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계엄 장성들 보직해임∙징계 절차 착수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입 정황이 드러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다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 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 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박 총장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 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 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각 대학 ROTC 통합 관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공군은 각 대학 공군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을 통합 관리하는 공군학생군사학교를 공군교육사령부 내에 창설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늘 교육사 내 기지강당에서 손석락 교육사령관(중장) 주관으로 거행된 창설식에는 교육사 주요 지휘관·참모들과 김석찬 공군ROTC장교회장을 비롯한 공군ROTC장교회 주요 임원, 공군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200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학군단의 운영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 훈련의 질을 높이고 학군후보생 간 소속감과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다. 초대 학교장으로는 고경덕 대령이 임명됐다. 공군 학군단은 2024년 기준 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등 8개 대학에서 학군단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경운대, 청주대, 백석대, 한경대 4개 대학에 학군단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 공군은 학군단 확대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학군후보생들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 지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신임 국방부장관에 지명됐다. 윤석렬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직에 따라 5일 최 대사를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예비역 대장으로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의 3년 육사 후배다. 1985년 임관해 육군 22사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2019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이듬해 9월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주사우디 대사로 발령 났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국방·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인 자세로 의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경기 화성(62) ▲서울 중경고 ▲육사 41기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22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군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합 및 합동연습 선임관찰단장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 올해 하반기 군 장성급 인사 단행…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중장 승진 보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이 25일자로 올해 하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해병소장 주일석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소장 강정호를 해군교육사령관 ▲김경률을 해군사관학교장 ▲공군소장 박기완을 공군참모차장 ▲손정환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차준선을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육군준장 김지면 등 6명과 해군준장 김태훈 등 3명, 해병준장 이호종 등 2명, 공군준장 구상모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함대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육군대령 김경수 등 52명, 해군대령 김광민 등 10명, 해병대령 김태원 등 4명, 공군대령 김기영 등 12명을 포함해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엄중한 현 안보상황을 극복하여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장군을 선발했다”며 “탁월한 전투지휘역량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군심을 결집할 수 있는 군내(軍內)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 내년 하사 월급 200만원 지급, 기본급 6.6% 올린다...경계지역은 최대 486만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내년부터 하사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 군 간부 숙소도 2026년까지 100% ‘1인 1실’시대가 된다. 국방부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공통처우 개선율)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내년에는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한다.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간부단기복무장려금, 소대장 지휘 활동비 등도 복무에 합당한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천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후년까지는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천여실을 100% 확보하여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관사도 내년에 600여세대를 개조 및 신축할 예정이다. 4인가족 관사 면적 기준은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하여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700여 육·해·공군·간호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해·공군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20일간의 합동 순항훈련에 나선다. 4일 해군은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출항해 오는 23일까지 항해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마린온(MUH-1)과 함께 한다. 이번 훈련에서 생도들은 항해 중 전술 기동, 함포사격, 기동 군수, 헬기 이착함 등 다양한 훈련을 참관한다. 해상 전투 상황을 가정한 전투배치, 손상통제 훈련, 항해 당직 체험을 통해 해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한편 훈련 전단은 일본 요코스카와 미국령 괌을 방문해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미 7함대 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견학하고 군사 교류 활동을 펼치며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안목을 배양할 계획이다.

실시간 종합 기사

• 올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지 행진 생략 등 축소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창설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지 행진, 즉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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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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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4

• 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 원 부대 기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합동 영결식 때 모인 시민 조의금 5천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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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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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국방개혁 2.0] ⑩ 예비전력, 규모는 ‘최적화’하되 전투력은 ‘정예화’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훈련 강화, 과학화 훈련장 건설,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등 정예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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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국방개혁 2.0] ⑨ 첨단 ICT 기술 도입해 군사력 운용 강화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여 ▲무기체계 지능화, ▲훈련체계 고도화, ▲스마트한 병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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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경쟁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도 최고 경쟁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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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국방부 실장급 등 비전투 부문 현역장성 121명 전용 승용차 지원 중단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올해 11월 1일부터 모든 장군들에게 지원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에 국한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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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안보지원사, 김재규·전두환·노태우 사령관 사진 게시여부 논란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과거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을 거느냐를 두고 7일 군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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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8

• 기무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명하고 기무요원은 '헤쳐모여'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사령부의 이름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또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단장을 맡은 창설준비단은 6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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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