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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시진핑 다롄회동, 트럼프의 ‘PVID’ 대항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전격 회동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PVID라는 새로운 비핵화 기준을 제시한 상황에서 성사된 이번 회동을 통해 북중간의 전통적 동맹관계가 강화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8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과 전격 회동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강화 흐름속 북중의 ‘전략적 대응’ 논의 주목 폼페이오와 볼턴 등 CVID 대신에 PVID강조하고 화학무기 등 다른 WMD도 폐지 대상 거론 트럼프 대통령은 핵개발 재개 여지 열어놓은 ‘이란 핵합의’ 탈퇴 가능성 시사 김정은, 시진핑 지원 받아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입장 관철 추진? 북미간 이견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역할 커질 듯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8일 전격회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진 지 40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이는 6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핵심인사들이 북한 비핵화 수위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을 거둡하고 있는 데 대해 ‘북중 동맹’이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로 있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8일 "조선 노동당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대련시를 방문하시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와 또다시 상봉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에 특기할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속에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의 의미 깊은 상봉과 회담이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진행됐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대련에 도착했다. 하시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은둔형 지도자였던 김 위원장이 두 달 사이에 두 차례나 시주석과 회동을 가진 것은 트럼프 주도의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소원해졌던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의미를 갖는다. 북중 동맹의 재강화는 양측 모두에게 각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중국이라는 강력한 원군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는 핵심인사들인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존 볼턴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은 지난 주말부터 잇따라 ‘영구적인 북한 비핵화’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를 북측에 기준으로 제시해왔다. 그런데 폼페이오와 볼턴이 이보다 높은 강도로 여겨지는 'PVID(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새 목표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 백악관과 펜타곤 주변에서 북한정권이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WMD)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비핵화 과정에서 대북경제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경제적 지원 및 남북교류 등을 얻어내려는 구상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 비핵화-후 보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절충안’을 만들어줄 것을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에서 요청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PVID와 WMD폐기라는 강경 카드를 던짐에 따라 장밋빛 분위기 일색이었던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 돌연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탈퇴를 시사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몰 조항’을 핵심 문제로 삼고 있다. 이란의 영구적인 비핵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 개발과 중동 패권 확대 시도로 핵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협정 체결 15년 후인 2030년이 지나면 이란의 핵개발 제한이 도로 풀리는 일몰 조항이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PVID와 함께 화학무기 등 다른 WMD 폐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손을 잡음으로써 트럼프 측의 ‘강공 카드’를 견제하는 ‘대항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탈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시 주석 입장에서도 북중동맹의 재강화는 북한 비핵화 국면에서 불거진 ‘차이나 패씽론’을 잠재우고 미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와중에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는 계산서를 두드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 회동이 이루어진 다롄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덩샤오핑 등 중국 지도부와 비밀 회동했던 장소다. 다롄항 조선소에서 진수된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금명간 시험항해를 할 예정이다. 001A함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력을 잠재적 적군으로 설정한 중국 전략자산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기준 상향 조정과 북중동맹의 재강화라는 새로운 변수의 출현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성공적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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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장사꾼 트럼프의 '고액 고지서' 발송
    ▲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를 보도하고 백악관은 즉각 이를 부정했다. 이 같은 혼선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 부담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NYT,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지시 보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압박용 강조 한국정부와 국민은 ‘감축’혹은 ‘철수’두고 논쟁하지만, 그 진실은 트럼프의 ‘고지서’발송 트럼프, NYT 통해 '감축설' 흘리고 백악관은 '부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돈보따리' 요구 한반도평화체제 정착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하지만 현재는 ‘주둔비용 협상 국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 미군 감축’ 발언의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4일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해프닝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감축’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작극’일 가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부터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측 부담액을 대폭 증액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후보시절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트럼프는 “2만 8000명의 미군이 한반도 중심에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받는 것은 쥐꼬리 만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면서 “한국측의 주둔비용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곤 했다. 따라서 이번에 NYT가 복수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주한 미군 감축’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는 실제로 감축을 단행하기 보다는 한국 정부를 흔들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NYT를 통해 자신의 의중을 흘리고, 백악관은 보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 증액'을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NYT의 보도도 그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와 국민은 현재 추진중인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협정체제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실이 알려져 한바탕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발언이 크게 각인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NYT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적절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미군이 주로 일본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북한 핵위협을 막지 못해 주한미군 감축을 결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 명령이 지난 달 7일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됐다”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약 절반 가량을 부담하고 있고, 그 액수는 매년 8억달러(약 86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1~12일 제주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미국측은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하라고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자산은 핵무기 투발이 가능한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을 지칭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와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그러나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안을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 협상카드로 사용할 의도는 없지만,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한 만큼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는 NYT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조금 전 백악관 핵심관계자와 통화한 뒤 이같이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NYT의 보도 내용중 “주한미군 감축 발언이 방위비 분담 협상용”이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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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4
