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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다음달 카타르 군과 현지서 연합훈련…대규모 해외 연합훈련 ‘처음’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육군 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은 다음달 14일부터 2주 간 카타르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현지 지상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K2전차 4대와 K9자주포 4문, 전투지원장비 6대 등 무기체계 14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24일 육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육군이 1948년 7월 창설된 이래 전차와 자주포 등을 동원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연합훈련이다. 육군은 카타르군 기계화보병 2개 중대, 전차 1개 중대, 1개 포대를 비롯해 아파치, 방공자산 등과 함께 연합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육군은 카타르 현지에서 K2전차와 K9자주포의 성능 시범과 장비 전시 등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도 알릴 예정이다. 육군은 이번 훈련 위해 7개월 간 준비를 거쳤다. 2차례에 걸친 카타르 사전 답사를 통해 현지 작전환경도 분석했다. 또한 최대 사거리 사격과 동시탄착사격(TOT·Time on Target) 계획을 세우고 고온 건조한 카타르 현지 환경을 고려한 탄약 보급절차 등을 숙달했다. 한편 이번 훈련기간 해군도 카타르 군과 해상연합훈련을 최초 실시한다. 해군의 천왕봉급(4900t) 상륙함 '노적봉함'은 카타르 도하 근해에서 카타르와 기동훈련, 헬기 이착함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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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산기업,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 K-방산 제품 전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외교부와 국방부가 9~10일 개최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 싱가포르 응 엥 헨 국방장관, 케냐 로셀린다 소이타 국방장관, 미국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혜안을 공유했다. 회의장 밖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K-방산의 대표 기업 및 기관이 각각 공중무인체계, 해상무인체계 및 육상무인체계를 맡아 무인체계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KAI는 KF-21, FA-50, 수리온, LAH 등 주력기종에 AI 파일롯(Pilot) 기반의 무인기가 적용된 유무인복합체계와 AI 중심의 FA-50 VR 시뮬레이터를 전시했다. 이를 통해 KAI는 전세계 고위급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AI의 미래 공중전투체계와 기술력을 알렸다. KAI는 현재 시뮬레이션 및 소형 드론 검증을 통하여 AI 파일롯 기술을 단계별로 실증해가고 있으며, 향후 다목적무인기에 AI 기술을 탑재해 유무인복합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HD현대는 팔란티어와 공동개발 중인 무인수상정(USV) ‘테네브리스(TENEBRIS)’ 모형을 전시하고, 테네브리스가 중심이 되는 미래 전장지휘 프로그램의 가상현실(VR) 영상을 시연했다. ‘테네브리스’는 라틴어로 ‘어둠’이라는 뜻으로,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하중량 14톤, 전장 17m 규모에 고성능 하드웨어(선체)와 고도화된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으로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테네브리스는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통한 미션 오토노미(AI 기반 임무 자율화)를 접목,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AI 기술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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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공동성명…”한반도 자유 위해 싸울 것” 약속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가 10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유엔사 및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 등 17개 유엔사회원국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석자들은 18번째 유엔사회원국으로 독일의 신규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독일의 가입은 현재 북한의 불안정하고 증가하는 활동에 대한 유엔사의 억제력과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국방부는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이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국방장관과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다수의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와 여타 국제 비확산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참석차들은 러-북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한 군사협력(무기거래와 기술협력)은 다수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위험한 협력이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였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국방부는 특히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 및 대표들은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유엔사, 연합사,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가용 능력과 범위 내에서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하여 정보공유와 연대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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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미 NCG TTS 개최…미국 핵 확장억제 재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미국은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NCG TTS(핵협의그룹 모의연습)를 개최했다고 국방부는 9일 밝혔다. 이번 연습엔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NCG 과업수행에 크게 기여한다. 미국은 이번 연습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NCG를 통해 정례적 TTX(도상연습) 및 TTS(모의연습) 등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핵억제 적용을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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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9~10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9일, 10일 이틀간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서울 롯데 및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대회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한다. REAIM 고위급회의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 다중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국제 다자회의체이다.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부가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1차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올해가 제2차 회의이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중 36개국에서 외교・국방 장・차관급이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청년 등 포함 약 2천여명이 등록을 신청했다. 첫날인 9일은 개회식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청년대표의 특별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후 13개 소그룹회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2세션에서는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 이행방안’을 주제로 하는 기조 패널토론 및 21개 소그룹회의가 진행된다. 