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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연예인 및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관심계층 3만 4천여명 '별도 관리'
    ▲ 기찬수 병무청장(앞줄 가운데)이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평가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병무청 제공) 병무청,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펼쳐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병무청은 25일 개최된 ‘2018년 자체평가위원회 정책보고회’에서 국민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20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체평가위원회는 2년 차를 맞은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가시화를 위해 병무청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확정된 주요과제는 ▲정밀한 검사를 통한 병역처분 신뢰성 제고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 관리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활성화 등이다. 병무청은 주요 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병역자원을 획득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사회관심 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사회관심 계층은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으로 관리대상 인원만 3만 4천여명이며, 18세부터 현역 입영할 때까지 병역 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 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는다.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란 고졸 이하(대학중퇴자 포함)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국비지원 가능)을 수료하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군 복무 후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 제도를 말한다. 이날 보고회는 ▲2017년 정부업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2017년 정부업무 행정관리 역량 평가 우수기관 선정 ▲7년 연속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7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지난해 병무청이 거둔 주요 정책성과들을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자체평가위원장을 맡은 허현주 중부대학교 교수는 “병무청이 지난해 성과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국정 기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무청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수시로 점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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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미국 변호사 자격 가진 하버드대 출신 공군장교, 미영주권 포기하고 ‘공익변호사’ 꿈 꿔
    ▲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후 미국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군에 입대한 양정훈 공군중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25일 법의 날을 맞아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군장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국제법을 담당하는 양정훈 중위가 그 주인공인데, 양 중위는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지만 조국을 위한 병역 의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군에 입대했다. 양 중위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 2016년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하였고, 지난해 뉴욕주 및 매사추세츠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지만 국내 법조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 법무관이 아닌 법무 행정장교로 군 복무 중이다. 특히 양 중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법률 봉사활동을 해왔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분쟁 청문회 법률을 지원하기 위한 ‘Havard Tenant Advocacy Project’의 학생 대표로 활동했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 단체인 ‘Greater Boston Legal Services’에서도 활동했다. 이외에도 미국 사회에서 법적 문제로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양 중위는 “부족하나마 제가 가진 지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조건 때문에 법적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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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5
  • 군인공제회C&C 인터넷 복지매장 리뉴얼 오픈
    ▲ 4월 26일 새롭게 오픈하는 군인공제회의 인터넷 복지매장 '군번'에 대한 홍보 자료 국내 유일의 군인·군무원 전용 인터넷 쇼핑몰로 오픈 이벤트 진행, 복지포인트 사용 제품 구매 가능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인터넷 복지매장 운영을 담당하는 군인공제회C&C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오는 26일 인터넷 복지매장을 새롭게 리뉴얼해 오픈한다. 이번에 리뉴얼한 인터넷 복지매장은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기념품, 숙박, 여행, 공연 예매, 이사, 렌털, 병원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격오지에 근무하는 회원들이 좀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군인의 생활환경과 시기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자리에 모았고, 이용할 수 있는 분야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군인공제회C&C는 오픈에 앞서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복지매장 홈페이지에서 ‘오픈 축하메시지’ 남기기 등 리뉴얼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참여자 전원에게 다양한 제품이 담긴 ‘럭키박스’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쿠폰은 인터넷 복지매장 오픈 일에 교환할 수 있다. 인터넷 복지매장은 군인 및 군무원들이 국방 맞춤형 복지제도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인터넷 쇼핑몰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회원들이 더욱 손쉽게 쇼핑몰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복지매장 위탁 운영사인 ㈜휴브랜드글로벌 관계자는 “군인 복지증진이 국방력 강화로 이어짐을 깊이 공감하고 회원 편의 개선을 위해 책임감 있게 복지매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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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4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 정부 포상, 120명 수상자 중 국방 분야 1명에 그쳐
