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외교안보정책
Home >  외교안보정책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팩트분석] 김정은의 실용주의, 남북정상회담 기간 한미연합훈련 첫 실시
    ▲ 사진은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본험 리차드함'(LHD6·4만500t급)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3월 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두에 입항하고 있는 모습. 와스프급 강습상륙함 중 3번째 함선인 본험 리차드함은 길이 257m, 폭 32m, 최대속력 시속 37㎞이며, 승조원 수는 1800여 명이다. 이 함정은 수송용 대형 헬기인 'CH-46 시 나이트'와 'MH-60R 대잠헬기', 수직 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AV-8 해리어' 등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체 방어 무기로 씨 스페로우 미사일 시스템, 팔랑스(Phalanx) 근접방어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 4월 1일부터 1개월 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진풍경 예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 김정은이 한미군사훈련 비난 입장 고수한다면, 정상회담 앞둔 한미 군사당국은 ‘진퇴양난’ 처지 북한 문제 소식통,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실리에 비해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라는 게 김정은의 계산법”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이 참여하는 평창 올림픽 기간 연기됐던 한미연합훈련이 4월1일부터 1개월 간 실시된다. 기존의 훈련 기간 2개월이 절반인 1개월로 단축됐지만 남북정상회담 기간중에 열리는 첫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북한 정권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남북 혹은 북미간 대화를 가로막는 핵심적 장애요인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예외는 아니였다. 하지만 ‘4월 남북 정상회담-5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황금 같은 대화 국면에 직면하면서 김정은의 태도는 돌변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충분히 양해해 줄 수 있다는 ‘관용’을 과시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한미양국은 훈련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서 김정은의 화해 제스처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5월 중순에는 훈련이 열리지 않도록 ‘배려’한 셈이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기자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주도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은 역대 어떤 북한 권력자보다도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면서“하지만 일단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여주지 못했던 파격적인 ‘실용주의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이 정상회담 기간 중 연합훈련 실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면 한미 군사당국은 훈련을 고집하거나 취소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2개의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할 소득에 비해서 한미군사훈련은 사소한 행사에 불과하다는 계산서를 뽑아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키리졸브 연습(Key Resolve·KR)과 독수리 훈련(Foal Eagle·FE)은 한·미동맹의 군사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이고 방어적 차원의 연습·훈련으로, 키리졸브 연습은 4월 중순부터 2주간, 독수리 훈련은 4월1일부터 약 4주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은 8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키리졸브 연습은 2주간 시행해 왔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은 독수리 훈련은 3월1일 시작해 4월30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은 3월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훈련 기간 동안 전략자산 등도 최소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전략자산 전개 등은 (하더라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고, 언론에도 최소한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 전단과 공격형 미 핵잠수함 콜럼버스(SSN-762), 전략폭격기 B-1B랜서, 주일 미 해병대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 등을 한반도에 전개했다. 그러나 올해 훈련에서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F-35B 스텔스 전투기와 MV-22 오스프리 항공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와스프호(LHD-1)와 구축함 등만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기간에 북한의 도발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기간동안 강력한 비방전 및 무력 도발을 감행했었다. 지난해 3~4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와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일대, 함경남도 신포 일대, 평안남도 북창 일대 등지에서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거듭 강조한 만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그 말미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진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20
  • 북미 정상회담 물밑 채널로 ‘CIA 폼페이오와 정찰총국장 지낸 김영철 급부상
    ▲ 북한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 뉴욕타임스(NYT),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 운영” 보도 차기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CIA국장의 인준 절차 끝나지 않아 불가피한 선택 북미 정상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 측 사정을 감안한 결과일 가능성 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5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채널로 양국의 정보기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새 국무부 장관에 내정했으나 미 의회 인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및 수교협상을 진행할 때 국무부가 전면에 나서는 게 외교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해임 통보를 내린 상태이다. 틸러슨이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정보기관이 전면에 떠오른 것은 회담의 특수한 성격보다는 미국측 사정이 더 작용한 결과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외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외교채널이 아닌 정보기관 사이의 물밑 채널이 비중있게 활용되고 있다”면서 “CIA와 북한 정찰총국이 비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의 북한 측 파트너는 정찰총국장을 지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폼페이오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CIA 라인을 통해 정상회담 준비에 관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배가되면서 국무부의 위상은 하락했다”며 “ ‘뉴욕채널’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퇴진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NYT는 “북·미정상회담은 몇 년 사이 가장 담대한 외교적 도박”이라며 “한국과 미국, 북한의 3개 정보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역할론에도 주목한 것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19
