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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러시아 위기관리시스템 러시아의 위기사태 시 대응 및 복구 등과 같은 위기대응활동의 주조정기관은 민방위 비상사태부로써 국가 방어 및 비상사태와 자연재난에 따른 영향력을 제기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최근 첩보에 의하면 러시아 총참모부, 기상통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을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1. 비상사태부(EMERCOM) 구 소련시절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비상사태업무를 1990년 러시아 “구조단”을 창설하여 기능을 넘기고 “민방위 비상사태부”가 구조단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94년 이 위원회는 정부부처의 하나인 비상사태부(EMERCOM)로 승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사실, 러시아는 비군사위험과 재난위험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통합 운영한 최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상사태(EMERCOM)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재난 및 핵 사고를 포함한 비상사태 시 국민보호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부정책수립, 둘째, 총체적인 위기사태 예방∙대응과 관련된 조사 및 구조업무 총괄∙조정, 셋째, 정부차원에서 위기대응을 위해 책정한 재원 배분, 넷째, 비상사태 국민행동 요령과 관련된 훈련의 사항 등을 수행한다. 또한 비상사태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의 주요방향을 제안하고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 둘째 연방기관과 지역기관 또한 범러시아와 지역 NGO들의 비상시 구조활동에 대한 조율, 셋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방위력과 예산에 대한 준비, 넷째, 비상사태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사업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다섯째, 각국이 비상시에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러시아 연방의 법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관리 감독한다. ▲ 그림6 러시아의 위기관리체계 특히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한 군과의 협력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통제한다. 우발계획에 따르면 재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의 특별부서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여 비상사태에 대응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부대가 동원될 수 있다. 우리니라와 상이한 것은 사단과 연대로 편성된 국민보호군인 전국 여러 지역에 주둔하여 유사시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맞추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후방지역에서 운영하는 향토사단을 현재보다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2. 국가방위통합센터 러시아는 기존 비상사태부(EMERCOM)의 기능발휘에 한계를 느낀 총참모부, 비상사태부, 원자력 감독청, 수자원청, 기상홍보국, 등 정부기관 예하 내 전 위기 및 재난 관리 조직들은 범정부차원에서 모두 통합한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된다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2013년 9월 27일 발표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국가 방어를 위해 전쟁 시 국가의 모든 무력과 수단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신설 ‘국가방위통제센터’를 모스크바에 위치한 지상군 사령부에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추진 중이다. 동 센터는 지상군사 본부에 위치하게 되며, 대통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장과 연락이 가능한 통신망이 구축되고, 첨단기능을 구비한 초 현대식 지휘소가 될 전망이다. ‘국가방위통제센터’가 창설되면 전쟁지도부가 있는 ‘최고지휘센터’와 군사작전을 지휘할 ‘작전지휘센터’ 및 평시 무력 부처들의 일상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평시지휘센터’ 가동센터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러시아 정∙군 지도부는 ‘국가방위통제센터’의 창설을 통해 위기 및 재난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전-평시 국가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 인력과 장비를 총괄하며 49개의 정부 부처에 대한 조정 통제 능력을 구비하고 지휘통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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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중국 위기관리시스템 현재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안보와 관련된 위기 및 현안발생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합리적인 의견 조정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보 및 외교 측면에서 부처 간 의견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은 “정치 상무 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 관련 통합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부처 간 이기주의 등으로 서로 상이한 목소리가 나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어 2000년 장쩌민이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같은 정책결정 및 의사합의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 창설을 추진했으나, 장쩌민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럼 중국의 “정치상무위원회”와 “외사영도소조”에 대해 알아본다. 1. 정치상무위원회 중국정치의 권력구조에서 중앙정치국과 정치상무위원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당(공산당), 정(국무원/전국인민대표대회 등), 군(인민해방군)의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집단영도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총서기, 국무원총리, 전국 인민대표회의 위원장, 전국 정치협상회의 주석 등을 분담한 9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앙정치국은 정치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되어 당∙정∙군을 연결시켜 주는 기능의 수행을 하고 있다.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전원이 대외정책에 관여하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형성된 기능적, 지역적 분업화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론에만 중공당 제17차 당회의 이후, 국가주석은 외교정책 결정, 국가안보 영역을 두고 관장하고 있고 전국인민대표(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위원장은 주로 의회 외교를 하고 있다. 2. 중앙 외사영도소조 이론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가 대외안보, 외교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무위원들은 외교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총서기, 총리 그리고 외교 사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무위원만이 일상적으로 외교 사무에 관여한다. 이에 따라 중앙 외사영도소조가 외교업무의 정책 결정과 관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안전영도소조와 조직 및 인적구성, 직권 측면에서 동일하다.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중공 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등의 주요 책임자로 구성된다. 이 중 정치 상무위원이 소조의 조장과 부조장을 맡고 있다. 일반성원은 대외사무를 책임지는 국무원 부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상무부, 홍콩판공실, 화교판공실, 신문판공실의 책임자 그리고 중앙선전부와 중국대외연락부의 부장, 총참모부의 고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앙 외사영도소조는 정치∙상무위원회와 당∙정의 외사부문 사이의 외교정책 및 상황에 대한 협조∙외전 교류, 정책결정, 각종 배치, 감독 및 집행의 기능을 수행하며 이 소조는 하부의 외교 계통, 각 기관에 정책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정치국에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한다. 