  • 정부와 탈북민단체가 갈등하는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표현의 자유 예외
    ▲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달 살포’를 둘러싸고 충돌할 것으로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해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 노동당 창립 72주년을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 대북전단에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단호 대처” VS. 탈북민 단체, “5일 대북전달 살포 강행” 전단살포 두고 충돌하면, 한국사회 논쟁 재연될 듯 법원 판례,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지만 인근 주민 신변 위험 초래하면 국가기관이 제지 가능” (뉴스투데이=김철민 기자) 정부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경우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층간의 격렬한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민단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지난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5일 대규모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전단살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경찰에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전단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인근 주민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전달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단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서 남북 주민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며 평화롭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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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5-04
  • [팩트분석] 문정인 ‘주한미군 철수’발언,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최대 악재 부상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짓는 발언을 해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홍준표 대표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 합의’발언으로 궁지 몰린 자유한국당 지원사격 효과 당황한 문재인 대통령 ‘긴급 진화’나섰지만, 정치권 비판 목소리로 떠들썩 문정인의 ‘유사 발언’ 되풀이 될 경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난기류 불가피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이라는 돌부리에 걸렸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최대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다수 국민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비준 반대 입장을 장기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특보가 국민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학자의 상상력’이라는 무책임한 변명아래 던짐으로써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문 특보가 추후 유사한 궤변을 늘어놓을 경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공감하는 여론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은 주사파의 합의“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의 주장은 싸늘한 여론의 조롱거리가 됐다. 정확한 팩트와 논리에 의한 비판이 아니라 근거없는 비난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 특보가 평화협정 체결을 ‘주한 미군 철수’와 연관지음으로써 홍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 됐다. 홍 대표로서는 원기를 회복해서 ‘판문점 선언’을 평가 절하할 수 있는 호재를 잡은 셈이다. 물론 국회 의석 분포상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반쪽 비준’을 통해 ‘판문점 선언’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추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이번 판문점 선언의 지속적인 실천력을 담보하려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에 찬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합의 자체는 지지하지만 사후 비준 동의 요구라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비준에 대해 강력 반대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참모진들과의 티타임에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김 대변인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을 전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 특보 발언으로 하루종일 떠들썩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건지 (정부는) 분명하게 국민에게 대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서 너무 들뜬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다“면서 ”혹시라도 오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꼬집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도대체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의 특보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된다면 그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 대통령은 문 특보를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도 "평화협정을 해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도 냉철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채택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에서 주한미군의 감군이나 철수를 강력히 반대할 것이므로 문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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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02
  • [팩트분석]27일 남북정상회담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의 이중성
    ▲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화의 집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KBS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열려” 평가 “김정은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 선언한 것” 분석도. 6월 북미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구체 방안 도출 여부가 ‘한반도 평화’ 중대 변수 북미 손잡으면, 올 가을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대북경협 등 실질적 관계개선 출발점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 정상은 연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다수 국내외 언론들은 “불과 수개월 전만 해도 전쟁 위기에 처했던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올 가을쯤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방법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평양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경협 재개, 대북경제지원 등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6월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페이스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상호 핵폐기’를 주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당초 제 1 핵심의제였던 북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북미정상회담으로 이관됐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한 13개 항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6개항)’ 및 ‘한반도 긴장완화(3개항)’에 치중돼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조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4개항)’중애 한 개항에 그치고 있다. 양적, 질적 모두에서 빈곤한 내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 방안은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많다.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측과 ‘명백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선 비핵화-후 보상’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미측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남겨진 최대 과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27일 오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4-27
  • [전문가 분석] 駐한국대사로 임명된 해리스 제독은 어떤 인물인가?
