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전문가 분석] 북한 비핵화의 원동력은 '환호'가 아니라 한·미·일 공조와 원칙의 고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평가 27일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초석이지만 '긴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와 동맹체제, 군의 확고한 안보태세가 비핵화를 이루어낼 원동력 (안보팩트=권태환 국방대 교수) 지난 18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6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오노데라 방위대신 또한 국회 회기로 인한 해외출장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났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매우 이례적인 방문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Japan Passing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3월 25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4월 9일 리용호 외무상이 4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북-중-러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긴 했지만 소극적이었고, 때로는 유엔 결의에도 서슴없이 반대했던 모습을 국제사회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5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7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도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전략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한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화살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과녁을 향해 이미 시위를 떠났다. 실제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前 CIA 국장)는 지난 3월 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을 만났으며, 북한은 지난 4월 2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영변 핵실험에 대한 폐쇄와 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봄이 오고 있다는 낙관론도 있으나, 오랜 기간 대북협상을 지켜보았던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이전에 핵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23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외교적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무엇을 단념할지만 논의되고, 그 대가로 무엇을 줄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며 “전략 없는 회담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관계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향후 미중 사이의 갈등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그 틈을 치밀하게 파고들어 국제공조 균열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협상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 신문도 “북한의 비핵화가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포기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추구해 온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대북 경제지원은 없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무수히 실패했던 대북 협상의 교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의 대화 국면이 지금까지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온 성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금번 미일 정상회담 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압박은 계속될 것이며, 회담을 하더라도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정중히 떠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則近道矣(大學)”, 모든 것은 핵심인 근본과 주변부인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며,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11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향한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긴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태세가 중요하며, 우리 군의 완벽한 대북 대응태세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란 경구를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국방대 초빙교수(예비역 준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일본센터장한일 군사문화학회 부회장前 駐일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前 일본 오카자키연구소/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일본 육군대학 및 국방대학원 졸업일본 다쿠쇼쿠대 안전보장학 박사과정 수료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23
  • [전문가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 쇼’와 트럼프의 '과대망상'?
    NYT, "김정은의 진정한 속셈은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와 함께, 경제제재라는 목조르기의 회피" CNN, “미국의 단점은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 트럼프는 깁정은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정권에 정당성(legitimacy) 부여" 트럼프의 '과대망상'이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내부의 적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김정은이 세계 무대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거대한 “비핵화 쇼”에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속아 넘어갈 것인가? 북한 ‘비핵화’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이슈이기 때문에, 상기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초일류 강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이 인민들을 굶겨 죽이는 깡패국가 북한에게 속아온 지난 25년간의 과오를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20일 열린 당 중앙위 제7기 전원회의 자리에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비핵화의 ‘비’자도 언급되지 않았다. 도리어,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사용치 않을 것”이라거나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만방에 선포한 셈이다. 그 날 국내외 언론매체는 흥분에 들뜬 분위기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언을 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를 촉구했다. EU는 “긍정적이며 오래 기다려 온 조치”라고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미국과 북한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트위터를 날렸다. 다른 외신들도 “정치적 대사건” 또는 “놀라운 외교적 행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이런 낙관론이 자취를 감추고, 신중론과 비관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핵심 내용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하나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과, “미북 정상회담이 초래할 후유증”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4.21일자 워싱턴포스트(WP)는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기 치려는 북한(North Korea Is Conning Donald Trump Yet Again)”이라는 기사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정상회담에 어수룩한 미국 대통령을 감언이설로 끌어 들여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snookered the credulous American president into a high-profile summit that is likely to end in disaster one way or another)”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WP는 핵실험 중단 발표는 ① 북한 핵 프로그램 유지, ② 국제제재 완화, ③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회피 등 1석3조의 효과를 노린다고 보았다. 