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방사청 “한-캐 수료60주년 파트너십 방산분야에서도 꽃피운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회 한-캐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2월 방산협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교류를 정례화하기 위한 한-캐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고, 정례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부 국방물자차관보실·국방연구개발차관보실, 캐나다 상업공사(CCC)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양국은 서로의 국방획득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절차를 소개하였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협력이 기술이전·현지생산 등의 산업협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자국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양국 방산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캐나다 상업공사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양 기관간 정례 교류 및 캐나다 방산전시회(CANSEC)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방산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제1회 한-캐 공동위 개최는 양국이 이뤄낸 국가간 협력의 성과이자 향후 양국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채널”로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방산분야에서도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 5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국방부 관계자는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하여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LIG넥스원, 올해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장비 설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LIG넥스원이 올해안으로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26일 한국공항공사(KAC)와 약 20억원 규모의 '김포국제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31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은 김포국제공항에 공중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한 드론의 위치(조종자 위치 포함)와 이동상황을 탐지해 이착륙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사업으로 군 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추적·무력화(소프트킬)를 포함한 통합 안티드론솔루션 개발 및 공급 등 안티드론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장영진 LIG넥스원 전자전사업부장은 "아고스와 협업하고 우주항공,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전자전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서 쌓아온 체계통합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티드론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7월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에서 'DMZ 자유‧평화 대장정'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국가보훈부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가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 행사구간인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총 524km의 걷기 여행길로 올해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7월에 진행되는 1차 대장정은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DMZ 평화의 길’을 미리 걸어보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행사측은 기대한다. 1차 대장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에 걸쳐 총 140명이 참석한다.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DMZ 평화의 길 걷기와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2차 행사는 8회에 거쳐 총 560명이 참여하며 DMZ 평화의 길 공식 개통행사도 병행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관계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해당 시군별로 체험,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행사의 취지인 정전 70주년 기념과 국민화합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연례 행사로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K-UAM 드림팀, 남해안 하늘 위 난다…경남도와 MOU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K-UAM 드림팀이 ‘동양의 지중해’라 불리는 남해안 하늘 위를 난다. SK텔레콤·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가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이 경상남도와 남해안 관광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드림팀은 지난해 9월 제주도, 10월 대구시와의 UAM 사업 협력을 잇따라 발표한 뒤 이번에는 경상남도와 UAM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UAM 상용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드림팀은 정부가 추진중인 남해안권 관광벨트 사업에 UAM 기반의 교통체계와 사업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남해안 지역의 UAM 산업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안 관광 UAM 사업 추진을 위해 ▲SKT는 인공지능(AI) 기반 종합적인 UAM 서비스 운영, UAM 전용 상공 통신망 구축, 美 조비(Joby Aviation)와 기체 도입 ▲한국공항공사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UAM 버티포트 구축, 항행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운영·제조·유지보수(MRO)와 관광라인 지형 및 해안선에 최적화한 UAM 교통관리 솔루션 공급·서비스 ▲티맵모빌리티는 UAM과 지상교통을 연계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 경상남도는 UAM 운용부지·인프라와 인허가·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876개의 섬과 27개의 해수욕장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관광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팀과 경상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 항공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양의 지중해’로 불리는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부터 실증사업에 돌입하는 등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드림팀은 도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체, 교통 관리, 기반 인프라 등의 기술적 안전성과 각 요소의 통합 운용성을 면밀하게 검증해 2025년 UAM 상용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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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9) 러시아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러시아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러시아는 2014년 4번째「 군사독트린」과 