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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의 눈 김정은 ‘친서’, 트럼프 돌연 CVID 포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김정은 친서를 '거대한 편지(giant letter)'라고 명명했다. (사진=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트럼프 대통령, 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친서’ 받고 북핵 전략 '전면 수정' 가능성 대두 최대 압박 포기, 단계적 비핵화 등 연거푸 시사...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북핵협정 관측도 김정은, 친서에 자신과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 절충안 제시 가능성 워싱턴 정가내 북핵 협상 회의론 커졌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돌파력이 사태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일괄타결‘이라는 기존 원칙을 돌연 철회하고 북측의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북한에게 더 이상 ’최대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북경제제재도 조기 해제하고 북미수교도 급물살을 탈 것 같은 뉘앙스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핵협정은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수위‘가 될 것이라는 미 CNN 보도도 나왔다. CNN은 지난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 핵협정보다 약한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모든 변화는 트럼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 김정은 친서를 받고 난 직후부터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첫 회담은 빅딜로 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에서 한 차례 이상 김정은과 대좌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핵협정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탈퇴했다. 만약에 트럼프가 염두에 둔 북핵 협정의 고삐가 이란 핵협정보다 느슨하다는 CNN보도가 사실이라면, 자가당착이다. 아니면 트럼프가 김정은이 친서에서 제시한 카드에 꽂힌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정황증거 상, 친서가 북미정상회담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태풍의 눈임은 확실해 보인다. 격변의 단초가 된 김정은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친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존재한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에 대한 원칙적인 확인을 담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김정은이 트럼프의 신뢰와 이익을 담보할만한 구체적 카드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미루어 볼 때,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재추진을 원한다면 나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번 친서는 그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정치적 돌파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의 젊은 권력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친서’를 의례적인 문서로 격하시키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절충시키는 비장의 카드를 시사했을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3개월 이내에 완성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으로 이관해 폐기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대북경제제재를 푸는 보상을 취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 김 위원장은 조기 제재 해제를 통해 ‘정상국가’의 궤도에 신속하게 진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이슈를 리드하는 데 필요한 최대 카드를 손에 쥐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내 매파들도 급변신중인 트럼프를 두고 “북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와 앙숙관계인 뉴욕타임스는 물론이고 워싱턴포스트 등 대부분의 미 언론들이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냉철한 승부사’ 혹은 ‘이단아’ 기질을 공유한 트럼프와 김정은이 기존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뒤집는 ‘역발상’을 추진한다면 통상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4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 ‘핵동결-핵사찰-핵탄두 폐기 및 반출’이라는 통상적인 과정을 뒤집는 방안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제안을 받는 대신에 조기 제재 해제 및 경제적 보상 등을 요구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시스템을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그 공통점이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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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4
  • 육군, 무인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다루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 31일 ‘무인 무기체계의 발전과 그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9회 국제 안보·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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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18-06-01
  • [팩트분석] 북미정상회담 성패 가늠해줄 3가지 ‘연쇄 바로미터’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오른쪽)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찬을 갖고 있다.(사진=폼페이오 국무장관 트위터) 첫째 바로미터의 방향성에 나머지 2개 바로미터의 흐름도 좌우돼 첫째 바로미터는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성공’혹은 ‘성공적 유보’일 경우 희망적 둘째 바로미터는 남북고위급 회담,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결과 나온 직후 개최돼 셋째 바로미터는 북중러 정상회담, 김정은 ‘원군’이면서 트럼프의 ‘분노 대상’이라는 이중성 (팩트뉴스=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는 3가지 바로미터에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 이들 3가지 바로미터가 어떤 눈금을 가리킬지에 따라 초유의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3가지 바로미터는 서로 무관치 않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첫 번째 바로미터가 부정적 방향성을 표시할 경우, 나머지 2가지 바로미터의 결과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반면에 첫 번째 바로미터가 긍정적 양상을 보인다면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견인하는 쪽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우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북미고위급 회담이다. 31일 오전 9시(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후 10시)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이 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완전한 북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김정은 체제보장(CVIG)'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러나 양측이 염두에 둔 우선 순위가 달라 회담 초반은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미국은 북한의 CVID 실행 플랜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일부 핵무기 조기 이관’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김영철 부위원장은 CVID에 대한 미측의 청사진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은 ‘성공’, ‘실패’, ‘성공적 유보’의 3가지 방향으로 열려있다. 