    ▲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오형섭 공군 중령 [사진=국방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IT신기술정책담당 오형섭 공군 중령 국무총리 표창 받아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지난 20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열린 ‘2018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 진흥과 정보통신 발전 유공자 120명에게 훈장과 포장 등을 시상했다. 군에서는 유일하게 오형섭(공사 45기·사진) 공군 중령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현재 공군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으로 근무 중인 오 중령은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에서 IT신기술정책담당 실무자로서 국방 ICT 융합정책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업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오 중령은 상용 ICT 분야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군사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했고, ICT 실무역량 진단 및 평가 체계인 ‘TOPCIT’를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 및 획득에 기여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기획, 군이 함께하는 범국민적인 창업 활성화와 붐 조성에 힘썼다. 표창을 수상한 오 중령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당시 함께 고민하며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을 준 군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군의 정보화 발전과 ICT 융합을 통한 군사력 운용능력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정부 포상은 과학기술 부문에서 훈장 29명, 포장 7명,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24명 등 총 78명과, 정보통신 부문에서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15명, 국무총리 표창 18명 등 총 42명이 수상하였다. 국방 분야는 수많은 연구자와 관련 분야 교수들이 있음에도 총 120명 수상자 중 중령급 실무자 1명만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그쳤다. 국방 연구 분야에 밝은 한 전문가는 “국방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역량이 낮고 연구업적이나 기여도가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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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3
  • 육사 정근홍 교수, 차세대 폭발물질 발견으로 국제적 공인받아
    ▲ 육사 정근홍 교수 <사진 출처: 육군> 육사 물리화학과 정근홍 교수, 기존 폭발물질보다 1.2배 성능 우수한 폭발물질 구조 디자인 성공 정 교수 논문은 양자계산화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의 3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돼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육군사관학교 정근홍 물리화학과 교수(39·소령·사진)가 차세대 폭발물질 구조를 발견했다고 육군이 15일 발표했다. 정근홍 교수는 기존 폭발물질보다 폭발 성능이 1.2배 우수하고 물리·화학적 외부 충격에도 강한 폭발물질 구조를 디자인하는 데 성공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기존 실험 데이터와 양자역학적 가정을 토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폭발물질 성질을 예측하는 양자계산 기법을 설계함으로써 차세대 폭발물질 구조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연구 성과를 담아 ‘RDX와 베타 HMX를 중심으로 예측한 새로운 고에너지 밀도 물질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양자계산화학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Quantum Chemistry’ 3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육군은 “이번 연구결과는 군의 미래 무기체계 발전뿐 아니라 터널공사, 노후 건물 철거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용되는 화약류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험결과와 더욱 근접한 양자계산 기법을 개발하고, 실제 합성연구와 협업을 통해 군 무기체계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고성능 폭발물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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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6
  • 박근혜 정부 하 정치관여 혐의로 기무사 대령 2명 구속 기소
    ▲ 그래픽=안보팩트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 2011~2013년 기무사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 분석과장으로 근무한 대령 2명 구속 기소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는 13일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했던 강모 육군 대령과 박모 육군 대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지난 2011~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보안처장과 사이버첩보분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 첩보계 계원 등에게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시하여 대북 첩보계 계원 등은 자신들이 직접 사이버 대응활동을 하거나 예하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게 지시하여 약 2만여 건에 이르는 정치적 트윗을 게재함으로써 불법적인 정치 관여를 했다는 게 군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또한 강 대령과 박 대령은 2011년 11월경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내용을 녹취·요약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경까지 24회분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령과 박 대령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2013년경 기무사령부에서 그동안 작성한 정치관여 관련 서류철을 파기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방사이버댓글조사TF 관계자는 “강 대령과 박 대령 외에 남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민간 검찰 및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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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3
  • F-15K 전투기, 칠곡 유학산 일대에 추락
    짙은 안개로 공군 주력전투기 F-15K 추락 사고 12년 만에 발생 목격자 "추락 당시 폭발음 크게 났다" (강철군 = 안보전문기자)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K 전투기 1대가 5일 오후 2시 38분께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가산골프장 인근 유학산(해발 839m) 자락에 추락했다.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인 이 전투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구 기지에서 이륙해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귀환하던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추락 당시 폭발음이 크게 났다고 전했다. 가산골프장 관계자는 "골프장 4번홀 인근 작은 산 넘어 산에 전투기가 떨어졌다"며 "골프를 하던 고객이 추락 소리를 듣고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안개가 많이 끼어 골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골프장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 안쪽에서 몇 초 단위로 폭발 소리가 들린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비행기에 탄 조종사는 최모(29) 대위와 박모(27) 중위다. 군 당국은 현장에 구조대를 보내 조종사를 찾고 있으나 짙은 안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칠곡·구미소방서 대원 50여명이 출동했고 경찰 등도 현장에 차와 인력, 인명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으나 산속인 데다 안개까지 많이 끼어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투기가 산속에 떨어져 진입로를 찾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후 4시 33분께 소방당국은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일대 산 9부 능선에서 구조대가 전투기로 보이는 잔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과 소방당국은 전투기 잔해가 맞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발견 지점 일대에 구조대를 집중 투입해 사고 비행기 조종사 2명을 찾고 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2006년 6월 F-15K 전투기가 동해상에서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한 이후 약 12년 만이다. 당시 사고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순직했다. F-15K는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로, 2005년부터 전력화됐다. 공군은 현재 F-15K를 60여대 운용 중이다. F-15K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했고 최대 속력은 마하 2.35이며 최고 상승 고도는 1.8㎞, 최대 이륙 중량은 36.7t, 전투반경은 1,800km에 달한다. F-35A 등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만 해도 '동북아시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는 2016년 3월 30일 경북 지역에서 F-16D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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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5
