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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병교육대 뛴걸음·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금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신병교육대에서 ‘뛴걸음’과 같은 체력단련훈련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훈련종목은 장병의 군 적응도를 고려하여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에서 체력단련 종목이 제외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하여 체력단련, 정신수양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훈련 집행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행절차도 개인소명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표준화하고, 군기훈련 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하고 기상변화요소를 고려하여 시행(계속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하도록 절차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상승하고 있는 여름철 기온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온열손상 예방대책’도 보완한다. 이에 따라 군의 혹서기 기간은 기존 7월 1일부터 8월 31일에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확대된다. 김선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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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취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신임 병무청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1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그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행정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김 신임 청장은 대구 계성고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44기로 1988년 임관했다. 이후 그는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렬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12일 "30여년간 군에 복무하며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군사 전문가"라며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약력 : ▲경북 성주(65년생) ▲대구 계성고 ▲육군사관학교 44기 ▲육군 제26사단 73기계화보병여단장 ▲제1군사령부 계획편성과장 ▲제1군단 참모장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육군 제7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소장 예편 ▲대통령경호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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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현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승진 내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22일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강호필 현 작전본부장(56·육사 47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보임하는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하는 것은 2006∼2008년 합참차장을 지낸 박인용 전 국민안전처 장관(72·해사 28기) 이후 16년 만이다. 이후로는 대장이 합참의장을 맡고 중장이 그를 보좌하는 형식이 유지됐으며, 현재까지도 해군인 김명수 현 합참의장(57·해사 43기·대장) 아래 육군인 황유성 차장(57·육사 46기·중장)이 차장직을 수행해왔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합참차장 내정자가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작전 및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이 단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 장성급과 영관급 10여 명이 구두·서면경고를 받았는데, 강 내정자도 이때 '서면 경고' 문책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5일 전후로 상반기 중장(3성) 이하 장성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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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참의장, 드론작전사·육군 5군단 항공단 현장점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하여 적 도발 대비태세를 현장점검하고, 실전적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의 이번 드론작전사령부, 육군 5군단 항공단 방문은 점증하는 적 도발 가능성을 고려 ‘적 도발 시 압도적·공세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행동하는 군’으로서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의장은 드론작전사령부 방문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현대전에서 효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드론은 유사시 적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다양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작전 등을 수행하는 주(主) 작전수단”이라고 말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적이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장은 육군 5군단 항공단을 방문해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신속히 출동해 끝까지 추격하고, 주저함 없이 격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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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시행에 나선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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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 탑승해 영공방위태세 공중 점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에 탑승해 조종사들과 전술요격 훈련을 함께하며 영공방위태세를 공중에서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사진은 지휘비행을 마치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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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관계 일지
-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1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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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관계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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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2)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 관련 군부대, 병무청, ADD 등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뿐만 아니라 군수 및 방산업체 등 연관 기업들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좋은 지침서이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행동계획으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전략의 국방안보목표를 구현하기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14년과 2016년 국방백서는 박근혜정부의 국가비전과 4대 국정기조를 기초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2018년 국방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권의 백서를 살펴보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접두사나 수식어와 순서만 바뀌 제시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에서 2014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국방협력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순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방위역랸 강화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순으로 비슷한 내용을 수식어와 순서만 바꿔 제시하였다. 별도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가 비교하여 읽을 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번 2018년 국방백서를 받을 때에는 보다 개선된 내용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 2016년 외교·안보 부처 정부업무보고(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충분한 대북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테러,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가면서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 <도표2-1>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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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2)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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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3) :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년 국방백서의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은 전번 백서의 '제 3장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보다 절 편성이 개선되었다. 2014년 1절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2016년 백서에는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국지보발 대비태세 확립, 전면전 대비태세 유지를 세분화하였고, 테러, 사이버, 재난 등이 포함된 '제 6절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체계 구축'이 추가되어 4세대 전쟁 양상을 고려한 내용이 바람직하게 제시 되었다. 다음 백서에는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노력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에서는 합참 조직의 변천사와 신설된 부서 및 부대를 설명한 면에서는 2014년 백서가 좋았고, 조직 도표에서는 주요부서 및 부대를 도표중 상단에 표기한 2016년 백서가 좀더 읽고 이해하기에 편했다. 다음 백서는 양쪽의 장점을 살려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제1절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우리 군은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미래의 다양한 작전환경에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휘 및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현존 전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1. 합동참모본부 조직 합참은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를 작전지휘 및 감독하고, 합동부대를 지휘 및 감독하여 합동작전과 연합작전을 수행한다. 