    ▲ 지난해 8월 20일 국방부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역대 장관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해리스 사령관 주한대사 임명은 '힘의 외교' 구사하나 북한 문제 다뤄본 경험 없어 약점 북한은 명백한 위협이나 정권 교체는 신중, 정상회담 성과에 회의적이며 핵보유국 인정 경계해야 주장 대중 강경정책 주장하는 주한대사 부임에 중국 측 긴장, 미 의회에서 '중국과의 전쟁가능성 대비' 역설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벌써부터 ‘세기의 회담’으로 불리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역 해군제독이자 이미 호주대사로 지명했던 해리스(Harry Harris) 태평양사령관을 주한대사로 ‘재지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대사 재지명’은 4월 24일 국무장관으로 인준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가 주도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폼페이오는 주한대사 임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월터 샤프(Walter Sharp) 예비역 대장 등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출신들을 기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으나, 이런 인사들이 부임하면 현역 주한미군사령관이 한참 후배가 되어 ‘직책 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백악관은 아직 외교 관행상의 절차적 문제로 ‘대사 재지명’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4월 25일(수) 맬컴 턴불(Malcom Turnbull) 호주 총리는 이미 “해리스가 호주에 오지 않고, 대신 한국 대사로 부임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로 발언했다. 비슷한 시각에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무장관도 존 설리번(John Sullivan) 미 국무장관 대행으로부터 “이러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금년 2월에 호주대사로 지명된 해리스는 4월 24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외교위는 23일 밤 백악관으로부터 갑자기 청문회 취소를 요청받고 청문회를 무기한 연기시킨 상태이다. 미 해군준위인 부친과 일본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1955년) 해리스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를 1978년 졸업한 뒤, 해군 조종사로 복무했다. 2011년 미 합참의장 보좌관, 2013년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쳐, 2015년에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사막의 방패작전과 사막의 폭풍작전, 아프간 침공, 이라크 침공 등 8개의 전쟁과 작전에 참여했으며,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옥스퍼드대(영국) 국제정치학 석사, 조지타운대 안보학 석사 등 세계 일류대학에서 석사학위만 3개를 갖고 있는 학구파이기도 하다. 해리스가 부임하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볼턴(국가안보보좌관)-폼페이오(국무부 장관)-해리스(주한대사)로 이어지는 트리오의 손에서 좌우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북 강경론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리스의 주한대사 임명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6개월간 공백상태이던 대사 직위를 채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북 관계에서 ‘힘의 외교’를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해리스 사령관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B-52 전폭기를 즉각 발진시키면서 스테니스 항모단을 서태평양 지역으로 출동시키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 주변의 공역에 해군 전함을 진입시켜 ‘통항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ONOP)’을 주도하는 등 한반도 주변과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군사작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다. 2017년 5월 14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의 ‘사사카와 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이 주관한 컨퍼런스에 참석(5월 17일)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을 가리켜 “명백하고 위험한 위협(a clear and dangerous threat)”으로 부르며, “북한의 위험한 행위는 단지 한반도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위협이고, 중국에 대한 위협이며, 러시아에 대한 위협―다시 말하지만 이건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이고, 미국에 대한 위협이며, 전세계에 대한 위협(The dangerous behavior by North Korea is not just a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it’s a threat to Japan, it’s a threat to China, it’s a threat to Russia — let me say that again… it’s a threat to Russia — it’s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it’s a threat to the entire world).”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대북 강경론자이지만 북한의 정권 교체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나는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안보의 책임 있는 기여자로 간주하는 모든 국가들은 공적 및 사적으로 김정은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확신한다.(I firmly believe that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ustralia, China, Russia and every nation who considers itself to be a responsible contributor to international security, must publicly and privately work together to bring Kim Jong-Un to his senses, not to his knees)” 해리스 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2018년 2월 중순 상원 군사위에 출석하여,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eyes wide open)”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비핵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을 이렇게 평가했다. “이제 우린 핵보유국이다. 우린 핵무기를 없애지 않을 것이지만, 아주 좋은 이웃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Look we have nuclear weapons, we’re not going to get rid of nuclear weapons, but we are prepared to be very good neighbour)”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노리는 것은 마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정상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즉, 그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시나리오를 경계하는 속내를 내비쳤다. 아울러 그는 미 상원 군사위에서 만일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김정은은 “승리의 댄스(victory dance)”를 추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의 주한대사 임명으로 북한 못지않게 긴장하는 국가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눈엣 가시”같은 존재였다. 해리스는 2015년 태평양 사령관에 임명된 후, 백악관과 펜타곤 내에서 대중(對中) 강경정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영토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 일대의 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무인도에 암석과 암초를 마구잡이로 매립하여 비행장, 레이더 기지, 대공 포대 같은 군사시설을 속속 건설하는 중국의 국제법 위반행위를 “모래 만리장성(Great Wall of Sand)”이라는 유명한 신조어에 비유했다. 