오후 특별세션(REAIM Talks 1)에서는 AI 혁신의 중심에 있는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이 책임있는 AI 이용을 위해 정책입안자에 대해 제언할 계획이다. 둘째날인 10일에는 각국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고위급 오찬 및 정부대표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정부대표들은 군사 분야 AI 관련 ▲기본 원칙과 우선순위 ▲우려 사항 및 과제 ▲국제협력 전망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 개최를 통해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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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 서울안보대화” 11~12일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2024 서울안보대화(SDD)’를 11~12일 이틀 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다. 올해는 8개국 장관급 인사 및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8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9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안보대화의 대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등에 따라 국제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국가·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조연설에 나서는 개회식에 이어 4개의 본회의 세션이 진행된다. 본회의 주제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실현 ▲상호연결된 세계에서의 복합안보위기 대응 ▲국방혁신의 도전과 미래 등이다. 12일에는 ▲글로벌 핵질서와 비확산에 대한 도전 ▲첨단 군사기술과 방위산업의 미래 ▲평화를 위한 해양에서의 협력 3개 특별세션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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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 (시큐리티팩트=송승종 전문기자)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군(Services)들과 “별도의, 그러면서 동등한(separate but equal)” 우주군 창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둘러싼 본격적 논의는 금년 3월 “새로운 국가우주전략은 우주를 영토, 영공, 영해처럼 전쟁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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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아' 트럼프, ‘우주군(Space Force)’ 창설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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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 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 진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금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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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공적이 있는 야전 군인 ‘특별 진급’ 가능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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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시대의 소명인 ‘국방개혁 2.0’의 성공을 위해 꿋꿋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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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이상한(?) 국방개혁...3축 체계 실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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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 김정은, 4문장의 친서에서 트럼프 ‘각하’ 존칭 5번 사용…비핵화 언급은 없어 일부 미국 언론, “알맹이 없는 아부성 발언” 비판 국내 소식통, “아부라는 미언론의 보도는 의도적인 조롱, 단계적 해법을 설득한 것”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은 비핵화와 양국관계 개선의 동시적 진행을 암시 ‘비핵화’ 표현 없지만, 비핵화 담은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역사적인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기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의지를 내비췄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정중한 표현을 동원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북미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추가 정상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위원장의 친서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이번 친서 공개는 외교적 관행에 어긋나는 ‘결례’라는 지적도 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미국내외 안팎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친서를 통해 북한 고위당국자 및 관영매체의 미국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물론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결국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반증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6.12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이행’이라는 표현을 수차례 동원하고 있고, 공동성명에 ‘비핵화 의지’가 천명됐다고 반박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판을 깨기보다는 협상을 장기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의 친서(한글본 기준)는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라는 깍듯한 존칭을 시작으로 총 4문장, 266자로 이뤄졌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지난 6일자로 친필 서명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폼페이오 장관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먼저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은(있었던) 각하와의 뜻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려정(여정)의 시작으로 되었습니다"라며 싱가포르 회담과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리행(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관계 개선 노력에 감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조미(북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북미 간 추가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이 물살을 탄다면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김 위원장이 짧은 친서에서 '각하'(your excellency)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한 점에 주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아부성 편지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3일 시큐리티팩트와의 통화에서 “김정은의 친서가 아부로 가득 차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의 비판은 의도적인 조롱을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은 트럼프를 부추기면서 일괄타결보다는 단계적 해법을 선택함으로써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중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특히 ‘조미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비핵화와 그 단계에 걸 맞는 양국관계 개선과 제재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김정은의 