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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작전분야 협력…北 우주위협 대응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과 데이비드 밀러 미 우주작전사령관(중장)이 13일 오후 오산기지에서 만나 한미 우주작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두 사령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및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우주 위협 상황이 급증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우주작전 협력과 발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연합 우주전력을 활용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분석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민간 우주 분야 영역 활동 확대 ▲연합 우주 훈련·연습 확대 등을 통해 연합 우주작전 수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밀러 사령관은 이번 방한 기간 주한 미 우주군사령부와 한국 공군의 우주작전전대도 차례로 방문해 한반도 내 양국의 우주작전 임무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한미 공군은 지난 2017년 미 공군과 우주통합팀을 처음 운영한 이래 2019년 창설된 미 우주군과도 연합연습 때 한미 우주통합팀을 운영하며 전·평시 연합 우주작전 수행을 위해 각종 연합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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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격용 핵추진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 부산작전기지 입항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인 로스엔젤레스(LA)급 알렉산드리아함이 10일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리아함이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들어왔다. 알렉산드리아함 부산작전기지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은 알렉산드리아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급 원자력 잠수함은 항공모함전단을 적 전략 핵 잠수함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계했다. 빠르고, 조용하며, 수중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대잠(潛對潛)전은 물론 적 수상함 공격,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정보수집, 정밀타격 및 기뢰 부설 임무까지 소화한다. 이번에 입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1991년 취역한 플라이트 III 688i형으로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천여t에 이른다. 미 해군은 현재 원자력 잠수함 중 가장 많은 33척의 LA급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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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L-SAMⅡ 체계 개발 착수…방어 범위 4배 넓어진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은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L-SAM-II(고고도요격유도탄)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소요군, ADD, 시제업체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L-SAM-II 체계개발사업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ADD가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약 5천677억원을 투자하여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L-SAM-Ⅱ 전력화가 완료되면, 북한 핵ㆍ미사일을 상층에서 1차 요격 후 교전평가를 통해 2차 교전 기회를 제공하여 요격률이 높아지고, 사거리가 늘어나 L-SAM 대비 방어 범위가 약 3~4배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계획된 일정 내 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하여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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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도발 유도'는 결코 사실 아냐" 입장 내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3일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며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천여 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며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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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톤급 첫 호위함 ‘충남함’ 취역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다(MFR) 등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3천600톤급 첫 호위함(FFG) 충남함이 진해군항에서 24일 취역했다. 충남함은 2021년 건조에 돌입, 2023년 진수한 이후 엄격한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해군에 인도됐다. 충남함은 길이 129.2m, 폭 14.8m, 높이 37.8m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와 함대함유도탄·전술함대지유도탄·함대공유도탄·장거리대잠어뢰 등 다양한 대함·대공·대지 타격 수단을 갖췄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다와 복합마스트를 탑재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을 탐지·추적하고 다수의 대공 표적을 동시 대응할 수 있어 해역 함대의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함은 ‘하이브리드 추진체계(엔진)’를 갖춰 수중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TASS)를 운용해 적의 수중위협을 차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충남함은 6개월여의 전력화 훈련을 거친 후 해역 함대에 배치돼 조국해양수호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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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운용 시험 뒤 대북 정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21 오전 03시 34분경(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다. 이어 약 2시간 56분 뒤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를 탑재했다. 낮과 밤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 확보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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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 ▲ 지난 7일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를 낸 유로파이터 타이푼 기종의 비행(왼쪽)과 이륙 장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지난 7일 스페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 오발 사고 내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소속 전투기가 지난 7일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했다. 