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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 DnA 포럼 개최…국방 무인체계 공통화 및 모듈화 검토 필요 제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 군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14일 유무봉 국방개혁실장 주관으로 용산 육군회관에서 '23-1차 국방 DnA (Defense & AI)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용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에는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및 학계 등에서 120여명의 주요 직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발전을 위한 획득기반 조성방안 연구’ 착수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무인체계 개발‧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통아키텍처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 ▲신속하고 저렴한 소형드론 도입, 운용 활성화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향후 연구계획의 방향을 설명했다. 김종희 국방과학연구소 인공지능자율센터장은 ‘국방 무인체계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 기반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기술발전에 따라 다수, 다종의 무인체계가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적인 유‧무인복합전투체계 확보와 운용을 위해서는 무인체계 개발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무인체계의 플랫폼 공통화 및 탑재장비 모듈화를 위한 표준기술 개발을 통해 무인체계 개발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중복 기술개발 방지를 통한 개발비용 절감, 그리고 부품 호환 등을 통한 원활한 유지보수와 성능개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공통화된 플랫폼에 다양한 장비를 임무별로 장착·운용이 가능하므로 전력 조합의 유연성과 상호운용성이 증대되고, 표준기술과 공통 플랫폼을 국제표준에 맞춰 개발하면 방산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무봉 국방개혁실장은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준기술을 적용한 국방 무인체계의 공통화 및 모듈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표준기술의 적용 범위나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산·학·연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은 물론, 보안성까지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15
  •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이 13일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7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17일 만으로, 올해 들어 9번째다.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다. 김정은은 당시 남측 지역 주요 목표물을 적시한 '작전지도'를 세워두고 손가락으로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가리키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북한은 과거 작전지도를 동원한 회의 장면을 공개한 뒤 전략적 도발에 나서거나 군사훈련에 나선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지도 공개와 미사일 발사를 연속해서 계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최근의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미국 전략자산 전개,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남북연락채널 무응답과 작전지도 공개, 무력 도발을 이어간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간 탄도미사일 발사 외에도 지난달 28일 보도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했고, 이달 8일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을 보도하는 등 무기체계 공개를 통한 무력시위도 꾸준히 이어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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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04-13
  • 한미일, 대잠전·수색구조 합동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해군은 4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일본 참가전력과 함께 대잠전· 수색구조 등 한미일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의 지휘관은 크리스토퍼 스위니 미국 제11항모강습단장이다. 참가전력으로는 한국 해군에서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참가한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미일 대잠전훈련은 2022년 9월 시행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해군은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일 대잠전훈련에는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무인표적(EMATT)을 활용하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북한 수중위협에 대한 3자의 탐지, 추적, 정보공유, 격멸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미일 수색구조훈련은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 지원 훈련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후 중단되었다가 한미일 안보협력 정상화 차원에서 7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다고 해군은 설명했다. 한미일은 이번 수색구조훈련을 통해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익수자 구조와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등의 절차를 숙달할 예정이다. 한국 해군 참가전력 지휘관인 해군 7기동전단장 김인호 준장은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 SLBM 등 수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해양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여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4-03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교체’, 후임엔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성한 안보실장이 29일 오후 5시 3분께 전격 사퇴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 실장 사퇴 의견을 수용하고 후임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자진사퇴를 놓고 사실상 경질로 보는 분위기다. '4월말 국빈 미국방문' 일정 조율 과정에서 잡음설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 전 실장 사태에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해당 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일 외교관계 정책 등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설'을 거론하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9일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본인 명의로 언론에 공지했다. 김 전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후임자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4회로 합격해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거쳐 2020년 21대 국회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지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내정자는 '미국통'으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이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실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석이 된 주미대사 인사를 빠르게 매듭지을 예정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후임 주미대사는 신속하게 선정해 미국 측에 아그레망(agrément·주재국 부임 동의)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3-03-30