반면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3명의 석방 정도이다. WP는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꺼내지 않은 것과 관련된 노림수도 언급했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종식을 뜻하는 “암호(a code word)”에 해당한다“며, ”핵실험 중단 같은 속임수로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철회시키게 되면, 남한을 협박하고 심지어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다. 즉, “북한과 평화가 달성되었다면 남한에 미군이 왜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그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이 경각심을 높여 산통을 깰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WP는 트럼프의 과대망상증을 경계한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어리숙함(credulity)’을 노출시키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북한이 어떤 나라이고, 북한정권의 속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김정은과 한 방에 들여보내주면, 내 손으로 다 해결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탕탕 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핵동결의 함정(a freeze trap)”을 경고했다.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김정은은 핵무기 포기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선언은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실질적 의미는 전혀 없는 것으로, 김정은의 속셈은 이것을 ‘진정한 비핵화의 대용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불과 4개월 전만해도,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고 떠벌이던 북한 독재자가 갑자기 ‘올리브 가지’를 내미는 것은 이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NYT에 의하면, 김정은의 진정한 속셈은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와 함께, 경제제재라는 목조르기의 회피(to cement his country’s status as a nuclear state while escaping the chokehold of economic sanctions)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지란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인 셈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NN은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끔찍한 후유증을 남길 것(Trump's meeting with Kim will lead to an awful hangover)”이라고 우려했다. CNN에 의하면, “만일 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계획되어 있는 미북 정상회담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했다(If their goal is to eliminate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eat, the planned talks between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are doomed before they even begin)”고 혹평했다. CNN은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최대 약점을 가리켜 “대북정책의 일관성 결여”라고 지적했다. 그런 약점에도 “미국이 별다른 대가를 얻지 못하면서 북한이 수십 년간 꿈꿔오던 큼직한 선물을 안겨주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선물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요컨대, CNN이 지적한 대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갈팡질팡’으로 요약된다. 클린턴 행정부는 중유제공과 경수로 제공, 부시(子) 행정부는 협박과 경제원조,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는 수수방관(‘전략적 인내’라는 미명 하에)으로 오락가락했다. 미국 대외정책의 치명적 결함은 또 “정교함의 결여”에 있다. 외교나 협상이 어려우면 마지막에는 힘(군사력)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가 그들의 DNA속에 흐르고 있다. 이런 안일함과 부주의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면서도 북한 같은 3류 국가에게 번번이 당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인류 전쟁사에서 두 가지 교훈이 있다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장기전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과 “적을 가벼이 여기고 승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아마도 트럼프의 과도한 자신감과 과대망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일지도 모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23
  • 27일 남북정상회담 전세계 생중계, 김정은이 선택한 '금세기 정치 이벤트'
    ▲ 남북은 18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을 열고 회담의 주요 일정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판문점에서 우리 측 경비병들이 북측 지역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방일보> 18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제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합의..."김정은의 결단" 관측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언급하는 정상회담 생중계는 금세기 초반 최대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듯 김정은, TV생중계 통해 '정상 국가' 이미지 각인 및 종전협정 통한 '체제보장' 공인시키려는 의도 리설주가 정상회담장에 동행할 경우, 서방세계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 될 듯 남북정상 공동기자회견, 김정은 부인 리설주 동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중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한이 오는 27일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을 전세계에 생중계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생중계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며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권 관장은 "이와 관련해 남과 북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분의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중계는 우리측이 제안해 북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생중계 합의는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체제의 첫 번째 가시적 변화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유력통일관련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이날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정상회담 생중계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생중계 제안을 수용한 것은 불량국가(rouge state)에서 탈피해 정상국가로 향하는 수순이라는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이번 회담에 부인인 리설주를 동행하는 문제를 긍정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리설주가 정상회담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겠지만 회담장에 동행하는 모습을 연출할 경우 서방세계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정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정은은 한반도 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첫 공식무대가 될 이번 정상회담을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함으로써 북한체제 보장을 공인시키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비핵화 방침을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정전협정 체결을 문 대통령과 협의하는 모습은 금세기 초반 최대의 정치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종전이 협상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이루어진 '10.4 선언' 이후 11년 만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동행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측은 향후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남북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4-18