다행히 아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발생과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FP 통신과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종합할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4가지 측면이 발견된다. ⓵‘교전 훈련’ 아닌 ‘공중감시임무’ 수행중 공대공 미사일 발사?=우선 스페인 국방부는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사고를 낸 스페인 공군 소속의 ‘유로파이터 타이푼(Eurofighter Typhoon) 2000’ 전투기가 다른 타이푼 2000 전투기 한 대 및 프랑스 공군 소속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와 함께 에스토니아 남서부 상공에서 훈련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도 "어떤 항공기도 발사된 미사일에 맞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구소련의 차세대 전투기인 Su-35/37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영국 등이 공동개발한 고성능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근접교전 능력등을 자랑한다. 이런 최첨단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훈련 도중에 공대공 미사일 발사 사고를 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이번에 교전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경 인근의 에스토니아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실수로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스페인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다. 공중감시임무를 하던 전투기가 교전 시에나 필요한 공대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⓶ ‘불행 중 다행’, 오발사된 공대공 미사일이 어떤 비행기도 맞추지 못해=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어떤 비행기도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또 다른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사고를 낸 전투기 이외에 3대의 비행기가 참여했다. 또 다른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프랑스 미라주 2000 전투기 2대 등이다. 스페인 국방부는 "이 공대공 미사일은 어떤 항공기에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교전 능력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⓷오발사 된 미사일, 자폭장치도 작동 안해?=오발된 미사일이 땅에 떨어진 뒤에도 폭발하지 않은 것도 미스터리로 꼽힌다. 오발된 미사일은 최대 10kg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사거리는 10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에스토니아의 타르투 북쪽 40km 지점에서 발사돼 땅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자폭장치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폭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⓸에스토니아 정부, 스페인 전투기 공중감시 임무에서 배제= 오발된 미사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7일 오발 미사일 수색에 나섰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 이후 훈련 중이던 4대의 전투기는 모(母)기지인 리투아니아의 공군기지로 귀환했고, 나토 측은 곧바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끔찍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나토의 임무는 에스토니아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리 라타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에스토니아군은 우리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번 사건의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당분간 스페인 공군 전투기는 자국 상공에서 공중감시임무를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다른 나토 회원국 전투기의 공중감시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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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군 전투기 '미사일 오발' 사고의 3가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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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풍 드라마' 막전막후
- ▲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1주일 정도 앞둔 같은 달 7일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얼굴을 가린채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저장성 류경식당 지배인 허씨와 여종업원 12명 2016년 4월 7일 국내 입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집단 탈북 막전막후, 남한 정보당국에 의한 ‘기획입북’ 입증 4.13 총선 승리를 위해 급하게 성사된 ‘북풍 전략’의 일종 평가 지난 2016년 4월 발생했던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의 긴박했던 과정을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전한 집단 탈북의 막전막후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의한 ‘기획 탈북’의혹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탈북을 주도했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시간 순으로 탈북기를 재구성했다. 이 신문의 보도를 보면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당시 정부 당국의 발표는 ‘조작된 허위 정보’였다. 지배인 허씨의 기만과 협박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등은 4.13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북풍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 탈북을 다급하게 성사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 허씨와 여종업원 등 13명은 2016년 4월 식당을 이탈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같은 달 7일 국내로 입국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막전막후이다. ⓵허씨, 2013년부터 지린성 북한식당서 근무하다 거액 송금 및 뇌물상납 요구로 고통 겪어=NYT에 따르면 허씨는 2013년부터 22명의 여종업원과 북중 접경지역인 지린(吉林)성 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의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식당 소유주는 중국인이고 허씨는 지배인을 맡아 사실상 식당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에게는 본국으로 연 10만 달러(약 1억1200만 원)의 송금의 임무가 주어졌다. 해외 생활을 하는 허씨 역시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파견 나온 감시요원들의 감시 대상이었고, 이들 감시요원으로부터 과도한 뇌물 상납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뇌물 상납요구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북한 정권의 숙청 바람에 북한에 거주하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허씨는 이를 계기로 남쪽에서 일하고 또 통일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말했다. ⓶허씨, 2014년 남측 정보기관 인사 접촉해 고급정보 제공하다 브로커에게 ‘협박’ 당해 =이듬해인 2014년 어느 날 허씨는 식당을 자주 찾던 조선족 인사에게 남쪽 정보기관 인사를 아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를 통해 남쪽 정보기관 인사를 소개받았다. 