2015년「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으며 조직과 정원 개편, 군인 봉급인상, 주택 개혁 등 과감한 국방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육군은 사단급 제대와 감편 부대를 해체하여 총 85개의 여단을 창설하였고, 서부지역에 3개 사단을 창설하여 서부지역 국경 일대에서 증가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해군은 2014년 북양함대를 모체로 북극통합전략 사령부를 창설하였고, 2015년에는 북극지역 도서에 대한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하여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항공우주군은 잠재적인 항공우주 공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공군과 우주군을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전략미사일군은 상시 전투준비태세와 야전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016년에 총 16회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하였고, 2020년까지 실전배치를 목표로 전투열차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하바롭스크에 위치한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하였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는 등 무기 현대화도 진행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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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6) 미국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미국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미국은 2015년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군사전략(NMS)」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우방국가의 안보 증진, 미국 경제 촉진,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보호,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한 국제질서 확립을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강압적 대외정책,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핵·미사일 도발, 이란의 중동지역 위기 조성, ISIL을 포함한 테러 위협을 5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 같은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아태 지역의 안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과는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견인하였다. 호주와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반(反) ISIL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 과는 2014년 4월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 체결하여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과 사용권을 확보하였다. 인도와는 2015년 1월 「합동전략비전」을 발표하고, 2015년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안보 협력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협력합의서」를 개정하여, 군사·정책·전략·기술분야 협력과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에 합의하였으며 2016년 5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기간에는 베트남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인도 등 3자 또는 다자 관계로 결합시키는 안보 네트워크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대외정책을 관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는 새로운 작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해·공군 첨단전력을 아태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은 병력규모를 현재 50만 명에서 2017년 9월까지 46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은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아태 지역에서 운용하는 함정을 증강하여 전력 규모의 약 60%를 이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공군도 차세대 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F-22의 지상공격 및 전자전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B-2, B-52를 대체할 장거리타격폭격기(LRS-B)를 개발 중이다. 사이버안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4년 12월 미 의회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승인하였으며, 2016년 사이버 위협정보 통합센터(CTIIC)를 창설하였다. 2016년 2월 발표한 사이버보안 국가행동계획(CNAP)에서는 사이버위협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우방국과의 사이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과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 중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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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7) 일본 군사력 현황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 국방백서」에는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명분하에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군 뿐만 아니라 타국 군에도 지리적인 제한 없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지원 등 후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재외 일본인에 대한 자위대의 구출활동, 자위대와 함께 행동하는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방호,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서 출동경호임무 등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채택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기초하여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조어도(센카쿠, 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여단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부 사·여단을 기동사·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이즈모급 호위함 등 호위함과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9항공단을 창설하였다.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2014년 3월 육·해·공 자위대의 사이버전 기능을 통합한 사이버방위대를 방위성에 창설하였고, 2015년 1월 사이버보안전략본부와 내각 사이버보안센터를 설치하였다. 정보수집 위성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우주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우주감시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대해적 작전과 국제긴급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와 아덴만에 호위함 2척, P-3C 2대, 지원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실종항공기 수색과 2015년 4월 네팔 지진 구호활동에 함정, 수송기, 의료진을 파견한 바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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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 [전문가 분석]'정치 중심' 백악관은 '코피작전', '군 사령탑' 펜타곤이 '신중 모드'

