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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정부 군 주요 인사 검찰 수사 요청…북한군 GP 부실 검증 의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文)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비무장지대(DMZ) 내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0개씩을 폭파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 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해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방사청, 유럽 역내 방위력 강화위해 긴밀 협력 나서…석종건 방사청장 EU, NATO 방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장이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당국자들과 만나 유럽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9일 EU가 발표한 EU 국방백서 ‘대비태세 2030’에 따라 유럽 역내 국방력 증강 및 방위산업 역량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방산협력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다. 24일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위사업청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NATO 고위 당국자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방사청장이 EU 본부 고위급 인사와 직접 면담한 것은 개청 이후 처음이다. 석 청장은 먼저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재무장 계획과 국방백서인 '대비태세 2030'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석 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설명하고, “유럽의 시급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와 AI,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개발 추진도 제안했다.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와 한국 간 안보방위 파트너십 체결 이후 첫 만남"이라며 "향후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에 대해 "지정학적 맥락에서 특히 국방 부문을 비롯한 공통된 글로벌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물론, 카운터파트(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회동"이라고 설명했다. 석 청장은 이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졌다. 석 청장은 면담에서 “한국과 NATO 간 무기체계·장비의 상호운용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청장은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설하고 연내 첫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다. NATO 사무차장 또한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을 포함해 NATO와 한국 간 오랜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U 회원국 대부분은 현재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며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서둘러 국방비 증액을 추진 중이다. EU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재무장을 선언하고 재정준칙 규제 완화 등 각국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할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U는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재무장을 가속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유사 입장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최근 NATO 당국자와 가진 면담을 통해 “NATO 당국자는 ‘이미 일본, 한국과 같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과 NATO 개별 회원국 간 좋은 방산 협력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파트너국과 NATO 회원국 모두 방위산업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어떤 (무기의) 표준을 정하고 양쪽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를 생산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EU, NATO 방문길에 나선 석 청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EU, NATO와 상호 보완적인 방산 공급망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방산에 위기로 인식된 유럽재무장계획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유럽 개별국 뿐만 아니라 EU, NATO 등 다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군정찰위성 4호기 발사성공…1∙2∙3호기와 군집운용 가능, 연내 5호기도 발사 예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정상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군은 연내에 남은 5호기를 발사해 군집운용 우주전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SAR)가 22일 오전 9시 48분(한국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4호기는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돼 우주 궤도에 진입 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4호기가 오전 10시3분께(한국시간)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군 정찰위성 4호기는 1~3호기와 동일하게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실렸다. 팰컨-9은 발사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 다시 19초 뒤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각각 분리됐다. 이어 15분뒤인 10시3분께 4호기는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국방부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올해 말까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 등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 5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가 모두 전력화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에 대한 2시간 단위 감시정찰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군은 2023년 12월 2일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 8일과 12월 21일 각각 2, 3호기를 발사에 성공했다. 1호기는 지난해 8월 전력화됐고, 2호기는 운용 시험평가 결과를 대기 중이다. 3호기는 현재 운용 시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1호기인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은 가시광선으로 영상을 촬영해 영상의 가독성이 뛰어나다. 또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탐지하기 때문에 야간촬영 및 표적 열 감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야간이나 구름 등 기상조건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2호기부터 발사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은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사해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생성하는 군 정찰위성이다. 기상에 상관없이 주·야간 전천후 고해상도 영상 촬영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IR·SAR)를 활용함에 따라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위협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초소형 위성도 개발 중이다. 이 것까지 추가되면 향후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해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사청, 미국∙폴란드∙페루 등 27개국 주한 해외무관 대상 K-방산 홍보…KOTRA, 방산기업도 힘 보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방위사업청이 'K-방산' 홍보를 위해 미국, 폴란드, 페루, 필리핀 등 27개국 38면의 주한무관단 초청행사를 가졌다. KOTRA와 민간방산기업도 함께해 홍보활동을 지원했다. 방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주한 무관단을 통해 잠재적 수출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22일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 주관자로서 방사청은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 주한무관단을 초청해 K-방산의 성장 과정과 미래 발전 청사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개최될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 대전'을 안내하는 등 K-방산 관련 행사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는 방산 수출 유관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힘을 보탰다. KOTRA는 방산 수출 때 국가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부 간 거래(G2G) 사례를 설명해 참가들의 이해도를 도왔다. 