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통일경제]KIEP,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 체결 필요성 제시
    ▲ 지난 5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 시내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장,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서 남북 경제협력 제도화 주장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남북한 간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합의서(CEPA)를 체결해 경제협력 제도화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북경협 제도 개선은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최근 한반도 정세 급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통일국제협력팀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KIEP와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CEPA는 경제협력강화약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의 약자다. 남북한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잠정적 특수관계인 만큼 협정보다는 약정이 바람직하다는 게 최 팀장의 설명이다. 그는 "남북 간 CEPA는 1국 내 2개의 독립관세구역간 잠정적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통일-통합 시나리오의 중간단계"라면서 "현재 북한의 경제와 남북경협 수준을 감안, 낮은 단계의 FTA에서 점차 통합수준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최 팀장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논의는 대북제재와 무관한 만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남북합의서의 개정을 통한 CEPA 체결 등으로 제도화 수준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정치 상황이 바뀌어도 남북한이 안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남북 간에는 2000년 4대 경협 합의서, 200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낮은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화 수준이 미진해 남북경협 활성화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국제사회는 그동안 남북 간 무관세거래를 묵인했지만, 향후 남북경협 규모 증가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가능하다고 최 팀장은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어렵다면 남북 접경지역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합의서 체결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CEPA 체결의 필요성과 방향성 제기 수준의 연구만 진행되고 있는데, CEPA 체결 시나리오 개발과 내용 구축 등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04
  • 폼페이오 방북의 중대 변화, 파트너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고 목표는 ‘FFVD'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중대한 2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북미가 비핵화 실무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 보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협상 파트너가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변경 예상 오는 5~7일 사흘 동안 세 번째 방북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비핵화의 목표 지점이 당초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로 변경됐다. 또 핵심대화파트너가 기존의 북한 정보 채널에서 외교 채널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과 미국은 지난 3월 이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양자 대화를 이끌어온 정보기관 관리들을 곧 외교관들로 교체해 비핵화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미가 비핵화 실무 협상 창구를 정보채널에서 외교채널로 전환함에 따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측 상대역도 기존의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될 것이라고 이 매체는 한 "외교 해결사(diplomatic troubleshooter)"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더 네이션은 최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이 외교 해결사에 대해 "한반도(Korea)에 오랜 연줄"이 있고 "서울에서 미국과 한반도 관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인물로만 설명하고 "그의 신분의 민감성"을 이유로 익명 인용했다.이 매체는 이 외교해결사의 말을 빌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이행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북한 뿐 아니라) 남한과 남한 내 많은 미군 기지를 포함하는 검증체제를 뜻한다"고 보도했다. 외교해결사는 "비무장지대(DMZ) 양쪽에 있는 핵물질을 다 같이 다루는 합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합의를 지킬) 의무란 게 없다"며 미국이 지난 1991년 남한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했으나 "북한 입장에선 이를 검증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북한이 동북아지역 미국의 핵무장 군함과 군용기를 포함한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문제에 관한 합의도 만들자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미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미국의 생각을 강조한 데 대해 김 위원장도 호응했다고 '외교해결사'는 말하고 "북한 측이 새로운 안보보장에 기반한 완전히 새로운 관계(arrangement)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지금까지 50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한 영국의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달 말 제주포럼에서 "솔직히,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핵억지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를 추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일시적이 아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안전보장(CVIS.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security guarantees)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더 이상 가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북한에 확신시키는 일부 "선행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라고 포드 전 의원은 말했다.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한 검증을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핵 냄새를 맡는" 대기분석 특수정찰기 WC-135 등을 통한 계측·기호정보(MASINT. 매신트) 수집이 예상된다고 더 네이션은 말했다. 국방정보국(DIA)과 공군기술응용센터(AFTAC)가 수집하는 매신트는 적외선열화상, 음향신호, 지진자료 등의 정보를 공중과 지상에서 감지 장치들을 이용해 입수하는 것으로, 비밀 무기 시험과 핵폭발 시험 등의 '냄새'를 맡는 방법이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제6차 핵시험 때 미국은 WC-135W를 처음으로 동해상에 투입했었다.미국은 WC-135가 너무 노후하고 2대 뿐인 점을 고려해 C-130 허큘리스 수송기에 대당 500만 달러(56억 원)짜리 대기중 방사성 물질 등을 포집하는 장비를 설치해 보강 운용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2일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공개하면서 그 시험장은 미국이 "열 감지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힌 것은 대북 검증에 사용될 미국의 최고비밀급 정보 역량을 누설한 셈이었다고 더 네이션은 지적했다. 