현재로선 ‘성공’과 ‘성공적 유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경우 나머지 2개의 바로미터도 낙관적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폼페이오-김영철 만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전에 없었던 뭔가 역사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보다 오래 (싱가포르에) 머물 의사가 있음을 분멍히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큰 틀’에 합의한 가운데 민감한 의제들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넘기는 ‘성공적 유보’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오래 머물겠다는 것은 바로 ‘마라톤 회담’을 가져서라도 ‘민감한 의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타결을 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1일 오후 2시 13분(현지시간. 한국시간 6월 1일 오전 3시 15분) 뉴욕 팰래스 호텔 5층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국무부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그 시간쯤이면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다. 둘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가 나온 뒤인 6월 1일 오전에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수석대표로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으로 각각 나선다. 이번 회담은 남북 철도연결을 비롯한 경제협력, 아시안게임 공동참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8ㆍ15 이산가족상봉 행사, 6ㆍ15 남북 공동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다.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남북고위급 회담은 남북철도 연결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 전향적인 함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북측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을 불발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폼페이오-김영철 회담과 남북고위급회담이 연쇄적으로 좋은 결실을 거둔다고 해도 최종 관문은 남아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이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성사될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에 앞서 강력한 원군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1일 북한을 방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지원했다. 반면에 북중러 정상회담을 연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시 ‘대미 강경론’을 종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즉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을 다지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동방일보는 지난 3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내달 9일 중국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양면성’을 익히 알고 있을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역시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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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1
  • 북한 비핵화 ‘정보 산실’은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싱가포를 북미정상회담 핵심 의제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고 있다. 사진은 3가지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 지난 29일 트위터 내용 캡쳐. ‘트위터 정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29일 짤막한 트윗에 3가지 ‘핵심 정보’ 담아 첫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 사실 공식 확인 둘째,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 표현으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달 가능성 대두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 표현은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정상회담 관측 근거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협상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전세계 기자들의 핵심 취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국내외 정치 및 경제 문제와 관련된 ‘중대 입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백악관 보좌진도 트위터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정보’를 트윗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6시30분(한국시간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북한과의 논의를 위해 훌륭한 팀을 꾸렸고 현재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 진행중”이라면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으로 오고 있고 이는 나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밝힌 ‘핵심 팩트’는 무려 3가지나 된다. 첫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을 공식확인했다.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최종 조율하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는 단순 명료한 사실을 전달한 것이다. 둘째,김 부위원장의 방미가 자신의 편지에 대한 ‘믿음직한 답장’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 앞의 서한을 발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김 위원장이 회담 추진을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 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셋째, ‘정상회담과 그 이상에 관한 만남’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그 직후에 싱가포르 남북한 및 미국 간의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극적인 드라마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북한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이라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어떤 드라마가 전개될지에 대한 취재 및 보도의 단초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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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북미정상회담,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 ‘북핵 부분 이관’합의할까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및 상응하는 ‘완전한 북한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 사진은 지난 9일 북한 평양 공항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왼쪽)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김 부위원장 옆에 서있는 사람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당 국제부장이다 트럼프, 11월 중간 선거서 '완전한 승리' 거두기 위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의 조기 성과 필요해 김정은, '완전한 체제 보장'과 경제발전 얻기 위해 트럼프의 요구 저울질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의 다양한 협상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협상단은 30일 판문점 마지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완전한 김정은 체제 보장 방안이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조율했다. 