  • [전문가 분석]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판의 메시지
    ▲ 존 볼튼 미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왼쪽)과 마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볼튼, 중, 러보다 북한 등 불량국가 손에 있는 핵무기 위험성 강조..."북한 정권 끝장 내기가 유일한 해법"인식 볼튼-폼페이오, 미북 정상회담 실패 시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적 옵션 공감...미본토 안전 보장 시 합의도출 가능성은 인정 폼페이오,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본토의 위협 해결에만 관심 표명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도외시 (안보팩트=송승종 전문기자/대전대 교수) ‘초강경 매파’로 자타가 인정하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9일(이하 현지시각)부터 공식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4월 12일 상원 인준청문회(아직 인준통과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를 거침에 따라, 조만간 볼튼-폼페이오라는 외교·안보 콤비가 정식으로 선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이들 커플은 향후 미·북 정상회담의 향배는 물론이고 한반도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커플의 등장이 가져올 전략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일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볼튼은 훗날 조지 H 부시(父)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된 제임스 베이커와 인연을 맺어, 그가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시절 국무부에 입성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국무부 국제안보 및 군축담당 차관(2001~2005) 시절부터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 개념에 기초한 미사일방어(Missile Defense) 체계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소련의 해체와 냉전 종식으로, 상호확증파괴(MAD)에 기초한 전략적 억지이론은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보았다. 이제는 북한, 이란, 시리아 같은 불량국가(rouge state)들의 핵 프로그램과 핵확산 위험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볼튼은 1972년 구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협정(ABM Treaty)의 폐기에 앞장섰고, 지금도 러시아나 중국이 보유한 수백발의 핵탄두보다 ‘악의 축’으로 불리는 소수 불량국가들 손에 있는 핵무기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는 'Surrender is not an Option'이라는 제목의 자서전(2007년)에서 9.11 테러사건을 북한과 연계시키면서 이렇게 표현했다.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반대하는 비판론자들은 9.11 테러를 가리키며, MD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카에다가 핵 및 화학·생물학 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같은 불량국가들이 탄도미사일에 WMD를 탑재하여 발사했다면, 9.11 테러공격의 살상력과 파괴력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우리의 정보기관은 이처럼 파멸적인 테러공격이 준비되고 있는 낌새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또한 그는 자서전에서 6자 회담의 거듭된 실패를 개탄하면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못한 운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만 초점을 맞추고 화학·생물학 무기의 위험성을 도외시하는 6자 회담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6자 회담이 마치 무엇인가가 진전되는 듯한 헛된 기대만을 주는 가림막 역할을 하고, 그 가림막의 배후에서 북한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비판한다. 결국, 6자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돕는 액세서리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핵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치지 않고, 6자회담 같이 쓸모없는 다자적 포럼에 해결방안 강구를 ‘아웃소싱’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제공한 4억 달러를 ‘뇌물(bribe)’로 규정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햇볕정책’을 가리켜, 영국 체임벌린이 독일 히틀러의 기만적 속임수에 넘어갔던 ‘유화 정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볼튼도 북한이 자신을 “인간쓰레기에다 흡혈귀”라고 비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 같이 점잖은 인사도 안보보좌관에 임명된 후 처음으로 펜타곤을 방문한 볼튼에게 “결국 만나게 되었네요, ‘악마의 화신(a devil incarnate)님’”이라고 첫인사를 건넬 정도이다. 그 정도로 볼튼의 까칠한 이미지는 정평이 나 있다. 그는 2005년 주유엔 미국대사에 지명된 후, 유엔에서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 있는 유명한 연설의 한 대목을 남겼다. “이 세상에 유엔처럼 쓸모없는 조직도 없을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면 유엔은 따라와야 한다. 우리 이익에 맞으면 앞장서지만, 우리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앞장서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로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인 유엔에서 대사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이, 유엔을 향하여 “너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존재이니,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어다”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런 ‘명성’들이 쌓이다보니, 볼튼은 ‘초강경 매파’라는 범주에도 넣기 어려울 정도의 독특한 인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하지만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볼튼을 총애한 조지 W 부시(子)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의 상관인 파월 국무장관이 극구 반대했음에도 그리고 상원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볼튼을 유엔 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갖가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했다. (18개월 만에 낙마하긴 했지만) 뉴욕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굿윈(Michael Goodwin)은 볼튼의 안보보좌관 발탁을 이렇게 지지했다. “볼튼이 매파가 된 이유는 사실상 이 세상이 온갖 위험한 행위자와 일부 사악한 행위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혜롭게도 이들에게 미국의 강점을 포기하고 굽실거리며 항복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판단한다. 이미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볼튼이 대통령의 귀를 독차지 하는 것에 불만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안보보좌관에 임명되고 나서도 그는 미북 정상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속셈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핵·미사일 완성을 위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마치 개과천선한 것처럼 돌변한 태도를 속임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로 세인들의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돌린 다음, 배후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을 완벽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작년 9월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게 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거나,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그는 북한에게 핵무기를 늘리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결과만을 보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에게 남은 유일한 외교적 해법은 그 정권을 끝장내는 것뿐이다(Only diplomatic option left is to end the regime in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 공화당) 상원의원은 3월 22일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되자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미국의 적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볼튼이 미국의 적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임명이 과연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게도 “좋은 소식”일까? 