인공섬 일대 주변의 군사화를 통해 서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 해군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야심이 “모래 만리장성”의 건설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호주대사로 지명된 이후인 금년 2월 15일 미 상원 정보위 증언을 통해, 해리스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중국해 지배에 대한 중국의 “명약관화한(crystal clear)” 의도를 무시하는 것은 미국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의 지역적 행태로 판단하건대, 내가 보기에 중국은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Judging by China’s regional behaviour I am concerned that China will now work to undermine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on a global scale)”고 평가했다. 즉,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 도전하여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미국이 미래의 전장에서 인민해방군과 투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 작전 및 약탈적 경제전략을 동원하여 인접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질서의 재구축에 합류하도록 강요할 것(military modernization, influence operations and predatory economics to coerce neighbouring countries to reorder the Indo-Pacific to their advantage)”이라고 경고했다. 해리스는 현역 장성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지명되는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이를 데 없이 복잡다단한 북한문제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가 부임하면 평소의 지론대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긴밀해 지는 북·중·러 관계는 한·미·일 3국 협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머리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27
  • 일본,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상설화 추진
    ▲ 사진은 통합사령부 상시 설치를 추진하는 일본 방위성 모습 탄도 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 대처 필요하나 북한과 중국 위협 빌미로 군국주의 부활 우려 시각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일본 방위성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처럼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상시적 설치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25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방위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탄도 미사일 공격 등 돌발 사태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공격에 통합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어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방위성은 통합사령부의 창설을 연내 개정될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 10년 단위로 마련하는 일본 정부의 핵심 방위 전략이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력 정비와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이 적용 대상 시기이다. 현재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등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육해공 자위대의 운용을 종합 조정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어 통합막료장이 자위대 최고 계급이기는 하나, 역할이 총리나 방위상을 보좌하여 “명령을 전달하고 행동을 감독하는 일로 한정”되어 있다. 적이 육·해·공군 전력을 함께 동원하여 다양한 전략·전술로 공격해오고 사이버 공격까지 복합되면 적시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통합사령관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3개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제국주의 시절에 대한 반성으로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종전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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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4-27
  • [종합] 문재인과 김정은, 27일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서 3대 핵심의제 합의 시도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사진은 KBS화면 캡쳐>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논의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표명이 회담 성패의 최대 분수령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 등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이전에 구체화되기 어려울 듯 김정은 1차 회담 마치고 북측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2차 회담 후 문 대통령과 만찬 함께 해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 3대 핵심 의제에 대해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두 정상이 만족할만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함께 공동 합의문을 낭독하는 역사적 광경을 연출하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파트너인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합의문을 함께 발표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의제는 북한 비핵화이다.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다면, 나머지 2개의 의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명확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합의문에 명기하는 선까지 동의한다면 대성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내외의 보수적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핵동결’을 전제로 한 ‘핵보유국’을 위한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을 선언했다. 이 선언을 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명확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가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의제인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남북은 이미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3자 또는 4자 정상 간 종전선언 협의를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구체적 수순과 관련해 몇 가지 언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신뢰조치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소초) 철수 또는 간격 조정, DMZ 철책선 조정, GP 중화기 철수 등의 실무적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의제인 남북관계 개선의 경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측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남북경협 재개 및 대북 경제지원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6월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수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남북경협은 구체화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 핵폐기-후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부분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해도 남북경협 재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 30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막을 올린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남측 지역 판문점 광장으로 걸어 나와 9시 40분부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회담장인 평화의 집 1층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한다. 1차 회담은 오전 10시 30분 2층 회담장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회담 시간은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1차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별도로 오찬을 갖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돌아간다. 