  ▲ 백악관 펜타곤 불화설관련 트럼프 김정일 삽화(출처: Globe Gazette) ‘제한적 대북 군사작전’을 둘러싼 백악관-펜타곤 불화설의 심화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코피 작전'의 위험성 강조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정교하게 개발된 군사적 옵션' 강조하며 트럼프 '말폭탄' 지원사격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조지타운대 교수인 빅터 차가 주한미대사 후보에서 탈락된 사건을 계기로 백악관과 펜타곤 간의 불화설이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즈(NYT), 뉴스위크, 더힐(The Hill) 등 언론매체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은 최근 몇 주일 사이 북한을 겨냥한 군사공격 옵션의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펜타곤에 대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백악관-펜타곤 갈등이 불거지는 이유는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책노선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미국은 반드시 ‘정교하게 개발된(well-developed)’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이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오게 될 대북 군사행동에 너무 성급하게 나선다고 우려한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군사적 옵션을 제공해 주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일단 백악관 및 국무부는 빅터 차를 주한 미대사에 지명한 적이 없고, 그가 낙마한 사유가 대북 군사공격에 관한 이견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빅터 차가 “예방적(preventive)” 군사공격에 반대하여 백악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백악관-펜타곤 간의 내분은 작년 7월, 미 본토를 사거리에 둘 수 있는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한 직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백악관의 맥매스터 안보보좌관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전화회의(conference call)를 했다. 회의 도중에 맥매스터가 자리를 떴지만,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그것도 모르고 한동안 전화에 대고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했다. 국방부 및 국무부 관계자들은 그때부터 백악관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대북 군사옵션을 제시하라고 성화를 부린다며 불평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옵션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 이후, 군사문제 관계자들은 발사대에서 발사 직전 상태에 있는 미사일의 제거, 북한의 핵관련 인프라 완전 파괴 같은 예방공격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밀작전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맥매스터 안보보좌관도 외교적 해결책을 선호하고 있지만, 그는 과거에 북한과 협상한 결과가 미국이 “수용 불가한 양보(unacceptable concessions)”를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던 사례를 강조한다. 하지만 펜타곤은 백악관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대면회의나 영상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하여, 거듭해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을 자극하지 않는 군사적 옵션은 없음(military options that would not provoke retaliation from North Korea)”을 강조해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방한할 당시 DMZ를 직접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적 언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통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사실상 어떠한 군사적 옵션도 1천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NYT 등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코피 작전’처럼 아무리 제한적인 군사옵션이라도 “수용 불가할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an unacceptably high number of casualties)”를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하여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직후, 당시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Stephen K. Bannon)은 어느 미국의 진보성향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잊어버려라”고 단언했다. 그는 “누군가가 서울에 거주하는 1천만 명의 주민들이 재래식 공격이 시작된 지 30분 내에 죽지 않을 것임을 입증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Until somebody solves the part of the equation that shows me that 10 million people in Seoul don’t die in the first 30 minutes from conventional weapons), 군사작전이란 것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곧바로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 난 것은 이런 투박한 발언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 정설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이 국방부-국무부와 회복 불가능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국무부는 궁극적으로 “차분한 이성(cooler heads)”이 우세할 것으로 여전히 믿는 눈치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대북 군사적 옵션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면밀히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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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분석

  2018-02-05

• [전문가 분석]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관전 포인트, '대북 코피작전' 가능성

  ▲ 국정연설 도중 트럼프의 소개를 받고, 목발을 흔들면서 박수갈채에 답례하는 장애인 출신 탈북자 지성호씨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교수) 트럼프, 첫 국정연설서 북한을 정면 조준하면서 “최대의 압박전략” 지속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30일(현지시각), 하원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번째로 행한 상하원 합동형식의 국정연설에서 “안전하고 강력하고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building a safe, strong, and proud America)”을 역설했다. 국정연설은 북한을 정면으로 조준하여 잔혹한 김정은 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및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최대의 압박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연설과 연두교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연두교서(Annual Message)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90년 1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뉴욕의 상원 본회의장에서 낭독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처음에는 낭독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1801년~1912년 사이에는 서신을 통해 발표되었다.