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금일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16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16
  • 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김정은, 4문장의 친서에서 트럼프 ‘각하’ 존칭 5번 사용…비핵화 언급은 없어 일부 미국 언론, “알맹이 없는 아부성 발언” 비판 국내 소식통, “아부라는 미언론의 보도는 의도적인 조롱, 단계적 해법을 설득한 것”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의 동시적 진행을 암시 ‘비핵화’ 표현 없지만, 비핵화 담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동원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친서 공개는 외교적 관행에 어긋나는 ‘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미국내외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친서를 통해 북한 고위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반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6.12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동원하고 있고, 공동성명에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6일자로 친필 서명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있었던)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싱가포르 회담과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감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물살을 탄다면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짧은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부성 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3일 시큐리티팩트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아부로 가득 차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비판은 의도적인 조롱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비핵화와 그 단계에 걸 맞는 양국관계 개선과 제재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아부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동원한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13
  • 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13
  • 김정은에게 ‘로켓맨’ 유래 설명한 트럼프, “김정은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주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시찰하면서 감자생산을 독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감자밭과 농기계보관고 등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던 트럼프, 김정은에게 앨튼 존 노래가 유래임을 설명 “기분 나쁘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아니다” 답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때 엘튼 존의 ‘로켓맨’ CD 김정은에게 전달 못해 트럼프가 언급한 ‘작은 선물’ 두고 다양한 해석 대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언급,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소득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 정가에서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그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초 한미양국이 더 원하는 어젠다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전후로 종전협정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히려 북측이 종전선언으로의 전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진짜 줬느냐'는 질문에 "그들(방북단)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그(김 위원장)를 위해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가 (김 위원장에게)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로켓맨', '리틀 로켓맨'은 지난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부른 별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이 가수 엘튼 존의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직접 알려줬다고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노래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은 아주 훌륭하다. 그의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으로 불리는 것이 언짢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또 '노'(no)라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에 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면,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11
  • [팩트 분석] 북핵협상 난기류 원인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의 ‘소심한 화법’?
    ▲ (평양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 이후, ‘회의론’ 무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지난 6~7일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몸에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이 건네줄 최소한의 선물로 예상됐던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된 그럴듯한 그림도 연출하지 못했다. 폼페이오로서는 이번 방북에 미국 기자 6명을 대동한 게 마냥 계면쩍게 생겼다. 더욱이 북한은 폼페이오가 7일 평양을 떠나기가 무섭게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강도(强盜)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폼페이오는 8일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맞받아쳤다. 문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광경이다. 북미협상 난기류에 대한 3가지 해석은 사태의 본질 파악 못해 이 같은 북미협상의 난기류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둔 ‘힘겨루기’라는 관측이다. 이는 세칭 진보진영의 시각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호의를 전제로 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다. 힘겨루기가 되려면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 속의 북미 당국자는 입만 열면 딴소리를 하는 행태를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둘째, 모든 원인이 북한의 태도 돌변에 있고 전형적인 협상기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일방적으로 북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일관함으로써 협상이 꼬여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전제돼 있다. 이 해석은 물론 ‘온건 보수’ 진영의 입장이다. 셋째, 김정은은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짓말쟁이'라는 시각이다. 다소 황당하지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시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공산주의자 손아귀에서 놀아난 한미정상의 굴욕적 사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각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열 받게 해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 공산당 체제가 밉다는 분노를 극대화해주는 효과만 지녔을 뿐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진통은 ‘비핵화와 보상’의 방법론에 대한 핵심 이견 때문 ‘일괄타결’의 트럼프 대통령과 ‘단계적-동시적’ 방안의 김 위원장, 핵심 이견 조율 못한 듯 문 대통령, ‘단계적 해법’ 유도하면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찬성하는 모순 행보로 일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서 3국 정상이 핵심 이견 조율 못했다면 ‘부하’들의 만남은 무의미 이 같은 3가지 관점이 포착하지 못한 지점에 사태의 본질이 있다. 돌이켜보면,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모호한 화법’으로 인해 ‘본질적인 이견’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이견을 논의하고 조율하지 못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는 데 전력투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 못한 이견을, 장관들이 만나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이 불협화음만 드러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상들이 만나서 단 하나의 핵심적 이견을 명백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결과물들이 이제 드러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조셉 윤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중대 보상을 하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함께 움직이고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실 정상회담장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및 보상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해법’ 즉 ‘선(先 )비핵화-후(後)보상’을 각각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모순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화끈한 스타일’에 비춰 볼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 이견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대성공’이라고 떠들었다. 마치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일괄타결 해법을 내면적으로 수용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풀풀 풍겼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이 이제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도 ‘과대포장’됐던 느낌이다. 젊은 지도자이지만 노회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로 삼아 전혀 꿀리지 않는 태도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NO’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달변에 제동을 걸었다면, 적어도 트럼프가 ‘대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해버렸다. 그 이례적인 행동이 ‘불만’의 표시였을 개연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 북미간의 모순적 이견을 풀어내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수행중이라는 관측도 무성했으나, 헛된 기대였다. 문 대통령의 스탠스 자체가 모순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동시적’방안을 일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 측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지지와 동일하다. 북측의 단계적 방안을 일부라도 반영하려면 대북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이견을 절충하는 제스처를 보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입장만 지원사격 해왔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주역인 3국의 정상들이 서로에게 할 말을 못하는 ‘소심한 화법’으로 인해 사태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7-09
