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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어진 북미손익계산서, 김정은 발가벗기는 트럼프
    ▲ 지난 22일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발사대의 궤도식 구조물이 해체되는 모습(왼편)과 같은 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의 상부구조물 철거가 완료된 모습. [Pleiades ⓒ Cnes 2018, Distribution Airbus DS/38 North=연합뉴스] 4가지 선물한 김정은 vs 받기만한 트럼프 억류 미국인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미군유해 송환 시작 등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 ‘일괄타결’ 프레임 유지하면서 젊은 김정은에게 ‘핵 탄두 이관’등 압박 북한의 ‘일방적 굴복’이 아니라 ‘주고 받기식’ 외교 교섭으로 전환돼야 성공 가능성 높아 CNN,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후 미측에 상응하는 화답 기대할 듯" 보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외견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미국 측이 터야 할 차례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설의 폐기는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종전선언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미 손익계산서가 미국이 여러 가지 실익을 챙긴 반면에 북한은 선물만 내준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북한의 핵탄두 미국 이관, 핵물질 생산시설 폐기 등과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조치가 선행돼야 북미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라 주목된다.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4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내외의 주요 언론들은 북미정상회담이후 북한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연되자 노회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농락당했다는 식의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졌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 5월 이후 북미간의 협상에서 실리를 챙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주기만 하고 받은 게 없는 상태”라면서 “이는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혹은 ‘일괄타결’이라는 트럼프의 프레임에 김정은이 갇힌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이미 4가지의 실제적인 선물을 안겼으나 돌아온 것은 립서비스 뿐”이라면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억류 미국인 3명의 송환 및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장 해체가 단행됐고 금명간 미군유해 송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 등도 당초 한미 양국이 북측에게 비핵화 이전의 시나리오로서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종전선언을 애걸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양측의 손익계산서는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노회한 장사꾼’ 트럼프와의 줄다리기에서 내준 것이 적지않다. 지난 5월 10일 북한에 억류돼온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미국명 토니 김), 김학송씨 등 3명을 미국으로 송환했다. 북미정상회담을 2주 정도 앞둔 5월 24일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발시킴으로써 폐쇄시켰다. 이 실험장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단행했던 주요한 핵시설 중의 하나이다. 또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해위성발사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곧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장소이다. 38노스는 이날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핵심시설 해체 시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해체작업이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매체는 "서해위성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핵심 시설들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CNN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이 '신뢰구축 조치'일 수도 있지만 협상이 계속될 경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화답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미국이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탈피, ‘주고받기’라는 전형적인 외교 교섭으로 그 성격을 전환시켜야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24
  • 軍, 북 핵·미사일 대응 핵심능력인 3축 체계 구축 계획대로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핵심능력 구축 작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4
  • 강경화 장관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용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오전 뉴욕 맨해튼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공동취재단] 강 장관, “대북제재 면제 요청은 제재 완화 접근 아냐” 통일부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필요한 제재 예외 인정받기 위한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정부가 최근 유엔과 미국 측에 요청했던 대북제재와 관련된 부분 면제 요청이 경인선 철도복원 등과 같은 남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23일 분명히 밝혔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최소한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받으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에게 공동으로 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대북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3일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 남북 협력을 위한 제한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재 완화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상시 대화 채널인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사업에 필요한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 부분과 관련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23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경화 장관도 23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면서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북한과 대화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제재 예외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23