이로써 지난 27일 본회의를 가지는 등 추 두 차례의 만남을 끝으로 판문접 협상 채널은 종료됐다. 판문점 협상 결과를 토대로 뉴욕에서 개최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간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서울의 한 소식통은 30일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유의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이끌어 오고 있다”면서 “ 때문에 판문점 협상은 물론이고 뉴욕 회담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조율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이 핵무기 서 너 개를 반출해 미국에 이관하고, 미국은 그 댓가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단행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 수순이 나올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러시아 정보당국의 협력을 받았다는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탄핵 당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따라서 탄핵안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을 정도의 안정적인 상,하원 의석을 중간 선거에서 확보하고 재선을 노리는 게 트럼프의 최대 정치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라는 역사적 업적을 성취함으로써 국내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려고 할 것”이라면서 “북미수교를 통해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김 위원장도 이러한 트럼프 구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 부분 이관은 트럼프 행정부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 너개의 핵무기라도 미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조기 이관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의 수준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의석 전체를, 임기 6년인 상원 의석의 3분의 1을 교체한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안은 하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후, 상원에서 3분의 2 지지를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물론 현재 야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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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재개되는 남북고위급 회담의 빅이슈,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청사진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남북고위급 회담 재개, 26일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일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철도 연결 등 남북경협 방안 논의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원들 집단 송환 문제, 회담 판세 뒤흔들 ‘뇌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남북고위급 회담이 다음 달 1일 재개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조치를 재확인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남북한간의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경협 등은 다음 달 12일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김정은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이 난항을 겪는다면 남북고위급 회담이 어떤 합의에 이른다고 해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이번 6월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현 단계에서 가능한 남북공동사업 등에 대해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 EU회원국 대사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가 진전돼서, 여건이 진전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서도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고 "그 간격을 좁혀 서로 맞춰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또 북한이 중국의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송환문제를 제기할 경우 남북고위급 회담은 결실없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종업원 집단탈북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종업원 북송 문제를 회담 테이블위에 올려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참석하는 남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장관을 비롯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등이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교체대표로 참여한다. 북측 대표단은 리선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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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5-30
  • 북미정상회담 ‘취소’ 파동 전말과 ‘김정은 체제’ 보장 이슈
    ▲ 조선중앙TV는 26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쳐) 트럼프의 ‘북한 체제 보장’ 약속 불신한 북측의 ‘벼랑끝 전술’ 구사 격분한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전격 발표 이후 김정은의 긴박한 움직임 주목 24일 밤 트럼프 ‘회담 취소’ 발표-25일 오전 김계관의 ‘회담 재추진 용의’ 담화-25일 오후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요청-26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 비핵화 및 체제보장 모두 ‘CVID'원칙 적용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 미 의회 비준 받아 실천력 담보 방침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미정상회담 취소와 재추진 소동의 전말을 관찰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체제’ 보장 약속을 분명하게 얻는 게 최대 관심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면적인 북한 비핵화를 단행할 경우, 미국이 태도를 돌변해 ‘체제 붕괴’를 시도할 개연성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미국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결정을 촉발시켰던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제1 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도발적인 언사는 모두 이 같은 ‘의구심’의 소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발언 이후 드러난 북한 측의 행보와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점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김정은 체제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4일 밤(이하 한국시간) 김정은 앞으로 쓴 공개서한을 통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김정은을 지목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역대 북한 권력자중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민첩성’을 보였다. 