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일 국방장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미일 국방장관은 장관회담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이종섭 국방부장관,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3자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안보도전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3국 장관은 유엔안보리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3자협력의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해상환적을 억제 및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하여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3국 장관은 해양차단훈련,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해재난 대응 및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 방사청 “한-캐 수료60주년 파트너십 방산분야에서도 꽃피운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회 한-캐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일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해 12월 방산협력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교류를 정례화하기 위한 한-캐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고, 정례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공동위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번 공동위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물자부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캐나다 측에서는 국방부 국방물자차관보실·국방연구개발차관보실, 캐나다 상업공사(CCC) 등이 참석하여 양국의 방산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날 양국은 서로의 국방획득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절차를 소개하였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방산협력이 기술이전·현지생산 등의 산업협력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자국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양국 방산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캐나다 상업공사간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양 기관간 정례 교류 및 캐나다 방산전시회(CANSEC)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양국 방산협회간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제1회 한-캐 공동위 개최는 양국이 이뤄낸 국가간 협력의 성과이자 향후 양국의 방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채널”로 “양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등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방산분야에서도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프랑스 국방부는 2023년 5월 30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우주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31일 국방부 관계자는 “유럽 내 우주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국방우주협력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이 프랑스 군과 협력 확대는 물론 국방우주협력 다변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프랑스 국방부와 ‘19년 국방전략대화 이후,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공조를 이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프랑스 우주사령관 방한 계기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양국은 의향서에 기반하여 매년 한·프랑스 국방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우주영역인식 정보공유 ▲우주연습·훈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력교류 확대 등 국방우주력 향상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우리 군과 프랑스 군과의 국방우주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군은 다양한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여타 우주선진국 등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LIG넥스원, 올해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장비 설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LIG넥스원이 올해안으로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장비를 설치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26일 한국공항공사(KAC)와 약 20억원 규모의 '김포국제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31일 LIG넥스원에 따르면 김포국제공항 불법드론 탐지장비 구매설치 사업은 김포국제공항에 공중으로 접근하거나 침입한 드론의 위치(조종자 위치 포함)와 이동상황을 탐지해 이착륙 항공기, 공항시설, 공항 이용객 등을 불법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사업으로 군 공항을 포함한 국내외 공항에 불법드론 탐지·추적·무력화(소프트킬)를 포함한 통합 안티드론솔루션 개발 및 공급 등 안티드론 관련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장영진 LIG넥스원 전자전사업부장은 "아고스와 협업하고 우주항공,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 항공전자·전자전 등 방위사업 전 분야에서 쌓아온 체계통합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티드론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7월 ‘DMZ 자유‧평화 대장정' 행사 추진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에서 'DMZ 자유‧평화 대장정'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행정안전부·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국가보훈부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가 함께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다. 행사구간인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총 524km의 걷기 여행길로 올해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7월에 진행되는 1차 대장정은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DMZ 평화의 길’을 미리 걸어보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행사측은 기대한다. 1차 대장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에 걸쳐 총 140명이 참석한다.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DMZ 평화의 길 걷기와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2차 행사는 8회에 거쳐 총 560명이 참여하며 DMZ 평화의 길 공식 개통행사도 병행된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관계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해당 시군별로 체험, 전시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행사의 취지인 정전 70주년 기념과 국민화합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 연례 행사로 확대하고, 새롭게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평화·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K-UAM 드림팀, 남해안 하늘 위 난다…경남도와 MOU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K-UAM 드림팀이 ‘동양의 지중해’라 불리는 남해안 하늘 위를 난다. SK텔레콤·한국공항공사·한화시스템·티맵모빌리티가 참여하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하 드림팀)이 경상남도와 남해안 관광 UAM(도심항공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전기로 구동하는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기반 항공 이동 서비스로 도심에서 활주로 없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다양한 육상 교통수단과 연계 가능한 친환경 이동수단을 말한다. 드림팀은 지난해 9월 제주도, 10월 대구시와의 UAM 사업 협력을 잇따라 발표한 뒤 이번에는 경상남도와 UAM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 UAM 상용화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드림팀은 정부가 추진중인 남해안권 관광벨트 사업에 UAM 기반의 교통체계와 사업모델을 적용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정부 정책 지원은 물론 남해안 지역의 UAM 산업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해안 관광 UAM 사업 추진을 위해 ▲SKT는 인공지능(AI) 기반 종합적인 UAM 서비스 운영, UAM 전용 상공 통신망 구축, 美 조비(Joby Aviation)와 기체 도입 ▲한국공항공사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UAM 버티포트 구축, 항행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 ▲한화시스템은 UAM 기체개발·운영·제조·유지보수(MRO)와 관광라인 지형 및 해안선에 최적화한 UAM 교통관리 솔루션 공급·서비스 ▲티맵모빌리티는 UAM과 지상교통을 연계한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 경상남도는 UAM 운용부지·인프라와 인허가·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남해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비롯한 876개의 섬과 27개의 해수욕장 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이 위치한 지역으로 항공관광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팀과 경상남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미래 항공 서비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양의 지중해’로 불리는 남해안이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교통혼잡과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체계로 UAM 상용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부터 실증사업에 돌입하는 등 UAM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드림팀은 도심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체, 교통 관리, 기반 인프라 등의 기술적 안전성과 각 요소의 통합 운용성을 면밀하게 검증해 2025년 UAM 상용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외교안보정책 기사