이 매체는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관한 정보와 평가를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토대로 언론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기만 의도, 비핵화 의지 결여 등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라크 침공을 앞뒀을 때 언론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진보 성향의 이 매체는 "아직 북한의 핵신고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한 이 시점에선 위반할 구체적인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는 '외교해결사'의 말을 전하면서 북미 협상 탈선 등을 위해 "북미간 대화의 실제 상황에 관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지난 2일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목표를 ‘FFVD’라고 처음 표현 폼페이오 장관, 미국 내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 달래기 위해 새로운 조어 제시? 한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FFVD'라는 새로운 조어를 꺼내 들었다. 미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5∼7일 평양을 방문하는 데 이어 7∼8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국·일본 지도부와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 합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른바 'FFVD'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협상에 임할 미 정부의 전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애초 미 정부가 견지해온 북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또는 Denuclearization)였다.북핵 폐기의 방법과 목표를 함축하고 있는 CVID는 말 그대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애고, 미국이 가서 이를 검증하며,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핵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월 2일 취임한 폼페이오 장관은 일성으로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를 제시, CVID에서 'complete'(완전한)를 'permanent'(영구적인)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관심을 쏠렸다.북한이 핵을 영원히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영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면,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서 영원히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부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5월 8일 두 번째 평양길에서부터 다시 CVID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후 미 정부는 줄곧 CVID를 강조해왔다.하지만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고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다소 포괄적 용어가 들어간 데 대해 비판이 일자,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이란 말은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낸 것은 비핵화 '검증'(Verifiable)에 방점을 찍음으로써, 3차 방북을 앞두고 불거지는 북미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부정적 여론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은 비핵화 의도가 없으며, 핵탄두 및 관련 장비·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이른바 '북한 핵 은폐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 북한과 후속 협의를 이끌어가고 미국 내 회의론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4일 기자간담회서 “FFVD는 CVID보다 강력한 표현” 평가 문 특보, “김정은은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으로 낙관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핵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고,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최근 대담집 '평화의 규칙' 발간을 맞아 서울 정동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멀리서 온 폼페이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책을 함께 쓴 민주당 홍익표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이 참석했다.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가고, 이것만 봐도 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 북한 스타일을 보면 한번 판 벌이고 얻을 것 얻었다고 생각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른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미국도 "미국 사회 절대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봤다.그는 아울러 최근 미 국무부가 새롭게 언급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개념에 대해 "파이널(final)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라며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대북제재 해제 시점과 관련, "지금까지 보여준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등으로는 제재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 등) 성실 신고하고, 사찰까지 허용하면 제재 완화가 가능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얼마나 협력적인 자세로 나오고, 미국이 얼마나 이를 진지하게 받아주느냐의 정도에 따라 유엔 안보리 제재의 완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향후 경제개발 모델에 대해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 모델을 혼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독창적인 모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또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미중 갈등, 일본의 배타적 성격이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주한미군 성격을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한미군 성격을 사드와 연계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중국이 주한미군을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봤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04
  • '농구광' 김정은, 자신이 제안한 남북통일농구 첫날 경기 불참
    ▲ (평양=연합뉴스)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통일농구 여자부 혼합경기가 열리고 있다.혼합경기는 남북 6명씩의 선수로 구성된 '평화팀'과 번영팀'이 경기를 펼친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김정은 위원장, 평양서 열린 남북통일농구 경기 첫날 모습 안보여 5일 이틀째 경기 관전할 가능성 남아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이 제안해 성사된 남북통일농구 첫날 경기를 관전하지 않았다. 이번 통일농구는 김 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평축구보다는 농구부터 (교류)하자"고 제안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북은 4일 오후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양측 선수단이 한팀을 이뤄 겨루는 혼합경기의 여자부와 남자부 경기를 잇달아 진행했다. 그러나 남자부 경기가 진행 중인 오후 6시 10분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북측에서는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국가체육지도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일국 체육상, 전광호 내각 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이틀째인 5일 열리는 남북 친선경기에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7-04