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집결한 의회에서 연설하는 전통은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 연두교서는 예산교서(Budget Message) 및 경제교서(Economic Report)와 더불어 ‘3대 교서’로 불린다. 통상 미 의회의 회기가 새로 시작되는 1월말~2월초의 연두(年頭), 즉 새해 초반에 이뤄졌기 때문에 ‘연두교서’로 불렸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에서 이것이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요한 국가행사 대비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맡아 미국에는 국정연설처럼 중요한 국가행사에 대비하여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정부 각료들이 모두 참석하는 행사에서 ‘불의의 참사’가 벌어지면 국가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하여, 지정생존자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는다. 그 사람은 행사에서 멀리 떨어진 군사시설 같은 곳에서 대통령에 준하는 삼엄한 경호를 받는다.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에는 군 통수권자를 상징하는 ‘핵가방’도 같이 움직인다. 이 제도는 1980년대 냉전시절,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여 시작되었다. 이번 2018년 국정연설에서는 소니 퍼듀(Sonny Perdue) 농림부장관이 지정생존자 임무를 수행했다.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나 정책 발표 기회에 트럼프 ‘치적 홍보’가 차지 국정연설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나 정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 ‘먼로주의’를 선언한 후부터 ‘고립주의’가 외교정책의 기조로 되었다. 2002년에는 부시(W)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북한-이라크-이란을 묶어 ‘악의 축(Axix of Evil)’으로 규정한 다음 해에 이라크를 침공하여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다. 트럼프는 연설 초반에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총격 참사, 푸에르토리코와 텍사스-플로리다-루이지애나 등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하비(Harvey)’의 피해 같은 비극적인 사건·사고를 언급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고난을 헤쳐 갈 것(we are with you, we love you, and we will pull through together)”이라고 역설하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그는 구체적 숫자들을 열거하며 재임기간에 달성한 치적을 자랑했다. 24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4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실업률, 시가로 따지면 8조 달러가 넘는 사상 최고수준의 주식시장, 세제개혁으로 기업 법인세가 35%에서 21%로 인하되고, 30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감세혜택 등등. 80분이 걸린 트럼프의 국정연설은 1960년대 이후 연설시간으로는 3번째로 길었다. 최고 기록은 클린턴 대통령의 89분이다. 80분 중에서 트럼프는 60분 동안 오로지 경제/일자리-이민문제-사회기반시설-무역 같은 국내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것도 자기가 취임한 이후의 공적에 대한 ‘셀프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필적할 수 없는 압도적 힘이 확실한 방어수단” 역설하며 군사력 증강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기조는 강경노선이다. 그는 불량정권(북한·이란·쿠바 및 베네수엘라), 경쟁국가(중국·러시아) 및 테러집단을 가리켜 미국의 이익과 경제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필적할 수 없는 압도적 힘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unmatched power is the surest means of our defense)”이라고 역설했다.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총 연설시간 80분 중, 남은 20분 동안에 무려 7분을 북한문제에 할애했으며, 연설 전체에서 북한을 7회 거론했다. 이란·중국 3회, 러시아와 쿠바·베네수엘라는 1회만 언급됐다. 결국, 미국은 북한을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지목한 것이다. 국정연설에서 사용된 단어 숫자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에 475개 단어를 할애한 반면에 자신의 최대 공적 중 하나로 꼽은 이슬람국가(IS) 소탕에는 302개 단어만을 사용했다. 이란에 48개, 아프간에 34개 단어를 각각 할당한 것과도 확연히 비교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리한 창끝이 지향하는 ‘주적’은 결국 북한인 셈이다. 북한과 관련된 트럼프 국정연설은 크게 보아 2개로 구분된다. 하나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문제, 다른 하나는 웜비어, 지성호로 대표되는 인권 문제다. 핵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정권은 악랄하게 국민 억압, 핵미사일은 곧 미 본토를 위협" 강조 “잔학한 북한의 독재정권은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악랄하게 국민들을 억압한다. 북한의 무모한(reckless) 핵미사일 추구는 곧 미 본토를 위협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 최대의 압박전략(a campaign of maximum pressure)을 추진한다. 과거 경험의 교훈에 따르면, 안일함과 양보는 오직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다. 나는 미국을 이런 위험에 빠뜨린 과거 정권(역대 미 행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및 동맹국들에 가하는 핵위협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북한정권의 타락한 성격을 올바로 간파해야 한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 세계를 겁박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증인 지적 “오토 웜비어는 버지니아 대학에 다니던 모범적이고 근면한 대학생이었다. 아시아에서 공부하러 가는 길에, 오토는 북한 여행에 합류했었다. 하지만 이 훌륭한 청년은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 국가반역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작년 6월 말, 그가 부상을 당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북한은 웜비어를 미국으로 보냈다. 그는 미국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사망했다. 당신(웜비어 부모)은 전 세계를 겁박하는 위협에 대한 강력한 증인이며, 당신의 힘은 우리 모두를 고무케 한다. 오늘 밤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의 결의와 더불어 오토의 죽음을 기념할 것을 서약한다.” ‘꽃제비’ 출신으로 장애인이 되어 탈북한 청년 ‘지성호’의 경험담 소개 “이 자리에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본질을 생생하게 경험한 또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지성호다. 1996년 성호는 북한에서 굶주리던 소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음식과 바꾸려고 기차에서 약간의 석탄을 훔쳤다. 하지만 허기가 지나쳐, 그만 철길 위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신체의 일부를 절단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 훗날 그는 중국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온 뒤에 북한 당국에게 고문을 당했다. 고문하던 사람들은 그가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만났는지를 따져 물었다. 성호는 목발을 짚으며 수천마일을 지나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오늘 그는 서울에서 살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구하고,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리는 대북 방송을 하고 있다. 