•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 제시(상)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지난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KAIS)와 통일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외교부와 세종연구소가 후원하는 ‘202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가 열렸다. 그동안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되었던 이 학술회의에서 이번에도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내실있는 발표와 열띤 토론을 주관했다. 한미안보연구회 회장 김병관(육사28기)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회의는 좌장인 이봉원 전 육사교장(육사32)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와 한선재단 박휘락 박사(육34기), 전 연합사부사령관 최병혁(육사41기)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원태호(전 합참차장), 박철균(KIDA), 장삼열(COKUSS)의 신랄하고 날카로운 토론에 이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창설 멤버이자 전 회장을 역임했던 유재갑 박사, 김재창 전 한미안보연구회 회장(육사18기), 박영옥 전 국방차관 등의 연륜에 찬 조언과 일침으로 학술회의는 더욱 빛났다. (하편 계속)

  • 외교안보정책
  • 외교통일

  2022-12-08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⑦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00년대의 중․러 군사협력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2001년‘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기초를 완성하였다. 1990년대의 공동성명 보다는 국제법 성격의 조약을 체결하여 의무와 이행을 강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중․러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에 견제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면서 양국 협력은 다시금 더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인접한 국가들과의 다자협력체제를 인식하고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출범시켰다. 2005년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행사에 참석하는 도중에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동년 6월 30일 다시 모스크바에서 만나 푸틴과 “중․러 양국이 다극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 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등을 합의한‘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2년 미소가 체결한 탄도요격미사일(ABM: Anti-Ballistic Missile)협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2002년 6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하여 ABM협정은 영구 폐기되었다. 미국이 ABM협정을 탈퇴하는 것은 중국이 핵탄두 ICBM 확보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ABM협정은 미소 간에 핵탄도미사일 방어무기를 만들지 않기로 하는 협정이지만 중국은 이해 해당되지 않고 ICBM을 개발하고 실전배치 하여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중․러 양국은 2004년 10월‘중․러 국경 동쪽 지역 보충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민감한 국경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2006년 6월에 중․러 양국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중․러 국경에 관한 보충협정’비준서를 교환하며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4,300km의 국경분쟁을 일단락 하였다. 2000년대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2005년 군사협력의 최고 단계인 군사동맹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연합훈련의 성사 과정을 확인해보면, 2004년 7월 6일 궈보슝(郭伯雄) 중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이바노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평화 사명-2005 관련 비망록’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들어갔다. 그 후 2005년 2월초 러시아 육군 부총사령관인 볼가코프 상장이 이끈 육군 참모장 대표단이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을 가졌으며, 3월 17일 러시아 연방 총참모장 발루예프스키 대장의 중국 방문 이후 훈련과 관련한 준비는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8월 18일 오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량광리에(梁光烈) 상장과 러시아의 발루예프스키 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러 연합군사훈련은 정식으로 개시되어 8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중․러 간 최초의 연합훈련이었다.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2-0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⑥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1991년 소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국가연합(CIS)에 형성되었다. 1990년대의 중․러는 상대를 우호국가(1992)-21세기를 향한 건설적 동반자 관계(1994)-평등과 신뢰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동반자 관계(1996)-국제정세에 대한 같은 시각과 인식을 공유 확인과 일부 중대사건 문제에 대해 일치된 입장(1997) 등 4개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지역협력기구로서 1992년 카자흐스탄이 주도한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에 중․러가 참여하였다. 1992년 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의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주도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에는 중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0년대는 중․러의 군사협력을 형성하기 위해 중․러의 정상들이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시도 수준에서 군사교류를 추진하였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30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⑤ 중 ․ 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 및 발전 동인 분석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러 군사협력은 1990년 탈냉전시대를 맞이하면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이 1991년 걸프전을 유엔안보리 결의 하에 주도하면서 중러의 군사협력은 발전하게 되었다.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은 중․러 외교관계 속에서 어떻게 군사협력을 추진하였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군사협력 유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중러의 군사협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추진 현황을 1990년대 상황을 고찰하여 2000년대부터 연대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 군사협력 정의, 유형 및 내용 군사협력이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확전을 제한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군비통제의 하나인 운용적 군비통제로서 군사협력을 실시한다. 즉 운용적 군비통제는 상호 국가 간의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여 전쟁발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군사적 협력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합동교범10-2 2014, 79)에서는 군사협력을 “공동의 적 또는 위협에 대한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협력은 군비통제의 일환으로 공동의 위협에 공동의 안정이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국간의 군사 분야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력의 유형은 군사동맹, 군사협조, 군사교류로 구분되어 진다. 먼저 군사교류(Military Exchange)는 군과 관련된 인사, 정보, 과학기술, 체육, 문화 활동 등의 왕래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익 증진을 위한 양국 간의 대외활동으로 정의되어진다. 군사교류는 공동의 적이나 위협을 가정하지 않고 신뢰증진을 위한 군사협력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군사교류는 상호 신뢰증진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협조(Military Entente)는 국가방위 목적의 특정한 조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간의 안보협조 관계로 공동의 적이나 위협에 대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군사협조는 군사동맹과 비교하여 양국 간의 의무나 조약을 반드시 내포하지 않는 군사적 지원이나 원조와 같은 형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군사동맹(Military Alliance)은 국가안보 목적의 정치적 공동행위에 대해 제도적 장치나 조약을 통해서 국가 간에 맹약하는 국제협정으로 2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집단방위체제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 전문가 분석

