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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첫 비행 성공한 안준현 소령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 움직여"
[시규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비행시험에 성공한 공군 파일럿이 당시 긴장됐던 순간과 향후 시험비행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2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경남 사천에서 이뤄진 KF-21의 첫 시험비행 조종간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제52시험평가전대(이하 52전대) 소속 안준현 소령(공사 54기)이 잡았다. 안 소령은 최초 시험비행을 떠올리며 "내색은 안 했지만, 실은 이륙 직전까지 마음속의 부담이 컸다"면서도 "막상 이륙 후 사천 상공에 떠오른 뒤부터는 편안하고 순조롭게 정해진 경로대로 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륙 후 너무도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았다"며 "KF-21 개발과 시험비행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종 평가까지) 2천여회 시험비행을 안전하게 완료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공군에 따르면 국산 기본훈련기 KT-1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던 안 소령은 공군 전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개발 시험비행 조종사로 지원해 2016년부터 52전대 개발시험비행조종사로 근무 중이다. KF-21 시험비행 준비는 지난해 2월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항공기 비행제어법칙을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비행 특성을 파악하는 장비인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HQS), 정상 및 비상처치 절차에 숙달하는 조종실 절차 훈련장비(CPT) 등으로 훈련했다. 특히 KF-21은 기존 항공기와 달리 거의 모든 조작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다기능 시현기(MFD)로 이뤄지므로 이와 관련한 훈련도 CPT로 수행했다. 안 소령은 착륙 직후 동료들에게 "훈련을 많이 했는데, 훈련한 것과 비슷하게 기체가 움직였다"고 말했다. 안 소령은 2026년까지 시험비행 과정에 참여한다. 그는 "2천200소티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수많은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를 검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라는 타이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다가올 시험비행과 이후 해야 할 임무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령이 조종한 KF-21 시제기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4시 13분께 착륙할 때까지 약 33분간 성공적으로 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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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차장에 박웅 공군중장…전반기 장성 인사 단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정부는 8일 합동참모차장, 육·해·공군참모차장,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 중장급 주요직위자들을 포함한 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차장에는 박웅 공군교육사령관(공사 37기)이 발탁됐다. 박 신임 차장은 합참 전력2처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 등을 지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여운태 제8군단장(육사 45기)이 발탁됐다. 여 육군차장은 22사단장, 육군3사관학교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역임했다. 해군참모차장은 김명수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해사 43기)이, 공군참모차장은 윤병호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공사 38기)이 각각 중장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김 해군차장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해군사관학교장,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지냈고, 윤 공군차장은 제16전투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계획처장, 공군본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황유성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육사 46기)이 발탁됐다. 황 사령관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제20사단장을 역임했다. 또 육군의 고창준, 고형석, 김규하, 김봉수, 박안수, 엄용진, 장세준, 황유성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 등에 보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방정보본부장은 장세준, 수도방위사령관은 김규하 진급자가 각각 맡는다. 해군에서는 양용모 소장을 진급시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에 임명할 예정이고, 공군의 이상학, 이영수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해 공군사관학교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맡는다. 육군의 김수광 준장 등 8명과 해군의 강동길 준장 등 3명, 공군의 공승배 준장 등 2명은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과 함대사령관 등으로 진출한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 품성과 리더십을 구비한 인재 등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 인사는 지난달 25일 김승겸 합참의장 등 대장급 인사 후 약 2주 만에 이뤄져 대장급 인사 후 3~4주가 걸렸던 전례에 비춰 후속 인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장성급 인사안 재가 자리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3군 참모총장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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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軍 대장 진급자 6명에 삼정검 수치 수여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장 진급자 6명에게 삼정검(三精劍)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사 5층 소접견실에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안병석 연합사부사령관, 신희현 육군2작전사령관 등 대장 6명의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이후 이들이 각각 손에 든 삼정검에 수치를 직접 달아주었다. '삼정검'은 육군ㆍ해군ㆍ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ㆍ통일ㆍ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준장 진급 시 한 번만 수여된다. 이후 진급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군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이라며 "군 수뇌부로서 현재 안보상황에 대비하면서도 인재 양성 등 군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어 "빈틈없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급격히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군사전략, 작전개념을 비롯한 국방의 전 분야에서 제2창군 수준의 혁신으로 AI(인공지능)에 기반한 과학기술강군이 될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을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장병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며 미래 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군을 무한히 신뢰하고 장병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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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미 우주군참모총장 초청으로 미국 방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참모총장의 초청으로 3∼9일 미국 워싱턴D.C.와 콜로라도를 방문한다고 공군이 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한편 주요 우주 선진국들과의 협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군사외교 활동의 일환이라고 공군은 설명했다. 박 총장은 방문 기간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과의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의 안보상황을 공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과도 회동해 F-35A 전력운용 및 안전관리, 우방국 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다자 연합훈련 참가 확대 등 한미 공군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국 지휘관들은 특히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반도 전구 상황 정보공유, 탄도미사일 조기 탐지를 위한 우주 기반의 조기경보체계 확보 등 실질적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공군은 전했다. 박 총장은 또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우주지휘관회의에도 참석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 지휘관들과 우주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한다. 아울러 레이먼드 총장과 별도 양자대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정보공유 수준 격상, 미국 등 서방 7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연합우주작전 이니셔티브'에 한국 공군의 동참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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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올해 첫 '여단급 KCTC 쌍방훈련'…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 적용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이 과학화전투훈련체계를 활용해 실제 전장에서 교전하듯이 훈련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을 올해 최초로 진행 중이다. 