이 밖에 당정 유관 외교 기구의 대외정책의 집행에 대한 협조 및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3. 결론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 시스템인 정치상무위원회는 군 출신 인사가 배제돼 있다. 따라서 군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군부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외사영도소조도 부처 간 의견을 조정 하는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외사영도소조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첫째, 외사영도소조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외사영도소조는 주요 대외정책의 방향이나 전략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위기관리 기구는 아니다. 셋째, 소조에 참여하는 일반 성원들의 직급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외사영도소조에 군 대표는 부참모장으로 대다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은 외사영도소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근 들어 중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동기에 정책 이슈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0년 다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 갈등 시에는 중앙 외사영도소조 및 판공실, 해양활동과 관련된 국가 해양국 및 농업부의 어정국, 중국인민해방군, 상업부, 외교부 등이 깊숙이 개입 또는 주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안보 및 국방정책에서 ‘민(民)’보다는 ‘군(軍)’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중국군은 국방, 인사정책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자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군은 제도적으로 정치상무위원회, 특위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맡고 있는 총서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총서기는 군 통치 이념 및 인사권을 활용해 군을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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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본 위기관리시스템 일본의 국가위기 관리체계는 크게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부 내각관망으로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는 전쟁∙테러 등 정치∙외교∙군사 분야의 전통적 안보를 담당하고, 내각관망은 평시 태풍∙지진∙전염병 등 같은 재난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합의체 조직임과 동시에,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구로 방위청설치법에 따라 1954년 방위청 자위대 발족과 함께 설치되었다. ▲ 그림4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그 임무는 안전보장 설치법 제2조에 국방의 기본계획, 방위계획의 대강, 방위 계획과 관련된 산업조정, 무력공격사태 등의 대처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등 7개 사항에 대하여 총리를 자문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안전보장회의 구성은 내각법에 규정된 국무대신∙총무장관∙방위성 장관 등 9명의 의원으로 하고, 통합막로회의 의장이나 기타 관계자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주변사태법 적용을 둘러싸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외무성과 소극적이었던 방위성관의 대립으로 인해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할 수 없었던 사태재발방지를 위해 2007년 안전보장회의 참가 각료를 종전 9명에서 총리를 비롯해 관방장관, 외무상∙방위상 등 4명으로 축소해 소수로 구성하여 군사적 문제가 얽힌 위급한 사태 발생 때 신속한 대비를 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총리 보조관 휘하에 주변 사태 대처 전문위원회와 자위관∙민간전문가, 사무국 직원 10~20명 규모의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2009년 북한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2년 광명성 발사실험, 중일간 영토분쟁 등을 계기로 안전보장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의 활성화에 탄력이 붙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형행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은 [그림4]와 같다. 2. 내각부 내각관방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사태를 계기로 국가, 지방공공기관 정부, 시민사회와 연계를 기초로 일원화된 위기관리정책 수립과 조직체계를 정비하였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평상시 사고나 사건의 대부분은 관계 행정기관이 각각 대응하고 조치하며,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정부가 총 동원되어 조치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위기관리 체계는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부본부와 궁내청∙국가공안위원회∙방위성∙금융청 등 내각부외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대한 위기란 첫째, 대규모 지진, 풍수해, 화산분화, 설해 등의 자연재해와 둘째, 원자력∙기름유출∙항공기∙독극물 등과 같은 중대한 사고, 셋째, 항공기 납치나 대량살상 테러 등과 같은 중대사건, 넷째, 재외자국민 피난을 요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면 위기로 간주한다. ▲ 그림5 중앙정부의 위기관리체제 이러한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 내각의 보도기관이며 내각총리 대신 외 직무를 직접 보좌하는 내각관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각관방의 임무와 역할은 내각의 사무, 내각의 중요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 정부수집 및 조사 등을 담당하며, 특히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내각위기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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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미국 위기관리시스템 미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국외의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와 9.11 테러사건 이후 테러, 핵, 화생방, 국경 방호 등 국내적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그리고 국내외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을 종전부터 지속 관리해 온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미 행정부내 최고위급 안보정책 조정∙자문 기구로서 국무부, 국방부 등 내각의 행정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들 행정부처 조직과는 독립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에게 최고위급 정책자문을 하는 백악관의 일부 조직이면서도 인사∙재정적으로는 독립된 특이한 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역할은 국가안전보장 전략수립, 대통령에 대한 조언, 대통령 결정 지령, 방침, 지도의 기초 제공, 복합적 사태에 대한 성청간 조정, 각급 위원회 개최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경제 등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체는 정책 조정 수준에 따라 다중적 구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각 행정부 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①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 본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②안보보좌간이 주재하는 각료급 위원회 (NSC / PC : NSC Principals Commitee), ③안보부 보좌간이 주재하는 차관급 위원회(NSC / DC : Depuites Commitee), ④매일 실무차원의 정책조정 및 통합을 위한 참모조직의 정책조정회의(NSC / PCCs : NSC Policy Coordination Commitee) 등의 4단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 그림1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직 2. 국토안보부(DHS) 9.11테러 이후 미국은 백악관 내에 NSC도 있었지만, 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국 (Office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하고 본토 방호를 위한 안보 전략 수립과 국가 위기 관련 사항에 대한 감독과 부처 간 포괄적 협의 기능을 구축하였다. 