3분의 1을 교체한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상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물론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국방안보
    2018.05.30 21:32
  • 북미정상회담 ‘취소’ 파동 전말과 ‘김정은 체제’ 보장 이슈
    ▲ 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트럼프의 ‘북한 체제 보장’ 약속 불신한 북측의 ‘벼랑끝 전술’ 구사 격분한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전격 발표 이후 김정은의 긴박한 움직임 주목 24일 밤 트럼프 ‘회담 취소’ 발표-25일 오전 김계관의 ‘회담 재추진 용의’ 담화-25일 오후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요청-2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모두 ‘CVID'원칙 적용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미 의회 비준 받아 실천력 담보 방침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 소동의 전말을 관찰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체제’ 보장 약속을 분명하게 얻는 게 최대 관심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면적인 북한 비핵화를 단행할 경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해 ‘체제 붕괴’를 시도할 개연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결정을 촉발시켰던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 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도발적인 언사는 모두 이 같은 ‘의구심’의 소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 이후 드러난 북한 측의 행보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점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김정은 체제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밤(이하 한국시간) 김정은 앞으로 쓴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정은을 지목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역대 북한 권력자중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민첩성’을 보였다. 다음 날인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 재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취소 서한에서 “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연락하라”라고 밝혀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정은은 당황했던 것 같다. 회담이 진짜 무산되면 트럼프의 분노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학적으로 ‘관용’은 무서운 얼굴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토록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도록 두들겨 팰 수 있다. 트럼프는 취소 서한에서 그런 ‘무서운 관용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김정은에게 암시했다. 김계관 담화에 반응이 없자, 영민한 김정은은 25일 오후 황급히 문재인에게 연락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는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인편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은 즉각 수락했다. 문재인을 통해 전달되는 김정은의 육성은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실제로 25일 밤 트럼프는 돌연 김계관의 담화 내용이 건설적이라면서 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나 “핵을 포기한 이후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할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상원 외교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의 반대 급부로 북한에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서도 CVID 원칙을 적용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인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5.28 23:12
  • [팩트분석] 김정은의 ‘트럼프 전상서(前上書)’ 발송,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관건
    ▲ 25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일방적 취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직접 답하라” 요구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25일 즉각 담화 발표해 ‘회담 재개 용의’ 강조 ‘위임에 의한’ 김계관 담화는 김정은의 목소리,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적 격식’에 위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받고 회담 재개해야 미 국내정치적 비판 소지 제거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진정성’ 담아야 김정은의 편지라는 ‘형식’과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내용‘이 트럼프에겐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소강 국면을 거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상태로 회귀할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의 보수 정당과 언론은 현재의 파국이 “예상됐던 사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대북 낙관론‘을 맹비난하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의 고삐를 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배'를 손에 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독배를 들이킬지 아니면 땅바닥에 부어버릴 것인지에 따라 북핵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는 게 독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언급한대로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취소’를 발표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서너 시간 후인 25일(한국시간)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대화 재개 용의’를 두 차례나 강조했다. 북한 식 화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내용이므로 김계관의 담화는 바로 김 위원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서한에 대해 외무성의 제 1부상에 불과한 김계관이 답신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화 재개 용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어린 독재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는 미 국내의 비판 여론 등을 무마하면서 회담을 재개할 ‘명분’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답변만이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등으로 맹비난 한 사실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을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게 백악관측 설명이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 격식에서 벗어난 ‘북한식 외교 관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계관의 담화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외교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가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라면서도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개하면 실무협상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못지 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는 ‘확언’을 하라는 게 트럼프의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커페이스’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깨기 행보’가 시 주석의 ‘조언’에 의한 결과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싱가포르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무수히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실무진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주 이후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리비아식 모델과는 다른 ‘트럼프 모델’ 등 북한을 유혹하는 카드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례함’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조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외교적 격식’을 갖춰서 더 이상이 시진핑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 국방안보
    2018.05.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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