  • 방북하는 폼페이오, ‘1년 내 비핵화’ 시간표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압박한다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무장관이 금주 중에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존 볼튼 미 백악관 NSC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1년 이내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사진합성, 일러스트 (사진출처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뉴욕타임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금주중에 방북해 ‘비핵화 시간표’ 제시” 보도 트럼프 미 대통령,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엉뚱한 행보’ 일관하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고강도 압박 수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인 '강성(송)'(Kangsong) 발전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시인’여부도 관건 북한의 ‘핵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일쯤 북한을 방문해 ‘1년 이내 핵 해체’ 시간표를 제시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폐기를 위한 수순을 밟는 대신에 중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 당초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한 고강도 압박전략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내에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은폐된 채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이 은폐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설명과 함께 미측의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대북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금주 안에 이루어질 세 번째 방북을 통해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를 위한 일정 제안을 갖고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모든 무기와 생산시설, 미사일을 신고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핵신고가 북한의 핵 은폐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해보는 실질적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NYT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북한이 영변 이외에 운영 중인 우라늄 농축시설은 '강성(송)'(Kangsong) 발전소로 알려졌다”면서 “특히 미 중앙정보국(CIA) 관리들은 북한이 그동안 비밀리에 운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신고할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2010년부터 운영된 이 발전소의 이름을 '강선'(Kangson)이라고 밝혀, 정확한 명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발전소에는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으며 수년간 가동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양의 핵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ISIS는 추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핵 시설로 인해 비핵화 해체와 검증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ISIS의 판단이다. ▲ (Airbus Defense and Space 38노스=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26일(현지시간)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인프라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전했다. 지난 2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영변 핵시설의 냉각시설 개선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도 이 발전소가 불과 수개월 전까지 삼엄한 경호 하에 운영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정보당국과 관련된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이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도 좌초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시설의 신고는 북한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단계라는 게 미국정부의 기본적 인식이라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비핵화 절차를 제시하기에 앞서 자신이 몸담았던 중앙정보국(CIA)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은 핵탄두 내부에 장착하는 '핏'(pit)이라고 불리는 핵무기 필수 요소를 제거해 핵무기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장 위험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토록 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전략을 제안했다.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IAEC)의 전직 고위 관료였던 애리얼 르바이트는 폼페이오 장관의 계획을 설명하며 모든 핵 농축 활동은 영변 원자력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영변 외 장소에서의 활동은 모두 속임수로 간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른 곳에서의 활동이 감지되면 이는 그동안의 약속을 모두 허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또한 수소폭탄 원료인 트리티움 등도 동결시켜 핵 프로그램을 서서히 폐기해나가는 전략도 있다. 이 같은 전략은 공통으로 기존의 핵무기 폐기를 가장 마지막 단계로 미루는 것으로, 볼턴 보좌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존 볼펀 미국 백악관 NSC보좌관,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북측과 논의 예정” 북한의 ‘시간 벌기용 협상’ 의혹 지적하며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압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국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출연 때 '(북한의 본격적인) 양보가 이뤄지기 전에 (북한으로부터) 무기가 인도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우리는 (북 비핵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시 '1년 내 해체' 시한 제시와 함께 비핵화 시동을 위한 초기 조치로 북한의 일부 핵·미사일 반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 생화학 무기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포함한 북한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는 대부분의 북한 핵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북한이 이미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하고 협조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히 해체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지원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단지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자신은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북한이 스스로 행동으로 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보고서에서 6·12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볼턴 보좌관은 다만 "우리는 수십 년간 협상에서 북한이 보여온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협상을 활용해온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업무(비핵화 협상)를 진행 중인 이들에게는 몽상적(starry-eyed)인 감정이 조금도 없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과거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에게 해준 조언이었다"고 말했다.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1일 판문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트럼프 메시지’ 전달 폼페이오 장관 방북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전달한 듯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북미 협상을 앞두고 미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 대북 문제에 정통한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친서 형식이었는지, 구두 메시지 형식이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식통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메시지만 전달받고 돌아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시지에는 지난달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6·25전쟁 때 실종된 미군 유해의 조속한 송환과 비핵화 조치 요구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일께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기에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기에 이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1일 판문점에서의 북미 접촉때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센터장도 배석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7-02