그 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이 제출되고, 2002년 11월 19일 상원에서 통과됨으로써 연방비상관리청(FEMA)과 해안경비대 등 22개 연방기관을 모체로 2003년 3월 1일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였다. 현재 직원은 24만 여명이고, 연간 예상은 2012년 기준 570억 달러 규모로서 행정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큰 조직으로 알려져있다. 국토안보부(DHS)는 ①미국에 대한 테러공격의 예방과 안전강화, ②국경선 안전과 관리, ③이민법 시행과 행정지원, ④사이버공간 방호와 안전, ⑤재난복원 능력 강화 등 5가지 핵심기능을 수행한다. ▲ 그림2 미국 국토안보부 조직 국토안보부는 위기 대응 절차를 인지(awareness), 예방(prevent), 방호(protection),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각종 서비스(service) 제공 등 여섯 가지를 단계화하여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인지”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위협을 식별∙이해 및 취약요소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영향을 결정하여 국토안보부의 유관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적시∙적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방”단계에서는 국토안보부가 본토에 대한 위협들을 탐지, 억제,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이 수단과 마약 그리고 기타 불법적인 행위들로부터 국경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자유무역과 이민의 촉진을 위해 통합되고 협조된 법집행을 구축하고 있다. “방호”단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 등 위기시에로부터 자국민과 자유, 국가 주요기간시설, 핵심자산, 국가경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복구”단계는 각종 테러와 자연재해 및 인위재난 그리고 기타 위기사태가 해소된 후에 파괴된 공동시설을 재건하고, 단절된 전기∙수도∙가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의 본래기능을 발휘하도록 복구하는 활동이다. “서비스 제공”은 합법적인 무역과 이행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과 이민을 촉진 하에 대국민 봉사를 하는 것이다. 3. 연방비상관리청(FEMA) 1979년 이전에 미국의 재해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에 그 임무와 책임이 분산되어 운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한 것을 인식하여 연방보험청, 국가 화재예방통제청, 국가 기상서비스 공동대비 프로그램 등 수개의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방성이 관장하는 민방위 업무도 이관하여 연방비상관리청(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창설되었다. 그후 연방비상관리청은 2003년 국토안보부(DHS)가 창설되면서 한 부서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연방비상관리청의 재난재해관리 단계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예방단계”에서의 핵심기능은 재난 재해 위험의 감소이다. 이를 위해 홍수지역의 수위보다 집을 늘려 짓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지진발생 시 가스밸브와 전기스위치를 내리는 등 위험의 감소와 제거 노력을 한다. “대비단계”에서 연방비상관리청의 주요기능은 재난 대비와 재난 공동체 및 동반자 정신의 구축이다. 먼저 재난 대비는 연방비상관리청이 재난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훈련과 연습 그리고 대응 계획을 협조한다. ▲ 그림3 미국 연방비상관리청(FEMA) 조직 “대응단계”에서는 신속하게 재난 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을 예측하고 재난예상지역에 장비∙물자∙인원을 사전에 배치하거나 발생지역에 신속히 투입하여 대응하도록 조치한다. “복구단계”에서는 재난 구호 프로그램과 연방보험업무의 시행기능을 수행한다. 재난구호프로그램은 개인들에게는 자금융자, 임시거처 마련, 가옥 수리 보조금, 법률 및 재난실업자 지원 등을 한다. 4. 결론 미국의 국가 위기 관리체계는 전통적 안보분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와 재난재해와 같은 위협은 국토안보부(DHS)와 그 예하 연방비상관리청(FEMA)에서 담당하는 체계이다. 법적∙제도적으로 각 기능이 통합되고 일원화된 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위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과 복구가 가능한 선진국형 위기관리체계의 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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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주변국 관련 위기관리 전략 주지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제관계학의 이론적 틀이 진단하는 정책 처방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의 선택지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문제가 야기하는 결과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처방안도 여러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양자택일에 의해 어느 한쪽의 선택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들을 병행, 조화시키는 복합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목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단기 현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과 통일 역량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그러자면 동북아시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플랜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1. 미∙중 관련 우리전략 우선 미국과 중국 양자 사이에서의 우리의 전략을 살펴보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에 대한 세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역시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우군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한미동맹은 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보루로 작동해 왔으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동맹 파트너십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발판이 되었다. 통일을 달성하고, 통일 이후 우리의 역내 영향력을 담보함에 있어서도 미국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1의 경제파트너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교역과 경제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북아시아의 도약을 추동할 것이다. 높은 수준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달성할 경우 중국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고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중 시장의 통합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 양국 간 교감을 확대시켜 주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강한 어느 한쪽을 택하고 다른 쪽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 양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전략도 논외로 해야 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서로 배치되는 제로섬(zero sum)관계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입지에 장애를 초래할 뿐이며 미∙중 양국 모두에게 한국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결과 역시 상정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국이 선의의 경쟁을 펴면서 협력을 꾀하는 양극체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경쟁의 추이를 살피며 편승할 상대를 저울질하는 위계적 질서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심 국가목표를 추진하는 협력관계로서의 한∙미, 한∙중 관계가 서로 상생(win-win)관계에 놓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2. 