  • 국방부, 북한 핵 및 장사정포 무력화 후 '평양점령 계획' 수립
    ▲ 국방부는 북한과의 개전 초기에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선제타격해 초반 승기를 굳히기 위한 '화력 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진은 해군의 이동발사대에서 하푼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광경.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공세능력 강화한 ‘국방개혁 2.0’ 4월 말 청와대 보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선제타격을 위한 ‘킬 체인’에 이어 장사정포 및 단거리 미사일 스커드 B,C 궤멸위한 ‘화력 여단’신설 1군과 3군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 이르면 10월 탄생, 그 직할부대로 ‘화력 여단’ 설치 개전 초기 핵과 장사정포 무력화시키고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투입해 평양 점령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 장사정포와 사거리 500km이내의 스커드 B,C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화력 여단’을 올해 말 창설되는 지상작전사령부 내에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기존의 미사일 여단 전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를 통해 개전 초기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뿐만 아니라 핵심 재래식 전력도 무력화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김정은과 북한군 지휘부의 거점인 평양을 수주 이내에 점령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수립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 등을 발사하기 전에 이를 먼저 탐지해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전면전 혹은 그에 준하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핵심 전략이다. 하지만 킬 체인 계획이 성공해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한다 해도 340문으로 추정되는 장사정포는 시간당 최대 1만 5000여발의 포탄을 수도권 일대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킬 체인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포함한 '국방개혁 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신작전수행개념에 따르면 우리 군은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및 해병대 전력을 중심으로 평양을 점령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는 작전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작계 5015보다 훨씬 공세적인 개념을 탑재한 것이다. 신설되는 화력여단은 이 같은 전쟁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부가 밀집해있는 평양 포격을 담당할 신설 화력여단에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과 다연장로켓 천무2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술지대지유도탄은 최대 사거리 160km에 정확도는 3m이내로 북한 장사정포 킬러로 불리운다. 군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현재의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유도탄을 주력으로 하는 신설 화력 여단을 직할 부대로 두게 된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작사 화력여단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개전 초기에 무력화할 화력 수단이 된다“면서 ”열압력탄으로 탄두가 장착되기 때문에 동굴 안쪽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3-19
  • [팩트분석]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첫 카드, 왜 ‘비둘기’ 보내고 ‘매파’ 기용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국무장관에 내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매파 폼페이오 기용해 ‘성급한 회담 수용’ 비판론 잠재우고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메시지 날려 공화당내 대북 강경파 폼페이오가 온건파 틸러슨보다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더 적극적 미 워싱턴 정가, 여야 막론하고 ‘북핵 폐기’최우선 공감...폼페이오 카드에 긍정 평가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둘기파’를 날려보내고 ‘매파’를 외교 사령탑으로 전격 기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온건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공화당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을 너무 쉽게 수락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잠재우면서 동시에 이번 회담이 ‘철저한 북핵 폐기’를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첫 번째 카드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1963년생으로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하다 캔사스주에서 내리 4차례나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정치인 출신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하루 한 번 이상 북핵 관련 동향을 트럼프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 타격’이나 ‘레짐 체인지’와 같은 대북 군사옵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지난 1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는 평소에도 “김정은을 이성적인 사람으로 판단한다”면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저한 현실 정치의 관점에서 김정은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폼페이오는 미 의회 인준을 받아 국무장관에 공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CIA 국장직을 유지하며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진두 지휘할 예정이다. 그는 대북 특사로 방북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통해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를 나눠온 것으로 전해진다. 폼페이오의 상원 청문회 통과 전망은 밝다. 그가 지난해 1월 CIA 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상원 인준 표결에서 찬성 66표, 반대 32표가 나왔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14표나 찬성표를 던졌다.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워싱턴 정가에 이견은 없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폼페이오는 틸러슨보다 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전격적인 문제해결 전략에 대해 폼페이오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비둘기파인 틸러슨은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트럼프가 국무장관을 교체한 것은 틸러슨과의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김정은과의 전격 회담에 대한 틸러슨의 부정적 태도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틸러슨은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도 직접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것을 직접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의 실패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기용됨으로써 백악관과 내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참모진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게 된 점도 주목된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모두 장교 출신이다. 한편 신임 CIA 국장엔 지나 해스펄 CIA 부국장(62)이 내정됐다. CIA 사상 첫 여성 수장이다. 1985년 CIA에 들어온 해스펠은 2002년 가혹한 물고문으로 알려진 태국의 CIA 비밀 수용소, 일명 ‘블랙 사이트(black site)’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인준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14