  • 국방부, 3대 가상현실(VR) ‘전쟁 훈련체계’ 도입
    ▲ 국방부가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훈련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주요 분야에 VR 및 AR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VR 기술 활용해 특수작전 및 대테러 임무 수행 훈련체계,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 구축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 효과 거두고 위험성은 최소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해 군의 실전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3일 “군별 임무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AR)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훈련 체계를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입을 검토중인 VR훈련 체계는 ‘특수작전 모의 훈련체계’,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 ‘기지작전 훈련체계’ 등 3대 분야이다.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는 특수작전 및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잠수함 승조원 훈련체계는 현실감 있는 잠수함 환경을 VR혹은 AR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각종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전투수행을 반복해서 숙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가상현실 기반의 훈련체계를 통해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 및 예산 절감이라는 부수적 성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향후 위험성이 높고 최상위급 기술숙련도가 요구되는 군 장비의 정비교육, 군 차량 운전교육, 간호실습 교욱 등과 관련된 VR콘텐츠도 개발해 일선부대에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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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 이국종교수, ‘명예 해군소령’ 및 ‘명예 합참인’에 이어 육군보병학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
    ▲ 김만기 육군보병학교장(소장, 왼쪽)이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된 이국종 교수와 함께 위촉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귀순 북한병사를 살린 이국종 교수, 외과 의사의 핵심가치를 주제로 강연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육군보병학교는 29일 아주대학교병원 중증외상센터장 겸 외상외과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를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했다. 이국종 교수는 지난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돼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과 2017년 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생명을 구한 외상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 교수는 2015년 7월 해군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명예 해군대위 계급장을 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해군 의무체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당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 해군소령’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해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의 외상 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정경두 합참의장으로부터 ‘명예 합참인’으로 위촉돼 명예근무휘장을 수여받는 등 우리 군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육군보병학교는 이 교수의 헌신적인 의료 활동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의 본분과 일치하고 교관과 학생장교들에게 높은 사명감을 일깨우며 훌륭한 교훈이 됐다고 판단해 이번에 1호 명예 교관으로 위촉했다. 이 교수는 김만기 학교장(소장)으로부터 명예 교관 위촉패를 받은 후, 학교 교관 및 교육생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핵심가치’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강연에서 이 교수는 항공응급의료팀과 구조대의 헌신적인 노력을 소개하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전했다. 강연에 참석했던 교관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으로서 깊은 동질감과 자긍심을 느꼈다"며,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임무완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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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0
  • 검찰과 군사법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업자와 현역 대령 구속
    ▲ 사진은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174억원 규모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서 28억원을 챙긴 혐의 차 모씨 구속 기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브로커 2명을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이날 정보통신공사업체 S사 대표 안모(64)씨와 CCTV 설치업체 Y사 대표 차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4월 음향기기업체 I사에 유리한 내용의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6년 5월~2017년 10월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41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차씨에게는 2016년 5월~2017년 2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T사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 전 국군심리전단장 진모 상사는 불법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상태다. 대북확성기 사업 평가위원장이던 송모 중령은 입찰 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역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26일 전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군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고 피고인들 추가 범행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대령이 구속됐다. 지난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인 26일 오후 8시40분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A 대령의 혐의와 관련해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며 "업체에게 이익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 B모 중령, 계약담당관 C모 상사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여부,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확성기 도입사업은 북한이 지난 2016년 4차 핵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자, 대북 심리작전 강화를 위해 174억원을 들여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도입한 사업이다. 군 검찰은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부당이득, 확성기 성능 미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수사를 진행해 왔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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