이 정보기관 인사는 허 씨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한 끝에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2015년 북한의 미사일과 잠수함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를 남쪽 정보기관 인사에게 전달했다면서 관련 정보는 북한 엘리트그룹 친구들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씨는 이 정보기관 인사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 이런 관계가 몇 달간 지속됐지만 문제가 생겼다. 남측 인사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협박을 당한다. 허씨를 남쪽 정보기관에 소개해 준 조선족 인사가 남측 정보기관과의 접촉 사실을 협박하며 1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⓷여종업원들 데리고 상하이 근처 북한식당으로 도피했던 허씨, 2016년 초 탈북 결심=지속적 금전 요구에 시달리던 허씨는 종업원들을 데리고 상하이 근처 닝보에 있는 다른 식당으로 거점을 옮겼다. 조선족 인사가 닝보의 식당까지 나타나자 허씨는 2016년 초 자신을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고 정보기관 인사에게 요청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30일을 '탈북 D데이'로 논의했다. ⓸남측 정보기관 인사, 허씨에게 여종업원 19명 전원 동행 요구=그러나 정보기관 인사는 4월 30일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이라면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19명의 여종업원을 모두 같이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했다고 허씨는 전했다. 나머지 여종업원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정보기관 인사는 협력 사실을 북측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면 수백만 달러로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허씨는 설명했다. 이에 허씨는 집단 탈북을 결심하는 한편, 북측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⓹여종업원 7명은 이동 과정에서 낙오?, 12명만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올라=허씨는 자신과 19명의 여종업원을 위한 4월 6일 새벽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티켓 20장을 준비한 뒤 여종업원들에게 이동 준비를 지시했다. 구체적인 행선지는 밝히지 않았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하이 공항으로 떠나기 수 시간 전에 여종업원들 가운데 5명이 휴식시간을 이용해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사라진 여종업원들에 의해 계획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허씨는 14명의 여종업원과 함께 5대의 택시에 나눠 타고 상하이 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도 문제가 생겼다. 중국인으로 알려진 닝보 식당 주인이 자신의 차를 타고 추격에 나선 것이다. 북한 종업원들이 떠나면 손해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식당 주인은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종업원들이 탄 택시 한 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2명의 여종업원은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⓺2016년 4월 6일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 도착한 여종업원 12명 ‘한국행’ 깨닫고 충격=허씨는 4월 6일 새벽 1시 20분께 상하이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행 비행기 이륙 직전, 남측 정보기관 인사와 통화를 했고 "수화기 건너편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들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고 말했다. 허씨는 나머지 12명의 여종업원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대사관에 도착해 대한민국 태극기를 보고서야 자신들의 행선지를 알아챈 식당 여종업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허씨는 전했다. 허씨는 여종업원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면 죽게 된다"며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와 여종업원 등 총 13명은 당일 밤 무장한 10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호위를 받으며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 이들은 공항 활주로로 직행했으며 대기 중이던 대한항공 항공기에 몸을 싣고, 이튿날인 7일 아침 한국땅에 내렸다. ⓻통일부, 허씨 강요로 탈북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을 ‘자진 귀순’으로 발표=당시 통일부는 4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이 집단 귀순했다"며 "이들은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으로,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고 이들의 집단탈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씨는 국내 입국 이후 편의점 점원과 택배 기사로 일해왔다면서 자신의 한국행 이후 북한 내 가족들은 사라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허씨와 여종업원들, ‘기획탈북’의혹 공론화 시도= 이 같은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가능했던 데는 당사자들의 생활고 때문이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장경욱(50) 변호사는 “잠적했던 지배인 허 씨와 종업원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 원인 중 하나는 생활고다”면서 “허 씨와 종업원들은 국가의 수용시설을 퇴소한 후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정권이 바뀌면서 특별보호대상인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정보기관 직원들도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면서 “여종업원들은 이제 생계비로 1인당 월 47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종업원 대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 대학을 다니고 있으나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서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 탓에 잠적했던 이들이 모습을 드러내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기획 탈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정보기관이 개입한 집단 탈북 의혹을 사법당국이 철저히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면서 "중립적인 국제기구가 나서 종업원들의 북한 송환 여부에 대한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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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북한식당 여종업원의 '북풍 드라마'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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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길...핵·미사일 개발 중단하지 않은 듯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AP와 AFP 통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유엔의 전문가패널(a panel of experts)이 8월 3일(이하, 현지시각) 안보리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적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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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멀고 먼 북한 비핵화의 길...