  • 트럼프와 김정은의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군사’와 ‘경제’가 핵심의제
    트럼프와 김정은 5월에 초유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예정...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노력 결실 김정은의 대화전략, 기존의 ‘시간끌기’와 다른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안정’과 ‘경제발전’ 포석?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CVID)’와 김정은의 체제보장 요구 ‘맞바꾸기’가 최대 관심사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와 4자간 한반도 종전 및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주목 대북제재 해소 및 한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지원도 주요 이슈...‘복병’인 북한인권 문제가 발목 잡을 가능성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5월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은 물론이고 유럽 매체들도 ‘역사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및 한반도 전쟁 그리고 북핵의 미국 본토 공격 등과 같은 전쟁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국내외의 관심은 집중돼 있었다. 이 같은 한반도 위기론을 일거에 잠재우고 ‘대화 국면’으로 대반전을 이뤄낸 것은 새파랗게 젊은 김정은이다. 물론 국내외의 비판을 돌파하며 남북대화 노력을 지속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힘도 컸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단이 한반도 정세 대변화의 결정적 변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현재의 대화국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던 김정은의 ‘시간끌기 전략’의 소산이라기 보다는 북한체제를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으려는 장기적 포석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스캔들 정국’을 일거에 반전시키고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손에 쥐게됐다. 따라서 ‘통큰 결단’을 각인시키려는 김정은과 ‘화끈한 상거래’의 화신인 트럼프가 5월 북미정상회담에서 ‘놀라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4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5월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군사’와 ‘경제’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군사적 의제로, 트럼프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이 분명하다. 이에 맞서 김정은은 북한 체제 보장 및 안전 요구를 대응할 전망이다. 북한 비핵화는 핵탄두 폭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과 북핵 해체의 수순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측은 비핵화에 대한 댓가로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할 수 있다. 한반도는 현재 국제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중지된 ‘정전 상태’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선언’은 3자 또는 4자(한국·북한·미국·중국) 정상들이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불발됐다. 과거에 북한은 남한을 배제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김정은은 이 문제에 관한한 ‘화끈하게’ 화답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경제 의제는 물론 그동안 강화돼온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소 및 대북경제지원 문제이다. 김정은은 체제보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의 해소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처지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개방하는 등의 파격적 카드를 선보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경우, 대북제재 해소는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구상 최악의 수준인 북한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북미대화 진행과정에서 김정은의 폭력적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이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제기될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과실’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역풍은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북미대화 국면이 난기류에 휩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이다. 김정은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평양까지 들어갈리도 없다.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이나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니면 양자가 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제 3의 장소를 물색할 수도 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09
  • [팩트분석] “비핵화는 선대유훈”, 김정은의 ‘북핵 세일즈 외교’ 신호탄
    ▲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접견했다고 보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2018.03.07. (출처=조선중앙TV 캡처) 김정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화끈한 ‘양보 카드’ 먼저 던져 한미정상 미소 짓게 해 의표를 찌른 3가지 양보카드...CVID 수용 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양해, 남한에서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소식통, “핵무기를 손에 들고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세일즈 외교의 포석” 분석 김정은, 북핵 세일즈 외교 성공 통한 유례없는 ‘3대 세습체제’ 안정화 시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북특사단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진행될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와 발사체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사실상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비핵화 의지’를 강도 높게 