두 정상은 오후에 다시 만나 기념식수 행사를 갖는다. 약간의 담소를 나눈 뒤 다시 2차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결과는 ‘판문점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된다. 이 합의문을 두 정상이 직접 발표할지 여부에도 세계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초청해 오후 6시 30분부터 평화의집 3층에서 환영 만찬을 연다. 만찬이 끝나면, 평화의집 마당에서 3D 영상 '하나의 봄'을 함께 관람한다. 관람이 끝나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환송을 받으며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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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미 해병대, 실(SEAL)이어 마라톤사 로봇 표적 도입 추진
    ▲ 마라톤사의 로봇 표적. <사진 출처:국방기술품질원> 교관, 고정된 레일 경로가 아니라 와이파이로 자유롭게 로봇 표적을 조종 로봇 표적, 사격이 명중되면 넘어지지만 빗나가면 돌진해 ‘실전’을 방불케하는 효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미국 해병대가 마라톤사의 로봇표적에 대한 야전 운용자 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년 말 완료되는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2019년 이 표적을 대규모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는 트웬티나인팜스·콴티코·캠프 르준에서 평가를 진행중인데, 이 표적이 이동성 및 속도 등에서 개선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시험에서 이 표적이 다양한 종류의 탄을 견뎌내는 내구성면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마라톤사의 로봇표적은 고정된 레일 경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야전 운용자들이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로봇 표적은 운용자들이 정확한 총격을 가하면 넘어지지만, 사격이 부정확할 경우 운용자를 향해 돌진해온다. 표적은 사륜 장갑 새시에 탑재된 상태로 와이 파이 링크로 작동된다. 교관은 최대 10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다. 약 4시간 정도 사용한 이후 배터리 충전이 필요한 제품이다. 이 로봇 표적은 미 해군 실(SEAL)과 호주 및 캐나다의 군대에서 채택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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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 27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북핵 동결’ 이후 수순 논의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것등을 골자로 한 세부일정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동결' 이후 핵폐기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 정상, 27일 오전 첫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정상회담...공식환영식 및 환영만찬도 문 대통령, 북한 노동당의 핵동결 선언에 대해 “핵폐기의 청신호” 평가 핵동결 선언이 ‘핵보유’의지 천명이라는 일각의 해석을 단호하게 반박 북측 지역 판문각서 출발하는 김정은의 ‘남한 방문’ 순간을 남한 언론이 생중계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및 북측 공식수행원 명단은 아직 미확인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오전 첫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회담장소는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이다. 두 정상은 이날 공식환영식과 환영만찬 등도 가질 예정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을 개최한 결과 이같은 일정을 확정했다고 23일 오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회담이 지난 주말 이루어진 북한 노동당의 ‘핵 동결’ 선언 이후에 진행될 ‘비핵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동결’ 선언을 한 것이 역설적으로 ‘비핵화’의지가 없다는 의사표시라는 미국 및 한국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잘못된 분석’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북한의 핵동결 조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 결정이자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청신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면서 “이번 북한의 선행조치로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그리고 북부 핵실험장 폐기를 골자로 한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과 서울의 보수적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핵보유국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실험금지, 핵무기 선제사용 포기 등에 관한 발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의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비핵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 비핵화’를 회담 전에 밝힐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관점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정은이 회담 전에 ‘핵동결’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한 것은 향후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남북은 3차 실무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의 구체적인 동선과 세부일정까지 최종 확정했으나 일정 발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따라서 세부일정은 정상회담 보도 지원을 위해 일산 킨텍스에 마련될 프레스센터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정상회담에 참가할 대표단과 수행원 명단을 빠른 시일 안에 최종 확정해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의 경우 임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6명을 문 대통령의 공식수행원으로 확정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수행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 여부는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 입장이다. 언론보도의 경우 파격적인 방식으로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부터 생중계를 포함한 남측 기자단의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부터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하는 ‘남한 방문’의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보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생중계 그림 상 북측 구역에서부터 기자단이 촬영 및 취재를 하면 남북 역사적 첫 만남부터 공식환영식 장면까지 훨씬 생동감 있고 좋은 장면들을 전세계에 타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남북이 논의를 했다"면서 "북측이 남측 기자가 사전에 넘어와 취재 준비를 하고 김 위원장이 북측 판문각 일원에서 행보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생중계를 하는 것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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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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