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文 정부 군 주요 인사 검찰 수사 요청…북한군 GP 부실 검증 의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文)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0개씩을 폭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해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 방사청, 유럽 역내 방위력 강화위해 긴밀 협력 나서…석종건 방사청장 EU, NATO 방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장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당국자들과 만나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NATO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방사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와 직접 면담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석 청장은 먼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AI,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와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며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에 대해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국방 부문을 비롯한 공통된 글로벌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카운터파트(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설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NATO 사무차장 또한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NATO와 한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국방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규제 완화 등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U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NATO 당국자와 가진 면담을 통해 “NATO 당국자는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NATO 개별 회원국 간 좋은 방산 협력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파트너국과 NATO 회원국 모두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어떤 (무기의) 표준을 정하고 양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NATO 방문길에 나선 석 청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 개별국 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군정찰위성 4호기 발사성공…1∙2∙3호기와 군집운용 가능, 연내 5호기도 발사 예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연내에 남은 5호기를 발사해 군집운용 우주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4호기는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전 10시3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다시 19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각각 분리됐다. 이어 15분뒤인 10시3분께 4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말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2시간 단위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8일과 12월 21일 각각 2, 3호기를 발사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다. 3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촬영 및 표적 열 감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호기부터 발사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위협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 것까지 추가되면 향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사청, 미국∙폴란드∙페루 등 27개국 주한 해외무관 대상 K-방산 홍보…KOTRA, 방산기업도 힘 보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방산' 홍보를 위해 미국,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27개국 38면의 주한무관단 초청행사를 가졌다. KOTRA와 민간방산기업도 함께해 홍보활동을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한 무관단을 통해 잠재적 수출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2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관자로서 방사청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 주한무관단을 초청해 K-방산의 성장 과정과 미래 발전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개최될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 대전'을 안내하는 등 K-방산 관련 행사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방산 수출 유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힘을 보탰다. KOTRA는 방산 수출 때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간 거래(G2G) 사례를 설명해 참가들의 이해도를 도왔다. 국내 방산업체들 또한 국가별로 방산 수출 일대일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주한 해외무관단 초청행사에는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두루 참여해 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본 행사를 정례화해 주한 외국무관단과 K-방산 관련기관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K-방산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산전차, 2028년까지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장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산 개별 전차에 2028년까지 모든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1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전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신호로 인지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적 자폭드론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법신호를 교란시켜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5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하여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 구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시간 국방안보 기사

• 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일, 10일 이틀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천여명이 등록을 신청했다. 첫날인 9일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방안보

  2024.09.06 13:54

• 국방부 “2024 서울안보대화” 11~12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를 11~12일 이틀 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다. 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 및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등에 따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서는 개회식에 이어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본회의 주제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이다. 12일에는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 3개 특별세션이 열린다.

  • 국방안보

  2024.09.06 12:49

• 군, 북한 대(對)드론 통합체계 전력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체계'를 전력화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우선 약 20대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 등 핵심지역 방어를 담당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드론 통합체계는 드론·무인기에 대한 탐지, 식별, 타격 능력을 모두 갖춰 '통합' 체계로 불린다. 탐지 레이더,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일부가 서울까지 침투했을 때 군 헬기와 항공기가 쫓아갔으나 원활한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고 낙탄 우려로 타격 시도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2월 통합적 대응 체계에 대한 긴급소요를 결정했고 4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했다. 총사업비 292억 원 규모에 지난해 12월 방산업체 한화시스템과 제작 계약을 맺었고, 내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은 북한의 다양한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4.09.06 11:41

• 제5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개최…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국방부는 밝혔다.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최근 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였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하였다. 한미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미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신흥 기술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비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으로 한미는 양국의 전략 및 태세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차기 EDSCG 고위급 회의는 2025년에 개최될 예정이다.

  • 국방안보

  2024.09.05 10:10

• 국방부, 드론봇챌린지 본선 대회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말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국방부장관배 드론봇챌린지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 3회째를 맞는다. 드론 및 로봇 분야에서 민간의 첨단과학기술과 군사적 활용성을 평가하여 우리 군의 수요와 연계하기 위한 공모 대회이다. ▲공격 ▲해양‧항공 ▲감시‧정찰 등 총 3개 분야 6개 종목 예선을 거쳐 19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해양‧항공분야 본선대회는 지난 8월 31일 고흥 드론·항공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가천대-(주)쿼터니언’팀이 ‘활주로 탐지 드론’ 종목(주관 : 공군) 우수팀으로 선발됐다. ‘함정용 다목적 드론’ 종목(주관 : 해군)에 참가한 ‘(주)해양드론기술’이 해양·항공분야 최우수팀으로 선발됐다. 공격분야 본선대회는 6일~7일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다. ‘드론킬러 드론’과 ‘군집드론’ 종목(주관 : 드론작전사령부)에 총 6개 팀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감시‧정찰분야는 대전 로봇드론지원센터와 한밭수목원에서 10일 본선대회가 열린다. 총 7개 팀이 ‘수목통과 정찰드론’, ‘지하정찰 로봇’ 종목(주관 :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최신기술을 경합할 예정이다. 한편, 6일과 7일 양일간 포천에서 열리는 공격분야 본선대회는 일반 국민도 관람이 가능하다. 6일 개회식과 7일 폐회식에서는 군악·의장대 공연, 군 태권도 시범 및 헬기 축하비행 등 축하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이틀에 걸쳐 육군헬기 탑승체험 기회도 제공된다. 포천시에서는 드론문화체험 행사를 함께 개최하여 드론조종(비행)과 드론축구 등 일반인들의 드론체험 기회와 함께 드론 기업 전시회를 선보인다.

