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文 정부 군 주요 인사 검찰 수사 요청…북한군 GP 부실 검증 의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文)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0개씩을 폭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해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 방사청, 유럽 역내 방위력 강화위해 긴밀 협력 나서…석종건 방사청장 EU, NATO 방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장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당국자들과 만나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NATO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방사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와 직접 면담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석 청장은 먼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AI,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와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며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에 대해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국방 부문을 비롯한 공통된 글로벌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카운터파트(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설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NATO 사무차장 또한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NATO와 한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국방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규제 완화 등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U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NATO 당국자와 가진 면담을 통해 “NATO 당국자는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NATO 개별 회원국 간 좋은 방산 협력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파트너국과 NATO 회원국 모두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어떤 (무기의) 표준을 정하고 양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NATO 방문길에 나선 석 청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 개별국 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군정찰위성 4호기 발사성공…1∙2∙3호기와 군집운용 가능, 연내 5호기도 발사 예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연내에 남은 5호기를 발사해 군집운용 우주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4호기는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전 10시3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다시 19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각각 분리됐다. 이어 15분뒤인 10시3분께 4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말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2시간 단위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8일과 12월 21일 각각 2, 3호기를 발사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다. 3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촬영 및 표적 열 감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호기부터 발사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위협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 것까지 추가되면 향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방사청, 미국∙폴란드∙페루 등 27개국 주한 해외무관 대상 K-방산 홍보…KOTRA, 방산기업도 힘 보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방산' 홍보를 위해 미국,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27개국 38면의 주한무관단 초청행사를 가졌다. KOTRA와 민간방산기업도 함께해 홍보활동을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한 무관단을 통해 잠재적 수출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2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관자로서 방사청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 주한무관단을 초청해 K-방산의 성장 과정과 미래 발전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개최될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 대전'을 안내하는 등 K-방산 관련 행사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방산 수출 유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힘을 보탰다. KOTRA는 방산 수출 때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간 거래(G2G) 사례를 설명해 참가들의 이해도를 도왔다. 국내 방산업체들 또한 국가별로 방산 수출 일대일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주한 해외무관단 초청행사에는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두루 참여해 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본 행사를 정례화해 주한 외국무관단과 K-방산 관련기관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K-방산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산전차, 2028년까지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장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산 개별 전차에 2028년까지 모든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1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전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신호로 인지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적 자폭드론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법신호를 교란시켜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5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하여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 구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시간 국방안보 기사

• [시큐포토] 공작사,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공군작전사령부는 14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함께 전방지역에서 '적 대규모 공중항체 침투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4.05.14 13:22

• [시큐포토] 해군, 동해 해상에서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이 지난 10일 동해 해상에서 육군·공군과 함께 ‘합동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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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12:43

• [시큐포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 지원 작전사가 참가한 가운데 적 도발에 대비한 훈련인 전반기 합동 도서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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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11:06

•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일부터 11일(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가를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한다. 우리 군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이 훈련에 참가한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뿐만 아니라 한미 사이버사령부 간 양자훈련, 사이버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사이버 공조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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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10:18

• 신원식 국방부장관, 호주에서 한국 호위함 세일즈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 호위함을 세일즈했다. 7일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차기 호위함 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국방부 장관, 호주 함대 관계자 등에게 한국 호위함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우리 한국 호위함이 경쟁국 대비 뛰어난 장점을 일일이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국 호위함은 대잠, 대공, 대함, 대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AESA 레이더를 탑재하여 우수한 실시간 표적획득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 한국 업체가 이미 필리핀과 태국에 동일한 함정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현재 한국군이 다수 함정을 실제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2029년까지 호주가 희망하는 호위함 3척을 모두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호위함이 선정되면 후속 군수지원, 작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등이 가용하고 한-호주간의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체는 향후 현지 건조를 적극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덧붙였다. 한편 신원식 장관은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의 첫날(4.30.) 만찬 자리에서 ‘거북선 모형’을 공식 기념품으로 선물하며, “거북선은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들어 세계 해전사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군함”이라며 한국 조선기술의 오랜 역사와 우수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 국방안보

  2024.05.06 11:11

• 이기식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TF구성해 병력특례제도 개선 방안 연내 발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부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소외되는 분들이 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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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13:41

• “독립영웅 흉상 이전하려면 차라리 폭파하라!” 광복회 성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광복회는 육사 내 독립운동 선열들의 흉상을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일 광복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 별도 장소에 옮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복회는 “10만 카자흐스탄의 동포들을 비롯한 전 세계 100만의 고려인들은 만약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1cm만 이동하더라도 그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일체의 훈장이나 표창을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회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정 육사 내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전시키려 한다면 차라리 폭파해 없애버려라”고 주장했다. 한편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과 흉상 건립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

  • 국방안보

  2024.05.02 10:58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과 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신 장관은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2022년 7월)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측은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국방안보

  2024.04.25 11:55

•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24일 오전 0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네온샛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에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되었다고 밝혔다. 네온샛1호를 실은 로켓랩 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은 1단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온샛1호는 KA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쎄트렉아이가 공동 개발한 군집위성으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정밀 감시하며 국가안보와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고도 500km에서 흑백으로는 1m 크기, 컬러로는 4m 크기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 광학카메라를 장착했다. 이날 발사된 위성은 내후년과 2027년에 걸쳐 추가 발사될 위성 10기와 함께 지구 관측 임무를 3년 이상 수행하게 된다.