중∙러 관련 우리전략 북한 위협을 상정한 한미동맹이 중국을 포위하는 동맹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이 통일한국 시대 이후에도 수행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추구라는 역할을 중국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 한, 보다 긴밀한 한중 협력관계가 미국의 동복아시아 정책에 걸림돌이 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만, 남북통일의 달성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미국세력의 침투를 차단해 주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는 중국의 인식을 교정시켜 나가야 한다. 통일한국의 출현이 에너지, 교통, 인프라, 물류,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대륙과 한반도를 잇는 동반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시현해 주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를 통일 과정에 대비하여 한국이 미국 및 중국과 어떠한 협조를 꾀하고 미∙중 간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 또는 유사(有事)상황 발생 시 당면할 북핵 능력의 제거,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초치, 북한 지역의 평화정착, 궁극적인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문제 등에 관한 미국은 물론 중국 당국과 비공개적인 논의를 심화시켜 가야 한다. 한미 간 마련해 둔 군사 작전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려면 중국이라는 상대방의 주관적인 인식과 대응이라는 정치적인 영역의 불투명성을 최소화 하는 위기관리 외교가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협력 및 에너지∙인프라 협력망 구축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한국의 통일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내 국가이다. 장차 통일한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되 현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대남도발 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3. 대일본 관련 우리전략 현재의 한일관계는 구조적으로 주어진 갈등요인을 외교행위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측은 각자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양자관계를 필요로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양국이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외면하고서 미래지향적인 역내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일 동맹에 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이 추가적으로 주어질 때 중국이라는 지역 경쟁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북한의 도발 억지와 핵미사일∙인건문제 대처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한국으로서도 필요하다. 한국이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역내 구성원들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펴야 할 대상도 바로 미국과 일본이다. 한∙일 양국이 공히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안고 있음에도 역사문제로 인해 모든 분야의 양국관계가 위축되거나 차단되는 결과를 방치한다면, 잘못된 전략과 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자초하고 악화시키는 경우가 된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꾀하는 것이 한∙일 역사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만들어가기 나름이다. 양국 간 모든 분야의 협력을 유보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조바심을 내어 과거사와 독도문제에 관해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한일 안보협력의 복원이 얽혀 있는 역사 갈등을 풀어줄 관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양국이 서로 필요로 하는 안보협력관계가 조성된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와 신뢰구축 노력을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한일, 한∙미∙일 안보관계는 그 지향점과 강도에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국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잠재적 위협의 대상이 중국보다는 북한에 맞춰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중국의 일방적인 대(對)한국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으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지나치게 된다면 도리어 중국을 자극하고 한국의 역내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상태로 강구해야 할 전략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는 그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두 나라의 반발을 불러오는 적대적 세력균형 관계를 피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인 가치와 외교적 선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일 안보관계를 대북 및 통일정책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운영하면서 역사문제에 관한 갈등 현안을 사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착된 한일관계의 책임소재와 각 현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외교를 거듭할 경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양국이 감당해야 할 국익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일감정에 편승한 정치와 외교는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도 국익 희생이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유발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손실을 입힐 뿐이며, 이는 다시 국가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일정보보협정(FSOMIA :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과 물자용역상호지원협정(ACSA : Acquisition and Cross-serving Agreement)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이해와 설득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과 함께 이들 세 가지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추진되고 해결될 수 있는 현안들이다.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合祀)된 14명의 A급 전범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일본 정부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린 일본의 문제로서, 한국은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언행을 인도적 가치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독도 주권과 동해 표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 한국은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는 외교력의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일본 차세대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역사교육 문제는 장래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한국은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되 동 문제에 대한 일본 스스로의 근본적인 성찰과 결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의 외교역량과 국제적 입지를 다져가야 한다. 4. 대북한 관련 우리 전략 북한문제는 곧 한국의 안보와 통일을 확보하는 문제로서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다. 