  • 국방안보

  2024.09.04 12:11

• 정부,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안건 '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건군 76주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 공유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임시 공유일 지정을 의결했다. 이 건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이미 윤석렬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또한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를 주제로 10월 1일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우리 국민이 군(軍)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용산에서 군 문화 페스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에 시행되는 최초의 군 문화 체험행사로 전시존(ZONE), 홍보존, 체험존, 공연존 등 총 6개 테마로 구분해 시행된다.

  • 국방안보

  2024.09.03 12:27

• 북한, 신형 자폭형 무인기 2종 공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북한은 26일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자폭형 무인기 2종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스라엘제 '하롭'을 닮은 삼각 날개 형상 무인기와 러시아제 '란쳇' 자폭 드론과 유사한 기종 등 2개 형태의 무인기 사진이 등장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폭 무인기는 탱크 형상 물체에 수직으로 낙하해 이를 완전히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표적을 향해 날아가다가 궤적을 틀어 상부에서 수직 낙하하며 내리꽂는 형태의 비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각종 무인기의 성능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 국방안보

  2024.08.26 11:26

• 북한, “한국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발끈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은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AH-64E)가 한국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북한 외무성이 23일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강행하는 와중에 미국이 아파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 군부는 이번 판매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근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 입장을 밝혔다"며 “무력 증강으로 발생할 후과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 장비 제공에 집념할수록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은 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군사적 불균형과 불안정 상황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적 군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 달러(약 4조6천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국방안보

  2024.08.23 13:05

• 군,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尹정부 들어 다섯 번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 우리 군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동해영토수호훈련'이란 이름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독도방어훈련과 유사한 규모로 진행됐다. 해군과 해경 함정이 참여했으며,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독도방어훈련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앞선 네 차례 훈련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전엔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까지 동원하고 사전에 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비교적 큰 규모로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한 적도 있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매번 비교적 작은 규모로 실시하면서 언론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있다. 독도방어훈련 때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항의를 했다. 독도방어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일본의 이런 반응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훈련에도 일본 정부는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안보

  2024.08.22 17:42

• 軍정찰위성 1호기 본격 임무 시작…국방부 전투용 적합 판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적인 감시·정찰 자산인 군 정찰위성 1호기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 1호기가 13일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정찰위성 1호기는 지난 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되었으며, 이후 우주환경에서 초기운용점검 및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왔다. 군 정찰위성은 북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해 전자광학(EO)/적외선(IR)위성과 합성개구레이더(SAR)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호기는 EO/IR 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탑재했다. 전자광학 카메라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적외선 센서는 물체의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검출하여 영상정보를 생성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위성은 군 최초 독자 감시정찰위성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을 촬영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를 통해 각종 표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군 정찰위성 개발을 통해 설계 및 조립시험 등은 100% 국산화되었으며, 고속기동이 가능한 위성체 자세 제어기술, 초고해상도 대구경 광학 탑재체 기술 등 최첨단 고성능 관측위성 기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 국방안보

  2024.08.14 13:12

• 한미 육군, 장갑차·아파치헬기 편성 실사격 기동훈련 시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은 제1기갑여단 진격대대와 미 1기갑사단 '선더볼트' 대대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소부대 실사격 기동훈련을 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군이 제병협동 연합전투단을 편성해 지휘통제·기동·화력자산에 대한 상호운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소부대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 한미 병력 약 320명이 연합 전투단을 편성해 훈련에 나섰고 주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의 아파치 공격 헬기 등도 투입됐다. 훈련은 ▲집결지 점령 및 아파치 공중지원에 의한 적 기갑부대 격멸 ▲연막 차장 하 복합장애물지대 극복 ▲K200A1 장갑차와 브래들리 장갑차의 화력지원 ▲하차 보병 전개 및 적 참호·벙커 격파 ▲120㎜ 박격포 제압사격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미 1기갑사단은 미 육군 최초의 기갑사단으로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 주둔하며, 올해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와 연계해 파견된 미 본토 증원 전력 중 하나다. 크리스토퍼 로레트 썬더볼트 대대장(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양국군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으며,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에서 한미가 함께 실시한 실사격 기동훈련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방안보