  • 軍, 드론작전사령부 7월 창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합동참모본부가 드론작전사령부를 이르면 오는 7월께 창설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현재 육군 공격·정찰 헬기 전력을 운용하는 육군 항공사령부 이보형 사령관(소장)이 주축이 돼 창설 준비를 진행 중이다. 기존의 공군 고정익 항공기를 위주로 해 육군 회전익 항공 전력 및 포병 등도 활용하던 공역(空域)에 드론·무인기 전력이 대거 진입하게 되는 만큼 공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창설 준비 과정의 큰 과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드론·무인기 전담 부대를 둔 우방국들의 작전 교리를 심층 검토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반영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등을 운용하는 무인기 여단을 두고 있는데 최근 한국군 인원이 무인기 여단을 직접 방문해 튀르키예의 실전적 무인기 운용 시스템과 작전 경험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합참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운용 개념 및 전술은 다양한 국가의 드론 운용 사례를 분석해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3-1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㉒‘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의 대비 필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결론적으로 중러군사협력이 한국안보에 주는 함의이다. 작금의 한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약소국 조선이 아니다.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만 IT강국으로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며, 50여만의 군사력 보유와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닌 스마트한 ‘돌고래’라 할 수 있는 중견국이 되었다. 중견국(Middle Power)은 단순한 중간정도의 국가가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중견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조정자 및 중재자 역할, 경제적 이슈에서 기술적 및 기획자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중견국으로서객관적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 스스로 외교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한국은 UN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과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녹색성장 정책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G20정상회의 참여했다. 2013년 9월에는‘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라는 중견국협력체를 한국 주도로 출범시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을 중앙 돌파할 것이지, 우회하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누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여 한반도의 지정학 시각으로 또 다시 주변국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고슴도치의 국방력’과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 역량을 갖춰 국가 생존을 넘어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 중·러의 군사협력 수준이 연합 군사훈련을 넘어 연합 군사작전으로 진행되는 것은 한국에 위협적인행위로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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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㉑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선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중견국 한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글로벌 3차원의 Perfect Storm 상황에서 중앙 돌파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로에 서있다. 첫째, 1차적 시각으로 한반도 남북상황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는 북·중·러의 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중·러의 연합 군용기가 KADIZ를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행위는 연합훈련 차원이 아니라 공중 군사작전으로 한국의 방어태세를 무력화하고 한국의 방어 능력을 시험하는 시도로써 우리는 중·러의 영공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2차적 시각으로 동북아 지역 패권이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러 군사협력 강화는 중·일 간의 지역 패권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일 간의 패권경쟁에 러시아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양대 진영 구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으로 양대 진영에 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냉전체제로의 회귀가 되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안보를 위한 지혜로운 생존전략이 있어야 하며, 특히 한국의 대 러시아 전략에 유연성을 갖고 접근하여 친 한국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3차적 시각으로 세계질서 변화이다.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미중경쟁 시대로 가는 길목이라 할 수 있겠다. 냉전시대미·소간의 경쟁이 탈 냉전시대에는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간의 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중·러의 연합합동 연습의 증가와 최근 중러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 및독도 영공 침범은 단순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문제를 넘어 동북아 지역, 세계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시대 돌입에 대해 한국의 안보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량적 역할로서 할 것인지, 로마시대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처럼 반도의 유리점을 활용해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다. 미·중경쟁시대에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지혜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에는 3차원의 함수를 풀어야 하는 문제와 대두되는 것이다.(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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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⑳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강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넷째, 지역협력기구의 안보군사기구화 분야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협력기구로, SCO, CICA, EAEU, CSTO, AIIB, RCEP 등이 있다. 