다음 날인 25일 아침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 재추진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트럼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취소 서한에서 “회담을 재개하려면 김정은이 직접 연락하라”라고 밝혀둔 트럼프로서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김정은은 당황했던 것 같다. 회담이 진짜 무산되면 트럼프의 분노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치학적으로 ‘관용’은 무서운 얼굴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명분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토록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죽도록 두들겨 팰 수 있다. 트럼프는 취소 서한에서 그런 ‘무서운 관용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김정은에게 암시했다. 김계관 담화에 반응이 없자, 영민한 김정은은 25일 오후 황급히 문재인에게 연락해 남북정상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는 대신에 문재인이라는 인편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은 즉각 수락했다. 문재인을 통해 전달되는 김정은의 육성은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였다. 실제로 25일 밤 트럼프는 돌연 김계관의 담화 내용이 건설적이라면서 회담 재추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만나 “핵을 포기한 이후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정권의 안전을 보장할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최된 상원 외교위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것을 조약 형태로 의회에 제출,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과 관련해 북한의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의 반대 급부로 북한에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 즉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서도 CVID 원칙을 적용해 미 의회의 비준을 받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복안인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5-28
  • [전문가 분석]2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2개의 시각
    ▲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엇갈린 5.26남북정상회담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직한 중재자' 역할 확인 VS. 북한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부작용 우려 '배신'을 거듭한 김정은에게 '협조'로 응수한 문재인 대통령, 게임이론에서 보면 상대방 '협조' 유도 전략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에게 발각된 패,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국제사회 합류가 유일한 해법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한반도의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지각변동(tectonic shift)이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5월 22일, 미 동부시각)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각하(Your Excellency)”라는 깍듯한 존칭으로 시작되는 미·북 정상회담 취소 서한(5월 24일, 미 동부시각)을 보낸지 하루도 안 되어 김계관이 반성문 같은 담화를 발표(5월 25일)하고, 그 이튿날인 5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비리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 번째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개로 요약된다. 하나는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직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남·북·미 3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관련하여, 과도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초래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3가지의 고무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첫째, 지난 4월의 역사적 판문점 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진 이번 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직도 남북 간에 불신과 증오의 빙하가 켜켜이 남아 있는 한반도의 엄혹한 냉전적 상황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오랜 친구들 간의 우정”은 한반도 탈냉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회담취소 불사’와 ‘회담취소 통보’로 기싸움을 벌인 이유는 서로가 정상회담을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하여 김정은-트럼프가 ‘win-win’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김정은이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 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즉, 그에 의하면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현안의 긴박성과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정상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면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미·북 정상회담 간 상충적 요인을 극복하고, 두 개 회담 간의 양립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막후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와 관련, 2인 게임이론에 등장하는 ‘배신(defect)’과 ‘협조(cooperate)’라는 전략의 상호 작용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북한의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햇볕정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돌연 이미 양해한다고 밝혔던 한·미 공군훈련을 핑계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일방적 취소를 알리는 ‘배신’ 행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계관-최선희 라인을 앞세워 필요 이상의 미국 때리기로 문 대통령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내몰리는 또 한 차례의 ‘배신’ 전략을 구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그 동안 남측의 ‘핫라인’ 통화 요청에 꿈쩍도 않던 김정은이 25일 오후 황급히 만나고 싶다는 SOS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협조’ 전략으로 응수했다. 일회적 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대응하는 것은 가장 ‘멍청한’ 선택이다. 하지만 반복적 게임이론에서 보면 ‘배신’에 ‘협조’로 응수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이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번번이 벼랑끝 전술이라는 수법을 들고 나와, 반복되는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의 ‘헛발질’로 벼랑끝 전술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트럼프라는 변칙적 고수의 돌발 행위에 그 동안 통했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의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에 도발적 언사로 맞대응하지 못하고, 마치 ‘절에 간 새색씨’ 같은 얌전한 반응을 보인 것은 이들이 느꼈을 심각한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북한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벼랑끝 전술의 한계를 절감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사고의 대전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이뤄진다면, 비로소 북한이 ‘협조’에 ‘배신’이 아닌 ‘협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근본적 변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예고한다. 