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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특보, "북한 비핵화 쉬운 일 아니지만 가능하다"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6일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비핵화가 가능하고 그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9-06
  • [전문가 분석] 북한 의도는 남한 겨냥한 C그룹 핵보유국인가?
    ▲ 북한은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에 있는 핵 실험장을 폐기했다. 사진은 풍계리 지휘소와 건설 노동자 막사가 폭파되는 장면.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박진호 전문기자) 북한 비핵화와 무관한 한반도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 주목해야 최근 미·북 간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북한은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무관하게 종전선언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5.24 만탑산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7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 폐기 활동이 관측됐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좋은 반응이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한 때 조만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통일이 다가올 것 같은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사격 경과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고도의 전략적 의도를 갖고 개발을 추진해 왔고, 향후 그들이 택할 방향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분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은 당시 인공지진파 규모 5.1로 폭발 위력이 10KT 정도로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사용한 원자탄 수준으로 추정했고, 2017년 9월3일 실시한 6차 핵실험은 인공지진파 규모 6.1로 폭발 위력이 140KT급 이상인 수소탄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통해 원자탄은 표준화 및 규격화를 완료하고 생산단계로 전환했으며,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의 기술시험을 완료했다고 대외에 공포했다. 또 2016년 3월 직경 60~70cm 가량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김정은이 직접 가리키는 모습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여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직경 90cm 정도인 SCUD급 이상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핵보유국은 핵탄두 보유량에 따라 A, B, C 그룹으로 나뉘어 전 세계의 핵보유국은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A그룹은 1,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이고, B그룹은 약 200~300발 수준을 보유한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이며, C그룹은 약 100발 정도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의 핵탄두 생산량을 추정해 볼 때, 북한의 목표는 최대 B그룹에서 최소 C그룹에 소속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금년 5월 24일 만탑산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에 비핵화 추진 상황을 연출했다. 하지만 이미 생산단계로 전환된 원자탄의 경우 갱도 폐쇄는 의미가 없다. 생산 공장에서 표준화된 규격대로 생산이 가능함으로 더 이상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 실질적 위협인 원자탄은 개발이 완료된 2016년 9월 9일 이후 생산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 반면 수소탄은 기술시험까지만 완료한 상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의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북한이 협상 의제로 다루려는 것은 수소탄이고 상대는 미국인 것이다. 원자탄은 이미 개발이 끝났기에 협상 의제도 아니며 한국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사일의 시험사격이다. 김정일 시대인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총 47회를 발사한데 비해, 김정은은 2011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 28일까지 불과 7년 만에 총 99회를 발사했다. 횟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발사도 있지만, 미사일 성능 개량을 위한 시험사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미사일 시험사격을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SCUD 성능개량을 통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성공시켜 한반도에서 핵·미사일 전쟁 역량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일본, 괌, 미 본토를 공격할 수단을 갖는 것이다. 핵탄두 개발과 미사일 시험사격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현재 한미동맹의 감시정찰 자산과 방공무기체계를 회피하여 남한에 원자탄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으론 한반도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낮은 수소탄과 ICBM은 개발을 중단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를 풀어나갈 의제로 활용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수소탄·ICBM 능력 과시...미 본토 공격 포기로 트럼프 설득 중 북한 의도 말려들면 남한은 핵 위협에 노출...실질적 대비책 강구 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남한이 핵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포괄적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문구를 사용했고, 불필요한 핵 실험장 폐기나 ICBM 시험장 폐쇄 등을 통해 전략적 의도를 숨긴 정치적 조치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협상에 투 트랙을 갖고 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실전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미사일 능력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수면 밑으로 감추어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위협하는 수소탄과 ICBM 능력을 대외 과시하여 정치‧외교적 협상 대상으로 가져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을 없애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이란의 상황에서 보듯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시간이 흐르면 북한과 적절한 선에서 협상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수소탄과 ICBM에 대한 합의만 성공한다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한 다음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을 수도 있다. 이것이 북한이 노리는 최종 목표로 보인다. 우리는 투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간파하고 미국보다 절박한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만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명확한 위협 인식 없이 우리가 협상에 임하면 주도권을 쥘 수도 없고 북한 의도에 말려들어 비핵화는 요원해진다. 지금이라도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미 간 ‘핵 공유’ 같은 실질적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이화여대 안보학 교수 (공학박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9-04
  • [전문가 분석] 미 육군의 대변혁을 이끌 ‘미래사령부’는 오스틴 파워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금년 8월 24일, 미 육군 미래사령부(Army Futures Command)가 텍사스 오스틴(Austin)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Fight tonight’에 초점을 맞추는 육군 교육사령부(TRADOC), 전력사령부(FORSCOM), 군수사령부(AMC) 등과 달리, 미래사령부의 임무는 ‘육군 현대화(modernizing the Army)’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9-03
  • 문 대통령 대북특사 파견, 북미관계 돌파구 열리나
