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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징병제 고려?”…병무청 부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국내 언론이 ‘인구절벽 앞둔 軍, 복무연장·여성 징집확대 논의 본격화’를 보도한 것에 대해 부인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이 주최하고 병무청과 성우회 주관으로 11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병무청은 이날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12
  • “AI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방안 모색한다”…방사청, 제7차 국방기술포럼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이 미래전쟁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국방로봇체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11일 방사청에 따르면 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AIㆍ로봇 시대, 첨단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방부 등 군 관계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7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 7회째 개최되고 있는 ‘국방기술포럼’은 미래의 도전적 국방 환경을 극복하고 AI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열리고 있다. 포럼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의 발전 추세를 공유하고 국방 분야로의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4월 확정된 ’23~’27 국방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고 생체모방형 로봇 등 6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용래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웨어러블 로봇 및 생체모방형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발전동향을 소개하고 MIT 공대를 통한 치타로봇 개발 등 민군 기술융합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동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급격한 발전속도를 고려한 국방 무인체계 적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딥페이크 등 AI 관련 기술적 이슈를 고려한 점진적 적용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황보제민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비정형 오픈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강화학습 등을 통한 사족보행 로봇 발전추세를 발표하고, 수색 및 정찰용 로봇 등 국방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성일 국방과학연구소 박사는 터널·지하시설 등 극한환경에서도 작전 가능한 자율터널 탐사로봇 개발사례를 소개하고 무인수색 및 정찰활동 등 운용개념 발전과 함께 전력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백주현 박사는 최근 새롭게 소개되고 있는 형상변형무인체계(특정환경 및 상황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형태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무인체계) 소요기획 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국방 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군과 방산업체 등이 함께 한 패널토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의 신속한 접목 방안과 민간기업의 국방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확대, 성실실패인정제도 등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간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평가하며,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급격한 병력 자원 감소 등 국방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사청은 인공지능 및 로봇 관련 R&D를 확대하고 신속한 전력화 연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11
  • 외교부, K-방산 현장에 주요 수출대상국 등 주한외교단 초청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외교부가 K-방산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2차관은 지난 2일 18개국 주한 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하여 실전 배치된 국산 무기들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이번 행사는 주요 방산수출대상국들을 포함한 외교단들이 국제무대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K2 ‘흑표’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기동 및 K9 자주포의 전투사격 시범을 관람하고 직접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방부·방산수출 기업들이 코리아 원팀으로 뭉쳐서 협력한 사례이다. 이도훈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한국 방산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물자 수출이 확대되어, 세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한 외교단들도 한국 무기체계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실전과 유사하게 진행된 사격훈련을 참관하고 시승하면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 중인 외교부는 2022년 12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신설하고 전세계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방산·원전·인프라 등 주요 사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별·사안별 맞춤형 지원을 수행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10
  • 한미 4년만 국방사이버정책실무 대면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국방부에서 ‘제 8차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년 이후 COVID-19로 인해 운영이 제한되었다가 약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정상화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측에선 최병옥 방위정책국장, 미국측은 미카 오옝 사이버정책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사이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측의 사이버정책부차관보가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 참석차 방한한 것은 지난 ’16년 이후 약 7년만이다. 한미는 최근 사이버위협 및 도발양상, 해커조직들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국방사이버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측은 미 사이버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군 연합사이버방어훈련에 한국군의 정례적인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에 미국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한미 양측은 동맹의 사이버위협 준비태세 및 연합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한미 사이버작전사령부 간 최초 시행 예정인 ‘사이버훈련’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한국측은 특히,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사이버안보 분과 공동의장국으로서 11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사이버훈련계획을 미국측과 공유하였고, 올해 10월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는 국방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 사이버 인력정책 등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미 양측 대표는 “이번 회의가 국방사이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될 한미 사이버훈련을 포함한 양국 간의 사이버 협력업무를 더욱 성과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10
