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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특수단, 소강원·기우진 등 기무사 계엄령 문건 실무책임자 통화내역 분석 중
    ▲ 군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연합뉴스TV 제공] 軍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TF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도 본격화 31일 기무사 세월호TF 참여 실무자 소환조사…영관급 2명 불구속 입건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31일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영관급 장교 2명을 ‘민간인 사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단은 이날 TF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주력하던 특수단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단 내 계엄령 문건 수사팀은 이번 주 중에 서울동부지검에 있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이동하고,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팀은 국방부 영내 특수단 사무실에 남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기무사가 구성한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지금도 기무사에서 근무 중이며, 소강원 참모장(소장)을 포함한 3명은 기무사의 현역 장성이다. 기무사 TF는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했고, 세월호 인양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부터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실무자들을 재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관련해 서로 모순된 진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주까지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에 참여했던 실무요원과 간부를 포함해 16명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작성 TF 책임자였던 소 참모장과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 등 문건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31
  • [국방개혁 2.0] ② 병 복무기간,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 인상 방안을 담았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복무단축 10월1일 전역자부터 단계 적용, 2주에 하루씩 줄어 육군·해군·해병대 모두 3개월 단축…공군은 2개월 단축 7월 27일 입대자, 41일 단축 복무 후 2020년 3월16일 전역 병장 기준 봉급, 올해 40만 6000원을 2020년 54만원, 2022년 67만 6000원으로 인상 (시큐리티팩트=김철민 기자)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국방부는 "오늘 입대자는 원래 전역 예정일인 2020년 4월 26일보다 41일 이른 3월 16일에 전역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 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오는 것이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부 제공]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선 나오지만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포함됐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 6천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원, 2022년에는 67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부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국방개혁 2.0] ① 육사 출신 장성 수 감축해 국방부 및 합참을 ‘3군 균형 체제’로
    ▲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참석한 지휘관들이 포항 해병대 '마린온' 헬기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방개혁2.0'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군 정원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등 우리나라의 군조직, 국방체계 등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76명 감축되는 장성 중 육군만 66명,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의 감축 합참의 장군과 대령 비율, 현행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균형 편성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 비율, 현행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 국방부내 조직 등 비전투부대 줄이고 잠수함 사령부 등 전투부대 증강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 개혁 2.0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리 국군이 육군 및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 국군 조직이 육해공군 3군 간의 ‘균형 편성’ 원칙에 맞춰 재조정된다는 대목이다. 3군의 장성 수가 2022년에 436명에 76명이 줄어든 360명이 되는 데 그 감축 규모가 육군 중심이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이 각각 5명이다. 육군의 장성이 대부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육사 출신 장성 정원 감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이다. 지난 2012년 장권정원 조정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이래 지난해까지 8명이 감축됐다. 이 수치를 포함하면 총 84명이 감축되는 것이다. 장성 360명은 지난 1970년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장군 정원 감축은 우리 군의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는데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육군 1.3야전군 사령부 통합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일부 직위 공무원 전환 그리고 군수 및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 등을 통해 장성 수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상비사단 부사단장 등 전투부대의 장성 지위는 상향 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방침도 주목된다.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한다는 것이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특히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또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즉 국방부와 합참의 지휘부를 기존의 육군 중심에서 3군 균형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육군 중심의 장성 감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7
  • 브룩스 연합사령관, “선제 타격 어려워...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회하지 않도록 여건 조성 필요”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대한민국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동북아 정세 진단과 대주변국 안보협력 방향’을 주제로 안보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6
  • 송영무와 기무사 ‘전면전’, 기무사 대수술과 송영무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