한편, 폼페이오 CIA 국장은 다섯 시간에 걸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그는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동시에 그는 역대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너무 성급하게 제재조치를 완화해 주는 과오를 범해 그때마다 북한이 실속만 챙기고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그릇된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에드 마키(Ed Markey, 민주당) 상원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지상군 공격을 실시해야 한다는 존 볼튼의 견해에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if there is any circumstance under which he would concur with John Bolton that a ground invasion of North Korea c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rid the country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폼페이오는 그러한 공격이 “재앙적”이 될 것임을 전제하면서도 이렇게 답변했다. “네. 저는 미국이 외교행위를 넘어서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순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Yes, I can imagine times when America would need to take a response that moved past diplomacy).” 요컨대,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외교적 수단이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 볼튼-폼페이오는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을 불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폼페이오 청문회에서 이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나가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했던, 미 본토의 안보는 물론이고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는 NATO,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들의 안보, 이들과 체결한 안보 공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등등의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오로지 “미국” 뿐이고, 북한 핵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려나 관심은 거론되지도 않았다. 국내 언론은 부주의하게도 이런 대목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실로 중대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다.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과 관련하여 폼페이오는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 폐기(CVID)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운 “난해한 주문(a tall order)”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견고한 외교(sound diplomacy)”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공화당) 상원의원은 CVID 방식의 비핵화가 미국의 유일한 회담 목표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우리는 지역 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게 전략적 억지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We need to ensure that we continue to provide a strategic deterrence framework for our allies in the region: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others as well)”고 하면서도, “하지만 회담의 목적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것이다(But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address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답변은 평범한 것 같지만 심각한 함의를 담고 있다. 미국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폼페이오에게 그렇게 질문했더라면, 틀림없이 펄쩍 뛰면서 반론을 폈을 것이다. 하지만, 무심코 튀어 나온 답변에 본심이 담겨 있다면?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가시화된 볼턴-폼페이오 콤비의 등판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 우리는 벌써부터 남북 군사대결의 종식 같은 상징적이고 선언적 조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북 제재조치의 완화 내지 해제로 넘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변함없는 정책은 대화와 함께 최고 압박의 지속이다. 아울러, 미국의 입장은 “CVID 없는 대북 보상은 절대 불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북한이 리비아식 해법, 즉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히 볼튼 같은 인사는 북한이 이와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면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로 간주할 것이다. 셋째, 하나의 가정이지만 폼페이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이 제거될 경우, 그 수준에 만족하고 미북 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이 최선은 아니어도 미북 간에는 윈-윈의 해법일지 모른다. 어차피 미국은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북한도 최근 들어서는 “핵”이란 글자를 떼 내고, 자신들을 “전략국가”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미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니, 굳이 그 단어를 끄집어내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런 방식을 가리켜, 그들은 “새로운 병진노선”으로 부르고 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말 그대로 북한에 의한 “남한 전체의 핵 인질화” 사태가 벌어질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볼튼-폼페이오의 등판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재앙”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 질문의 해답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거나, 어느덧 북한이 드리우는 거대한 ‘핵 그림자’가 성큼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18
  • 북핵 등 안보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 찾는 ‘미래실용안보포럼’ 발족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위기의 실용안보적 해법은?'이란 주제로 미래실용안보포럼 창립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 미래실용안보포럼 회장 맡아 이념 떠나 합리적인 대안 모색 실용안보란 이론과 형식보다 현장과 내용을 중시하는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취지 담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실용안보’를 기치로 내건 미래실용안보포럼이 발족했다.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을 회장으로 한 포럼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 위기의 실용안보적 해법은?’이란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최근 국방 분야의 핵심 직위를 경험했던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과 국회의원, 학계·언론계·문화계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예상 행보와 해법에 관해 안보전문가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장(전 국방부 대변인)의 ‘북한과 미국의 예상 행보와 우리의 대응 방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강태호 한겨레신문 기자, 이태희 뉴스투데이 편집국장 등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였다. 