당신의 위대한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성호의 이야기는 자유 속에서 살고자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열망하는 생생한 증언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대나 희망 표명없어,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실종 사담 후세인 응징을 연상시키는 제한적 '예방전쟁'을 겨냥한 명분 축적의 흐름 국정연설의 어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바라거나 기대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발견되지 않는다.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할 것이라거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어떤 희망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대목에서 외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사악함과 부도덕성을 부각시키고, 웜비어 부모와 지성호 같은 피해자들을 초대하여 미국 국민들의 도덕적 분노를 유도하는데 방점을 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마치 2002년 부시(W)의 ‘악의 축’ 발언으로 사담 후세인에게 경고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를 가리켜 많은 전문가들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써먹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트럼프는 지성호 같은 탈북자를 현장에 초청하여 북한의 잔학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에게 인권문제는 ‘아킬레스의 건’이다. 인권문제를 본격 거론하면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문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는 빅터 차의 주한미국대사 낙마, 제한적 군사공격을 상징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 등과 더불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켰던 것과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극히 제한적 형태의 ‘예방전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명분축적’의 속내가 읽혀진다. 우리가 극구 반대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인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그 답변은 ‘N0’이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특명전권대사인 주한미국 대사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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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2

• 미 하원 군사위, “대만 문제로 미중 간 전쟁 리스크 급증” 분석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대만해협 전쟁 발발시 중국군은 한국, 일본, 괌도 미군기지 등에 1000기 이상 미사일로 공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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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전문가 분석]트럼프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및 국가방어 전략 '키워드'와 '정책적 시사점'

  ▲ 2017년 12월 18일(현지시각),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트럼프 행정부, 출범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 발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된 지 1년 만에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어전략(NDS)’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문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국방정책의 행보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NSS는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Goldwater-Nichols Act)｣에 의해, 매년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NSS는 국가안보의 기본 전략 및 방향을 명시한 문서로서, 국방부가 작성하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 그리고 국무부가 작성하는 ‘4개년 개발검토보고서(QDDR)’에 지침을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은 세 가지 재미있는 특징을 보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년차에 NSS를 발표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다. 둘째, 역대 행정부가 제출한 총 17건의 NSS 중에서 가장 분량(56쪽)이 많다. 셋째, 2017 NSS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통하여 발표한 최초의 기록을 세웠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금년 1월 '국가방어전략'을 공개했다. 이는 NSS가 발표된 지 1개월 만에 작성된 것으로, NSS와 타이밍을 절묘하게 잘 맞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DS는 대통령이 작성한 NSS의 지침을 따라, 국방·안보 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11쪽(표지 제외)에 불과한 2018 NDS는 미 의회에 보고되는 비밀문서 중에서, 일부만을 발취하여 평문으로 처리된 것이다. 그래서 NDS에는 항목별 예산편성이나 부대규모, 특정 무기체계 등에 관한 수치가 모두 삭제되어 있어 밋밋한 인상을 준다. ‘국가안보전략’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 ‘국가방어전략’은 강대국간 경쟁 촛점 ‘국가안보전략’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다. 이러한 NSS의 핵심 내용은 ‘4대 기둥(Pillars)’으로 되어 있다. (1) 미국 국민, 본토 및 미국적 생활양식 보호, (2) 미국의 번영 증진, (3)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4) 미국의 영향력 확산 등이 그것이다. ‘1번 기둥’은 북한을 정조준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사거리와 수량·종류 및 효과가 증가된 미사일과 함께, 화학·생물학 무기를 개발 중이다. NSS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여 핵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3번 기둥’은 역사의 중심적 논리를 “권력투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 NSS는 미국과 동맹국/우방국을 위협하는 3대 세력을 △ 수정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 불량정권인 북한과 이란, 그리고 △ ISIS 같은 테러조직으로 보았다. 특히 중국·러시아를 가리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미국적 가치 및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전·번영을 잠식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했다. NSS를 국방·군사면 에서 뒷받침하는 NDS는 테러리즘 소탕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을 국가안보의 주요 초점으로 삼았다. NDS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4장의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특히 4장에 포함된 ‘핵심능력의 현대화’라는 소주제는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의 초점이 핵전력, 우주, 사이버, C4ISR, 미사일방어(MD), 전진배치 전력, 군수, 합동 살상력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역동적 전력운용’이나 ‘글로벌 작전 모델’ 같은 새로운 개념도 도입했다. 