합참은 비상설기구로 국방부 내에 설치·운영되어 오다가 1963년‘ 합동참모본부’로 창설되었다. 현재는 1차장 4본부 5실로 운영되고 있다. 합참 조직은〈 도표 3-1〉과 같다. ▲ <도표 3-1>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조직 합참은 합동성을 강화하여 육·해·공군의 긴밀한 상호지원과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업무수행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조직의 편성과 기능, 군사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육·해·공군 조직 및 보유 전력 육군 육군은 육군본부와 2개의 야전군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미사일사령부, 기타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2>와 같다. ▲ <도표 3-2> 육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야전군사령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책임지역까지 방어임무를 수행하고,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의 안정과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수도 서울의 기능 유지를 위해 중요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을 방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 외 사령부는 특수전, 항공작전, 인사·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현존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전 전장 공세적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찰용 무인항공기 등 감시·정찰전력과 K2전차, K-21보병전투차량, 공격헬기 등 기동·타격전력, 다련장로켓 등의 대화력전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해군 해군은 해군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기타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3>과 같다. ▲ <도표 3-3> 해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해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해군작전을 지휘하고 대함작전, 대잠작전, 기뢰작전, 상륙작전 등을 수행한다. 함대사령부는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등의 전투함을 운용하여 책임해역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을 운용한 작전을 수행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상륙작전과 책임지역 및 도서방어 작전을 수행하며 신속기동부대와 신속대응부대를 운용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서북도서에 대한 경계와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 사령부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수중·수상·공중에서 각종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잠수함(KSS-III), 이지스급 구축함, 구축함(KDDX), 호위함(FFX), 고속정,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를 확보하여 전력을 통합 운용할 것이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어 수행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력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공군 공군은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기타 작전 및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4>와 같다. ▲ <도표 3-4> 공군의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공군작전사령부는 전반적인 항공작전을 지휘하고, 제공작전, 항공차단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등을 수행한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남부전투사령부와 북부전투사령부를 공중전투사령부와 공중기동정찰사령부로 개편하여 작전사령부 중심으로 항공작전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방공유도탄사령부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전방위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방공관제사령부는 한반도 전구 내 항공통제, 공중감시, 항공기 식별, 항공작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공군은 F-X, 한국형전투기(KF-X)를 확보하여 월등한 공중우세를 달성하고 대형수송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하여 원거리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 주한미해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로 편성되어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은 <도표 3-5>와 같다. ▲ <도표 3-5> 주한미군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유사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미 증원 전력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하여 병력 69만여 명,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000여 대의 규모이다. 미 증원전력은 위기상황 전개에 따라「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신속억제방안(FDO)’과 ‘시 차별부대전개제원(TPFDD)’으로 구분되어 증원된다. 한반도에 위기가 고조되면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신속억제방안이 시행되어 지정된 전력이 투입되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연합 작전계획의 시행을 보장하도록 시차별부대전개제원에 따라 계획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가 증원된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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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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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3) : 군사조직 및 보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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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4)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 5장에서는 2014년에 포함된 '제 2절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6쪽이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에 3쪽으로 축소하여 수록했다. 2016 국방백서,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제1절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는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미래지휘체제로 전환하는 신연합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분야 협력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 되고 있다. 한미는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13년 5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2015년 「한미관계현황 공동설명서-한미동맹 : 공통의 가치, 새로운 지평」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구축 동맹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 차원을 넘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포함하여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위협에 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한미 국방우주협력 실무그룹 (SCWG)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4년 우주상황 인식 서비스 및 정보공유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미 양국은 우주에서의 임무 중요성을 공유하고 우주 작전 연합훈련 및 한미우주분야 고위급 토의식연습(TTX)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 공군 우주 교육과 훈련에 한국장교의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동맹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보교환 운영예규를 체결하여 효과적이고 적시적인 사이버 관련 정보교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한미사이버실무협의체(ROK-US Cyber Task Force)’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국방사이버 협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 관계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핵심현안 논의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어떠한 북한의 침략과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는 연합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을 통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전투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의 다양한 안보협의체를 운용하여 연합방위태세를 협의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전술적 수준에서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 연합사단’을 편성하였다. 한미 연합사단은 평시부터 전술제대급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한 초급 및 중견간부를 육성하여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미2사단 창설 100주년 및 한미연합사단 창설 기념 행사(2016년 12월) 북한의 전략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4차·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미 공군의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노스캐롤라이나 핵잠수함, 스테니스 항모전단 등을 전개하여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였다. ▲ B-52와 F-22 한반도 전개 B-52와 F-22 한반도 전개 향후 주기적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연합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작전통제권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평시와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한미 연합방위체제하에서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로부터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통제한다.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북핵·WMD 위협이 현실화되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전작권을 전환하기에 앞서 한국군의 초기필수 대응능력 구비가 우선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우리의 능력과 안보환경 설정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는 조건10)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을 승인하였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 등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군 주도의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연합 연습을 통해 검증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상황은 군사전환, 계획 및 정책, 동맹관리의 3개 분과위원회를 근간으로 한 조정위원회, 한미군사위원회회의, 한미안보협의회의 등 연합 이행감독체계를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준비 과정, 전환 시점,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연습체계 구축과 한미연합사령부(가칭 미래사령부) 편성 등을 빈틈 없이 추진하여 2020년대 중반까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주한미군 기지이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평택과 대구 2개의 허브기지로 통·폐합하여 재배치하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크게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사업과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위치한 미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으로 진행된다. 