북한이 패러다임과 사고의 전환을 실천에 옮긴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이제 2개의 시각 중에서 덜 낙관적인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전격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바둑으로 치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막힌 ‘묘수’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이번의 회담을 “파격의 돌파구”로 표현했다. 과연 이번 회담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회심의 한 수였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미·북 정상회담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고 “극도의 당혹감과 유감”으로 초췌하던 안색이 2차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다. 하지만 바둑에 “묘수를 세 번 두면 바둑을 진다”는 말이 있다. 대개 묘수는 불리한 난국을 모면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법이다. 이는 상대방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일종의 ‘기습’이다. 이런 묘수를 자꾸 두다보면 패가 읽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묘수처럼 보이는 수법이 나중에는 자충수가 되기 쉽다. 묘수는 전체의 거시적 국면보다는 눈앞의 미시적 실익에 초점을 맞추기 십상이다. 거듭되는 묘수가 바둑의 패배를 가져오는 이유는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확실히 이번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묘수에 가깝다. 그 묘수에서 불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원초적인 근본 문제가 여전히 미결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근본 문제란 바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 보다 정확히 말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식으로의 북핵 폐기’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거듭되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CVID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몇 번씩이나 발표문과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지 “북핵 폐기”가 아니다. 양자가 서로 동문서답같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은 이미 분명해졌다. 미국이 거듭해서 북한을 겨냥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놀 생각을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북한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우산 제거,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반입 금지 같은 엉뚱한 주제들로 물타기하며 미국을 망신시킬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풍계리 ‘폭파쇼’를 벌이면서도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딴청을 부렸다. 비록 볼품없는 헛발질로 끝났지만 김계관-최선희의 담화문 속에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위험 부담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라면서 북한 비핵화에 ‘빚보증’을 서는 것은 실로 대담하고 신선한 용단이 아닐 수 없다. 김정은도 마냥 ‘배신’이라는 속임수가 장기적인 이득의 극대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김계관-최선희 담화에서 보듯,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북한의 행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거짓말’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 먹듯 거짓말을 일삼았던 고약한 공산주의자들을 여전히 말(word)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5-28
  • [팩트분석] 김정은의 ‘트럼프 전상서(前上書)’ 발송,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관건
    ▲ 25일 오후 미국대사관 앞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일방적 취소 규탄 촛불집회'에 참석한 진보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4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한, “북미정상회담 재개하려면 김정은 위원장 직접 답하라” 요구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 1부상, 25일 즉각 담화 발표해 ‘회담 재개 용의’ 강조 ‘위임에 의한’ 김계관 담화는 김정은의 목소리, 트럼프 입장에서 ‘외교적 격식’에 위배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편지받고 회담 재개해야 미 국내정치적 비판 소지 제거 김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진정성’ 담아야 김정은의 편지라는 ‘형식’과 비핵화 진정성이라는 ’내용‘이 트럼프에겐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의 소강 국면을 거쳐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상태로 회귀할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의 보수 정당과 언론은 현재의 파국이 “예상됐던 사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대북 낙관론‘을 맹비난하는 호재로 삼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한의 경제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워싱턴과 서울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세’의 고삐를 쥐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독배'를 손에 들게 됐다고 분석한다. 김 위원장이 독배를 들이킬지 아니면 땅바닥에 부어버릴 것인지에 따라 북핵정국의 향배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는 게 독배를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언급한대로 ‘전화’ 또는 ‘편지’를 통해 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는 것이 난국을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취소’를 발표했듯이,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김 위원장이 트럼프 자신에게 직접 밝히는 것이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물론 북한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서너 시간 후인 25일(한국시간) 오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의 담화문을 통해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면서 ‘대화 재개 용의’를 두 차례나 강조했다. 북한 식 화법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내용이므로 김계관의 담화는 바로 김 위원장의 목소리인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서한에 대해 외무성의 제 1부상에 불과한 김계관이 답신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화 재개 용의’를 확인했을 뿐이다. ‘어린 독재자’ 김정은에게 끌려다닌다는 미 국내의 비판 여론 등을 무마하면서 회담을 재개할 ‘명분’은 김정은의 직접적인 답변만이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북미정상회담 취소의 직접적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4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 등으로 맹비난 한 사실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부통령을 겨냥해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게 백악관측 설명이다. 