  • NYT,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 발언”
    ▲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CNN "美정부, 8월말까지 '비핵화 시간표' 기대하지만 빈손 귀국 가능" 폼페이오 방북에 "핵심인 비핵화 성과 없이 귀국할 수도" CNN 및 NYT, "북한은 유해송환이라는 선물만 줄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방북했으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류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있어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확실한 일정표나 세부사항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복수의 현직 미 정부 관료와 외교 소식통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고 부르며 중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그 직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에 북한 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진정한 행동, 진정한 변화"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미국 정치권에 팽배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의 소식통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파괴 일정 등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핵심 현안인 북한 핵무기 폐기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 관리들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약속의 정의와 범위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민간 핵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미사일, 위성발사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심지어 NYT는 이번 방북을 동행 취재 중인 가디너 해리스 기자의 평양발(發) 기사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최소 2명의 외부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임무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거듭 공개 발언하며 낙관론을 견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 신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근접한 목표는 차라리 북한 측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빨리 밝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차피 협상실패가 불가피하다면 이번에 빨리 실패를 드러내 미국이 '최대 압박' 작전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NYT는 주장했다. 신문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최소 몇 달 동안이라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태도를 바꾸라고 계속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북핵 외교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NYT에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우리는 사기당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부적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점도 대북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CNN은 국무부 대북 협상라인의 부재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의 정보 유출, 행정부 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관련 파일을 읽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백악관으로부터 '성과를 보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북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나 많이 투자해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선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게 해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도 평양을 세 번째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송환 이벤트는 실현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06
  • 방북한 폼페이오, 김영철과 3시간 회담하고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투숙
    ▲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등 협상팀의 모습.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대화 진전 위해 노력, 나의 팀 자랑스러워" 7일 오전 9시 회담 재개, 회담 상대는 알려지지 않아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나의 팀은 대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하는 사진과 함께 이같이 적었다. 취재차 동행한 미국 ABC 방송의 타라 팔메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2시간 45분 만에 회의를 끝냈으며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측에서 누가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회의는 좋은 신호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트윗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함께하며 이번 방북까지 동행한 미국 협상팀의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보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평양 백화원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협상 첫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썼다. 또 협상팀원들과 둥그렇게 모여 서서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고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 우리 팀의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 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판문점 실무회담 멤버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수행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순항국제공항에 영접 나와 김정은, 폼페이오에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내줘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국빈급 환대를 받으며 6일 평양에 도착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수행기자 등 방북단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이자 북측에서 대남 담당 총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외교의 총사령탑 격인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세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째 방북한 5월 9일 당시에도 공항에서 영접했다. 당시에는 북미정상회담 날짜나 장소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은 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세 사람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의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인사들이기도 하다. ▲ (평양 AF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으로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 세 번째 방북이지만 당일치기 일정이 아닌 북한에서 숙박하는 것은 처음인 폼페이오 장관의 숙소로 북측이 백화원영빈관을 제공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니컬러스 워드험 기자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수행단이 평양에서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림"이라며 영빈관 사진을 트윗했다. 1983년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에 문을 연 백화원영빈관은 북한이 최고의 국빈들에게 내주는 공간이다. ▲ (평양 AP=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세번째)이 6일(현지시간) 평양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뒤)과 함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 안내하고 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2002년) 등 북한을 방문한 웬만한 남측 및 외국 귀빈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곳곳의 화단에 여러 종류의 꽃이 만발해 백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06
  • [전문가 분석] 북한은 미사일 공장 확장하는데, 우리 軍은 최전방 포진지 신축공사 중단
    [시크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 포착,우리군은 최전방 K-9 진지 등 100여곳 신축 공사 사업을 보류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7-06