  • 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6-29
  •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한미 연합훈련 중단해도 ‘조용한 연습’은 진행
    ▲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한미동맹재단 주최로 진행된 '제2회 한미동맹포럼'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브룩스 사령관, “칼을 칼집에 넣고 칼을 쓰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필요”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 아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 연합사령관이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중단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정상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한 것이다. 브룩스 사령관은 27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조치와 관련, "(한미 양국이) 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 불필요한 도발적 면모를 보일 수 있는 연습 및 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동맹포럼에서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추진해 나가는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훈련 중단은)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적 차원에서 지침을 받들어 수행하겠지만, 한미 대통령은 군 준비태세를 최고로 다져놓을 것을 주문할 것"이라며 "모든 훈련 연습의 중단이라고 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때로는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조용하게 연습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국가 급에서 적절한 결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연습과 관련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며 "모든 연습이나 훈련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는 없었으니 걱정할 필요 없을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무기 관련 체계를 자체 폐기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고 실제 재래식 전력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전방에 전개한 전력을 철수시키거나하는 물리적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이 우리로부터 신뢰를 느끼는 가운데, 우리가 압박을 쉽게 해소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 같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미 연합 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뾰족하게 연마된 칼을 전문가가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단은 칼을 칼집에 넣고 칼을 쓰는 법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그 어떤 의심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관심을 가진 사안이 전혀 아니고 국회도, 미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고 검토하는 중도 아니다"고 말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6-27
  • 김정은의 ‘미스터리’, 북미 비핵화 협상 방치한 채 경제행보 치중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모습. 김정은 위원장 한국및 중국과의 본격적 경협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추진 중국, 남한과의 경협 재개 논의는 급물살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 겨냥한 원산 갈마 관광특구 개발에도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경제제재 1년 연장에 서명 대북경제제재 해제 안되면 김 위원장의 행보는 무의미 북미간 비핵화 후속 협상 조만간 개최 불가피 관측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제쳐두고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내 외국인 관광 단지 건설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남북경협 재개, 중국과의 비공식 경제교역 확대 등에 열을 올리는 태도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노력은 무의미하다. 관광단지를 만들어도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어렵고, 남북경협 재개가 현실화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국도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할 아무런 명분과 실리가 없다.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경제제재를 1년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선 비핵화-후 경제제재 해제 및 보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의 북한 경제 살리기 노력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시작으로 금강산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 투자자에 대한 각종 특혜를 약속하며 외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조선관광'을 새롭게 꾸미고, 여기에 평양, 백두산,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금강산 등 주요 관광지구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싣기도 했다. 특히 원산-금강산지구의 경우 현재 개발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투자를 권장했다.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계획에는 법동, 안변, 통천, 고성 등의 지역이 포함돼 있다. 원산시에는 주택지구, 산업지구, 관광지구,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갈마거리에 3000여세대 주택을 세우고, 승마장과 골프장 등의 시설도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의 소개 글은 "경제개발구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투자하려는 외국 경제단과 개별적 외국인 기업가들, 해외 동포들은 이 지구에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노력채용, 토지이용, 관세, 세금납부 등 여러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규모 관광 및 경제특구 개발 사업이 외국 자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을 북한 경제체제 변혁의 시발점으로 삼으려한다는 것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지연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경제제재의 고삐를 계속 조일 경우 김 위원장의 노력은 결코 결실을 거두지 못할 운명이다. 둘째, 남북한 간의 분주한 경협 재개 움직임이다. 남북한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4종류의 회담을 가졌다. 14일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적십자회담, 26일 철도협력 분과회의 등을 잇따라 열었다. 26일 회의에서는 끊어진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그 이상 진전을 볼 수 없는 구조이다. 더 이상 진도를 뺄 경우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대북경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철도 연결을 실행할 수는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발언을 통해 "제재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준비해서 바로 경협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도 "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앞으로 재개를 대비해 현지 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핵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그것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게 차분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리멸렬해짐에 따라 남북경협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여 있는 발언들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지난 19~20일 이루어진 중국 방문에서도 방점을 ‘경제’에 뒀다. 김 위원장은 올 해 들어 세 번째 북중정상회담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가지면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방중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해 리수용·김영철·박태성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지난 3월과 5월 방중에는 없었던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가 포함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분석이다. 박 총리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이끄는 핵심인물이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경제행보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미국과의 비핵화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6-27