천명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북미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이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정치적 수사학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정은이 이제 완성된 핵무기를 자원으로 삼아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외교전략에 집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7일 기자와 만나 “김정은은 지난 수년간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ICBM급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해왔다”면서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파견한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를 김일성과 김정은의 유훈이라고 공언한 것은 북핵사태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완성된 핵무기를 손에 쥐고,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발언권을 챙기는 북핵협상 국면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몰락 속에서 열세에 몰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서 “김정은으로서는 북핵카드를 손에 쥐고 이제 국제사회의 외교무대에서 성과를 거둬냄으로써 3대 세습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대북특사단에게 안긴 ‘선물 보따리’는 이 같은 정치적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완성된 북핵을 앞으로 ‘최고가’에 판매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것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6일 밝힌 대북특사단 방북 성과에는 향후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김정은의 ‘포석’이 담겨있다. 김정은은 이번에 ‘양보 카드’를 먼저 던졌다. 향후 진행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한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 기조’를 약속했다.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대화라는 한미양국의 요구를 덥썩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이 됐든 열심히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침에 대해 "그것은 전 세계를 위해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당초 김여정을 통해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했던 김정은이 제 3차 남북정상회담 장소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한 것도 극적인 양보 사항이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은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가진 제 1,2차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평양에서 가졌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남한 땅을 밟는 최초의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김정은은 4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양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용 실장이 6일 언론과의 일문일답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북측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4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고심했으나, 김정은이 나서서 고민거리를 해결해준 셈이다. 만약에 김정은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포기 혹은 연기를 비핵화를 위한 모든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면 대북특사단은 ‘빈 손’으로 귀국할 수도 있었다. 이 같은 김정은의 선제적 양보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정은의 외교적 공세 전략은 남북정상회담과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07
  • [팩트분석] 철권 쥔 시진핑의 ‘군사굴기’, 동아시아 안보 ‘새 뇌관’ 부상
    ▲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2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참석해 중요강화를 하고 있다. 3중전회는 지난 달 26~28일 사흘간 일정으로 열렸다 시진핑, 4일 개막한 전인대서 국가주석 연임제한 규정 명시한 헌법 조항 삭제 덩샤오핑이 ‘문화혁명’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낸 중국공산당내 ‘평화적 정권 교체’ 전통 붕괴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의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의 소멸 ‘종신 주석’된 시진핑의 첫 행보, 올해 국방비를 사상 최대인 8.1% 증액해 ‘군사패권’ 추구 리커창 총리, “국방비 증액 통해 전쟁 대비 사업 전면 추진할 것” 공언 미국 항모 칼빈슨호, 중국과 영유권 분쟁 국가인 베트남에 역대 급 병력 싣고 43년만에 입항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철권’을 쥐고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해 시진핑 1인체제를 굳힘과 동시에 올해 국방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려운 중국’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시진핑은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을 벌여나갈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의 강대국 베트남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뿐만 아니라 ‘중국에 의한 군사적 위협’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시 주석은 4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집권 2기의 본격 개막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영구 집권’의 길을 터놓은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중국헌법은 국가 주석직과 관련해 “연속 재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連續任職不得超過兩屆)” 조항에 의해 주석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79조의 세 번째 문장 말미에 나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해 5년 임기의 주석을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해도 총 10년 동안만 집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유지되게 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번 전인대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시 주석은 영구집권의 헌법적 토대를 갖추게 된다. ‘종신 주석’이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종신집권자로 군림했던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이 만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역사를 후퇴시킨 잘못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집권 세력 내부의 합의를 도출해 1982년에 헌법에 삽입했다. 중국 공산당 독재체제라는 태생적 결함을 보완하는 유일한 ‘민주주의적 장치’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시 주석이 36년 만에 중국 정치의 유일한 희망을 제거해버리는 셈이다. 이 같은 헌법개정안은 이미 중국 공산당이 결의했고, 공산당의 결정을 일종의 ‘거수기’인 전인대가 거부한 적은 없다. 4일 왕천(王晨) 전인대 부위원장겸 비서장이 개헌안 초안을 설명하자, 2970명의 인민대표들은 열렬한 박수로 화답했다. 