중국이 경제적 물량을 투입하며 회원국들을 주도하며 경제, 사회문화 등 포괄적 협력기구를 안보군사기구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러 연합훈련에 회원국들이 참여 또는 참관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AIIB의 경제적 지원 하에 안보군사기구화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주도에 러시아 및 인도가 우려함으로써 중․러의 밀월 관계가 약해지면 중국 주도의 안보군사기구화 역시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시기별로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2022년 후반기와 2023년 전망해 보고, 2023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국정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소야대의 국내 상황은 정치적 대결로 국론은 분열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중러 군사협력은 연합훈련과 연합작전 수준에서 KADIZ를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에도 계속적으로 도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각을 중국과 러시아의 국내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은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며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철폐하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2020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 4기 집권이 끝나는 2024년에도 대선에 재출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러의 관계는 중․러의 국내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현 밀월 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2023년 이후 5년을 넘어 10년을 더 집권 여부와 러시아 역시 푸틴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하여 당선되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상황으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초기 단계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협력 관계에서 무역 및 반도체 등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대만 관계에서도 밀접한 적극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미중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올해 11월 연방 중간선거가 있으며, 대선이 2024년 11월에 있어 중러의 군사협력은 한미일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 한미일의 협력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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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4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⑲중·러 군사협력 변화 전망과 동북아 안보 영향 예측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셋째, 연합합동 군사훈련 분야이다. 중․러 양국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러는 국내적으로 이슬람교 등 테러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거 있는 가운데 테러에 대비하는 연합훈련을 모색하면서 SCO기구와 협조 하에 처음으로‘평화의 사명’연합훈련을 시작하여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테러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SCO 국가들이 중․러가 주도하는 훈련에 참여하며 육해공군 및 해병대뿐만 아니라 경찰병력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러는 연합해상훈련으로 2012년에는 칭다오 지역에서 하였고, 2014년에는 중국과 일본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인접한 해상에서‘해상연합-2014’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중해 해역에서‘해상연합-2015’를 시행하였다. 2016년에는 최근 해양국가들과 가장 민감한 갈등이 생기는 남중국해에서‘해상연합-2016’연합훈련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발트해에서‘해상연합-2017’연합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중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서 러시아와 연합해군 훈련을 하였다. 특히 2019년 7월 23일 중․러 군용기의 연합비행으로 한국의 KADIZ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중국은 일상적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다. 이처럼 중․러 간에 연합훈련도 규모, 장소, 훈련내용도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의 연합훈련은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중․러의 KADIZ 무단 진입과 영공 침범은 한미일 공조체제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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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⑱2023년 이후 중·러 군사협력 전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다음은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전망을 분야별 전망과 시기별로는 2022년 후반기와 2023년의 단기, 그리고 2023년 이후 중장기로 나누어 전망하고자 한다. 먼저 분야별 전망으로 첫째, 신뢰구축 분야이다. 중․러는 쌍무적인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보여 왔던 중․러 관계는 2012년 푸틴의 재집권과 2013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한층 더 강화되며 밀월관계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첫 해외 순방지로 러시아를 택하여 양국 관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중․러는 여러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적 협력은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였다. 중․러는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중․러는 지난 6년 동안 30여 차례 회동했다. 이처럼 중․러는 정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이 신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러는 정상 간의 밀월관계를 통해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등 관련자 상호 교류 방문, 정보 및 군사교리 협력, 상호운용성 관련한 상호 협력은 현 중․러 관계 하에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둘째, 군수 방산 협력 분야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많은 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을 들여와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까지 러시아의 무기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무기 수출의 대다수는 중국과 인도가 차지하고 있다. 푸틴 집권 1기(2008년)까지 포함하면 중국은 155억 달러의 무기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러시아의 제1수입국이었다. 당시 중국 국내정세에 1989년 텐안먼 사태로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무기 금수 조치, 군 고위인사 및 정부 고위자 교류 동결 등의 제재를 받고 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의 대중국 무기 수출은 중․러의 관계가 좋았음을 방증하는 결과이었다. 러시아의 중국에의 무기 수출은 1992년 1023억 달러, 2000년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증가되었다. 푸틴 집권 2기였던 2005년을 기점으로 무기 수출량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무기수출은 완성품만이 아니라 1996년에는‘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던 시기로 Su-27K 200대를 심양에 위치한 중국공장에서 러시아의 라이센스를 얻어 15년간 생산하도록 하는 군사기술 협력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국 무기 거래량은 2004년부터 줄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인도가 러시아 무기수입 1위 국가가 되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러시아 첨단무기 무단 카피 문제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부상은 러시아로서는 부담이 되는 등 여러 원인이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중․러의 방산협력은 푸틴과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지만 군수 방산 협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첨단 장비를 비롯한 ICT 장비는 제한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음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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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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