  • 김정은 만나는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압박 안 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북한 평양으로 가기 위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5일(현지시간) 새벽 워싱턴서 평양으로 출발, 1박 2일 북한 체류 미 당국, 이례적으로 폼페이오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일정 공개 김정은 위원장과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비핵화 협상 美 국무부 출입기자 6명 동행…미군 유해송환 이벤트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협의한다. 이 자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가 도출될지에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회의적 여론이 급등하는 등 한반도 평화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압박전략’보다는 ‘유화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조급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선택한 것도 이 같은 유화전략의 입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5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워싱턴DC를 출발, 평양으로 향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이로써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미 고위급 담판이 '2라운드'의 막을 올렸다. AFP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 고위급 참모들을 포함한 방북단 일행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께 워싱턴을 출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평양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게 된다고 AFP는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로, 현지에서 숙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미정상회담 이전이었던 지난 1, 2차 방북은 당일치기 방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사들과 만나 지난 주말 사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간 탐색전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AFP는 6일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협상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 계획을 비롯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사전에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최대 쟁점인 '핵 신고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북에는 미국 국무부 출입 기자 6명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월 9일 두 번째 방북 당시에도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2개사 기자들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간 뒤, 당시 억류돼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시켜 나오면서 이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기간 맞춰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미국 측에 인도하고, 이 과정 역시 동행한 외신 기자단을 통해 중계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국무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의 일환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갖고 방북 성과를 설명한 뒤 후속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8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9일부터 이틀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로이터통신, "폼페이오는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지만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 둬“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목표를 CVID에서 FFVD로 변경해 북한 자존심 살려 한국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 조언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변화에 영향 미쳐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층 유연해진 접근법을 구사하려는 모양새이다. 본격화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의 입구를 열고자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강경 드라이브에서 한발 물러나 판이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핵 감축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는 가운데 '올 오어 낫싱'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이러한 전술 변화는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그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구체적 비핵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돼왔지만, 아직 실질적 돌파구를 위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관련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진전이 별로 없다고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포함, 최종 합의문에 담을 핵심용어들을 규정하려는 미국 측 시도에 반응을 보이길 대체로 거부했다고 한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구부리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시설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측의 이러한 스탠스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기조를 보인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판문점 접촉 이후 국무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재정립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 측은 패전국이나 쓸법한 '항복문서'라며 CVID라는 용어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이 CVID에서 FFVD로 한발 물러나는 과정에는 양보를 얻어내기에 앞서 미국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 협상의 승산이 더 크다는 한국 측의 조언도 있었다고 두 명의 미국 관료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한 당국자는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에게 정권교체로 귀결될 수도 있는 일방적인 군축 방안이라고 북한이 인식하는 CVID를 계속 요구하는 대신 '상호 위협 감소'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이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한국 당국자는 북한 측이 난색을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수백 명의 조사관이 현지에 들어가는 관례적인 핵 사찰방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는 '올 오어 낫싱' 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계속 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화염과 분노'는 더이상 없다: 북한에 대해 더 부드러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NYT는 1년 전 북한이 미 대륙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을 때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6·12 북미정상회담 180도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주간 트럼프 정부는 CVID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어조를 누그러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위터로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이라는 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세일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시간만 벌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핵 능력을 유지하며 이를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차 방북길에 오르는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북미공동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안게 될 것이라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열광'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몫이 됐다는 진단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북한 핵 은폐설로 북미회담 회의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 생산시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한·미·일에 확실히 보장할 사찰 체계를 확보해야한다고 NYT는 강조했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로이터에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곧바로 포기하기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요 부분은 흔쾌히 해체하려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이 몇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려고 할지 탐색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용어를 쓰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워싱턴은 이 시점에서 흔쾌히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며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인 만큼 워싱턴은 조용히 (CVID 대신) FFVD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설령 협상 당사자들이 마음속으로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더라도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게 하는 공간을 그만큼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1일 '핵 등 대량파괴무기(WMD)+미사일 1년내 폐기' 시한을 제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 반면, 협상대표인 폼페이오 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3일 구체적 시간표 제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북한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7-05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