  • [통일경제] 2030년 산업변화 키워드 중 ‘파격’은 2위인 ‘남북경제협력’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보유 기업 826개사 대상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상위 10개 중 9개는 모두 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키워드, ‘남북경협’만 예외 남북경협이 자동차, 조선 등 퇴조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될 수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30년까지 경제·산업·기술 분야에서 변화를 몰고 올 주요 요인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를 꼽았다. 상위 10개 중 9개가 그렇다. 그 와중에 '남북경제협력'이 2위의 키워드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런 내용의 '2030년 산업기술의 미래전망에 대한 산업계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82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주관식·복수응답 허용 등이다. 2030년 변화를 이끌 키워드로는 'AI' 언급량이 259회로 가장 많았다.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응답은 197회였다. '3D프린팅·제조혁명'과 '가상·증강현실'이라는 응답도 각각 104회, 102회 있었다. 이 같은 응답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조사 참여 기업들은 ‘바이오’, ‘에너지’, ‘통신’, ‘엔터테인먼드’ 등의 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충추를 형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에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의 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등은 현상유지를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등의 중후장대형 산업은 퇴조기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 와중에 남북경협이 강력한 키워드로 부상한 것은 두가지 시사점을 던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첫째,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돌파구를 찾아 진전을 거둘 것이라는 낙관론이 한국기업들의 일반적 견해인 것이다. 2030년이 되면 남북경협이 활성화돼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셈이다. 둘째,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의 퇴조산업이 남북경협의 틀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자동차, 조선 등은 퇴조하지만 풍부한 노동력 등과 같은 북한의 새로운 활력이 투입될 경우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23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의 충동적인 명령에 신음하는 펜타곤(Trump’s impulsive decrees weigh on Pentagon)”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내리는 명령들이 그러잖아도 숱한 글로벌 난제들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는 펜타곤에 “추가적인 불안정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7-23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은 ‘반역자(traitor)’인가?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미국 사회가 때 아닌 ‘반역(treason)’ 논쟁에 휩싸였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뚝 서 있다. 7월 16일(현지시각), 헬싱키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발언이 사단을 일으켰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7-20
  • 군 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과장한 ‘공포 장사꾼’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군 인권센터는 지난 5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이 투입되는 내용을 담은 문건과 함께 배치도를 전격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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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7-19
  • 정전협정일에 미군 유해 55구 송환된다
    ▲ 북미, 미군 유해송환 회담(PG) [일러스트=연합뉴스] 美성조지 "北, 미군유해 55구 정전협정일인 27일 항공편 송환" 보도 지난 16일 판문점 북미실무회담서 합의,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속 눈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했던 약속 이행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 유해 55구가 오는 27일 정전협정일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미군유해 송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27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북핵협상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시간을 두고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55구를 이달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조지는 미국 관리를 발언을 인용해 북미 양국이 16일 판문점에서의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유해를 담을 나무상자를 북측에 전달하면 북한 측은 항공편으로 유해를 오산 미군기지나 하와이 미 공군기지로 보낼 예정이라고 성조지는 전했다. 미 관리는 성조지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제공하는 나무상자를 사용해 유해를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송환 날짜는 27일로 예상되나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은 6·25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다. 북한이 이번에 미군유해를 송환하면 2007년 4월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을 통한 미군유해 6구 송환 이후 11년 3개월 만이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 유해를 북한으로부터 넘겨받는 데 쓰일 나무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으로 이송한 이후 차량에 실어 JSA 유엔사 경비대 쪽에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조만간에 미군유해를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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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7-17
  • [통일경제] 한국, 안보리 대북제제 위반 ‘중심’에 서다
    ▲ 사진은 북한 나진항에서 유연탄이 선적되는 광경. 금수품목인 北석탄 9000여t, 러시아 항구서 환적 후 지난해 10월 2, 11일 인천·포항 들어와 韓민간업자가 불법 수입 정황…정부 "관세법위반 혐의 조사 중" 北석탄 나른 제3국 선박 입항해도 증거불충분'탓하며 억류 안해 한국 정부에 의한 ‘묵인’ 혹은 ‘방조’ 논란 제기될 가능성 배제 못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지난 4월에 제출된 유엔 보고서를 통해 남한 사업자의 북한 석탄 9000여톤을 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일단 불법 사업자에 의한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묵인’ 혹은 ‘방조’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 총 9천여t이 작년 2차례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수정해 지난달 다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로 이동해 석탄을 하역했고, 이들이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선적된 뒤 작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 한국에 입항한 북한산 석탄의 양은 10월 2일 인천으로 들어온 스카이 엔젤호의 경우 보고서에는 적시되지 않았으나 4천여t인 것으로 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또 작년 10월 11일 포항으로 들어온 리치 글로리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총 5천t이었다.