요구를 아부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동원한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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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공개한 김정은 친서, ‘알맹이 없는 아부’ 아니라 ‘단계적 해법’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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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2일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한 ‘2018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가 합참 합동모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통합 운용능력 극대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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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5개 전장영역에 대한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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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로켓맨’ 유래 설명한 트럼프, “김정은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주장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군 중흥농장을 시찰하면서 감자생산을 독려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은 감자밭과 농기계보관고 등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 .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으로 조롱했던 트럼프, 김정은에게 앨튼 존 노래가 유래임을 설명 “기분 나쁘냐”는 질문에 김정은은 “아니다” 답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때 엘튼 존의 ‘로켓맨’ CD 김정은에게 전달 못해 트럼프가 언급한 ‘작은 선물’ 두고 다양한 해석 대두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언급, 주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소득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미 정가에서 확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국면 전환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최근에 그 지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한반도 종전선언 채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당초 한미양국이 더 원하는 어젠다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측이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을 전후로 종전협정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오히려 북측이 종전선언으로의 전환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대두됐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하는 선물이 ‘대북경제제재 해제’ 및 대북 경제지원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는 ‘작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진짜 줬느냐'는 질문에 "그들(방북단)은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그(김 위원장)를 위해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실은 그를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는 내가 (김 위원장에게) 줄 때 알게 될 것"이라며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로켓맨', '리틀 로켓맨'은 지난해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부른 별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방북 때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담긴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 CD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전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기간에 김 위원장 면담이 불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도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자 미국 조야에서 회의론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밝혀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는 별명이 가수 엘튼 존의 노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직접 알려줬다고 CNN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엘튼 존의 노래를 들어봤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엘튼 존은 아주 훌륭하다. 그의 노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로켓맨'으로 불리는 것이 언짢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또 '노'(no)라고 답했다고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와 같은 사실을 언제, 어떤 계기에 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면, 지난 6.12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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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로켓맨’ 유래 설명한 트럼프, “김정은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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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분석] 북핵협상 난기류 원인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의 ‘소심한 화법’?
- ▲ (평양 A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7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틀째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3차 방북 이후, ‘회의론’ 무성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무성해지고 있다. 지난 6~7일 방북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에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몸에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 북한이 건네줄 최소한의 선물로 예상됐던 미군유해 송환과 관련된 그럴듯한 그림도 연출하지 못했다. 폼페이오로서는 이번 방북에 미국 기자 6명을 대동한 게 마냥 계면쩍게 생겼다. 더욱이 북한은 폼페이오가 7일 평양을 떠나기가 무섭게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강도(强盜)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폼페이오는 8일 “우리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맞받아쳤다. 문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광경이다. 북미협상 난기류에 대한 3가지 해석은 사태의 본질 파악 못해 이 같은 북미협상의 난기류에 대한 해석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둔 ‘힘겨루기’라는 관측이다. 이는 세칭 진보진영의 시각이다. 북한의 체제변화 의지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호의를 전제로 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다. 힘겨루기가 되려면 큰 틀에 대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실 속의 북미 당국자는 입만 열면 딴소리를 하는 행태를 수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둘째, 모든 원인이 북한의 태도 돌변에 있고 전형적인 협상기술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역시 일방적으로 북한 쪽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했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일관함으로써 협상이 꼬여간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김 위원장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해석이 전제돼 있다. 