핵심 쟁점 :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 공식화,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 등 주장 첫째, NSS와 NDS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는 “힘을 통한 평화의 유지”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무려 10%나 증액했다. 이에 따라 육군(+5만명)과 해병대(+13개 대대)의 인력 증원, 해군의 함정(+70척 이상) 및 공군 항공기(+80대 이상) 증가, MD 및 사이버전력 확충, 핵전력 보강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둘째, NSS는 ‘인도·태평양’ 지역(인도 서부해안~미국 서부해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공식화했다. ‘인도·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는 용어가 될 것이다. 단, 여기서 ‘인도’는 인도라는 나라가 아니라, ‘Indian Ocean(인도양)’을 줄인 ‘Indo’를 뜻한다. 미국이 인·태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에서 부각되는 강자는 인도이다. ‘인·태지역’ 구상은 중국이 주창하는 일대일로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인·태지역에서 중심축은 미국, 일본, 호주가 될 것이다. 셋째, NSS는 ‘경제안보 = 국가안보’라는 등식을 명기했다. 이는 보호무역을 앞세운 중상주의의 파고가 심각할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과실을 적대국 및 경쟁국도 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경제침략’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북핵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오랜 동맹국을 겨냥하여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과세’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익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 넷째, NDS는 ‘2개 주요전장 승리’의 개념을 포기하고, ‘1개+(1개 주요 전장 승리 + 다른 전장은 억제)’ 개념으로 뒷걸음질 쳤다. 엄청난 국방비 증액과 대대적인 군비 증강에도 불구하고, 2014 QDR에 제시되었던 ‘승리+거부’가 2018 NDS에서 ‘승리+억제’로 후퇴한 것은 전쟁의 초점이 북한·이란이나 테러리즘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암시한다. 더 큰 문제는 NSS와 NDS의 어디에도 북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끝으로, NDS는 거창한 ‘국방개혁’의 구호 대신에 국방 획득·조달 분야에서의 ‘낡은 관행 척결’을 강조했다. 기존 관행은 관료적이고, 무엇보다 위험부담 최소화 및 과도한 완벽성에 집착한다. 이러다 보니 비즈니스 분야에서 달성된 기술혁신이 이런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 전투수행 능력에 기여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래서 펜타곤은 신속한 조달·인도, 지속적 적응 및 개선, 빈번한 모듈의 업그레이드를 강조하고, 그에 따른 신상필벌을 공언했다. 또한 NDS는 신규 및 중소형 방산업체도 핵심능력, 인프라, 연구개발에 장기적 예측가능성을 갖고 획득·조달 과정에 동참하여 최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적 시사점 : 상당기간 대북 압박 지속, 획득·조달 분야의 신속성과 적시성 강조 첫째, NSS와 NDS의 예리한 창끝이 북한을 지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대북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둘째, ‘인도·태평양’ 및 ‘1+ 주요전장’ 개념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유사시 증원계획에 미칠 수 있는 전략적 함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필요시 이에 대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셋째, NDS는 짧은 문서에서 ‘치명적/치명성(lethal/lethality)’이라는 특정 단어를 15회나 사용했다. 이것이 향후 미국의 군사력 현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끝으로, NDS는 획득·조달 분야에서 위험기피 성향의 관료적 타성을 질타하며, 완벽성과 과도하게 높은 성능 요구보다는 신속성과 적시성을 강조한다. 신규 및 중소 방산업체를 위한 배려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부합되도록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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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전문가 분석]‘평창’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3가지 움직임

  ▲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인 지난 해 9월 4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시에서 보이는 북한 마을. 전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 실패한 중국,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 구축중 중국군, 유사사태에 대비해 북중 국경지대에 병력 증강 흐름 포착돼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눈길 (안보팩트=임방순 인천대 외래교수) 중국은 한반도의 남북한 교류 분위기가 평창 올림픽이 끝남과 동시에 미·북간 무력 충돌의 험악한 분위기로 급변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더라도 한반도 위기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고 잠시 유예된 상황이라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창’ 이후 상황을 대비하는 중국의 최근 움직임을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국 및 미국과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11월 대외연락부장 송타오(宋濤)를 북한에 특사로 보냈지만 김정은은 만나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이 북중 간 오랜 전통인 ‘전략적 소통’을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미 중국 외교부장 왕이(王毅)와 외교부 부부장 콩센요우(孔鉉祐)의 북한 방문 요청도 거부한 바 있었다. 이렇게 북한과 전략적 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에 ‘전략적 소통’의 손을 내밀었다. 지난 1월 11일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 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과도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每日)신문은 2017년 12월 25일 ‘중·미 양국 정상은 2017년 11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군 북부전구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연결하는 직통전화(hot-line) 설치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은 직통전화를 이용하여 미국과 대북 군사작전을 협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물질 확보를 위해 공동작전을 펼 수도 있다.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은 작년 12월 1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미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38선 이남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중국에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미·중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미군의 북한지역 작전에 대해 상호 협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북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이다.