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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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美대사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했던 약속과 악수 믿어"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정상회담 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때 한 악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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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9-12
  • [전문가 분석] 국방개혁 2.0 문제(하) : 전시작전권 전환과 군비통제, 병력 감축 등 신중히 추진돼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전문가들은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 위협까지 고려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받으려면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만한 역량이 있는지도 검증돼야 한다”고 말한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8월 22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 분야에 진전은 있으나 아직은 한국이 전작권을 전환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점”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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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9-12
  • [심층분석]판문점 선언 의결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 김정은의 함박웃음?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문 대통령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 국회 송부 북미관계 냉각으로 곤경에 처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판문점 선언을 의결함으로써 남측의 부담금이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남북경협 사업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거의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김 위원장의 친서에 화답했다. 남북간에 경협 논의가 아무리 무르익어도 북미 채널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답보상태를 거듭한다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대좌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유지해온 ‘선 비핵화-후경제적 보상’이라는 원칙에 변화가 올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김정은의 2차 북미정상회담 제안 수락...비핵화와 보상 방식 둘러싸고 절충 진행 중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즉 비핵화 단계별로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미수교 등과 같은 굵직한 선물보따리를 안기는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연계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미국 측에서 흘러나온 요구사항이 북한 핵무기의 미국 반출 및 폐기 처분 등과 같은 급격한 조치였던데 비해 상당히 수위가 완화된 비핵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미대화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호조건을 맞게 된다. 물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우리는 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미측의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에 변화 조짐, 비핵화 리스트와 종전선언 주고받기?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외치던 백악관내 대표적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 협의회’ 행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어느 시점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할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샌더스 대변인과 볼턴 보좌관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 후속조치의 물꼬를 튼다는 이상의 의미도 갖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받아들였다. 차기 회담은 제 3국이 아니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워싱턴행을 선택할 경우, 북한 3대 세습정권의 최고 지도자중 미국을 방문하는 첫 인물이 될 전망이다. 경제난 해결 위해 시진핑에 틈보이던 김정은, 한계 느끼고 트럼프쪽으로 급선회? 미중간 무역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틈을 주는 듯했던 김 위원장이 돌연 급선회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악화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전술의 변화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는 당면한 북한 경제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화가 진전돼도 한국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 지연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남북경협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 해도 남북경협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진도를 뺄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이 판문점 비준안을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트럼프에게 남북경협 ‘허가증’ 받아도 한국당이 비준안 틀면 ‘현찰’ 손에 못쥐어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도 첨부했다. 비용추계서는 남북 도로·철도 사업 등 남북 경협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2019년도의 경우 2900억 원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대북 퍼주기’비판을 피하기 위한 ‘남북경협 비용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대 규모로 확대한 바 있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등 남북 경협 사업에 5044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2900억원만 명기돼 있을 경우 축소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금융기관들의 계산에 따르면 남북경협을 위한 북한 인프라 구축에만 100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철도 및 도로 등의 인프라 육성에 156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철도와 도로 사업에만 각각 86조원과 4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도 지난 6월 북한 내 인프라 재건에 70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8개 철도 사업에 27조원, 33개 도로 사업에 25조원, 16개 발전소 사업에 11조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결국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성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남북 경협 ‘허가증’을 손에 받아 쥔다고 해도 한국의 보수 야당이 틀어버리면 ‘현찰’을 손에 쥐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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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9-11
  • 우드워드 신간서 드러난 '美 대북 선제타격론'…막후 논의 전말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논란 속에 11일(미국 동부시간) 출간된 밥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 백악관 안의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행정부 내부의 '숨김없는' 시각과 대응 방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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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안보
    2018-09-11
  • [전문가 분석] 국방개혁 2.0 문제(상) : 북한 위협 명확히 인식하고 핵·미사일에 대비해야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국방부는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을 국방개혁 2.0의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군이 가장 먼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면서, 대응전략을 세 갈래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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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9-11
  • 남북군사실무회담 13일 개최…GP 철수·유해 발굴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남북이 13일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과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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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9-11
  • [전문가 분석] 김정은 경제체제 핵심인 장마당 ‘돈주’는 양날의 칼
    (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돈주’들은 김정은 경제회생의 핵심(North Korea’s ‘Money Masters’ Hold Keys to Kim’s Economic Revival)”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북한에서 날로 확장되는 시장의 네트워크가 김정은이 추진하는 경제회생의 “핵심 요소(vital cog)”이며, 북한은 ‘돈주’로 불리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9-10
  • ICBM 뺀 북한 9·9절 열병식, 대미 유화 메시지로 북미협상에 탄력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북한이 정권수립 70주년 기념일(9·9절)인 9일 개최한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대미 유화적 메시지로, 이를 계기로 교착 상태의 북미협상이 재개 쪽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9-10
  • 김정은의 3가지 카드가 던진 메시지는 ‘절충안’?