    ▲ 북미관계 및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청와대가 31일 오후 9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발표했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청와대, "대북 특사 5일 파견한다" 비핵화 협상 재가동과 남북경협 본격화를 위한 신호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및 북미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남북경협 등을 본격화하기 위한 적극적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평양으로 대북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다시금 남북대화에 박차를 가하며 '중재 행보'에 나선 셈이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대북특사단 파견이 회담 일정 합의에 큰 역할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특사 카드가 9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며 비핵화 소강 국면을 타개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한국정부가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을 제안했고, 북측은 이날 오후 이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북특사는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특사단 파견 배경에 대해 "아무래도 중요한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남북이 긴밀하게, 농도 있는 회담을 하기 위해 특사가 평양에 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쪽에서만 (특사 파견을) 생각한 것은 아니며, 남북 모두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했다"며 "이 시점에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북 사이에 다양한 경로로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채널이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연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다. 그 대화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 파견"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비핵화 협상 돌파구로서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사 후보로는 지난 3월 특사단으로 방북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된다. 특사단 파견 날짜를 9월 5일로 정한 것은 9월 안에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데 남북 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31
  • 문정인 특보,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무관"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30
  • 매티스 美국방 "한미훈련 더는 중단 계획 없어…협상 지켜볼 것"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 시간) "현재로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의의 조치로서 가장 큰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8-29
  • 내년 국방예산 8.2% 증액한 ‘46조7천억’…11년 만에 최고 증가율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증액한 46조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내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과거 정부의 국방예산 편성보다 대폭 확대된 것으로,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8-29
  • 미 CNN방송, “김영철의 비핵화 무산위기 경고가 폼페이오 방북 취소시켜”
    ▲ 김영철 (왼쪽)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무산위기를 경고하는 편지를 미측에 보낸 것이 마이크 폼레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CNN, 3명의 소식통 인용해 김영철의 편지 내용 보도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 안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비밀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이 다시 위기에 처해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앞서 2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고 보도했으나 편지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CNN에 따르면, 북한은 이 편지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미국은 아직도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서 ”이 때문에 과정이 진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이 소식통들은 말했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평화체제 구축'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전협정을 영구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 소식통들은 만약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초기 협상이 무너지면, 평양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의 편지는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아닌 다른 비밀창구 통해 전달돼 앞서 WP는 김 부위원장의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전달됐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뉴욕채널'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늘려왔다며 이번 편지가 북한대표부를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카운터파트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비밀 창구(back channel)를 이용했다고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된 전후로 그는 공식 카운터파트인 리용호보다는 비밀 창구를 통해 김영철과 소통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WP, “김영철 편지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 WP는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을 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더 진전을 보일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18-08-28
  • [전문가 분석]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조기 전작권 전환에 '노란불' 켠 이유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지난 8월 22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군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not yet ready to take over wartime operational)”고 평가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8-28
  • [숫자 뉴스] ‘김정은 아이스크림’에 담긴 중국인의 6가지 상술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본뜬 아이스크림인'진싼팡'이 중국 상하이의 한 매장에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중국의 한 아이스크림 업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형상화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⓵김정은 아이스 크림 이름은 ‘진쌍팡’=중국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업체 아이시시리(ICEASON)가 상하이를 비롯한 전국 매장에서 판매중인 김정은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진싼팡(金三반<月+半>)'이다. '진싼팡'은 중국 누리꾼들이 김 위원장을 부르는 별명이다. ⓶ 가격은 5000원의 고가=진싼팡은 중국 소득수준 및 물가로 볼 때 상당한 고가라고 볼 수 있는 30위안(약 5000원) 이다. 아이스크림은 초콜릿으로 만든 선글라스를 쓴 김 위원장의 상반신 모습으로 제작됐다. ⓷제작에 3D프린터 기술 활용= 업체측은 홈페이지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했다"며 "달콤한 딸기 맛 위에 초콜릿 선글라스가 더해져 멋있고 매혹적"이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 제작에도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⓸중국 소비자들 관심 가져=진싼팡이라는 이색 아이스크림에 중국 소비자들은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업체는 중국 전역에 1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 매장 점원은 "호기심을 보이며 '싼팡' 아이스크림을 사는 손님들이 제법 있다"고 설명했다. ⓹진싼팡은 중국 인터넷 검색 금지어=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 등 중국 인터넷에서는 김정은을 의미하는 ‘진싼팡’이라는 단어가 검색 금지어로 지정되어 있다. ⓺진쌍팡 판매는 이중적 의미 가져= 중국에서 김 위원장의 모습을 한 아이스크림이 판매되는 것은 그가 올해 들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서 북중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는 기류 속에서 중국 국민들이 김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음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면에 '최고 존엄'인 김 위원장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상술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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