핵·미사일 개발 중단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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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 ▲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후 처음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상당한 움직임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왼쪽)와 북한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하며 "곧 보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 트위터 캡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의 승자는 ‘바람’ 아닌 ‘해님’ ‘해님’으로 변신한 트럼프, ‘칭찬’만으로 김정은의 양보 받아 해님과 바람이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한 적이 있다. 바람은 온 힘을 다해 강풍을 토했지만 나그네는 더욱 옷깃을 여몄다. 하지만 해님이 따사로운 햇살을 거듭 내리 쬐이자 나그네는 옷을 벗어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만 해도 ‘바람’이었는데 ‘해님’으로 변신해 재미를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의 햇살 같은 ‘말의 성찬’만으로도 조금씩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 정작 김정은이 대가를 요구하면, 트럼프는 딴청을 부리고 있다. 핵실험장 폭파하고 서해위성발사장 해체한 북한, 미군 유해 송환 미측은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닐 대규모 조사단 파견 태세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주도의 대북경제제재가 여전히 견고한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등을 실천한데 이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약속을 이행했다. 미국은 추가 유해송환을 위해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미측 조사단이 북한 전역을 누비고 다니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미국,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 요구엔 외면 북한은 지난 1일 이제 일부 제제라도 해제해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경협만이라도 시작하자는 요구를 공식 제기했지만, 미측은 딴청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수사학으로 김 위원장을 ‘칭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트럼프, 2일 트윗에서 또 다시 김정은 ‘칭찬’하며 ‘2차 회담’ 암시?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약속을 지키고 우리의 위대한 실종 전사자들의 유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을 시작해준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면서 “나는 당신이 이런 친절한 행동을 취한데 대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멋진 편지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지난 달 전달받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면서 “곧 보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활용한 ‘사탕발림’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북핵 시설 리스트’ 제출 압박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은 북한 군사비밀 공개 행위 현재까지 트럼프식 ‘햇볕정책’은 승승장구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날 ‘선물’을 언급하는 대신에 ‘북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일 서울 중구 정동 대사관저에서 부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려면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더 많은 가시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은 아직 먼 미래이고, 게다가 종전선언을 한다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체제보장’에 대해 뜸만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해리스 대사는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 “핵시설 명단을 제출하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가는 출발점은 핵시설 명단의 제공"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시설 명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북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에 산재해있기 때문에 핵시설 리스트는 북한의 군사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람’에서 ‘해님’으로 롤 모델을 수정한 이후 한반도 외교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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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햇볕정책’, “고맙다”며 ‘핵 리스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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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기무사 개혁안은 '해체 수준' …민정수석 보고 '운용 방안'이 관건
- (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2일 발표한 기무사개혁안은 기무사령부 간판을 떼고 관련 법령을 폐기토록 하는 등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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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기무사 개혁안은 '해체 수준' …민정수석 보고 '운용 방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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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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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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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근절 법령 추진...'기무사 문건' 재발 쐐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가 군의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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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 정치개입' 근절 법령 추진...'기무사 문건' 재발 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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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⑦ 한국판 ‘여성 레인저’ GOP 여성 중·소대장 나온다