국내 방산업체들 또한 국가별로 방산 수출 일대일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주한 해외무관단 초청행사에는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두루 참여해 무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본 행사를 정례화해 주한 외국무관단과 K-방산 관련기관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K-방산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산전차, 2028년까지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 장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산 개별 전차에 2028년까지 모든 자폭드론 대응용 재머가 장착된다. 방위사업청은 2025-1차 신속시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체계’는 전차에 재머를 장착하여 일반적인 드론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수직하강하는 자폭드론도 재밍을 통해 무력화하는 체계다. 이 체계는 전방향에서 수신되는 원격제어 신호를 탐지하고 위협신호로 인지되면 자동으로 전자기전 재밍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적 자폭드론의 원격제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항법신호를 교란시켜 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재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시범사업 관리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5월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올해 내 사업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부터 실제 군에 배치하여 시범운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상 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산∙학∙연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됐다.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이번 신속시범사업 선정이 우리 군이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서도 방위비 보전 못 받아”…무역협상 패키지로 논의 구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 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역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각국에 대해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 이후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무역 협상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선거 운동 때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시간 국방안보 기사

11일 미국에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미국 국방부와 4월 11일(현지시각)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양측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국방비전 구체 협력방안은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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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1:54
SAR 최초 탑재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합성개구레이다(SAR)를 처음으로 탑재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시간 8일 오전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10시 57분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이 위성은 8일 오전 8시 17분(한국시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미 우주기업 스페이스Ⅹ 우주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됐다. 2호기는 발사후 궤도에 정상 안착됐으나 9시 11분경 시도한 예비 교신에 성공하지 못해 군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후 10시 57분 시도한 2차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2호기는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개구레이다(SAR)'라 불리는 고성능 영상 레이다가 탑재돼 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촬영이 가능하다. 반면 EO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된다. IR 장비 또한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나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한 2호기부터 5호기까지는 모두 SAR 위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30년까지 소형 및 초소형 정찰위성 50∼60기 확보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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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1:46
국방부,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AI·디지털 기술 국방활용 제안 발표회’가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를 통해 산·학·연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성과가 입증된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군은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우수기술을 국방실험사업으로 기획하고 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제안 발표회는 산·학·연과 소요군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국방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업해 기획하는 의미있는 행사다. 발표회에서는 94개 산·학·연이 그동안 연구개발 해 온 ▲객체인식 AI 융합 감시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데이터 융·복합 기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교육훈련 시스템 등 총 104건에 달하는 기술 제안이 있었다. 군과 산·학·연은 우리 군 전투 역량 강화는 물론 병역자원 감소 등 다양한 국방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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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10:39
북한군 장사정포 다 들여다본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방위사업청은 수도권 및 서북도서를 위협하는 적 장사정포 도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대(對)포병 탐지 레이다-Ⅱ를 육군 전(全) 군단 및 서북도서에 배치 완료했다. 배치 완료로 이전 대비 대북 억제 감시능력이 월등히 향상됐다. 대포병 탐지 레이다-Ⅱ는 육군 군단급 작전지역 및 서북도서 전방에 있는 적 포병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탐지하여 탐지정보를 작전통제소 및 대화력전 전담부대로 전파하는 핵심 장비다. 능동위상배열(AESA)을 적용한 국내 최초 대포병 탐지 레이다다. 이는 적군으로부터 탐지 및 전자 공격을 어렵게 하여 전자전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를 모듈형 반도체 송·수신기로 설계하여 일부 송·수신기가 고장 나더라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체계개발 과정을 거쳐 2018년 최초 전력화를 시작, 2024년 3월 29일 전력화를 완료했다. 이명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은 “이번 전력화는 적 포탄 탐지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우리 군 포병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K9자주포와 패키지로 수출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및 K-방산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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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3:09