  •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남북 군 통신선 복구 합의
    ▲ 김도균 남쪽 수석대표와 안익산 북쪽 수석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회담을 마친 뒤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해지구 군통신선부터 정상화한 뒤 소실된 동해 통신선 복구 남북 함정 간 ‘핫 라인’ 가동 협의는 없어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이 25일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대령급 1차 실무접촉을 열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남북은 이날 오전 9시 58분부터 10시 53분까지 1시간가량 서해지구 남측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관련 실무 문제는 문서협의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남측 경의선 남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통신실무접촉을 개최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14일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 후속 이행 차원에서 진행됐다. 남측에서는 조용근 육군대령과 통신전문가를 포함한 유관부처 실무담당자 5명이, 북측에서는 엄창남 육군대좌를 포함한 통신 실무자 등 5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9시58분께부터 10시53분께까지 55분가량 회의를 진행하며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조속한 복구 의지를 상호 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무엇보다 군 통신선 복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 내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우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며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산불로 완전 소실된 만큼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 소요 기간 등을 추가로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우발충돌방지용과 통행지원용이 있다. 우발충돌방지용은 2008년 5월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측에 의해 차단됐으며, 통행지원용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북측에 의해 차단됐다.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동케이블 1개 회선이 복구됐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소실됐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함정 간 핫라인(국제무선통신망) 가동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6-25
  • 신원식 전 합참차장, “북 핵무장을 전제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필요”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육군협회가 ‘격변하는 안보정세와 우리의 국방 방향’이란 주제로 22일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 핵무장을 전제로 군사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함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6-24
  • 중국군, 항공모함 3척 운영체제로 미군과 태평양 패권 경쟁
    ▲ 중국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 001A함이 13일 랴오닝성 다롄 근해에서 시험운항하고 있다. <사진= 신화통신 제공> 환구시보, 중국군 2022년까지 항공모함 3척 운용체제 구축" 미군은 총 11척 항모 보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4개의 항모전단 운영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이 오는 2022년 항공모함 3척을 운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2일 보도했다. 미국은 총 11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이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항모 굴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실현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4대의 항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 002함이 연내 해군에 인도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002함은 옛소련제 항모의 선체를 개보수한 중국 최초의 항모 랴오닝(遼寧)에 이은 두 번째 항모이다. 중국은 3번째 항모이자 2번째 국산인 003함을 건조 중으로 2022년까지는 실전 배치된다. 2015년 초 상하이 장난(江南) 조선소에서 건조에 들어간 003함은 배수량 이 8만t 이상으로 3년 이내 시험항해를 마치고 바로 배치한다고 한다. 003함은 건조를 맡은 중국선박중공업의 상상도를 보면 갑판이 미국 항모처럼 평탄한 점에서 사출 이륙 방식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조에 착수해 작년 4월 진수한 002함은 지난달 첫 시험항해를 실시했다. 환구시보는 국산항모를 설계해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건조한 중국선박중공업의 후원밍(胡問鳴) 회장이 지난 19일 002함 해상시험이 성공리에 끝나면서 배치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랴오닝함은 2011년 8월 처음 시험항해에 들어가 2012년 9월 해군에 넘겨져 정식 취역했다. 002함은 랴오닝함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랴오닝함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준비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군사전문가는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002함이 연말까지 해군에 인계될 공산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중화군사망은 지난달 003함이 막바지 건조작업을 진행하면서 조만간 그 위용을 도크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003함이 선체 골격을 완성하고 조립 단계에 진입했으며 재래식 동력을 채택했지만 중국 항모로는 처음 전자사출 방식을 도입했고 배수량도 랴오닝(遼寧)함의 5만t, 002함의 6만5000t보다 훨씬 큰 8만5000t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003함은 랴오닝함과 002함이 실을 수 없는 고정익 조기 경보기를 함재하며 전자사출기를 통해 다양한 전투기와 군용기를 이륙시킬 수 있다. 홍콩 전략학회 주석인 군사평론가 량궈량(梁國樑)은 중국이 향후 15년 안에 항모 6척을 실전 배치해 일본과 괌도, 대만 동부에 항모전단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량궈량은 중국이 일단 3개 항모전단을 편성할 생각이라며 랴오닝함과 002함이 스키점프식으로 전력에 손색이 있는 점을 감안해 4척의 항모 추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미 조선소 3곳에서 나머지 세 척의 항모 건조작업도 개시한 것으로 량궈량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 2일 중국이 첫 국산 핵추진 항공모함의 건조를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곧 착수한다고 전했다. 004함은 중국의 4번째 항모이자 3번째로 자체 설계해 건조하는 항모로 배수량이 11만t에 이르고 평면 갑판과 전자 사출식을 채용하며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함재기로 탑재한다. 한편 일부 매체는 002함에는 '산둥함(山東艦)', 003함 경우 '광둥함(廣東艦)'이라는 선명이 각각 붙여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6-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