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천 달러어치였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결의는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국, 북한이 남한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또 한국의 경우 이미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안보리 결의의 이행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작년 10월 관련 정보를 입수해 두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검색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한국 측 수입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2건의 북한산 석탄 한국 입항 건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2건 모두 정보가 입수되기 전에 수입신고 및 신고 접수가 다 완료됨으로써 선박의 한국 도착과 동시에 석탄들의 하역처리가 돼 결과적으로 정부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막지 못했고, 해당 선박들에 대해 억류나 압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작년 10월 북한산 석탄을 싣고 국내 입항했던 배들이 올 2월 다른 품목을 실은 채 다시 우리 측 항구에 들어왔으나 정부는 그때도 검색만 하고 억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결의상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상황에서 해당 선박들의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를 확정하지 못해 억류와 같은 고강도 조치는 취하지 못한 셈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2월 입항 당시 (해당 배가) 관세청 우범 선박 리스트에 있어서 검색 및 조사를 했으나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선박 사이의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제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작년말 한국 당국에 의해 억류) 건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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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7-17
  • 트럼프가 변했어요, 비핵화 ‘속도조절’ 공식화의 5가지 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의 대통령궁에서 첫 공식 미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트럼프 대통령, 16일 미러 정상회담 전후로 한 인터뷰서 ‘속도조절’ 공식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일괄타결’ 혹은 ‘속전속결’을 표방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과정'(process)이라고 표현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처럼 명시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미국 C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담 결과 이행을 위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은 수십 년 간 계속돼 온 것이지만 나는 정말로 서두르지 않는다"며 "그러는 동안 막후에서 아주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폭스뉴스와 한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북한과 잘하고 있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면서 ”수년간 계속된 일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처럼 트럼프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의도 및 배경에 대해 5가지 관점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①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안’에 접근 시도=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면서 단계적 접근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문제를 일거에 맞바꾸며 '속전속결'식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론을 강조해왔다. 과거처럼 이행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동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접근방식을 피하겠다는 판단이었다. 지난 3월 북미정상회담 수락 초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내세우며 '빅뱅' '원샷' '일괄타결' '트럼프 모델'이라는 수사(修辭)를 동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달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이번 회담을 '상견례', '과정의 시작'이라고 표현하며 회담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춘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후속 고위급회담을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시간이 걸리고 일정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을 드러내면서 '자세 전환'을 꾀하기 시작했다.그러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러정상회담 계기에 비핵화 협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 영국에서 열린 테리사 메이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그것은 과정이다. 아마도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전'에서 벗어나 '장기전'으로 간다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요구해온 ‘단계적-동시적’ 해결책에 수렴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 것이다. ②비핵화과정의 현실적 복잡성 자각=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일단 지난한 수 싸움과 줄다리기의 연속인 북핵 협상의 '현실'을 깨달은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비핵화 대상 리스트 작성과 신고, 이행절차 규정, 검증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북한 비핵화에는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인식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③북한과의 줄다리기 과정=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상대인 북한의 전략을 벤치마킹해 차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측의 양보를 얻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학습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의 심리를 교묘히 활용하면서 '벼랑끝 전술'도 불사하는 북한과의 협상이 결코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인식했다는 얘기다. ④‘졸속 협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신중 전략’=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칫 협상을 서둘렀다가 북한 측의 전략에 말려들거나 '졸속협상' 논란으로 미국 의회와 언론의 뭇매를 맞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계적·동시적 행동을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과도하게 '조속한 핵폐기' 요구를 밀어붙였다가는 자칫 '판'이 깨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11월 중간선거라는 대형 정치일정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결국 북핵 협상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⑤푸틴 대통령의 ‘단계적 해법’ 조언 가능성=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 규모가 큰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가진 러시아의 역할과 협조가 긴요하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단계적 접근방식을 강조해온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조언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비핵화 협상과 '동전의 앞뒷면' 격인 체제 안전보장 문제가 변수가 됐을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가 일정하게 진전된 시점에 가서는 체제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는게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비롯한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의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비핵화와 함께 체제 안전보장 조치까지 담은 고차방정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그려내려면 결국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일부로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데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해, 비핵화와 함께 다자 안전보장 체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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