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중국북부전구의 동향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북 국경지대 주민들의 전언과 인터넷 자료 등을 종합하면 중국군은 중·북 국경지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과 마주보는 중국 도시들에서 군용차량 이동이 빈번해지고, 국경지대에 감시초소와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과 AFP 통신 등 외신도 중·북 국경지역 경계가 강화되고 군 주둔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셋째, 북한 접경지역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비 움직임이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017년 12월 24일 “북한 접경지역 주요통로인 창바이(長白)현에 중국이 난민캠프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중앙정부가 2017년 여름에 북한과 접경지역인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정부에 식량과 텐트를 비축하여 최대 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난민캠프를 설치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 지린성 기관지 지린일보(吉林日報)는 2017년 12월초 핵무기 특성과 위력 등을 소개하면서 핵 피폭 시 대피요령 등을 만화로 작성하여 1면에 게재하였다. 지린일보의 이 보도는 바로 누리꾼들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무력충돌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이를 의식한 중앙정부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를 통해 “지린성은 북한에 인접한 특수지역으로 한반도 정세에 민감한 것은 당연하고, 핵무기 지식은 국방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창 올림픽으로 조성된 남북교류 분위기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참가하여 평창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북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위기가 완화되고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서 평창 이후 한반도 상황이 우리의 희망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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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전문가 분석]빅터 차 주한미국대사 내정자 낙마의 미스터리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지난 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북 강경파 분류된 빅터 차, 백악관 반대로 지명철회 배경 두고 다양한 해석 빅터 차, 낙마사실 공개 직후 WP 기고문서 "대북 선제공격 반대해 트럼프가 지명철회" 요지로 해명 빅터 차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공격, 사태 해결 못하고 수백만 한국인과 수십만 미국인의 목숨 위협" 주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반대, 인사검증 과정서 추가 문제점 노출, 맥매스터 안보보좌관과 갈등설 등도 제기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되었던 빅터 차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백악관의 반대로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는 주재국인 한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까지 받고 도중에 지명이 철회된 초유의 사건이다. 빅터 차는 작년 6~8월경부터 철저한 검증작업(특히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 포함)을 거쳤고, 현 정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 그의 도중하차는 더욱 궁금증을 자아낸다.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낙마가 언론에 공개된 직후, “북한에 대한 ‘제한적 군사작전‘은 미국에게 엄청난 위험(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시론이 워싱턴포스트(WP)지에 실렸다는 점이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만일 북한을 누군가가 중단시키지 못하면,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포기하도록 협박할 수 있는 다수의 핵무기를 제조할 것이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핵무기를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판매하고, 불량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의 뒷받침을 받는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훼손하도록 자극할 것이다. 하지만 그 해답은 일부의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선제공격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북핵 문제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만큼, 그런 위험을 무릅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사적 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단지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군사공격은 북한으로 하여금 돈벌이를 노리고 우리에게 분풀이하려는 다른 악당들에게 핵무기를 제공하게 만들어, 핵확산 위협을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모든 옵션’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려면 김정은에게 ‘제한적 군사공격(코피전략. bloody nose)’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군사공격만이 김정은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째서 그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만일 김정은이 예측 불가하고 충동적이며 비이성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확전의 위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에는 23만 명, 그리고 일본에는 9만 명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다. 대북 군사공격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력이 정신 나간 독재자를 합리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규모의 중소도시에 사는 미국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작전 이외의 ‘강압전략’이라는 대안이 존재한다. 이 전략은 △ 유엔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연대 강화, △ 미사일방어망 통합, 정보공유 등을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 △ 대북 해상봉쇄망 준비, △ 군사적 옵션의 지속적인 준비 등의 4가지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장기적인 전략은 미국의 강점을 보완하고 적의 약점을 이용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빅터 차의 중도하차 사유는 ①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② 인사검증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 노출, ③ 기타 요인 등이다. 백악관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앞서 정리한 WP 기고문에 그 핵심이 잘 드러나 있다. 요약해 보면, 빅터 차는 ‘bloody nose’로 알려진 제한적 군사공격에는 반대한다. 빅터 차가 반대한 이유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의 한국인은 물론이고, 수십만에 달하는 미국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국제사회-동맹국-우방국들과의 연대에 기초한 지속적·장기적인 대북 압박정책(해상봉쇄 등 포함)이다. 만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면 그의 낙마는 자신의 소신과 다른 백악관의 정책수정 요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무리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사유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은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은(확인할 수도 없는) 여러 루머성 주장이 나올 수 있다. △ 최근의 배경조사에서 그가 대사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적신호(red flag)’, △ 빅터 차 부인이 관여했던 한국 업체와 사업상 거래에서의 문제점 등을 둘러싼 의혹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빅터 차의 후견인 격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그의 앙숙으로 알려진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갈등이 거론된다. 