국방부, 국방AI센터 창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신원식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광형 KAIST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인공지능(AI)센터 창설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ADD 내부 조직으로 만들어진 국방AI센터는 민간 연구원 100여명과 군인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전장상황인식 등 AI관련 핵심기술 개발 ▲군 AI 소요기획 지원 및 기술 기획 ▲민간 AI 기술의 군 적용을 위한 산·학·연 협업 강화 등 역할을 맡는다. 초대 센터장은 곽기호 ADD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이 맡았다. 곽 초대원장은 미국 카네기멜런대학에서 머신러닝 분야 박사 학위를 받은 AI 분야 전문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방AI센터 출범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가속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인공지능 기반 핵심첨단전력을 확보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압도적인 국방력을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과기정통부는 국방과학기술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부처는 민군 기술협력을 위한 연구개발과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 협력한다. 국방부와 과기부 간 인사교류와 공동 교육도 추진한다. 두 부처는 또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와 주요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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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12:59
레이저 대공무기 하반기 전방부대 순차적 배치...北무인기 잡는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레이저 대공무기가 올 하반기 전방부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가 개발한 지상 고정형 블록-Ⅰ 레이저 대공무기가 실제 군부대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Ⅰ은 지난해 4월 ADD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시험평가가 진행되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혀 100%의 명중률을 기록한 바 있다. 성능이 보다 뛰어난 블록-Ⅱ는 개발 중이다. 전문가들은 배치될 레이저 대공무기 출력이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킬로와트)급으로 추정한다.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 연내 배치를 위해 올해 국방예산에 양산 비용 1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오는 2026년 전력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군 및 업계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는 세계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방안보
2024.04.01 12:03
한국국방연구원(KIDA) 신임 원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새 원장 후보가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KIMA) 핵안보연구실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육사40기,예비역 중장), 배달형 전 KIDA 부원장(육사40기,예비역 대령) 3명으로 좁혀졌다고 국내 한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김태우 실장은 지난 1990년부터 KIDA에서 핵안보·국가안보전략 등을 연구한 학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2012년 통일연구원장을 지냈다. 그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한국 핵무장을 주장하는 핵주권론자로, 국내 외교·안보 분야에서 보수주의자로 꼽힌다. 김황록 전 본부장은 국군정보사령관과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대선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으로도 거론됐다. 배달형 전 부원장은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과학 석사 학위를, 연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KIDA에서 일했다. 육사와 고려대 등에서 외래교수 및 겸임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현재 새 원장 임명을 위해 인사검증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다. 새 원장은 KIDA 이사회를 거쳐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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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0:54
해군, 천안함 전사자 14주기 추모식 평택 2함대서 거행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이 26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2함대 소속의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침몰한 사건이다. 당시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다. 김경철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는 천안함 46용사 유가족, 천안함 피격사건 참전장병, 2함대 장병 및 군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이 끝나고 유가족과 참전장병들은 천안함 전시시설과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FFG-Ⅱ)을 둘러보며 천안함 46용사의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은 작년 말 2함대에 배치된 천안함(FFG-Ⅱ) 함장을 맡고 있다. 박 중령은 이날 추모식에 참석해 "14년 전 오늘이 눈앞에 생생하고, 그날 이후로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면서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완벽하게 사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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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5:47
한-이라크 국방부장관, 무기 수출 등 협력 논의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한국·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올해 자이툰 부대 파병 20주년과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국방·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논의에서 한-이라크 간 군사교육 교류, T-50 훈련기 수출,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을 통해 양국 국방·방산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 및 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 우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양국이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넘어 군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 포괄적인 국방·방산협력 관계로 발전 및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벳 이라크 국방부 장관은 이라크 재건과 이라크군 발전에 기여한 자이툰 부대 등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이 무역 및 방산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티벳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십 년간 운용 경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한국 첨단무기들을 이라크에 도입한다면 이라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벳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현재 협력이 진행 중인 주요 국내 방산업체 CEO들과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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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10:18
군청찰위성 2·3호기 발사 등 ‘2024년 국방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먼저, ‘선진 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데 이어 올해 4월과 11월에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최초로 전력화하고 F-15K 성능개량에 착수하는 한편,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합동전력 발전을 주도하게 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동맹‧가치공유국과 글로벌 안보 연대를 강화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억제력과 방위역량을 구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연합연습·훈련 강화 ▲유엔사회원국과 결속력 강화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추진과 관련해 축적된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방산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우리 무기‧탄약을 생산 및 저장하고,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함께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K-방산의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무기체계 개발과 현지 생산,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 이후에는 구매국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노하우 전수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군이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조직인 ‘국방AI센터’를 오는 4월에 창설할 예정이다. 국방AI센터는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하여 국방분야에 적용하여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여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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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09:17