앞서 논의한 관련국들과의 전략적 관계도 결국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특히 대북 외교는 북한의 현 위협을 차단하고 미래의 통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구비하는 데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간 중국이 북핵∙미사일∙대남 도발에 대한 국제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주된 이유는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함으로써 가속화 될지 모를 북한 체제의 와해와 붕괴가 북한의 군사위협 자체보다도 그들의 국익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환경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념과 세력경쟁에 기초한 적대적 진영외교의 사고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견인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미국과도 병행 발전 시켜가야 한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적으로 강화해야 할 북한에 대한 위기관리 역량을 대별하면 북한의 비대칭위협(asymmetric threat) 에 대한 대비태세, 북한사회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 통일을 만들어가는 국가적 능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한의 비대칭위협은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지도발, 사이버(Cyber)공격, 국내 사회적 분열 유도 등 다양한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개정된 한미미사일지침의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에 대비한 한∙미군사협조체제의 재정비 과정에 대북 억지능력의 구비가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고 대남 분열공작을 무력화시키는 지름길은 국론통합이다. 그릇된 도전은 단호히 응징하고 북한사회에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은 하겠다는 대북정책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여부를 교류 횟수와 지원 규모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유도하는 대북정책에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정치적 통일과정이 시작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부작용을 거치며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통일의 초기 및 중장기적 과정에 따른 필요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매뉴얼에 대한 가상연습(simulation game)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결론 자연재해,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등 주로 각국이 자체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위기들을 제외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위기는 국제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정보화∙세계화∙시장통합의 진전으로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문제와 국내문제는 그 인과관계와 파급효과를 따로 떼어 판별하기 힘들만큼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주변국 협력방안은 앞서 제시한 국가별 최적의 국가전략이 곧 최상의 위기관리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역대 정권마다 각기 다른 안보정책을 폈으나, 그 목표가 안보와 통일의 확보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치중되어 있다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가 위기관리 방안을 연구함에 있어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앞서, 위기가 무엇 때문에 왜 발생했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한다. 위기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가중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역량을 확대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중, 중∙일 간의 강대국 정치와 북한의 철권세습통치가 외부로부터 주어진 구적인 위기요인이라면, 이에 대처하는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대외전략의 요체이다. 그 과정에 국가전략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포퓰리즘 정치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대국(大國)에 둘러싸인 한국은 이들 중 어느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되 모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때, 최대치의 외교적 활동반경과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지탱해 줄 매개체가 바로 한미동맹이다. 국가전략에 대한 소양과 확인이 부족할 때 국민을 설득할 쉬운 설명과 자신감이 부재하게 되고, 다시 국민정서와 여론에 휘둘리는 쉬운 선택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국가위기를 좌우하는 관건은 국가전략이다. 좋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와 누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이 되도록 행정조직을 갖추는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력 있는 인재가 고루 기용되면 위기관리조직의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릇된 국가정책을 신봉하거나 옳은 것이라도 떳떳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비겁한 고위직이 많아질 경우, 아무리 정부조직이 훌륭하게 갖춰져 있더라도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위기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청와대에 속해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위기관리 업무의 수행내용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각 부처에 산재된 위기관리 업무와 관할조직들을 일관된 국가목표에 따라 현안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일관성을 구비해야 한다. 그러자면 법령 체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려 시 위기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제 법령과 규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위기관리 조직만큼은 그 업무와 인사의 지속성이 실질적으로 최대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괄적 안보개념의 국가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시급하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군이건 민간 영역이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이버 담당 안보 부서들 간의 공조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통일대비 각 분야에 걸친 남북한 통합방안이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적구성이 취약하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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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이방카가 들고 온 ‘트럼프 메시지’는 “forget me not”
    ▲ 사진공동취재단 =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왼쪽) 백악관 보좌관과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2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방카의 방한 일성인 “대한방위공약을 잊지 말라(forget me not)”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축 트럼프, 급류 탄 ‘남북대화 속도조절’ 및 ‘북미대화 재개’ 통한 북핵 해결 입장으로 분석돼 문 대통령, 23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서 이방카와 ‘35분간 비공개 접견’...트럼프 메시지 전달 관측 한반도 전문가, “이방카 통해 북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미통상 마찰의 외교적 해법 모색할 필요” 이방카 비공식 수행원인 앨리슨 후커 NSC 보좌관, 방남중인 김영철과의 ‘접점’으로 주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장녀인 이방카를 통해 최근 급류를 타고 있는 ‘남북 대화’의 속도조절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중단됐던 북미대화 채널 복원을 시도함으로써 북핵위기를 정점으로 한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균형있는 진전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견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은 23일 오후 대한항공 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방카 보좌관은 입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대표단과 함께 한국에 오게 돼 큰 영광"이라며 "미국팀을 응원하고 한국 국민과 함께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약(commitment)을 재확인하기 위해 2018년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방카 보좌관이 언급한 ‘우리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약(commitment)’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팩트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를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사실”이라면서 “아방카의 방한 일성은 '대한방위공약을 잊지 말라(forget me not)'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축한 느낌”이라고 풀이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산 철강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적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미국을 배제한 가운데 진행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견제구의 성격도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아방카 보좌관과의 만남에서 남북대화 진전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이 갖는 부당함을 설득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국제무역기구(WTO)제소 등을 한미통상마찰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참모인 이방카를 통해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진전의 속도조절을 요구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려는 트럼프의 심리를 활용한다면, 북핵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현안 해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방카의 방한 이전에도 한미동맹을 상기시키는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모습을 미국 측 전속 사진사가 찍은 사진 2장을 2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보내왔다. 두 사진 모두 청와대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손을 마주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필서명과 함께 적은 문장 내용은 달랐다. 한 달 전 미 대사관을 통해서 보낸 사진에는 “we will win(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문장을 적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맞춰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 보낸 두 번 째 사진에는 “have a great olympics(멋진 올림픽 되길)”이라는 문구를 자필로 썼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는 2가지 메시지를 이미 던졌고, 이번 방한한 장녀 이방카를 통해서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방카가 이번 방한에 미국항공사가 아니라 대한항공편을 이용한 것도 한미우호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적극 화답하고 있다. 이방카에 대해 외교관행상 국가정상급에 해당되는 의전을 제공하고 있다.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인 이욱헌 외교부 의전장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방카의 24일 평창 일부 일정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이방카 경호인력도 청와대에서 파견됐다. 문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3일 이방카와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만찬을 하기 전에 이방카와 본관 접견실에서 35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전 접견은 미국측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배석자 없이 진행됐다. 35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방카 보좌관은 방한중 북측 대표단을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측 대표단 면면을 볼 경우 ‘반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비공식 수행원인 앨리슨 후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앨리슨 후커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한반도 정책을 다뤄왔다. 특히 2014년에는 북한에 억류된 케네스 배 등 미국인 2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 당시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과 협상을 벌인 경험도 있다. 김영철이 북측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방남중인 만큼, 북미간 접촉을 재개하는 데 앨리슨 후커는 최적의 인물인 셈이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후커는 이방카에게 한반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브리핑했다. 이방카 방한을 계기로 북미접촉이 재개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를 통해 굴러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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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2-23
  •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25일 방남, 천안함’논란 속 김정은의 대화전략 주목
    ▲ 지난 2015년 8월 21일 북한 김정은이 최전선 부대에 준전시 상태를 명령한 가운데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인민문화궁전에 평양 주재 외교관들을 모아 놓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 김영철, 25~27일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 면담 예정 북한 군부내 대표적 ‘매파’이면서 ‘남북 대화통’이라는 양면성 지녀 일부 고위급 인사들, “김정은이 김영철 통해 남북정상회담 응수타진” 예상 정부 고위 소식통, “김영철 방남을 계기로 한 김정은의 숨겨진 전략 파악이 급선무” 주장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서울방문으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 책임자인 김영철 부장의 서울행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 보수여론이 격렬하게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은 22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남기간은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통일전선부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점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대화 국면이 확장되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정은이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타진한 결과, 대화 국면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7 2찬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면서 “지난 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보다 대표단의 격을 높인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여정을 통해 전달됐던 김정은의 친서보다 좀 더 진전된 대화 제안을 김영철이 카드로 들고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전제조건을 공언해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김정은이 어떤 메시지를 던져올지에 청와대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영철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평양 방문 초청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김영철은 북한 김정은 체제내의 실세인사로 분류된다.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남정책·공작 총책인 인민군 정찰총국장을 오랫동안 지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 엘리트인 셈이다. 또 1989년 남북 고위당국자 회담을 시작으로 숱한 고위급회담 및 남북 군사회담에 참여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도 북측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남북 대화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 내 대표적인 ‘매파’이기도 하다.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대형 대남 도발의 책임자라는 평가는 설득력을 갖는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및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당시에 인민군 상장이면서 정찰총국장을 겸하고 있었다. 2015년 DMZ 목함지뢰 발생 당시에는 인민군 대장,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총장 겸 정찰총국장이었다. 