일례로 ‘bloody nose’에 대해서는 오직 백악관(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만이 찬성할 뿐, 미 국무부와 펜타곤도 반대한다. 틸러슨-맥매스터의 불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중순, 틸러슨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하자 맥매스터는 ‘철저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국무부의 대북협상 시도를 무력화시켰다. 때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틸러슨에게 면박을 주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빅터 차가 틸러슨-맥매스터 간에 벌어지고 있는 뿌리 깊은 갈등의 유탄을 맞은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빅터 차의 도중하차가 대북정책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차기 주한미국대사는 누가 되었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앞장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핵무기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을 예고했다. 아마도 빅터 차의 낙마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차기 주한미국대사가 부임한 이후라야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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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전문가분석]미 합참차장, “북한 핵미사일 인프라 대부분 파괴 가능” 언급과 의미

  ▲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 차장 펜타곤의 고위인사인 셀바 미 합참차장, 북학의 핵 및 ICBM 보유가 미국 안보 위협임을 강조 선제공격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핵보유 적대국' 방식과의 차별성 강조해 대북 유화 제스처도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셀바(Paul J. Selva) 미 합참차장은 “미군은 필요하다면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인프라의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3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의하면, 공군 대장인 셀바 차장은 워싱턴 주재 기자들과의 라운드테이블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프라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미군이 파괴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의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의 ICBM이 ‘종말유도체계(terminal guidance system)’와 ‘재진입 운반체(reentry vehicle)’ 같은 2가지의 핵심적 기술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말유도체계’는 미사일로 특정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재진입 운반체’는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 표적을 향해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에서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북한이 이미 그런 능력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이런 평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한 작년 12월 매티스(Jim Mattis) 국방장관의 발언과 일치한다. 폼페오 CIA 국장도 1월 29일(현지 시간)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수개월 내에(in a matter of handful of months) 미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 핵능력에 관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저명한 군축 전문가로 알려진 데이비드 라이트(David Wright) 박사는 작년에 북한이 실시한 3회의 ICBM 시험 발사가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8천마일(약 1만 3천 킬로미터)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은폐하고 미국의 첩보위성을 회피하는 능력이 제고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 의하면, 북한은 거의 탐지되지 않는 발사대로 미사일을 신속히 움직이는 새로운 수법을 포함하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장하는 은폐 및 기만술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 탄도미사일 능력을 아무리 정밀하게 감시하더라도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나 경고를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운이 좋으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10여분 전에 발사준비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셀바 차장은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시 첩보위성과 레이더가 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직후 불과 몇 초 만에 그것이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위치한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체계에 발사준비 상태에 돌입하도록 명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셀바 차장은 무기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선제공격은 미국이 ‘핵보유 적대국(nuclear-armed adversaries)’에 대응하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식은 “그들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외교적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면서, 현재는 북한이 아직 결승선(the finish line)을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화의 문은 아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셀바 차장 같은 펜타곤의 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해 발언하는 이유는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에 근접했다는 사실이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안보 위협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옵션이 빈번히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셀바 차장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셀바 차장을 통해 아직 북한이 그런 능력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정권에게 아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셀바 차장은 명시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는 “핵보유 적대국”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과 의구심을 완화시키려는 제스처를 보였다. 아무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공개된 셀바 미 합참차장의 발언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간 접촉과 대화 분위기, 한·미 연합훈련의 잠정적 연기 등과 맞물려 미묘한 여운과 파장을 남기고 있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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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