국방부,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2024년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3월 18일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30개 사·여단급 부대를 투입하여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인 연천, 인제 등 전국 36개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발굴에 나선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확보는 1만2천500개 이상 채취하고,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은 25명 이상을 목표로 한다. 국유단은 유전자분석 분야의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공인인증을 추진하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과거에 확보한 유전자를 재분석하는 등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6월 경 미 국방부 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함께 15개국을 초청한 ‘신원확인 전문학술회의’을 개최하여 유해발굴 분야에 대한 협력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근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해발굴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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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10:05
한·미 국방부, 5G와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가 최신 국방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공유하고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양국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제4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한국 국방부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 천승현 지능정보화정책관과 미국 국방부 레슬리 비버스 정보화책임관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국방 ICT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3차까지 논의했던 5G와 사이버보안분야의 제반 성과를 공유하고, 5G 정책 및 사이버보안제도에 대한 양국간 협력 및 신뢰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협력 추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는 정보교환 위주의 ‘포럼형식의 협의체’에서 양국의 ICT 분야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한 ‘정책 협의체’로 발전되어 왔으며, 2021년을 시작으로 총 3차례 걸쳐 한·미 간 ICT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미 국방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책임자들이 지난 11일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천승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과 레슬리 비버스 미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부차관보가 참석해 5G 등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과 성과를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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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3:45
국방부,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가 교육부와 함께 군인 자녀학교인 ‘한민고등학교’에 이어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설립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1일 교육부와 한민고등학교(파주시)에서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군의 특성상 자녀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인의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정된 복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직업군인은 생활환경과 주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여 읍·면 단위에 근무비율이 50%이며,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 경험이 79%로 국민평균 4회에 비해 상당히 높다. 군인자녀 중 초등학생은 재학 중 2번 이상 전학 경험이 50%에 달하며, 자녀 교육을 위해 별거 중인 군인 가족도 25%에 달한다. 양 기관은 현재 유일한 군인자녀 학교로서 공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민고등학교'를 모델로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군인자녀들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기관은 근무지 이동이 빈번한 군인가족의 자녀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여 학사운영,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적 운영을 통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학교가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교육의 우수사례인 '한민고등학교'는 전국 단위의 군인자녀들과 해당 지자체의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고 우수 교원 선발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 사교육 없이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는 군 자녀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한민고와 같은 군인자녀 학교의 추가 설립 등이 숙원이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민고 모델의 군인자녀 공립고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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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11:31
美, 한국에 이지스함 미사일방어 훈련용 표적무인기 판매 허용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미사일방어 훈련 등을 하는 데 필요한 표적용 무인기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7일(현지시간) 차세대 이지스함(KDX-III) 훈련용 표적인 BQM-177A와 GQM-163 등을 한국에 판매해달라는 요청을 허용했다고 연합뉴스는 8일 보도했다. 무기 최종 판매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되며,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한국이 요청한 무기 구매 금액은 1억7천60만달러(약 2천266억원)에 달한다. 미해군에 따르면 BQM-177A는 아음속으로 해면 위로 10ft(약 3m)까지 근접해 비행하는 무인기로 대함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에 사용된다. GQM-163은 표적 용도의 무인기이지만 BQM-177A와 달리 한번 발사하면 회수할 수 없으며 마하 2의 속도로 비행한다. DSCA는 이번 판매로 한국이 차기 이지스함에 대한 함정 전투체계 종합능력평가(CSSQT)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공 방어 훈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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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12:03
ETRI, 국방보안연과 “우리 軍 우주·사이버보안 R&D 협력”나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방보안연구소와 협력해 군사용 위성 보안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해 국가안보에 앞장선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의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분야 R&D 공동 제기 및 추진 ▲군의 첨단 무기체계 구현을 위한 ETRI 보안기술 지원, 협력 및 교류 ▲군의 첨단 무기체계에 R&D를 통해 개발된 보안 기술 적용 협력 ▲기타 군 첨단 기술 적용을 위해 필요가 인정되는 우주 통신 보안 분야 협력 ▲ 군 통신위성 및 정찰위성 보안기술 로드맵 작성 협력 등을 추진한다. ETRI는 현재 방위사업청 주관사업의 일환으로 사이버전장 위협 상황인지 기술, 사이버전장 위협 능동대응 기술, 사이버전장 악성봇 서비스 거부 공격 예방 기술 등을 연구 중이다. ETRI는 사이버전장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목표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지능형 위협 상황인지 기반 능동대응 기술을 연구 수행 중이다. 조일연 ETRI 인공지능컴퓨팅연구소장은 “국방 보안 기술 및 제도를 다루는 국방보안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위성보안 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군 무기체계에 적용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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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