  • 국방안보

  2024.04.24 19:11

• 롯데관광, 국가유공자·가족 3% 할인 연중 상시 제공..보훈부와 협약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올해 5월부터 국가유공자(본인 및 유족)와 주민등록 등본상 가족 모두에게 ‘골드회원’과 동일한 3%의 할인 혜택을 연중 상시 제공한다. 혜택은 항공권을 제외한 모든 여행상품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연간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롯데관광측은 예상한다. 롯데광광은 상시 할인 혜택에 이어 올해 월남 참전 60주년을 맞아 참전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월남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10쌍(20명)에게 크루즈 전세선 관광상품 여행경비 일체(5천500만 원 상당)도 지원한다. 국가보훈부와 롯데관광은 이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4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가유공자의 품격있는 삶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우리 국민과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구현에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방안보

  2024.04.23 13:43

• KIDA 연구원, “우리 군도 위성공격무기 준비해야” 주장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우리 군이 적국의 위성을 무력화 하기 위한 위성공격무기(ASAT)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양지원·남지우 연구원은 최근 국방논단을 통해 '국방 우주력의 핵심 전략자산, 위성공격무기'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최초의 우주전’이라 평가받는 걸프전 이후로 군사 강국들은 인공위성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찰, 항법, 통신, 기상, 조기경보 등 인공위성의 역할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인공위성이 많은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고, 그만큼 인공위성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주전력이 열세인 국가들에겐 위성공격무기가 상당히 유용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인공위성 못지않게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성공격무기는 미래 무기체계가 아닌 현재 활발히 사용되는 무기체계이며, 우주전으로 그려지는 미래에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우주 강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위성공격무기를 개발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군사 전용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자산 개발에 빅스텝을 이루었다. 하지만 진정한 국방 우주력 건설을 위해선 우주 자산 개발과 이를 지키는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성공격무기는 핵심 전략자산으로서 국방 우주력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공격무기는 크게 하드 킬(Hard-Kill)과 소프트 킬(Soft-Kill) 방식으로 나뉜다.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하드 킬은 물리적 충돌로 목표 위성을 손상·파괴하는 방식이다.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현재까지 위성 요격 실험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네 나라 뿐이다. 재밍(jamming)과 레이저 무기, 해킹 등을 활용한 소프트 킬 방식은 물리적 충돌 없이 위성의 정상적인 운항을 방해하거나 일부 기능을 일시적·영구적으로 교란·마비·파괴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중국은 고도 3만5천㎞가 넘는 지구 정지 궤도에서도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대위성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의 경우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며 항공기나 인공위성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레이저 무기 '페레스벳'(Peresvet)을 2018년 12월 실전배치했다. 북한 또한 우리 인공위성 체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유도장치를 갖추지 않은 조악한 형태의 위성 공격용 미사일을 목표물 인근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 한편 우리 공군이 2020년 3월 발표한 우주력 발전 계획 '스페이스 오디세이 2050'엔 위성 요격 미사일 관련 내용이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 국방안보

  2024.04.22 15:47

• 국방부, UAE 군병원에 ‘우리 군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공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자이드 군병원(Zayed Military Hospital)이 우리 군에서 활용중인 ‘인공지능(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을 사용한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UAE 간 의료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자체 개발 및 활용 중인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장비를 UAE측에 공여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AI 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은 의료데이터를 학습한 AI가 의료영상을 분석해 3분 내로 판독 결과를 보여주는 시스템이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0∼2023년간 협업 개발해 현재 우리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대 등에 설치·운용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신속·정확한 의료영상 판독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장병 생존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 군에서 활용을 통해 검증된 시스템 기능이 UAE군 의료 발전과 장병 진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시스템은 2023년에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군병원에 설치된 바 있다.

  • 국방안보

  2024.04.22 11:58

• [시큐포토] 공군 F-4E 팬텀, 퇴역 전 마지막 미사일 발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퇴역을 두 달 앞둔 공군 F-4E 팬텀(Phantom)Ⅱ 전투기가 18일 AGM-142 팝아이(Popeye) 공대지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마지막 실사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2년 도입된 팝아이는 우리 공군 최초의 ‘스탠드오프(Stand-Off·적 사정권 밖에서 목표물 공격) 미사일’이다. F-4E의 조종간은 공군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도형 소령이 잡았다. 김 소령은 현재 153대대 조종사 중 가장 긴 F-4E 비행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 국방안보

  2024.04.19 11:35

•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 유엔 미국대사 접견 “대북정책 공조 방안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15일 오후 국방부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핵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및 역내, 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 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안보

  2024.04.16 09:46

• [시큐포토]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각)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가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한미 국방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 국방안보

  2024.04.12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