정찰총국장 시절 대미(對美) 사이버 도발 배후로도 지목돼 미국 방문이 금지된 독자제재 대상이다. 2016년 3월에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금융제재 리스트에도 올랐다. 이 같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김영철의 방남에 대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나갈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반면에 보수 야당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두 차례 의총을 통해 김영철의 방문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3일에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과거 남북회담에서 김영철과 협상 경험을 가졌던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북한 군부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화국면을 이끌어가는 노회한 전략가”라면서 “김영철의 방남을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논리로 반대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따지고 보면 대남 도발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김정은체제와 대화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김정은의 정확한 의중과 전략전술을 파악해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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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2-22
  • [전문가 분석]중국 정부의 '교묘한' 대북제재 약화 전략
    ▲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 정부가 변경무역 특구로 계획 중인 류다도 지역 중국 지린성 함경북도 경원군 근처 북중 접경지역인 유다도에 무역특구 설립 추진 중국당국, 지방정부 결정이라는 명분 아래 북중 무역활성화해 김정은 정권 지지기반 강화 의도 (안보팩트=임방순 전문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위시하여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에 실시한 6차 핵실험에 대해 UN 안보리는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인 지난 해 11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자 12월 22일에는 더 강화된 UN 결의안 2379호를 채택하였다. 과거의 결의안은 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부품과 기기들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2379호 결의안은 이를 경제 분야로 확대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이다. 우선 북한에 반입되는 원유는 현 수준인 400만 배럴로 동결하되, 휘발유나 디젤 같은 정제 유류는 40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제한했다. 북한 자금줄의 하나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던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들은 2년 이내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북한은 국제제재에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상은 북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이 통치의 핵심인 간부들을 회유하는데 사용하는 사치품은 물론이고 일부 물품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AFP 평양지국에 따르면 “작년 결의안이 채택된 9월말 경 평양시내 휘발유 가격은 20% 상승하였으며,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에도 물품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은 유류 부족으로 인한 난방 제한으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WSJ)은 미 행정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동계 훈련이 유류 난으로 지연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틈을 보일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琿春)시 정부는 지난 12일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함경북도 경원군에 인접한 두만강의 류다도(柳多島)에 변민호시무역구(邊民互市貿易區) 설치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정책문서를 공개했다. 변민호시무역구는 일종의 변경무역 특구로 국경주민들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인당 인민폐 8,000위안(한화 약135만원)내에서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이다. 중-북은 2015년 압록강 일대 중국지역인 단동(丹東)에 무역특구를 설치하였지만 대북제재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 류다도 변경무역 특구 사업은 계획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중국이 향후 어떠한 입장을 택할 것인지 주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북제재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체제를 흔들 수 있는 이전의 대북제재에는 신중하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유류의 경우 민간용은 허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항상 대북제재를 완화시켰다. 이번 결의안에서도 유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고,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국제 여론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2375호, 2379호 결의안에 동참하여 과거와 다르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광물 수입을 제한하면서, 중-북 합작기업을 제재하는 등 결의안 이행에 비교적 충실하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2.6 평방미터의 작은 섬인 류다도에 변경무역 특구가 설치된다면 중국이 대북제재 공조에서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으로 비춰져 제재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북 무역 활성화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015년 통계에 의하면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약 40% 정도인데 이 가운데 중국의존도가 92.5%에 달하고 있다. 통상 어느 특정국가에 60%이상 의존하면 경제 종속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은 이렇게 높은 중국의존도 때문에 ‘북한의 중국 동북 4성화’(중국 동북지역은 3개성으로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헤이롱장(黑龍江)인데 여기에 북한이 추가되어 4개성이라는 의미임)라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공식적인 무역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국경지역의 밀무역(일명 보따리 무역)이 성행하고 있다. 북한 장마당 물품의 대부분은 이렇게 공급되며,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을 통해 중국산 생필품을 구입하고 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변경무역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비공식적인 변경무역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강한 대북제재로 체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북한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변경무역 특구 설치의 명분으로 민간생활을 위한 지방정부의 조치라고 하겠지만, 북한의 체제 불안을 방관하지 않고 무역을 활성화해서 북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북제재에 일정한 구멍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한발 뒤로 물러날 것인지는 향후 중국이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활성화하는지 아닌지를 주목해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의 행보가 대북제재 참여의 경계선에 서 있는 듯하다. 인천대 외래교수 (북한학 박사) 경희대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미래문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前 駐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대만 지휘참모대 졸업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18-02-21