  2022-11-28

• 이종섭 장관, 캄보디아 국방장관과 국방협력 관련 회담 개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제9차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간) 떼어 반 캄보디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조화롭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것도 상기시켰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7차 핵심험 준비까지 마무리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하다고 설명하고, 그간 캄보디아가 대북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해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반 부총리는 캄보디아는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역 안보에도 위협인 만큼 캄보디아는 앞으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을 준수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반 부총리는 한국 국방부의 기동 및 공병 장비 양도 등 군수 협력에 사의를 표하고, 국방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캄보디아 장교의 한국군 교육기관 내 훈련 기회와 양국 육군 간 교류 확대 양해각서 조기 체결을 희망했다. 이 장관은 캄보디아 장교의 교육 확대와 군수품 추가 양도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양해각서(PKO MOU)와 공병장비 양도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날 한·캄보디아 양해각서는 ▲ 유엔과 협조하에 평화유지활동과 관련해 상호 교류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 레바논·남수단 등 유엔 임무 현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병장비 공여 및 공병훈련 지원은 우리나라가 '유엔 삼각협력(UN TPP) 사업'에 진출한 최초 사례로서 한국이 캄보디아에 기술(장비·훈련)을 제공해 재건역량을 강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다차원적 협력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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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2022-11-25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④한반도 중심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형성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 탈냉전체제 이후 세계는 자유주의 및 상호의존을 증가시키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갈등과 군비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신냉전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즉 최근의 동아태 지역의 정세 변화는 3개의 트랙에서 갈등과 대결을 이루는 국제정치 질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재래식 무기로 남북 대결의 한반도 지역(트랙 1)와 역사문제 및 영토분쟁으로 갈등과 군비경쟁이 증대하며 중․일간의 지역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 양상인 동북아 지역(트랙 2),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이 경제적 협력보다는 국가이익 및 패권 추구를 위해 대결하는 동아태 지역(트랙 3)이다. 따라서 한국이 남북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개의 트랙에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상, 해상 및 공중 군사협력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최근 한미일 관계에서, 특히 한일 간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한미 간에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문제 등이 불거지며 미국 정부 고위자가 한반도에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극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특히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 관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의 특징으로 한반도 지역에서는 남북간,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일간, 동아태 지역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반도에서 촉발(Trigger)돼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무력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업으로 대두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 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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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3

• 신범철 국방차관, 가나 국방장관 만나 국방·방산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22일 국방부 청사에서 도미니크 니티울 가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방·방산 교류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1977년 수교한 이래 가나 국방장관의 한국 국방부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니티울 장관은 한·아프리카 방산협력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코피 아만콰 마누 가나 국방부 차관의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에 이어 니티울 장관의 방한으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적교류, 평화유지활동,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니티울 장관도 신 차관의 언급에 공감하면서 이번 만남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신 차관은 한국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우방국인 가나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고, 니티울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귀국해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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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2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③지정학과 3차원 시각의 동북아 안보 질서 변화