    ▲ 문정인(가운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북 특사단에 3가지 새로운 카드 제시 비핵화 시간표, 새 종전선언 조건,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 선보여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로 비핵화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또 다시 요동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한 우리측 특사단을 만나 3가지의 새로운 메뉴를 선보임에 따라 북한 비핵화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첫째, 김 위원장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특사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안에 북미간 적대의 역사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이다. 2년 반 이내에 끝내자는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와 무관하게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카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은 워싱턴 정가에서 고조되는 종전선언의 위험성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 한미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내에서 한미동맹, 유엔군사령부 등의 존립근거가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셋째, 김 위원장은 오는 18~20일 동안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제에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북미관계, 남북관계 등을 가속열차 궤도 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화답했지만, 2021년 1월까지 완전한 비핵화 가능성 없어 3인의 구혼자 틈에서 김정은은 끊임없이 ‘손익계산서’ 재작성중 김 위원장이 던진 3가지 카드를 충분히 활용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입증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진다. 정의용 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방북결과를 설명한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함께 해내자”고 화답했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및 북미관계가 일사천리로 풀려나갈 것이라는 관측은 없다. 김 위원장이 자신이 공언한대로 2021년 1월까지 문자그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진심이라고 해도 실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비공식적인 경제원조와 암묵적인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라는 당근을 무기로 삼아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페이스에서 이탈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군사적 대결에서 우회적인 압박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비핵화 국제정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크지는 않다. 오히려 워싱턴과 서울의 분석가들 사이에서 비핵화 국제정치의 주역들이 결국은 ‘절충안’을 향해 수렴해나갈 것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문 대통령,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 북미관계 개선에 훼방을 놓으려는 시 주석 그리고 이처럼 서로 다른 주판알을 튕기는 지도자들 간에서 끊임없이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는 김 위원장등 ‘파국’보다는 ‘절충점’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북핵 정국의 이단아 문정인 특보, ‘상당한 비핵화’와 ‘북미수교’ 맞바꾸는 절충안 제시 문정인의 절충안은 대북 특사단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 반영? 이와 관련해 북핵 정국 속에서 돌출발언과 천기누설을 오가는 ‘이단아’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7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절충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비핵화 단계마다 보상을 요구하는 김 위원장과 ‘선비핵화-후보상’을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중간지점에서 손을 잡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었다. 문 특보가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화두로 던진 절충안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확인된 김정은의 속내에 수렴하는 내용일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주최한 '북미관계와 북핵전망' 강연에서 "북미수교를 비핵화의 마지막 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북한이 (10에서) 5∼6 정도 비핵화 행보를 보이면 미국에서 선제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수교를 맺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야 협상 모니터링도 용이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상당한 비핵화’ 이후에 ‘상당한 보상’을 해주자는 이야기인 셈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려면 현재 양극단에 서서 대치중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다가가야 한다. 물론 문 특보는 트럼프의 양보에 무게를 두는 태도를 보였다. 문 특보는 "북미 간 핵 관련 신고·사찰 협상 상황은 외교 비밀이어서 제가 알 수 없다"면서도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측에서 (핵 물질·시설의) 신고 및 사찰과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인 양보를 했는데 북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미국의 양보로는 북한의 실행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인식인 셈이다. 그렇다고 문 특보가 북한 입장에 경도됐다고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그는 비핵화 과정이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는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탄도미사일, 핵 과학자와 기술자, 5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인데, 2년 반 사이에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또 사찰과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동결과 신고, 사찰, 검증이라는 점진적 과정을 겪으면서 2년 반 내에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려면 그런 선제 조치를 북한이 고려해야 시간표를 맞줘야 한다” 말했다. 결국 2년 반 이내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에는 물리적 조건 및 북미간의 신뢰관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절반 정도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미수교를 체결할 경우 양자 간 신뢰관계가 성숙되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가능하다는 분석인 셈이다. 물론 문특보가 제기한 절충론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에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화끈하게 받아들일 새로운 카드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비핵화 국제정세는 ‘파국’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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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9-07
  • 문정인 특보, "북한 비핵화 쉬운 일 아니지만 가능하다" 주장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6일 "북한의 비핵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비핵화가 가능하고 그 목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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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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