이처럼 국제적 외교 격식에서 벗어난 ‘북한식 외교 관행’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김계관의 담화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무례한 외교적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씨는 25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김계관 부상이 내놓은 담화가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김정은의 뜻이 담겼다는 얘기”라면서도 “”김정은 명의의 편지를 미국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해서 공개하면 실무협상은 다시 시작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트럼프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형식’못지 않게 ‘내용’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훼방’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고 경제적 보상을 얻겠다는 ‘확언’을 하라는 게 트럼프의 서한에 담긴 요구사항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커페이스’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판깨기 행보’가 시 주석의 ‘조언’에 의한 결과임을 수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한 직후, 백악관 관계자들은 “지난 주 싱가포르 실무접촉에 북측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전화를 무수히 걸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 실무진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주 이후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체제 보장’, ‘경제적 보상’, 리비아식 모델과는 다른 ‘트럼프 모델’ 등 북한을 유혹하는 카드들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무례함’이 미 국내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고, 동시에 김정은에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조언’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회담 취소를 전격 발표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외교적 격식’을 갖춰서 더 이상이 시진핑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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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5
  • 전광석화 같았던 트럼프의 취소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공개 서한을 통해 6·12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직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럼프의 기습발표는 지구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에 보인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인 적대감’을 보고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담 취소를 공식화하면서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재개의 물꼬는 반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에게 전화를 걸거나 서신을 발표하라는 주문이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 오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것에 격분한 결과라는 게 백악관측의 설명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화를 위한 백채널은 여전히 열려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먼저 그 수사(RHETORIC)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거의 ‘화들짝’ 수준으로 놀란 것으로 관측된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의 서한 발표 이후 서너 시간 만인 25일 오전(한국시간) 조선중앙 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화 재개 용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트럼프의 서한과 김계관의 담화 전문이다. <트럼프의 서한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우리는 당신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회담과 관련해 협상과 논의를 위해 들인 시간과 인내와노력에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이 최근에 보여준 큰 분노와 적대감을 볼 때 오래 준비해온 회담을 이 시점에서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를 통해 말씀드리는바, 북한과 미국에는 잘된 일이고, 전 세계에는 손해가 되는 일이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말했지만, 미국의 핵 능력은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신에게 기원할 뿐입니다. 당신과 저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대화입니다. 언젠가, 당신을 만날 것을 고대합니다. 그건 그렇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석방해서 가족을 만나게 해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무척 아름다운 행동이었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처럼 중대한 회담과 관련해 마음이 변한다면, 주저 없이 전화하거나 서한을 보내주세요. 이 세계, 특히 북한은 지속적인 평화와 큰 번영과 부를 얻을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같은 기회를 잃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김계관 담화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25일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지금 조미(북미)사이에는 세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주시하는 역사적인 수뇌 상봉이 일정에 올라있으며 그 준비사업도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친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려는 우리의 진지한 모색과 적극적인 노력들은 내외의 한결같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24일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현듯 이미 기정사실화되어있던 조미(북미) 수뇌상봉을 취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외무성 최선희 부상의 담화내용에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있던 귀중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었다. 나는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이라는것은 사실 조미(북미)수뇌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인 핵 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태는 역사적 뿌리가 깊은 조미(북미) 적대관계의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조미(북미)수뇌상봉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시기 그 어느 대통령도 내리지 못한 용단을 내리고 수뇌 상봉이라는 중대사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데 대하여 의연 내심 높이 평가하여 왔다. 그런데 돌연 일방적으로 회담취소를 발표한 것은 우리로서는 뜻밖의 일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뇌 상봉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자신감이 없었던 탓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우리는 역사적인 조미(북미) 수뇌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또한 '트럼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조건에도 부합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였다.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오시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일방적인 회담취소공개는 우리로 하여금 여직껏(여태껏) 기울인 노력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 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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