  • 방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단호한 '3가지 메시지'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왼쪽)이 9일 오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련 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를 만나 위로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초강력 대북제재 임박 시사하면 문 대통령 압박 김여정의 평창 참석을 ‘매력 공세’로 비난하며 북한을 ‘감옥 국가’로 맹비난 '싸늘한 한미관계', 문 대통령과 김영남이 자리한 리셉션 헤드테이블에 눈길도 안주고 5분 만에 떠나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3가지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던져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사실 자체가 세계 평화의 소중한 출발”이라고 감동에 찬 정치적 수사를 내세운 것과 대조적인 행보이다.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이전부터 우려됐던 한미외교 갈등의 격화가 현실화되는 흐름이다. 펜스 부통령은 9일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젯 밤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북한에대한 추가 제재를 지속할 극도의 압박 캠페인을 강력 지지한다고 재확인했다”면서 “그는 제재가 올림픽과 관련해 지금 이뤄지는 남북 대화라는 결과를 낳았음을 진심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제재를 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이야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초강력 대북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같은 계획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과 무관하게 실행될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펜스 부통령은 9일 평택 2함대 사령부 서해수호관 인근에 마련된 면담장소에서 탈북자들을 만나 "북한 폭정의 피해자들과 만나 영광"이라며 "여러분이 자유를 찾아 남한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많은 영감을 불러 일으킨다"고 열악한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오늘 밤 세계는 북한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목격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잔인한 독재정권은 ’감옥국가(prison state)'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매력 공세’로 규정하고 그 이면에서 신음하는 비참한 북한 인권 상황을 상기시킨 것이다. 펜스 부통령과 부인 펜스 카렌 여사는 이날 지성호·지현아·이현서·김혜수씨 등 4명의 탈북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친인 프레드 웜비어도 배석했다.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펜스는 당초 문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리셉션 헤드테이블에 앉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리셉션행사장에 뒤늦게 도착해 5분 동안 각국 인사들과 인사만 나눈 뒤 떠나 버렸다. 김영남 위원장과 접촉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은근히 바라는 ‘북미대화’ 및 ‘북미접촉’ 자체를 차단시킨다는 의사를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펜스 부통령은 방한 이전에 김영남 위원장과의 ‘동선 분리’ 요구를 우리 정부측에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서는 헤드테이블에 펜스와 김영남의 자리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헤드테이블에서 문 대통령과 말 한마디 나누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펜스 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5분 정도 지각해서 도착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핵문제 및 위안부 문제로 각각 한국 측과 껄끄러운 상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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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통일
    2018-02-09
  • 서울 오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그 양날의 칼
    ▲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동생 김여정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에 참석 했다고 지난 해 12월 31일 조선 중앙TV가 보도했다.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와 박광호, 김평해, 태종수, 오수용, 안정수, 박태성, 최휘, 박태덕, 김여정 등이 이날 공연을 관람 했다. (출처=조선중앙TV) 남한 공식 방문하는 첫 ‘백두혈통’ 김여정, ‘핵 완성’ 공언한 김정은의 ‘평화공세’ ‘코피작전’ 부르짖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봉 차단용 관측...북핵 포기 없는 대화국면 한계 지적도 ‘북핵 카드’ 쥔 김정은 주도로 남북정상회담 등 급물살 탈 가능성도 배제 못해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됐다고 7일 통일부가 발표했다. 소위 김일성 직계혈통을 의미하는 ‘백두혈통’이 남한을 공식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여정은 김정일이 세 번째 부인 고영희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번째 자녀이다. 첫째가 김정철, 둘째가 김정은이고 김여정이 막내 딸이다. 북측은 이날 오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위원장,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당 부위원장,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압박 및 제한적 군사행동 등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데 대한 ‘평화공세’라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대화노선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 측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미국의 공격 예봉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대표단 단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일 8일 북한에서 풀려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을 대동하고 평택 천안함 기념관에서 ‘북한 인권 규탄’공세를 펼 예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김여정 카드를 통한 북한의 평화공세는 한미 간의 북핵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김여정의 남한 방문은 남북대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청와대측 분위기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김여정 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으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두혈통의 남한 방문은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김여정이 김영남 위원장과 동행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경우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한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김영남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 김여정 제1부부장도 동행할 수 있다"며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재개라는 우리측 의지를 김정은에게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대화의지를 가감없이 김정은에게 전달하기에는 김영남 위원장보다 김여정이 적임자라는 해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백두혈통’ 김여정의 한국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하는 남북화해 분위기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공세에서 탈출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정은이 최근 들어 김정은식의 정세돌파의 의지를 강력히 보이고 있다"며 "다만 비핵화로의 양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등의 전제조건으로 공언해온 한반도 비핵화 의지등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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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경제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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