  • 정부, 軍무기 신기술 쾌속 적용 ‘패스트 트랙제도’ 도입…국무회의 의결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가 국방혁신 과제로 추진 중인 ‘신속획득(패스트 트랙)’제도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다음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 범위를 최초 전력화물량의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양산절차 없이 연구개발 직후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각 군에서도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전 현장에서 군이 원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이후 신속소요처럼 선행연구와 같은 분석·검증 단계를 생략하고 시범운용 단계에서 6개월간 성능입증시험을 거치면 성능입증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인공지능, 무인, 드론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변화하는 전쟁 패러다임에 대응 가능한 무기체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국방혁신 4.0’과제 중 최초의 법률개정 성과인 만큼,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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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3-05-09
  •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한중남미대사단 주관 간담회 참석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8일(월)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대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은 “주한중남미대사단과 첫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가 고위급 및 각군간 교류,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남미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국방협력 강화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존 협력분야에 더해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부 및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방산·군수협력 확대 등 중남미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한·중남미 간 상호호혜적인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에 있어서 한국과 중남미 각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주한중남미대사단은 한국 국방부의 대(對)중남미 국방협력 방향을 환영하면서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09
  • 국방부,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6월 1일까지 참가 접수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국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2023년 국방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국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모바일앱·웹서비스)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모바일 앱의 경우 2차 심사전까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건에 한한다.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 기간은 5월 8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다. 출품작 접수는 6월 12일부터 7월 9일까지다. 국방부는 아이디어기획∙서비스개발의 적절성, 독창성, 구체성, 실현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창출 등을 고려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경진대회 공모작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1팀씩 총 8팀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겐 국방부 장관상을 비롯해 상장 및 상금 총 11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 국방부 장관상 수상작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참여 기회를 얻는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08
  • [김희철의 CrisisM] 윤 대통령, 유창한 영어연설로 환호와 기립의 56차례 박수받아(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및 영역 확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 허위선동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 인권 유린 참상 ▷우크라이나 무력공격 강력 규탄 등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원주 324 고지전에 참전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은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활동에 여생을 바쳤다”고 소개하며 의회 연설장에 참석한 고(故)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씨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연설은 제 2 한미상호방위조약인 '워싱턴 선언'과 함께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힘찬 박수를 받고 있다.
    • 소통시대
    • CRISIS M
    2023-05-04
  •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정보획득체계(DAIS) 본격 운영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전산정보원이 방위력개선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2일 국방전산정보원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이 무기체계 전력발전업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방 정보획득체계(DAIS·Defense Acquisition Information System)’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예산 관련 업무를 문서 작업 위주로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행정소요 기간이 길었고,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돼 배포·확인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무기체계 관련 소요, 예산, 사업, 시험평가, 분석평가 등 영역별 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업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전산정보원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28개월에 걸쳐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한 새로운 시스템 ‘DAIS’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으로 국방전산정보원은 디지털화된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무기체계 획득관련 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에 정확한 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던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에 투입되는 노력을 절감하고 종합적인 분석정보도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군 당국은 DAIS에 블록체인을 통한 위·변조 검사, 가상화 네트워크(VPN) 운영 등 다중 보안 정책·기술을 적용해 ‘보안’을 특별히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재정정보, 통합군수관리 등 국방 주요 정보체계와 연계하게 돼 사용자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05-02
  • 이종섭 국방부장관, 수단 탈출 지원 작전 ‘프라미스’ 참가장병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수단 체류 재외국민 28명의 귀환을 위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작전 참가장병들을 격려하였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7일 진행된 격려행사에는 ‘프라미스’ 작전에 참가한 조종, 정비, 의무, 특전요원 등 각 분야별 대표 9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이종섭 장관은 작전 참가 소감을 경청하고 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격려와 고마움을 전했다고 국방부는 말했다. 조주영 KC-330 다목적 공중급유비행대대장(중령)은 “이번 작전 간 10여 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했다. 평소라면 영공 통과를 협조하는데 2주 이상 소요되지만, 단 하루 만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작전소감을 밝혔다. 박규동 공군 공정통제사(준위)는 “포트수단 공항에서 밤새 긴장한 상태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국민들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서울공항에 도착해 기뻐하는 국민들의 모습에 국군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수남 육군 707특임여단 상사는 “다양한 우발상황이 발생했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현지 대사관, 우방국 등 많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며 작전 성공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작전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강군 육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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