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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남북정상은 '단계적 비핵화' 및 '연내 남북철도 착공' 합의, 트럼프는?
    ▲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회를 갖는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평양공동선언서 비핵화 및 남북경협 관련 2가지 중대 합의 도출 첫째 합의는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 폐기 후 종전선언 채택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 트럼프 대통령, 트윗 통해 빠르게 '긍정 반응' 보였으나 중대 합의에 대해 노코멘트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에 합의된 비핵화 및 남북경협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19일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20일 방북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를 통해 강조된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 비핵화 수순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 폐기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는 미국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날려보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이 핵물질을 보유해도 ICBM이 없으면 미국은 안전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조치이다. 더욱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을 명시한 것은 국제적 감독과 사찰을 받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북측이 강조해온 ‘단계적 비핵화’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 데 대한 보상으로 ‘상응 조치’를 취해야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상응 조치란 ‘한반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국민보고에서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면서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므로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내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등의 폐기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속도전’을 펴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잽싸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1시간만에 트윗을 통해 "최종 협상에 부쳐질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의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흥분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 공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계적 비핵화’라는 수정된 방안에 대한 평가가 없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선 비핵화-후 보상’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 방안이다. 둘째 합의는 대북경제제재 해제와 무관하게 연내 남북 철도 및 도로 건설 착공 둘째, 평양공동선언이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고 밝힌 것도 논쟁적인 대목이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성공단 재개등 본격적인 경협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조건을 달아놓았지만,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은 ‘연내’라고 그 시기를 못박은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정부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을 대북 경제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유지된 가운데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20일 대국민보고회에서 트럼프 설득할 '숨겨둔 카드' 암시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들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북미 및 남북관계의 향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회에서 “평양공동선언에 담지 못한 남북정상회담 논의 내용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할 것이다"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북측의 희망사항인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미측이 수용할만한 ‘실리’와 ‘명분’이 될만한 ‘숨겨진 카드’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다음은 남북 정상이 서명하고 공동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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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9-20
  • 청와대, "미·중·일·러 모두의 지지 받는 프로세스…새로운 미래 만들어져"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청와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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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9-20
  •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 해안선 기준으론 北270㎞, 南100㎞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0일 남북이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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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9-20
  • 퍼킨스 前 미 교육사령관, “미래 전쟁에 승리하려면 ‘다영역 전투개념’에 따른 모든 변화 수용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3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세미나실에서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움은 미래전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용’을 중심으로 미래 지상군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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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9-19
  • “문대통령이 고맙다”는 김정은, 트럼프 설득 위한 ‘남북공조’ 강조
    ▲ (평양=연합뉴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리는 1차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과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문 대통령이 작성한 방명록. 문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 발언서 김 위원장 결단에 사의 표명 김 위원장, “역사적 조미 상봉은 문 대통령 덕” 강조 북한 최고권력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최초의 정상회담 개최돼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북미관계 개선 및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도움에 대해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남북채널을 통해 도출된 ‘비핵화 해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도록 남북정상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와 같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이 아닌 노동당 본부청사의 김 위원장 집무실로 격상시킴으로써 문 대통령에 대한 깊은 신뢰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최고권력자의 집무 공간인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첫 외국 정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섯 달 만에 세 번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전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었고, 그 신년사에는 김 위원장의 대담한 결정이 있었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고 있고, 져야 할 무게를 절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8천만 겨레에 한가위 선물로 풍성한 결과를 남기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는데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큰 성과가 있었는데 이는 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때문으로 북남 관계와 조미 관계가 좋아졌다"면서 "역사적 조미대화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줬다"고 말했다. 그는 "조미 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사의 표명 이상 10월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문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됐던 과거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데 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합의 도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하는 제 73차 유엔총회는 향후 북미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27일 각각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연설을 통해 비핵화 및 북미관계에 대해 어떤 화두를 던질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전기를 마련할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는 것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최대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요구해온 핵 시설 리스트 제출, 우라늄 농축시설,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폐쇄 또는 불능화, 그것을 감시할 사찰단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8일 남북정상의 첫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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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9-18
  • [전문가 분석] 매너포트의 유죄 인정, 트럼프 대통령 몰락의 서막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9월 14일(현지시각) A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등 주요 외신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제1호’로 기소한 폴 매너포트가 유죄를 인정하고, 특검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매너포트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9-17
  • [심층분석] 밥 우드워드의 신간에 나타난 10 가지 트럼프 공포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하야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11일(현지시간) 출간된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포스러운’ 행위와 의사결정들을 폭로해 충격을 던지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9-14
  • 남북, 군사실무회담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논의…밤샘 협상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은 13일부터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필요한 실무문제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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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9-14
  • 38노스, "北, 화성 15형 ICBM 이동식 발사차량 시설 해체"
    (시큐리티팩트=김효진기자)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시험에 이용했던 이동식 발사차량 관련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인 38노스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38노스는 그동안 촬영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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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9-13
  • 문대통령,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북미교착 타개 '정조준' 천명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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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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