황인무 회장은 “미래실용안보포럼은 국가 생존과 이익이라는 화두를 두고 이념을 떠나 현실적이고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려는 안보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해 ‘틀렸다’가 아닌 ‘다르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서로의 장점을 살려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포럼을 창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김용현 부회장(전 합참 작전본부장, 예비역 중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실용주의는 이론과 형식보다는 현장과 내용을 중시하는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며 ”실용주의적 가치와 방법론을 미래지향적으로 안보에 적용해 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미래실용안보포럼은 “안보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생존의 가치는 절대적이며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인식 하에서 4가지의 포럼 기조를 정했다고 한다. 포럼관계자는 이념과 사상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적으로 사고하는 ‘실용포럼’, 안보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는 ‘현장포럼’,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소외된 국민들께 봉사하는 ‘봉사포럼’, 현역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소통포럼’ 등에 중점을 두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4-18
  • [팩트분석]남북정상회담 화두로 떠오른 ‘핵심 의제 집중’과 ‘판문점 회담 정례화’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17일 정오부터 공개된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초기 화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27일 남북정상회담 북한 비핵화 및 관련의제에 집중할 것” 강조 주한미군 철수, 북한 인권 문제, 일본 측 의제 등은 차단하고 ‘북한 비핵화’ 전념하는 전략 복병 같은 주변 의제에 의한 정상회담 난기류 사전방지하고 효율성 극대화 포석 남북정상간 일상적인 ‘핫 라인’ 소통 및 판문점 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도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핵심의제에 집중하게 되는 회담”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직 북쪽과 조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책,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 6.15, 10.4 선언때처럼 이번에는 많은 의제를 담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갖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및 이와 연동된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및 남북경협 재개 등과 같은 단일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임 실장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및 관련 의제만 논의한다고 밝힌 것은 남북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복병과 같은 이슈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하거나 우리 측이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할 경우 정상회담은 난기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면서 “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고 김정은은 거기에 더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규모 경제지원이다”면서 “이들 핵심 의제에 대해서 남북과 미국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다른 사안이 끼어들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우리측과 미국이 핵과 함께 화성-15호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측은 일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폐기등도 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측이 제기할 수 있는 북송 일본인 문제, 중거리 미사일 폐기 등과 같은 주변적 사안이 북미정상회담에 끼어드는 상황도 방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공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주변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이슈는 일단 차단하겠다는 것이 바로 ‘핵심 의제 집중’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임 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판문점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북쪽의 정상이 남쪽을 방문한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면서 “남북이 서로 오가는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이번 회담의 평가가 좋으면 판문점 회담이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가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는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을 비추어 볼 때,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판문점의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과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번갈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남북정상 간의 통상적인 ‘핫라인’ 소통 및 판문점 회담의 정례화가 현실화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4-17
  •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 김정은은 떨고 있나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단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공습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미국 항공모함에서 대기중인 폭격기와 시리아의 도시<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미국 등 서방국가들, 시리아의 화학무기 핵심 시설 3곳에 토마호크 등 미사일 105발 공격 WP 등 일부 언론, “이번 공격은 시리아의 화학전 능력을 고스란히 유지시켜” 평가 트럼프, "시리아 기습 공격은 매우 정밀하고 완벽하게 수행됐다" 주장 기습공격 실패했다면 트럼프의 ‘코피작전’은 공갈로 전락 정밀타격 성공했다면 김정은의 상당한 부담감 불가피 북한 관영언론은 시리아 공습에 대해 이례적인 침묵...김정은의 ‘카드 숨기기’ 일환?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공격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을 목격한 김정은이 과연 떨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격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공격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등 북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과, 미국이 겨냥한 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김정일 위원장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및 프랑스 등 서방국가와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핵심시설에 대해 토마호크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 이후,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이번 폭격이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15일(현지시간) “서방 연합군이 시리아의 모든 화학 무기 시설을 표적으로 삼지 않았고, 여전히 시리아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독가스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지난 주말 미국의 주도로 단행된 서방의 시리아 폭격은 시리아의 독재정부인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보다 미국의 신뢰도에 더 큰 타격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단 한 대의 항공기나 공군기지, 운반시스템도 타격하지 못하고 시리아의 화학전 능력도 그대로 남겨뒀다”며 “그나마 공격당한 지점들도 사전에 대부분 장비나 화학무기 등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기습 공격은 매우 정밀하고 완벽하게 수행됐다"면서 "가짜뉴스 언론이 이를 비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무 완수'란 용어 사용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CNBC뉴스는 16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리아 화학 무기 시설에 대한 서방세력의 공격은 미사일 