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文 정부 군 주요 인사 검찰 수사 요청…북한군 GP 부실 검증 의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文)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0개씩을 폭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해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 방사청, 유럽 역내 방위력 강화위해 긴밀 협력 나서…석종건 방사청장 EU, NATO 방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장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당국자들과 만나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NATO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방사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와 직접 면담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석 청장은 먼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AI,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와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며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에 대해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국방 부문을 비롯한 공통된 글로벌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카운터파트(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설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NATO 사무차장 또한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NATO와 한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국방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규제 완화 등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U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NATO 당국자와 가진 면담을 통해 “NATO 당국자는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NATO 개별 회원국 간 좋은 방산 협력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파트너국과 NATO 회원국 모두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어떤 (무기의) 표준을 정하고 양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NATO 방문길에 나선 석 청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 개별국 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군정찰위성 4호기 발사성공…1∙2∙3호기와 군집운용 가능, 연내 5호기도 발사 예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연내에 남은 5호기를 발사해 군집운용 우주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4호기는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전 10시3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다시 19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각각 분리됐다. 이어 15분뒤인 10시3분께 4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말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2시간 단위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8일과 12월 21일 각각 2, 3호기를 발사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다. 3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촬영 및 표적 열 감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호기부터 발사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위협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 것까지 추가되면 향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사청, 미국∙폴란드∙페루 등 27개국 주한 해외무관 대상 K-방산 홍보…KOTRA, 방산기업도 힘 보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방산' 홍보를 위해 미국,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27개국 38면의 주한무관단 초청행사를 가졌다. KOTRA와 민간방산기업도 함께해 홍보활동을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한 무관단을 통해 잠재적 수출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2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관자로서 방사청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 주한무관단을 초청해 K-방산의 성장 과정과 미래 발전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개최될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 대전'을 안내하는 등 K-방산 관련 행사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방산 수출 유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힘을 보탰다. KOTRA는 방산 수출 때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간 거래(G2G) 사례를 설명해 참가들의 이해도를 도왔다. 국내 방산업체들 또한 국가별로 방산 수출 일대일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주한 해외무관단 초청행사에는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두루 참여해 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본 행사를 정례화해 주한 외국무관단과 K-방산 관련기관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K-방산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산전차, 2028년까지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장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산 개별 전차에 2028년까지 모든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1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전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신호로 인지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적 자폭드론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법신호를 교란시켜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5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하여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 구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시간 국방안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