시 주석의 철권통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왕 부위원장은 “기층(基層)에서의 의견수렴과 토론과정에서 당 간부 및 대중이 일치된 목소리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호소했다”면서 “(현행 헌법에)당 총서기와 군사위 주석직책에는 임기제한 규정이 없다”고 시 주석의 개헌안을 합리화했다. 전인대는 5일 회의에서 8.1% 증액된 올해 국방예산을 보고 받았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5%로 제시됐다. 지난해에는 비공개됐던 국방예사이 공개된 것은 시진핑 ‘종신주석’이 중국의 ‘군사 굴기’를 구체화함으로써 강군몽(强軍夢) 실현 의지를 공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 대비 8.1% 증액돼 총 1조1100억위안(약 189조원)이 된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로 나아가며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가 중국이 ‘전쟁에 대비한 사업’을 강조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중국이 염두에 둔 최대 전쟁 상대국은 당연히 미국이다. 미국과 군사패권을 두고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인 것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군사패권을 둘러싼 미중간 힘겨루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사상 최대 국방예산을 발표한 5일 핵추진 항모인 칼빈슨호 전단을 베트남 중부 다낭에 입항시켰다. 칼빈슨호는 이날 오전 해군, 공군 등 6,500명 병력과 전투기 72대를 싣고 다낭에 도착했다.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만에 미국 항모가 입항한 역사적 순간이다.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로도 최대급이다. VN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레티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ㆍ베트남 관계 증진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 협력 및 개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항모 전단의 베트남 방문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해석이다. 베트남전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다낭의 동쪽 400㎞ 떨어진 해역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파라셀 군도 아래쪽에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에서는 중국이 암초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건설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등의 인접국가와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남중국해에서 6개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베트남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면서 “베트남에게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라고 풀이했다. 칼빈슨호는 닷새간 다낭에 머무른다. 군사패권 추구를 공식화한 중국에 대한 미국과 베트남의 ‘군사적 시위’인 셈이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3-05
  • [팩트분석]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북미이견 조율이 최대 난제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0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읽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북미대화재개의 전제조건 대북 특사,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의 입장’ 수용을 설득하는 게 과제 김정은, 이번 대북특사의 성패 여부 칼자루 쥐고 있어 ‘투톱 시스템’ 대북 특사단 파견될 경우 서훈은 대북협상, 정의용은 대미 조율 주도?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초 고위급 대북특사를 발표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진전및 북미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누가 특사로 방북을 하든지 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의 견해차를 좁혀 북미대화를 재가동시키는 게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북특사 파견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이 지난 달 방남에서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하면서 결정됐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인 ‘북미대화 재개’를 중재하기 위한 특사 파견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CVID)가 분명하고 불변하는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북제재 국면을 완화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게 해주는 ‘국면전환용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북미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남북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속도조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2일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대화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했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셨다"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 기류를 볼 때, 트럼프는 태도변화 없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번 대북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해온 북미대화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경우, 북미대화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도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김정은이 미측 입장과 평행선을 달린다면 대북 특사는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결국 이번 특사의 성패에 대한 칼자루는 김정은이 쥐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이 평창동계패럴림픽(3월9일~18일) 개막 전에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특사파견을) '조만간'이라고 했으니, 조만간이 아주 길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급 특사단'이 가지 않겠냐"는 언급 이외에 특사의 인선과 격, 규모, 일정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이번 대북특사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가정보원 인사들이 혼합된 특사단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번 특사는 김정은의 특사인 김여정 제 1부부장 및 헌법상 행정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지난 달 방남, 그리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형식을 갖는다. 따라서 대북특사단도 상응하는 내용과 격식을 갖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4인방'이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주재한 김여정 부부장,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 배석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의 ‘투톱 시스템’ 특사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된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서 원장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대북협상을 진행하고, 미 백악관과의 창구인 정 실장이 미국과의 조율 등을 진행한다는 게 그 밑그림이다.