타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것이란 경고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대서양협의회 안드리아 테일러는 "시리아의 공습이 북한에 대한 핵 협상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만약 트럼프가 김정일 정권에 새로운 위협을 가한다면 북한은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리아 폭격은 트럼프가 그동안 공언해온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혹은 코피작전(bloody nose) 작전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협박’이 아니라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미국내 보수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도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작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대해 논평없이 침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국이 지난해 4월 시리아를 공습한 다음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해 “주권 국가에 대한 명백한 침략 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은 16일 현재 미국 주도의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핵심 시설 폭격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침묵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의 카드를 섣불리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4-16
  • 남북·북미정상회담 앞둔 '기현상', 한미는 ‘공조’ 여야는 ‘이견’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체제 변화 및 북핵폐기 가능성을 두고 한미 정상은 '기대감'을, 한국의 제1야당 대표는'회의론'을 표명하고 있다.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영수회담 직후, '정상회담 인식 격차' 설명 문 대통령, "정상회담 반대 말아달라" vs. 홍 대표,"현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상황 어렵게 만들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트럼프 행정부 내 초강경 매파이 존 볼턴 백악관 NSC보좌관 만나고 돌아와 "양국 이견 없어" 강조 '빅딜' 통한 북한 체제 변화 가능성 두고 문재인과 트럼프는 '기대감', 홍준표는 '허황된 꿈'으로 평행선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공조’는 무리없이 진행되는 반면에 문 대통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의 ‘인식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핵폐기’ 문제를 ‘빅 딜’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은 의기 투합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대표는 그 실효성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지 단독 영수회담에서 북핵폐기가 전제된 남북·북미정상회담 및 한미동맹 강화조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는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45분여 동안 '남·북미정상회담'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홍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북핵폐기 전제 남북·북미정상회담, 완전 북핵폐기전 제제완화 반대, 한미동맹 강화 조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철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 정치보복 중단, 홍장표 경제수석 해임 등 7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선 우리에게 남·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면서도 "저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것은 1938년 뮌헨회담처럼 회담 후에 남북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특히 북한 핵무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폐기할 수 있게 진행돼야 하고, 핵동결 후에 폐기절차로 가는 단계적 폐기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걸 오랫동안 말하면서, 정상회담 반대는 한국당의 지지율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홍 대표가 현 상태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김정은의 ‘지연전술’에 말려들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고, 문 대통령은 이를 ‘정상회담 반대’로 해석하는 등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미 간 ‘북핵 폐기’ 조율은 원칙적으로 별 잡음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후 13일 오후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 신임 안보보좌관과 매우 유익한 협의를 마치고 왔다"면서 "한미 모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을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 NSC가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특히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기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양국이 추진해야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대북문제에 관한한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과의 회동에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했다는 얘기인 것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체제의 큰 변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제1 야당은 김정은 정권이 ‘판에 박은 기만 전술’을 펴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종합
    2018-04-13
  •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동시 공식화, ‘빅딜’ 첫 관문인 양대 쟁점 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 시키고 있지만 양자 간의 '빅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양대 쟁점에 대한 성공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미정상회담 동시에 공식 언급 “두 정상간 ‘빅딜’ 가능성 주목되지만 양대 쟁점 조율이 첫 관문” 관측 비핵화 범위 두고 김정은은 ‘주한 미군 핵우산’ 포함, 트럼프는 ‘북핵’에 집중 비핵화 방법도 김정은의 ‘단계적 동시 조치’와 트럼프의 ‘선 핵폐기-후 체제보장 및 보상’방안이 대립 북미정상회담 개최, 트럼프가 첫 언급한 6월 초 성사 가능성 급부상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거의 동시에 공식 언급했다. 이는 북미간 사전 비밀접촉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가능성을 시사한 결과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조(북)미 대화’라는 표현을 쓴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라고 언급하고 회담 시기까지 언급하는 등 양자 간에 온도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대북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0일 안보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관영매체가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방향과 조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 평가하시었다‘고 보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첫 공식언급을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남정상회담’과‘조미대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학으로 풀이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5월 또는 6월초로 구체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과 대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타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김정은은 북핵 포기와 한국과 일본에 제공되는 미군의 핵우산 제거를 원칙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상 통 큰 빅딜을 성사시킬 가능성이 관측되지만 비핵화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 조정이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또 “김정은은 지난 달 26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북중정상회담에서 ‘단계적 동시 조치’ 비핵화방안을 제시한 데 비해 트럼프는 ‘선 핵무기 폐기-후 체제보장 및 경제적 지원’의 리비아식 모델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 조율도 빅딜 성사를 위한 첫 관문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였(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최고 령(영)도자 동지께서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 발전방향과 조(북)미대화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평가하시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다음 달 또는 6월 초에 그들과 만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이 접촉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정보국(CIA)과 북한의 정찰총국 그리고 미 국무부와 유엔주재북한대표부는 각각 ‘뉴욕 채널’등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접촉 사실을 공식확인 한 것이다. 