    ▲ 송영무 국방장관과 국방부 직속부대인 기무사령부가 '촛불정국' 당시 작성된 기무사문건에 대한 송장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방위, 25일 "위수령 잘못된 것 아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발언 적힌 기무사 보고서 확인 "완벽한 거짓말이다"라는 24일 송영무 장관 주장과 배치 국방부는 즉각 ‘사실무근’ 주장하며 “기무사 개혁 필요성 입증됐다”고 역공 기무사와 송 장관 중 패배하는 측은 치명상 불가피 송 장관은 정상적 업무 수행 어려울 듯, 문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성도 제기돼 (시큐리티팩트=전승혁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25일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정리한 기무사 보고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간담회에서 나온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된 것이다. 송 장관이 민대령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던 것이 허위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해당 문건이 공개되자 마자 즉각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오히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직속부대인 기무사간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기무사가 수술대에 올라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직이 대폭 축소되거나, 송장관이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국방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내 대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민 대령이 주장했던 송장관의 발언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장관은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25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알림' 문자를 보내 "오늘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이른바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과 관련, 송영무 장관의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100기무부대장) 자신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5
  • 국방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공방, 송영무의 ‘용퇴’가 해법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보고 상황을 두고 폭로전에 가까운 진실 공방을 벌였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5
  • 현직 기무부대장, 국방장관 ‘거짓말’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 24일 국회 국방위서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문제없다’말했다” 발언 송 장관, “민 대령 말은 완벽한 거짓말” 강력 반발 민 대령, “명예 걸고 답변, 장관 발언 기록 문건 존재” 주장 이석구 기무사령관, 송 장관과 대립각 세우며 ‘민 대령 언급 문건’ 제출키로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현직 기무부대장이 면전에서 국방장관의 ‘거짓말’을 비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는 장관 외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이 돌아가면서 보고하면 장관께서 지침을 주거나 말씀하시는 순서였다"며 "장관께서는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무사령부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현재 36년 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직속 부대인 기무사의 부대장이 사실상 '하극상'으로 비칠 수 있는 폭로에 나서자 일그러진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면서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송 장관은 앞서 방송사 보도를 근거로 황 의원이 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제 정직한 마음을 이해를 못 시켜드린 게 답답하다"면서 "그때는 기무사의 계엄령이 더 중요한 것인데 제가 위수령을 이야기했겠나"라고 일축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이어 "정직하게 살아온 장관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자꾸 오보를 갖고 얘기를 하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송 장관이) 그 시간(7월 9일 간담회)에 그런 말씀은 안했다"고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의 전면 부인에 다시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면서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해 공방이 오갔다. 민 대령은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회의실에 있던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민 대령이 말한 문건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이 사령관이 지난 3월 16일 기무사 계엄 문건을 송 장관에게 보고한 당시 상황에 관해서도 두 사람 간의 진술이 엇갈렸다.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대면보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송 장관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해서 '놓고 가라, 별도로 두꺼운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그랬다'"고 반박했다. 당시 보고 시간에 대해서도 이 사령관은 20분 동안, 송 장관은 5분 동안이라고 각각 밝혀 차이를 보였다.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18-07-24
  • 마리온 헬기 추락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김상사', 대수술 받아
    ▲ 지난 17일 오후 경북 포항 비행장 헬기 추락 사고의 부상자 1명이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자제공=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5명이 순직한 포항 해병대 마리온 헬기 추락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김용순(43) 상사가 23일 큰 수술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상사를 치료 중인 울산대학교병원은 23일 오전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 상사는 지난 17일 사고 후 헬기를 통해 울산대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끼고 수면 치료를 받아왔다. 병원 도착 당시 김 상사는 갈비뼈 10여 곳이 골절되고 폐가 손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면부와 양쪽 무릎 등에 찰과상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상사 가족 측은 "첫날 도착했을 때 의사 표현을 손가락 하나로 하는 정도였다"며 "지금도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위독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맥박이 좋아지고 출혈이 멈춰 10시간 정도의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수술이 무조건 잘돼 (병상에서)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3
  • 기무사 관련 의혹 수사 위해 군·검 합동 수사기구 구성 예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서 軍·檢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3
  • ‘일과이후 병사 휴대폰 사용’ 현장의 목소리 들어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정보 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등 군 복무 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이후 병사 휴대폰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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