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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오늘(17)부터 28일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훈련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과 우방국 간 연합 사이버 전투 준비태세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 이외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 군의 참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온라인 원격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의 핵심은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대한 다국적 방어와 정보 융합‧분석이다. 매년 우리 군이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올해 5월에 개최된 제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에서 협의된 사항이다. 군은 이를 통해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상호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한‧미 사이버작전 공조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7-17
  • 한미 국방부, '북핵·WMD 제거 작전' 정보 공유 확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국방부와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 작전과 관련한 정보 공유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하고 북핵·WMD 사용에 의한 피해 최소화, 동맹 보호, 전쟁 수행 기능 유지 등을 위해 연합사후관리 계획과 절차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핵·WMD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한반도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 분야를 확대해 한국 측 조직과 인력의 능력보강 및 전문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CTR’은 동맹국의 WMD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미 국방부의 국제안보프로그램이다. 한미는 2019년 10월 '한미 CTR 프로그램 파트너십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국방부는 북핵·WMD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 및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화생방대응연습'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음을 높이 평가했다. 내년 연습 시에는 정부 기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가 북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7-14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는 공동으로 10일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보다 건설적인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날과 같은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지난 70년간 한미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고 강조하며, “오늘 포럼이 한미동맹 70년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70년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간 양국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과 그 후속조치로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으로 한미동맹이 핵전략을 공유하는 한 차원 높은 동맹으로 발전하였다”고 말했다. 조 웨이트너 주한미군사 참모장은 전략적 억제능력을 한층 강화할 ‘핵협의그룹(NCG)'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자산의 운영계획 및 한미 공동작전의 기획과 시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세션은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탁성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장이 사회를 본 가운데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발표자,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학교 석좌교수, 고명현 아산연구원 연구위원,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재성 교수는 발표에서 미국 외교정책이 부딪힌 환경과 미국의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략을 설명하였고, 동북아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함께 한국이 고려해야 할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은 군으로부터 시작함을 역설하였다. 이근욱 교수는 미국의 통합억제 전략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황태희 교수는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위험감축 논의가 주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 외교정책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제2세션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우리 군 대응역량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션에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이 사회자,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이 발표자,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영상),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실장은 北 핵 위협 변화와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강화, 3축체계 능력 향상 등의 정책발전을 제언했다. 특히 실제 북한의 핵사용 고려 하에 회복탄력성 강화방안과 한미 간 상호운용성 향상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박원곤 교수는 2023년 북한의 전략을 분석하고 ‘핵협의그룹(NCG)'의 창설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통합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했고,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실효성 있는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ㆍ재래식 통합 대응계획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양국의 확장억제 협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이어 황지환 교수는 북한의 핵 사용조건과 전술핵무기에 대해 언급하고 이에 대해 기존의 억제 방안에서 회복탄력성 억제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7-11
  • 美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양국은 미국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와 연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우리 공군의 F-35A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F-16, F-15E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6월 30일 시행되었다. 이번 전개는 지난달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이 부산에 입항한데 이어 2주만에 시행됐다. 이는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강화하여 운용한 결과로서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시켰다는 평가다. 양국은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미 핵전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전력과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전력간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정례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지속 시행하면서 양국 군의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행동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7-03
  • 韓美 국방부,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30일(한국시간)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를 초청하여 미국(하와이)에서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셔먼 정보화책임관을 양측 대표로 하여 국방 정보통신기술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5세대 이동통신(5G)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측은 국가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고, 연합작전 및 훈련시 국방5세대이동통신(5G)을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대 구축 및 운영계획을 소개하였다. 향후 정책 및 기술협력 등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이버보안과 상호운용성 등 국방 정보통신기술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등 협력방안에 대하여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련 교육과정 등 교류를 협의하였다. 연합 전투력을 배가하기 위해 동맹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핵심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휘 통제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 대표는 제3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동맹 간 긴밀한 유대관계 재확인 ▲상위 수준의 협의를 통한 동맹 관계 심화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협의를 통한 양자 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내년에도 제4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 정보통신기술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6-30
  • 국방부,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도상훈련 최초 개최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국방부는 28일 우리 군의 화학무기 공격 및 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이행·감독기관인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도상훈련’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실시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화학무기금지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 ·획득·비축·보유·이전·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발효돼 현재 한국 등 193개국이 가입했다. 화학무기금지기구(Organiz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는 화학 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국제기구로 1997년 발효되었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방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OPCW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회원국에 대한 화학무기 방어·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OPCW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훈련에서는 미상의 독성화학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 절차에 따른 우리 정부와 군의 초동조치, 상황관리, 분석과 검증 등 전반적인 대응절차에 대한 시연 이후에 우리 정부와 OPCW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상호 협력절차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OPCW와의 협력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제적·과학적·객관적 대응절차를 숙달 및 발전시키고, 비인도적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한-화학무기금지기구 협력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위해 방한한 OPCW 지원방호과장, 능력구축·비상계획과장 등과의 실무급 회의를 통해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 확대, 한-화학무기금지기구 협력 발전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6-29
  • 한국-NATO,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2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항공위원회에 참석하여 NATO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절차 착수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NATO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서는 아시아 최초로 NATO와의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의 감항인증 능력과 국산 항공기 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현재까지 NATO의 상호인정 체결국은 미국(’16), 스페인(’19), 프랑스(’22), 호주(’22)등 4개국이다.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상호인정 추진을 통하여 NATO가 추진 중인 항공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사청은 FA-50GF의 폴란드 수출에 따라 유럽 국가에 국산 항공기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바, NATO와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 전역에 홍보하여 방산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NATO와의 상호인정 추진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 감항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아시아의 감항인증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였다”라며, “이는 향후 국제협력의 기회를 촉진하여 국산 항공기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6-22
  • 환경부와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환경부와 국방부는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21일 협의를 완료했다. 성주기지는 지난 ’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해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평가 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를 ’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2.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3년 4월에 마련하였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과 국방부 박승흥 군사시설기획관은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바, 미측과 동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6-22
  •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23-06-05
  • 방사청 “한-캐 수료60주년 파트너십 방산분야에서도 꽃피운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회 한-캐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2월 방산협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교류를 정례화하기 위한 한-캐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고, 정례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부 국방물자차관보실·국방연구개발차관보실, 캐나다 상업공사(CCC)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양국은 서로의 국방획득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절차를 소개하였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협력이 기술이전·현지생산 등의 산업협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자국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양국 방산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캐나다 상업공사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양 기관간 정례 교류 및 캐나다 방산전시회(CANSEC)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방산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제1회 한-캐 공동위 개최는 양국이 이뤄낸 국가간 협력의 성과이자 향후 양국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채널”로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방산분야에서도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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