  2024.08.14 12:01

• 광복절 기념식 ‘반쪽’ 행사 우려…독립기념관 경축행사는 37년만에 취소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반쪽 짜리 행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 보이콧(불참)을 선언했다. 야당인 개혁신당은 행사 참석은 하지만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주장한다. 광복절 행사의 주요 단체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를 놓고 이들이 보이콧하는 데는 정부가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과 이들 단체들은 김 신임 관장이 1945년 광복절 대신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임명 철회를 주장한다. 이런 와중에 독립기념관 주관 광복절 경축행사가 돌연 취소됐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독립기념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겨레의 집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과 참가를 희망한 100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독립기념관측은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신임 관장이 초대됐다"며 "기관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축행사를 개최하기 어려워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후 2시 30분부터 예정된 공연 행사는 그대로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광복절 경축행사는 지난 1987년 42주년 광복절에 문을 연이래 매년 치러진 행사로,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광복절을 기념하지 않은 해는 없었다.

  • 국방안보

  2024.08.12 16:08

• 한국 군, 대(對)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시범 운용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우리 군이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대(對)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시범 운영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7일 육군에 시범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방사청과 육군은 이 로봇의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중이다.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2022년 8월 개발에 착수했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주도하에 육군과 현대로템,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단기간에 신속하게 개발을 완료했다. 이 로봇의 주요 성능은 한시간에 4km 이상 속도로 사족보행이 가능하고 20cm 이상의 계단 등 수직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또한 주·야간 카메라를 장착해 감시정찰 기능을 할 수 있고, 원격사격 권총 등 다양한 장비를 탈부착하여 전투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 육군 특전사 및 전방 1개 사단에 배치하여 성능 검증 및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치된 대 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 실 병력이 투입되기 전에 건물 내에 있는 적의 위협을 확인하고, 원격사격 권총·로봇팔·비살상무기 등을 활용하여 적을 제압하거나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방 지역에서 작전 활용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기 위해 1개 사단에 배치하여 병력과 연계한 수색·정찰, 감시·경계 및 대응 등에 대한 시범 운용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은 전투임무까지 수행가능한 다족보행로봇을 처음으로 군에 배치하여 운용 해 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 국방안보

  2024.08.12 15:01

• 해군, 해상작전헬기 ‘시호크’ 연내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대잠 작전 능력을 키울 신형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를 연내 도입한다. 7일 해군에 따르면 미국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시호크 초도 물량이 오는 12월께 국내로 인도될 예정이다. 군은 2020년 총사업비 9천600억 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시호크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호크는 길이 19.7m, 높이 5.1m, 기폭 3.3m로 최고 시속 270㎞로 비행한다. 어뢰와 공대함유도탄 등으로 무장하고, 적 잠수함 탐색용 디핑소나 및 소노부이를 탑재한다. 시호크의 최대 강점은 긴 체공 시간과 항속 거리다. 한 번 이륙 시 4시간가량 작전할 수 있고 항속 거리가 834㎞에 달한다. 시호크는 대함·대잠 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최대 이륙 중량이 1만㎏ 이상이라는 강점도 지닌다. 해군 관계자는 “시호크는 해군이 현재 30여 대를 운용 중인 해상작전헬기(와일드캣과 링스)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시호크가 도입되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수상함전 등 입체적인 작전수행 역량이 높아지고, 특히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6월 도입한 최강의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은 지상에서 발진해 독자적으로 대잠 작전을 수행하며, 시호크는 구축함에 탑재돼 함정과 협동 작전을 펼치게 된다.

  • 국방안보

  2024.08.07 12:21

• 보훈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 새긴 “명비” 세워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가보훈부는 5일(현지시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참전용사 2천482명의 이름을 새긴 ‘명비’제막식을 가졌다. 과거 에티오피아 공산정권 당시 6.25전쟁 참전용사 기록이 소멸되어 참전비를 먼저 만들고 뒤늦게 6.25전쟁참전용사협회 등의 조사 작업 거쳐 명비를 준공했다고 보훈부는 6일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명비 제막에 앞서 6·25전쟁 참전기념비에서 헌화·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으스티파노스 겝레메스겔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협회장과 테페라 느구쎄 부회장을 비롯한 참전용사, 그리고 정 강 주에티오피아 대사 등이 함께했다. 강 장관은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결정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상군을 파견한 유일한 나라로, 대한민국과 혈맹을 맺은 국가”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쟁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쟁에서 보여주신 투혼과 공헌을 기억·계승하기 위해 노후화된 참전 기념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재방한 초청사업과 현지 위로, 영예금 지원, 후손 장학사업 등 지속적인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으스티파노스 겝레메스겔 에티오피아 6·25전쟁 참전용사협회장은 “70년 전 6.25전쟁 에티오피아가 지원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지금도 한국 정부와 많은 기업들이 우리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와 후손들을 지원하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와 현재 살아있는 에디오피아 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이 더욱 강한 나라라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들이 70년 전 대한민국이 도움을 요청할 때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 후손들도 만약 대한민국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대를 이어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3천518명이 참전하여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60여 명의 참전용사가 생존해 있다.

  • 국방안보

  2024.08.06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