주한미군사령부와 미2사단이 이전할 평택기지 건설은 2016년 11월 기준으로 92% 정도 진척되었다. 2016년 5월 용산에 위치한 미8군사령부 선발대가 평택기지로 이전하였고, 2017년 까지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재배치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편익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1월 기준 54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26개의 미군기지가 추가로 반환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 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방위비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제5조에 따라 한국측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고, 미국측은 주한미군의 유지 경비를 부담한다. 미국측은 1991년 이전까지는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둔 유지 경비뿐만 아니라, 한국측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까지 자국 부담으로 건설하여 왔으나, 1991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 제5조에 대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안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오고 있다. 2014년 2월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4년의 대한민국의 분담금 총액은 9,2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매년 분담금 규모를 최대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년도 지원분에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였다. 한미 양국은 「제도개선 교환각서」를 체결하여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방위비분담금의 90% 이상은 우리나라의 장비·용역·건설 수요와 한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내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내 경제에 환원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약 12%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군사건설비의 88%가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우리 업체에 현물로 지급되므로 우리 경제에 환원된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도 100% 현물로 사업시행자인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므로 집행액 대부분이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원활하게 집행·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도표5-1>방위비 분담금 배정 현황 한미 상호 이해 증진 노력 우리 정부와 군은 정기적으로 주한미군 초청행사와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1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장병이 태권도 캠프, 템플 스테이, 고궁·박물관 투어 및 유대강화 행사를 비롯한 각종 한국 문화 체험행사에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주한미군의 헌신에 감사를 표시하는 다양한 민간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미동맹 학술세미나와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한미동맹 전우 마라톤 대회, 한미 군악대 합동연주회, 한미동맹 콘서트 등도 개최되어 양국의 화합을 다지기도 하였다. ▲ 주한 미군 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주한미군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좋은 이웃 프로그램(Good Neighbor Program)’은 부대 개방행사, 지역축제, 친선 만찬, 미군 함정 방문, 지역주민 대상 영어교실,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에 처음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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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4)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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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5) : 주변국 군사력 현황
-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016년 국방잭서에는 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을 통한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과 군사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호 의존성은 높아지면서도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의 수준이 높지않은‘ 아시아 패러독스(Asia’s Paradox)’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은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2쪽 참조 1. 지역 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구도 지속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이중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역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역내 국가 간 동맹과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속되면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국은 역내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아태 재균형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하고,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국방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해‘ 신형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역내 위상 제고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토대로‘ 적극적 평화주의’20)를 내세우며 방위정책을 보다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4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하여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주변지역과 국제사회로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21)) 창설, 크림반도 병합 등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시리아 사태, 이란 핵문제 등 주요 국제문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동부군관구와 태평양함대 전력을 증강하고 극동지역개발 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는 등 역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는 당분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하는 것이 역내 안보질서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역내 안정과 평화가 주는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상충할 경우에는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역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도 해·공군력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을 개관하면 <도표 1-2>와 같다. ▲ <도표 1-2> 한반도 주변 4국의 군사력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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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5) : 주변국 군사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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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4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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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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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방비 현황
-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5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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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국방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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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1)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8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였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도표 1-8>과 같다. ▲ <도표 1-8> 북한의 미사일 종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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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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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1)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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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0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와 제2094호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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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2)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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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3)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51쪽 참조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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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3)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