  [시큐리티팩트이=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이란 인간과 주변 환경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국가 역시 국제환경에 영향을 받아 인간처럼 소멸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국제사회의 관계를 지리생태학적 요소에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이었다. 켈렌은 인간, 국가, 세계를 각기 전체 유기체적 개별단위로 보면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로 간주되면서 인간처럼 성장하고 소멸하는 살아있는 집합체적 유기체(Aggregate Organisms)로 본 것이다. 이는 다윈이론에 나타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국가도 생존을 위한 냉혹한 투쟁에 몰두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주위 공간을 중심으로 적응하며 유기체처럼 잘 적응하면 생존하고 번영을 누리며,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에 연결돼 일본열도에 둘러싸여 있다. 즉 대륙세력(Land Power)과 해양세력(Sea Power)의 경계에 있는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것을 지정학적 시각에서 보면 대륙세력이 대륙을 통일 후 세력이 커지면 서태평양 해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역사적으로 수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 몽골의 고려 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이다. 또한 해양세력이 흥하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임진왜란이고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중일 및 러일전쟁 으로 나타났다. 즉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타 지역으로 세력 확장 시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러한 한반도는 교량, 병참기지 역할 및 침략의 발판이 되었다. 최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남중국해 분쟁은 대륙세력인 중국과 해양세력인 미국 및 일본의 패권경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화의 전도사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iedman)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도 지정학은 작동되며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힘을 통한 것으로 세계화 시대의 지정학을 강조하고 있다.(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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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②중·러는 지속적으로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특히 러시아는 한미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인 8월 23일 Tu-95MS 전략폭격기 2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여 한국 공군 F-16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전술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중러는 올해까지 단독 또는 연합훈련으로 KADIZ를 무단진입, 침범 하고 있으며, 연합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중․러가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되면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지도자들이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시진핑은 자신감을 드러내며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항공모함 진수, ICBM 개발, 핵잠수함 건조 및 우주에서의 위성요격 미사일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특히 2018년 제2기 체제를 굳건히 하며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동시에 중국판 세계화라 할 수 있는‘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및 남중해 영유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고 있다. 러시아도 푸틴이 2018년 6년 임기의 정권이 안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세계전략에 도전하며 중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세계 중심축을 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환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도양까지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더 확장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쿼드(The Quad) 즉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반중 연합협력체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본과는 유사한 통합연합작전지휘체계로 발전시키며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 역학 관계 변화 속에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 변화를 분석하여 최근 중․러의 밀월 관계 의도를 파악하고, 중․러의 군사협력 강화가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도출된 영향을 토대로 2020년대 중․러 군사협력 변화를 2022년 후반기와 그리고 2023년 이후를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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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국안보 위협 가중시키는 중․러 군사협력 강화] ①중·러 연합작전은 군사협력을 넘어선 군사도발

  [시큐리티팩트=송재익 국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1세기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러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양국 간의 연합작전 수준으로 훈련을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공중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6개월을 넘은 9월은 200일째 넘게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9월1일부터 7일까지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연습인 ‘보스토크(동방)-2022’ 훈련에 중국은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파견하여 연합연습에 임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4월에는 칭다오(靑島) 인근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하였고, 7월에는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러시아와 연합 비행훈련을 하였으며, 9월에는 러시아가 병력 12만 8000명을 동원하여 ‘중부-2019’ 합동군사훈련에 중국군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23일 중․러 정찰기, 전투기 및 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동원하여 연합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무단 진입하고 독도 영공을 침범하였다. 2019년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연합 및 단독으로 KADIZ를 무단 진입한 사례는 20여 차례에 달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러 군용기 19대가 KADIZ에 진입했으며, 2021년 8월 9일부터 5일간 닝샤(寧夏) 회족자치구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군사훈련인 ‘서부연합-2021 연습’을 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러시아군을 불러들여 자국에서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중러의 군용기 9대가 KADIZ를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24일에는 중러 군용기 6대가 KADIZ를 이어도 및 동해상에서 무단진입하고 이탈하였다. (다음편 계속) ◀송재익 정치학 박사 프로필▶현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대한민국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사)국가발전정책연구원 부원장, 예비역 대령, 육사35기

  • 외교안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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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