    • 외교안보정책
    • 통일경제
    2018-03-02
  • [전문가 분석] 유엔 보고서로 밝혀진 북한-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커넥션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해 4월 5일(현지시간) 시리아 화학무기 폭격사태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 셰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죽은 아이들의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 “북한이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건물의 건축용 물자 50톤 보내” 북한, 지난 10년 간 시리아뿐 아니라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에 매년 20~30억달러 규모 핵·미사일 기술 판매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맺어진 북한-시리아 간의 '검은 커넥셔' 지속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 확인 (안보팩트=송승종 대전대 교수) 북한이 시라아의 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 주요 언론매체들이 27일(현지시간) 유엔보고서를 인용하여 일제히 보도했다. WSJ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패널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시리아에 대규모 화학무기 제조공장으로 의심되는 건물의 건축에 사용될 50톤가량의 물자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시리아뿐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집단인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이란 등에 핵·미사일 기술을 팔아넘겨 지난 10년 동안 매년 20~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WSJ에 의하면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무역회사는 2016년 말과 2017년 초 사이 5회에 걸쳐, 대량의 고열내화 및 내산성(acid-resistant, 耐酸性) 타일, 스테인레스 파이프, 온도계, 밸브 등을 시리아로 운송했다. 이는 모두 화학공장을 짓는데 사용되는 물자들이다. 유엔 보고서는 이를 가리켜 “아사드 정부가 화학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대가로 북한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2-2017년 사이에 북한의 조선천연자원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KMID)가 복잡한 위장기업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리아 과학연구센터(Scientific Studies and Research Center: SSRC)로 40회에 걸쳐 각종 물자를 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센터는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기구이다. 미 재무부는 상기 거래에 이용된 위장기업들은 과거에도 시리아의 미사일 및 로켓 추진체와 스커드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각종 부품 구입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 NYT는 최근 시리아 정부가 다마스커스 동쪽에 위치한 구타(Ghouta) 마을에서 북한이 제공한 화학무기 중 사린가스를 반정부 성향의 민간인 공격에 사용했다고 전했다. 시리아는 지난 2013년 화학무기금지협정(CWC)에 가입하고, 이듬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감독을 받아 화학무기 전량을 폐기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유엔 보고서는 시리아가 여전히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민간인 공격에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확인시켜 주었다. 시리아와 북한 간의 검은 커넥션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시리아는 소련 고문단만 믿다가 제3차 중동전쟁에서 6일 만에 참패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한의 군사고문단을 초청했다. 군사작전, 전술, 공병, 특수전, 통신, 공군, 방공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 고문단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맹위를 떨쳤다. 시리아-북한은 당시에 형성된 군사협력관계가 오늘날까지 돈독하게 지속되는 것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들어, 북한은 시리아에 탱크, 휴대용대공미사일(MANPAD), 스커드-C 미사일 발사대, 확산탄 등 각종 무기를 수출하고, 시리아의 핵·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영변 원자로와 동일한 규모의 원자로를 시리아에 건설했다. 2007년 9월 6일, 이스라엘 공군은 문제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하여 파괴시켰다. 2007년에는 사린가스와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가 채워진 탄두가 폭발하여 시리아 기술자 몇 명과 북한 및 이란의 군사 고문관들이 사망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2013년에는 북한 조종사 15명이 비밀리에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그 해에 터키 정부는 북한을 출발하여 시리아로 향하던 화물선을 검색한 결과, 북한제 소총, 권총, 탄약, 방독면 등을 발견하여 압수했다. 2016년에는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한 반군 대표단이 “철마(Chulma)”로 알려진 북한군 2개 부대가 시리아 정부군 편에서 싸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는 북한의 군대가 시리아 내전에 용병으로 수출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일 상기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전략”에 또 하나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엄청난 횡재(a windfall)”를 가져다 준 셈이 되었다. 정작 북한산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제조용 물자 및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지불하는 국가는 시리아가 아니라 이란이다. 최근 들어 이란은 2015년 핵합의 타결 이후부터 시작된 경제제재 완화와 꾸준히 유지되는 석유가격 덕분에 외화 사정이 나아졌다. 그래서 WSJ에 의하면, 시리아 내전기간 내내 아사드 정권을 지원했던 이란은 시리아 정부의 북한산 무기와 물자 구매를 위해 뒷돈을 대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 시리아는 중동지역 진출의 견고한 발판을 제공한다. 