육군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15사단과 6사단 예하 2개 여단 전력이 참가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을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KCTC는 실제 전장과 같은 환경에서 교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마일즈(MILES) 등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춰 놓은 육군의 첨단 전투훈련장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양개 여단 4500여명의 병력과 전차·장갑차·자주포·공격헬기 등 100여대의 장비가 참여해 무박 4일간 낮과 밤에 모두 교전하는 고강도 전투훈련이 진행됐다.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하는 여단급 KCTC 쌍방훈련은 한 번에 2개 여단을 참가시켜 더 많은 부대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육군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육군은 올해부터 여단급 KCTC 쌍방훈련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훈련부대도 상비사단만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신속대응사단과 지역방위사단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육군의 병과학교에서 '부사관 초급리더 과정' 교육을 이수 중인 초급 부사관 350여명도 양측 부대에 편성해 전투기술 숙달과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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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 군입대자의 사전투표·선거공보 신청 방법
[시큐리티팩트=김희철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3월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고 병무청이 9일 밝혔다. 우선 2월14일~3월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8000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를 안내문을 참고해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 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7~8일 기간 중 입영해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000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4~5일 중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 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해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병무청은 이 같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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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간인력' 비중 2배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상비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 인력 중 민간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방인력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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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간인력' 비중 2배로 확대...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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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⑦ 한국판 ‘여성 레인저’ GOP 여성 중·소대장 나온다
- ▲ (포트베닝<美조지아주> AP=연합뉴스) 미 육군의 사예 하버 중위(가운데)와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오른쪽)가 지난 2015년 8월 21일(현지시간) 조지아 주 포트베닝에서 열린 '레인저 스쿨' 졸업식에서 다른 여군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하버 중위와 그리스티 대위는 이날 미 육군의 혹독한 특수부대 과정인 '레인저 스쿨'의 첫 여성 졸업자가 됐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최악의 근무환경서 북한군과 마주봐야 하는 GOP에 들어갈 첫 여성 장교들은 누구?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GOP(일반전초) 대대에 금녀(禁女)의 벽이 무너진다. GOP는 동절기의 추운 날씨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뎌야 할뿐만 아니라 북한군과 최근접 거리에서 대처해야 하는 부대이다. 지휘관은 뛰어난 체력과 담력을 요구받는다. 여성장교가 GOP 지휘관으로 부임하려면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겨뤄도 뒤지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첫 GOP여성 소대장은 남성이 지배하는 군대사회에 본격적인 ‘여풍(女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추진 중인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이 중·소·분대장 직위에 여군을 차별 없이 보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 장교는 주로 신병교육대 중·소대장 맡아...국방 개혁 2.0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규정 폐지 국방부는 GOP와 함께 전방 전투부대에도 여군을 중·소대장에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성 장교는 신병교육대 위주로 중·소대장을 맡아왔다. 여군 하사들도 그간 보직이 제한됐던 전투부대 분대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해 '중·소·분대장 자격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에서 KIDA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보직 자격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틴과 셰이, 지난 2015년 지옥훈련으로 악명높은 레인저 스쿨 수료한 첫 여성 장교들 미 국방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시로 모든 전투병과 문호를 여군에게 개방 따라서 한국의 첫 여성 GOP소대장은 한국판 ‘여성 레인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 내에서 그 훈련과정이 험하기로 소문난 최고 군사훈련과정이 ‘레인저 스쿨’이다. 지난 2015년 8월 21일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장교가 최고 군사 훈련과정 중 하나인 육군의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다. 그녀들은 거친 남성 군인들도 기가 죽어 겸손한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레인저 견장’을 어깨에 달았다. 화제의 두 여성은 코네티컷 출신의 크리스틴 그리스트 대위(26)와 텍사스 출신의 셰이 헤이버 중위(25)였다. 둘 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이다. 레인저 스쿨은 ‘지옥 훈련’으로 유명하다. 훈련생들은 9주(62일) 동안 매일처럼 19시간 이상 체력훈련을 받아야 한다. 수면은 4시간, 식사는 2끼만 허용된다. 기초체력과 소부대 전술을 다지는 1단계, 산악훈련 중심인 2단계, 악어와 독사가 득실거리는 최악의 조건에 적응해야 하는 ‘생존과 도피’의 3단계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틴과 셰이와 함께 첫 혼성 교육기수로 입교한 4월 입교한 남성 381명과 여성 19명 가운데 모든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남성 94명과 여성 2명 등 96명에 그쳤다.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군에게도 2016년까지 특수부대를 포함한 모든 전투병과의 문호를 여군에게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레인처 스쿨에 여성 훈련생을 처음으로 받은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 문 대통령로 지시로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 폐지 한국군 여성 장교들, GOP와 전투부대는 물론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보직에도 기용될 듯 송영무 국방장관도 한국군내 모든 종류의 성차별을 폐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군의 전투병과 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5.5%였던 여군 비율도 2022년까지 8.8%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군 초임 간부 선발 인원을 지난 해 1100명에서 2022년에는 225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각 군 본부 등의 주요직위에도 여군 보직을 늘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경험 부족과 여군 인력풀 부족 등을 이유로 주요 보직 진출에 여군이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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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⑦ 한국판 ‘여성 레인저’ GOP 여성 중·소대장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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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 창설 이래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쥐고 흔들던 육군의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내세운 송영무 장관의 국방개혁 방향 등이 어우러져 육군의 대변환을 이끄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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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표적된 육군...조직 슬림화해 기동군 체제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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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 운영 의사 밝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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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령관,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독립 운영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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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정국’ 주역 임태훈 소장 ‘성정체성’ 두고 정치공방전