이 해석은 물론 ‘온건 보수’ 진영의 입장이다. 셋째, 김정은은 애당초 비핵화 의지가 없었던 ‘거짓말쟁이'라는 시각이다. 다소 황당하지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시각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 같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공산주의자 손아귀에서 놀아난 한미정상의 굴욕적 사건으로 전락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각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김 위원장이 구태여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열 받게 해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오로지 북한 공산당 체제가 밉다는 분노를 극대화해주는 효과만 지녔을 뿐이다. 북미 실무협상의 진통은 ‘비핵화와 보상’의 방법론에 대한 핵심 이견 때문 ‘일괄타결’의 트럼프 대통령과 ‘단계적-동시적’ 방안의 김 위원장, 핵심 이견 조율 못한 듯 문 대통령, ‘단계적 해법’ 유도하면서 비핵화 이전 대북제재 찬성하는 모순 행보로 일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서 3국 정상이 핵심 이견 조율 못했다면 ‘부하’들의 만남은 무의미 이 같은 3가지 관점이 포착하지 못한 지점에 사태의 본질이 있다. 돌이켜보면, 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모호한 화법’으로 인해 ‘본질적인 이견’이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이견을 논의하고 조율하지 못한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화려한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는 데 전력투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상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지 못한 이견을, 장관들이 만나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회담이 불협화음만 드러낸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정상들이 만나서 단 하나의 핵심적 이견을 명백하게 조율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결과물들이 이제 드러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조셉 윤 전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우리가 중대 보상을 하기 전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것으로 믿지만, 북한은 양측이 함께 움직이고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실 정상회담장 테이블에 앉는 순간, 김 위원장은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및 보상을,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타결식 해법’ 즉 ‘선(先 )비핵화-후(後)보상’을 각각 원칙으로 삼고 있었다. 양측의 입장은 모순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화끈한 스타일’에 비춰 볼 때, 거두절미하고 핵심 이견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후 ‘대성공’이라고 떠들었다. 마치 김 위원장이 미국 측 일괄타결 해법을 내면적으로 수용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풀풀 풍겼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음이 이제 확인된 셈이다. 김 위원장도 ‘과대포장’됐던 느낌이다. 젊은 지도자이지만 노회한 트럼프 대통령을 맞상대로 삼아 전혀 꿀리지 않는 태도를 연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NO’라고 분명히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의 달변에 제동을 걸었다면, 적어도 트럼프가 ‘대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임해버렸다. 그 이례적인 행동이 ‘불만’의 표시였을 개연성도 이제 배제하기 어렵다. 북미간의 모순적 이견을 풀어내는 역할을 문 대통령이 수행중이라는 관측도 무성했으나, 헛된 기대였다. 문 대통령의 스탠스 자체가 모순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동시적’방안을 일부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은 언제나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대북경제제재를 유지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대북 제재 행정명령 6건의 효력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미 측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한 지지와 동일하다. 북측의 단계적 방안을 일부라도 반영하려면 대북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이견을 절충하는 제스처를 보여 왔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입장만 지원사격 해왔을 뿐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갈 주역인 3국의 정상들이 서로에게 할 말을 못하는 ‘소심한 화법’으로 인해 사태가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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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분석] 북핵협상 난기류 원인은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의 ‘소심한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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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 발언”
- ▲ 평양에 도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CNN "美정부, 8월말까지 '비핵화 시간표' 기대하지만 빈손 귀국 가능" 폼페이오 방북에 "핵심인 비핵화 성과 없이 귀국할 수도" CNN 및 NYT, "북한은 유해송환이라는 선물만 줄 것“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일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을 위해 방북했으나, 핵심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류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비핵화 시간표'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있어 진전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늦어도 8월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확실한 일정표나 세부사항이 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복수의 현직 미 정부 관료와 외교 소식통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고 부르며 중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그 직후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재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NYT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기간에 북한 측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향한 "진정한 행동, 진정한 변화"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비핵화 후속 협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미국 정치권에 팽배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의 소식통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6·25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파괴 일정 등에 관해 분명한 대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핵심 현안인 북한 핵무기 폐기의 방법과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가능성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 관리들도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약속의 정의와 범위에 합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이 민간 핵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미사일, 위성발사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심지어 NYT는 이번 방북을 동행 취재 중인 가디너 해리스 기자의 평양발(發) 기사에서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최소 2명의 외부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임무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거듭 공개 발언하며 낙관론을 견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이 신문에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의 달성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근접한 목표는 차라리 북한 측이 '그들의 진짜 의도'를 빨리 밝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어차피 협상실패가 불가피하다면 이번에 빨리 실패를 드러내 미국이 '최대 압박' 작전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NYT는 주장했다. 