북한은 시리아를 통해 이란, 헤즈볼라, 하마드 같은 불량정권 및 테러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란에게 군사지원 및 협력을 제공하여 신뢰를 쌓았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이란에게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북한이 실시한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획득한 기술자료와 무기훈련, 미사일 수명연한 연장, 유도체계 개선 등의 실전적 데이터들을 넘겨주는 것이다. 인도가 대륙간탄도탄(ICBM) 1발을 시험 발사하는데 약 3천만 달러가 드나, 북한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험 발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유엔 보고서는 대량살상무기, 해상수송 및 검역, 불법적 무역행위 등에 정통한 8명의 전문가들이 작성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패널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2010년 이후부터 북한에 의한 국제제재 위반 사례들을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美 미주리 주립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가보훈처 자문위원 미래군사학회 부회장, 국제정치학회 이사 前 駐제네바 군축담당관 겸 국방무관: 국제군축회의 정부대표 前 駐이라크(바그다드) 다국적군사령부(MNF-I) 한국군 협조단장 前 駐유엔대표부 정무참사관 겸 군사담당관 前 국방부 정책실 미국정책과장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28
  • 중국군 4시간 27분 간 한국방공식별구역 등 유린, ‘정보수집 노골화’ 우려
    ▲ 일본 방위성이 지난 달 29일 공개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침범한 중국 정찰기 윈(Y)-9. (사진출처: 방위성 통합막료부) 중국 해군 소속 Y-9 추정 항공기 27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오가며 장시간 비행 지난 29일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KADIZ 무단 진입...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국제 관례 무시 군당국, “우발적 사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로 분석 서해안 불법 조업은 ‘경제주권 침해’, KADIZ에 대한 반복적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합참,“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 항의 계획"...정부의 적극적 대응 전략 수립 필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중국군 소속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서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수행했다고 27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진입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발생했다. 특히 중국군의 이번 무단 진입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보 수집 등의 목적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게 군 당국 및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중국군의 KADIZ 무단 진입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어민들의 서해안 불법 조업이 경제주권의 침해라면 KADIZ에 대한 의도적이고도 반복적인 무단 진입은 ‘안보주권’ 유린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합참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는 27일 오전 9시 34분쯤 이어도 서남방에서 사전 통보 없이 KADIZ로 진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線)으로 이 구역에 진입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이다. 하지만 중국측은 그동안 이 같은 관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합참은 "오늘 오전 9시34분께,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KADIZ로 진입했다"며 "이후 오전 11시께 부산 동남방에서 북쪽으로 기수를 틀어 해안선으로부터 약 72㎞(40NM) 부근까지 접근해 울릉도 서북방 약 54㎞(30NM)까지 북상한 후 오전 11시34분께 기수를 남쪽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 중국 군용기는 진입한 경로를 따라 오후 2시1분께 KADIZ를 최종 이탈하는 이례적인 정찰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 지역에서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감시비행을 실시했다"며 "또한 한중 직통망과 경고방송을 통해 '우발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과 더 이상 위협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합참은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 군용기의 이례적인 KADIZ내 정찰활동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무단진입후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KADIZ로 돌아오는 등 총 4시간27분 동안 비행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KADIZ를 무단진입한 군용기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송기인 Y-9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분석이다. 중국 해군은 Y-9을 개조해 전자전(電子戰)기와 정찰기인 Y-9JB로 사용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가) 울릉도 서북방으로 간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 군의 작전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추정되며 통상적인 민간항공기의 국제공역 비행활동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중국 군용기는 KADIZ에 진입할 경우, 일본 방공식별구역인 JADIZ에 머물다 최종 이탈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JADIZ에서 다시 KADIZ에 진입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합참의 평가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지난 1월29일 이후 29일 만이다. 당시 중국 군용기는 Y-8 계열의 수송기 혹은 전자전기로 파악됐다. 공군 F-15K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다.
    • 외교안보정책
    • 해외안보
    2018-02-2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