-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왼쪽) 원내대표와 이날 반박 기자 회견하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성정체성 혼란 겪는데 군개혁 주도는 어불성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시정잡배인지, 극우 커밍아웃인지 의심" 김 대표, 임 소장 반박 기자회견 후 “군인권센터의 군관련 정보 독점 지적한 것”강조 임 소장 “동성애자가 군 개혁 못하면 북한 못가본 한국당 의원은 북한인권 논하면 안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 정치공방전이 벌어졌다. 김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에 이어 임 소장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포문은 김 원내대표가 먼저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임 소장을 겨냥,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도 "(임 소장에게) 사과하거나 해당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다"며 "TV에 임 소장이 출연한 모습을 보면 화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군 개혁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임 소장이 아닌)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강조하고 싶었던 본질은 임 소장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 군인권센터가 군 관련 기밀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이라며 "기무사를 포함한 군을 개혁해야 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이를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의원을 단장으로 군인권센터의 군 기밀 유출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 방침이다. 이에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시정잡배가 한 소리인지 믿기지 않았다"면서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의 화장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은 방송 출연 하실 때 분장실 가지 말고 민낯으로 촬영하시기 바란다. 방송사들이 화장품값을 아끼게 돼 다행"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임 소장은 '군 복무를 한 사람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에 가야만 북한 인권을 말할 수 있나. 한국당 의원 중 북한을 방문한 분이 거의 없으니 북한 인권 문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맞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군인권센터와 청와대가 어떤 유착이 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정보를 여당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받는다는 것은 루머"라며 한국당이 제기하는 군인권센터·청와대 유착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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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정국’ 주역 임태훈 소장 ‘성정체성’ 두고 정치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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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단, 소강원·기우진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무책임자 통화내역 분석 중
- ▲ 군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軍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TF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도 본격화 31일 기무사 세월호TF 참여 실무자 소환조사…영관급 2명 불구속 입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영관급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날 TF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 내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이번 주 중에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이동하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영내 특수단 사무실에 남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기무사에서 근무 중이며, 소강원 참모장(소장)을 포함한 3명은 기무사의 현역 장성이다. 기무사 TF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했고,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부터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관련해 서로 모순된 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까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에 참여했던 실무요원과 간부를 포함해 16명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작성 TF 책임자였던 소 참모장과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 등 문건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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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수단, 소강원·기우진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무책임자 통화내역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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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3개월 단축…공군은 2개월 단축 7월 27일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 후 2020년 3월16일 전역 병장 기준 봉급, 올해 40만 6000원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 6000원으로 인상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제공]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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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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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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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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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연합사령관, “선제 타격 어려워...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회하지 않도록 여건 조성 필요” 강조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동북아 정세 진단과 대주변국 안보협력 방향’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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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연합사령관, “선제 타격 어려워...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회하지 않도록 여건 조성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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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와 기무사 ‘전면전’, 기무사 대수술과 송영무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
- ▲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방부 직속부대인 기무사령부가 '촛불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문건에 대한 송장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방위, 25일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 적힌 기무사 보고서 확인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는 24일 송영무 장관 주장과 배치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 주장하며 “기무사 개혁 필요성 입증됐다”고 역공 기무사와 송 장관 중 패배하는 측은 치명상 불가피 송 장관은 정상적 업무 수행 어려울 듯, 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5일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한 기무사 보고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나온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송 장관이 민대령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마자 즉각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직속부대인 기무사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기무사가 수술대에 올라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되거나, 송장관이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내 대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민 대령이 주장했던 송장관의 발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장관은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알림' 문자를 보내 "오늘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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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와 기무사 ‘전면전’, 기무사 대수술과 송영무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