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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하고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되고, 미 국방부 조직을 모델로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 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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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 대령은 남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그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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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물한 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가 유전자 시료로 신원이 확인돼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6년 10월 7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전사자의 신원이 고(故) 박부근 이등상사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이등상사는 1929년 8월 21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집안 생계를 이끌다 21세가 되던 해인 1950년 참전했다. 참전 후 백석산-어은산 전투(1951년 9월 30일∼10월 28일)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석산 지역은 동부전선의 주요 요충지로써 이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 중 한 곳이다. 고인의 유해는 양구 백석산서 5년 전 수습됐으며, 당시 플라스틱 숟가락과 M1·칼빈 탄피·탄클립 등 23점의 유품도 함께 발견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형제 중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 박귀선(81) 씨 요청으로 국유단 탐문관의 자택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가족과 전사자 유해 유전자 비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족관계가 확인됐다. 동생 귀선 씨는 "오빠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 모두 안타까움과 슬픔에 긴 세월을 보냈고, 내 살아 생전에 오빠를 찾아 현충원에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그 바람이 이루어져 너무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해 이달 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다. 고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166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올해 확인됐다.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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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출항해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다. 합참은 15일 "청해부대(문무대왕함)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6명 전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지 민간병원 관계자가 함정에 탑승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렴 증세가 있는 간부는 지난달 말 현지 한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일단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 조치했고, 다른 유증상자들도 함정 내 별도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해외파병 임무에 투입돼 승조원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전체 승조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해 현지 외교공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 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합참은 "확진자 신속 치료 및 확산 방지 대책과 국내 복귀를 위한 수송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필요시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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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훈련병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0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가 다른 훈련병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총 108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11∼12월 총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의 최다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염 경로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계룡대 해군, 태안 국방부 직할부대, 경기 오산 및 충북 청주의 공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67명이 됐다. 이 가운데 오산 공군 간부 확진자는 2주 전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군내에서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8명이다. 한편,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2차 백신접종 인원은 누적 34만 544명으로, 1차 접종자(39만 5천여명) 대비 86.1%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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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근 장병 인권보장,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 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MZ세대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은 물론 군을 구성하는 모두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위원회의 개선안들이 야전부대에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인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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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대 육군 병사 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엿새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다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백신 접종 인과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과 보건당국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A씨가)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과성에 대해 평가·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40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7일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장병은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아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백신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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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백마고지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과정에서 유해 28점과 유품 9859점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만 유해 26점과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손전등, 방탄복, 각종 탄약,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이 발굴됐다. 이 지역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 '동굴형 진지' 2곳이 발견됐다. 이 진지들은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 때 적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전용사들은 화살머리고지에 떨어진 포탄이 상당했고,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했다가 반격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 전사자의 유해나 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준비를 위한 이동로 정비 등의 과정에서 정강이뼈(30cm)와 아래턱뼈(18cm) 등 유해 2점을 찾아냈다. 이들 유해는 현장 감식 결과 모두 국군 유해로 추정됐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준비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측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호응해오면 언제라도 공동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오는 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서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9명 중 4명의 유가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더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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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1
  • 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커졌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로 집계됐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남성(48％ vs 44％)과 여성(38％ vs 39％) 모두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가 엇비슷했다. 갤럽은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다"며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한편 징병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47％가 '남성 징병해야 한다', 46％는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의견(51％)이 '남성만 징병'(37％)의견보다 크게 앞섰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북한 군사대비태세와 인구 감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특단의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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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 시 격리 조치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이상 군 장병은 9만1954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이는 군내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13만2000명) 중 69.3%에 해당하며, 접종 동의자(11만4000여명) 기준 80.6%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월부터는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필수작전부대의 경우 이달 중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만5000여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누적 822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3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격리 중이던 해군 상륙함 승조원들이다. 모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휴가 복귀를 전후해 또는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된 사례고, 2명은 격리시설 지원임무에 투입됐다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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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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