신문은 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최소 몇 달 동안이라도,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태도를 바꾸라고 계속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북핵 외교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미 터프츠대 플레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NYT에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도 "우리는 사기당했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내부적으로 곤경에 처했다는 점도 대북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CNN은 국무부 대북 협상라인의 부재와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의 정보 유출, 행정부 내 비관론자들과의 불화,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에 따른 압박 등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이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관련 파일을 읽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백악관으로부터 '성과를 보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북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나 많이 투자해 빠른 시일 안에 실패를 선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게 해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도 평양을 세 번째 찾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송환 이벤트는 실현될 것으로 이 신문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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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폼페이오 장관, 비핵화 협상은 처음부터 ‘불행한 운명’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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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한 폼페이오, 김영철과 3시간 회담하고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투숙
- ▲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등 협상팀의 모습. [AP=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폼페이오, "대화 진전 위해 노력, 나의 팀 자랑스러워" 7일 오전 9시 회담 재개, 회담 상대는 알려지지 않아 6일 북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 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3주, 나의 팀은 대화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측 인사들과 회담하는 사진과 함께 이같이 적었다. 취재차 동행한 미국 ABC 방송의 타라 팔메리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이 2시간 45분 만에 회의를 끝냈으며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북측에서 누가 나올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 회의는 좋은 신호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별도 트윗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함께하며 이번 방북까지 동행한 미국 협상팀의 사진을 올리며 신뢰를 보였다.폼페이오 장관은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 "평양 백화원 게스트하우스(영빈관)에서 협상 첫날을 준비하면서 나의 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썼다. 또 협상팀원들과 둥그렇게 모여 서서 대화하는 사진을 올리고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 우리 팀의 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성 김 대사와 앤드루 김 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판문점 실무회담 멤버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수행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순항국제공항에 영접 나와 김정은, 폼페이오에 ‘국빈’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 내줘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국빈급 환대를 받으며 6일 평양에 도착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미 국무부 고위 관리, 수행기자 등 방북단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이날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이자 북측에서 대남 담당 총책임자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북한 외교의 총사령탑 격인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공항에 나와 영접했다.세 사람은 폼페이오 장관이 두 번째 방북한 5월 9일 당시에도 공항에서 영접했다. 당시에는 북미정상회담 날짜나 장소 등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세 번째 방북은 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세 사람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의제·의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인사들이기도 하다. ▲ (평양 AFP=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 두번째)이 6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영접나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으로 리용호 외무상,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 세 번째 방북이지만 당일치기 일정이 아닌 북한에서 숙박하는 것은 처음인 폼페이오 장관의 숙소로 북측이 백화원영빈관을 제공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블룸버그 통신의 니컬러스 워드험 기자는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그의 수행단이 평양에서 지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그림"이라며 영빈관 사진을 트윗했다. 1983년 평양시 대성구역 임흥동에 문을 연 백화원영빈관은 북한이 최고의 국빈들에게 내주는 공간이다. ▲ (평양 AP=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 세번째)이 6일(현지시간) 평양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뒤)과 함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 안내하고 있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200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2002년) 등 북한을 방문한 웬만한 남측 및 외국 귀빈들이 이곳을 거쳐 갔다. 곳곳의 화단에 여러 종류의 꽃이 만발해 백화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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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북한은 미사일 공장 확장하는데, 우리 軍은 최전방 포진지 신축공사 중단
- [시크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발행인]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도 핵심 미사일 제조 공장을 확장한 정황 포착,우리군은 최전방 K-9 진지 등 100여곳 신축 공사 사업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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