또 트럼프가 처음으로 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 ‘6월초’가 될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실무접촉 결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5월이 아닌 6월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북미 실무접촉을 진행한 결과 당초 거론된 5월 개최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4-10
  • [전문가 분석]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미·북간 비밀접촉설의 의미와 쟁점
    ▲ 미북 간 비핵화를 위한 비밀 접촉설을 보도한 금년 4월 8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캡쳐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 5월 북미 정상회담 위한 비밀 접촉 중...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공식 확인'? 북측, 핵포기 댓가로 확실한 체제 안전과 경제적 보상 약속되면 '핵포기 스케줄' 대폭 단축 시사 북미 비밀 접촉,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일각의 '회의론' 잠재우고 일단 '한반도 평화시대' 기대감 상승 '장미빛 전망' 이면에 도사린 김정은의 '핵보유' 욕망에 대한 경계의 고삐 늦추지 말아야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CNN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오는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 간에 막후 실무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후접촉은 미국 CIA와 북한의 정찰총국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NN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하며 “매우 기대되는(highly anticipated)” 회담을 위한 준비에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NYT와 로이터 통신도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을 전하며, 이는 핵프로그램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과 진지한 회담을 하려는 김정은의 의도를 확인해 준 “최초의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상기의 보도들이 정확하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미·북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리려는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트럼프-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clears the way for the summit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Donald Trump)”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한국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정상회담을 수락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직접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백악관이 가졌을 법한 일말의 의구심도 해소된 셈이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도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미국이 우리 체제를 확실히 보증하고, 핵포기에 따르는 전면적 보상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요미우리신문의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회담에 성실히 임한다면 “비핵화까지의 시간은 미국과 협의에서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일부 국내 언론들도 워싱턴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선보일 획기적 제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초단기”로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한측에 △ 경제원조, △ 자유경제특구 공동개발, △ 김정은의 미국 공식방문 초청 같은 획기적 제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회담장에서 김정은으로부터 미국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내는 ‘선제적 신뢰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중재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중재가 성사되면, 미·북 정상회담에서 “2020년까지”의 시간을 못 박은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은 1기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1년 1월에 종료됨을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미·북간 실무급 막후 접촉에서는 정상회담 장소 선정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북한이 평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판문점은 미국이 ‘도끼만행 사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다.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중립국이 거론되는 와중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후보지로 급부상하였다. 몽골은 스스로 중립을 표방하는 ‘제3국’이며, 몽골의 엘벡도르지 전 대통령은 2013년 10월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가장 먼저 외국정상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엘벡도르지는 금년 3월 9일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반도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여기 우리의 제안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울란바토르에서 만나는 것이다. 몽골은 가장 편안하고 중립적인 국가다. 우리는 북한과 일본의 접촉 등 중요한 회담의 편의를 마련했다. 몽골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좋은 유산을 갖고 있다.” 상기의 언론 보도내용만 보면 미·북 정상회담이 ‘대성공’을 거두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기적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를 갖기에는 여러 대목에 불안감이 남아 있다.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too good to be true)”이다. 첫째,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한 “한반도 비핵화”에는 한국에 대한 핵우산과 확장억제 공약의 철회, 주한미군 철수”가 예외 없이 포함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구상하는 ‘비핵화’의 정의(definition)가 다를 수 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셋째, 비핵화를 회담 의제로 제시할 것이라는 북한의 의도는 향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넷째, 중국과 북한이 운을 뗀 ‘6자회담’이 문제다. 김정은은 시진핑과 만난 자리에서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열렸던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이 있음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6자회담이 시작되면 회담의 주도권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가 절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최근 북한을 다녀온 미국측 인사의 발언을 인용한 WSJ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완전한 전략국가(full fledged strategic state)”로 인정해 주기를 열망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국가보훈처 자문위원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4-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