- ▲ (포트베닝<美조지아주> AP=연합뉴스) 미 육군의 사예 하버 중위(가운데)와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오른쪽)가 지난 2015년 8월 21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포트베닝에서 열린 '레인저 스쿨' 졸업식에서 다른 여군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하버 중위와 그리스티 대위는 이날 미 육군의 혹독한 특수부대 과정인 '레인저 스쿨'의 첫 여성 졸업자가 됐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최악의 근무환경서 북한군과 마주봐야 하는 GOP에 들어갈 첫 여성 장교들은 누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에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진다. GOP는 동절기의 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처해야 하는 부대이다. 지휘관은 뛰어난 체력과 담력을 요구받는다. 여성장교가 GOP 지휘관으로 부임하려면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겨뤄도 뒤지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첫 GOP여성 소대장은 남성이 지배하는 군대사회에 본격적인 ‘여풍(女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이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장교는 주로 신병교육대 중·소대장 맡아...국방 개혁 2.0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규정 폐지 국방부는 GOP와 함께 전방 전투부대에도 여군을 중·소대장에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성 장교는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아왔다. 여군 하사들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과 셰이, 지난 2015년 지옥훈련으로 악명높은 레인저 스쿨 수료한 첫 여성 장교들 미 국방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모든 전투병과 문호를 여군에게 개방 따라서 한국의 첫 여성 GOP소대장은 한국판 ‘여성 레인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내에서 그 훈련과정이 험하기로 소문난 최고 군사훈련과정이 ‘레인저 스쿨’이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장교가 최고 군사 훈련과정 중 하나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그녀들은 거친 남성 군인들도 기가 죽어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레인저 견장’을 어깨에 달았다. 화제의 두 여성은 코네티컷 출신의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26)와 텍사스 출신의 셰이 헤이버 중위(25)였다. 둘 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다. 레인저 스쿨은 ‘지옥 훈련’으로 유명하다. 훈련생들은 9주(62일) 동안 매일처럼 19시간 이상 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면은 4시간, 식사는 2끼만 허용된다. 기초체력과 소부대 전술을 다지는 1단계, 산악훈련 중심인 2단계, 악어와 독사가 득실거리는 최악의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생존과 도피’의 3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틴과 셰이와 함께 첫 혼성 교육기수로 입교한 4월 입교한 남성 381명과 여성 19명 가운데 모든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남성 94명과 여성 2명 등 96명에 그쳤다.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군에게도 2016년까지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의 문호를 여군에게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레인처 스쿨에 여성 훈련생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문 대통령로 지시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폐지 한국군 여성 장교들, GOP와 전투부대는 물론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보직에도 기용될 듯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국군내 모든 종류의 성차별을 폐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도 2022년까지 8.8%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지난 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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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⑦ 한국판 ‘여성 레인저’ GOP 여성 중·소대장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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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내세운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방향 등이 어우러져 육군의 대변환을 이끄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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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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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정국’ 주역 임태훈 소장 ‘성정체성’ 두고 정치공방전
-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원내대표와 이날 반박 기자 회견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성정체성 혼란 겪는데 군개혁 주도는 어불성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정잡배인지, 극우 커밍아웃인지 의심" 김 대표, 임 소장 반박 기자회견 후 “군인권센터의 군관련 정보 독점 지적한 것”강조 임 소장 “동성애자가 군 개혁 못하면 북한 못가본 한국당 의원은 북한인권 논하면 안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 정치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에 이어 임 소장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포문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 소장을 겨냥,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도 "(임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TV에 임 소장이 출연한 모습을 보면 화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군 개혁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 소장이 아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본질은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군 관련 기밀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이라며 "기무사를 포함한 군을 개혁해야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를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군인권센터의 군 기밀 유출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다. 이에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한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화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방송 출연 하실 때 분장실 가지 말고 민낯으로 촬영하시기 바란다. 방송사들이 화장품값을 아끼게 돼 다행"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임 소장은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가야만 북한 인권을 말할 수 있나. 한국당 의원 중 북한을 방문한 분이 거의 없으니 북한 인권 문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군인권센터와 청와대가 어떤 유착이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보를 여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받는다는 것은 루머"라며 한국당이 제기하는 군인권센터·청와대 유착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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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정국’ 주역 임태훈 소장 ‘성정체성’ 두고 정치공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