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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처럼 병사 폭행하고 ‘오리발’ 내민 GOP간부들에게 대법원은 ‘감형’ 조치
    ▲ GOP에 근무한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습폭행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법원이 16일 '감형'을 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10명의 병사들 상습폭행한 육군 중위·하사, 대법원 판결에서 1년 감형된 2년 실형 확정 2심인 고등군사법원, ‘모욕’ 및 ‘공갈’ 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도 인정 남북대치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전방 전초기지인 GOP의 장교 및 간부들이 병사들을 상대로 영화 속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을 일삼아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 및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모(26) 중위와 김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에 대해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다.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과 같은 ‘잔인한 방식’을 동원해 괴롭혔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2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고 최 모중위, ‘친근감으로 몇 번 쳤다“며 범행 전면 부인했는데 ’감형‘?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면, ‘수영’은 하면서 ‘물 속’에는 안들어가는 격 첫째, 2심 법원과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죄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조치를 했다는 점이다. 당초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피고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 항목에 달한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 중위 등은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면서 “가혹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폭행 및 강간 사건등의 경우 감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 및 원상회복 조치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충분히 시행했을 때 검토된다.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린 것은 최 중위가 가혹행위 자체에 대해 ‘오리 발’을 내민 것이 주효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심 법원이 ‘공갈’ 및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의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태도로 보인다. 군의 간부가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모욕’이나 ‘공갈’은 없었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군인은 16일 시큐리티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폭행은 했지만 모욕은 없었다는 2심 법원 판사의 주장은 수영은 했지만 물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논법과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꼬집기도 했다. 피해병사들의 거듭된 '하소연' 묵살한 대대장의 은폐의혹에 대한 사법적 조사도 없어 둘째, 10여명의 피해병사들이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이 GOP내의 상습적 폭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가와 완전히 차단된 GOP는 각종 폭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해 군 지휘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철저한 사법적 문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작용은 심각하다. 또 폭력이 방치되면 또 다른 폭력이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럴 경우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4년에는 GOP에 근무했던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다. 2015년과 2017년에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후임병들의 연쇄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GOP내 가혹행위를 은폐 혹은 방치했던 군 지휘부의 부도덕성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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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6
  • 올해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시가지 행진 생략 등 축소 시행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창설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지 행진, 즉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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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8-14
  • 문 대통령, “군사안보지원사 정치적 악용 없을 것” 강조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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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8-14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② 미국, 중국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군사력 변동 분석이 미흡
    각국의 국방백서는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과 주변국가의 국방정책과 전투력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한반도 정세를 논하는 국내·외의 모든 정·관·재·학계 인사들은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를 안보뉴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에 시큐리티팩트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국방백서를 분석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는 격년으로 발간됩니다. 따라서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가장 최근에 발간된 3개의 국방백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시각을 구축해나가려고 합니다. <편집자 주> (시큐리티팩트 = 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의 목차 비교 구 분 ‘12년 국방백서 ‘14년 국방백서 ‘16년 국방백서 1절 세계안보정세 1.국제적 안보위협 2.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미국 우위 국제질서와 지역 강국 부상 2.국지분쟁 발생 가능성 상존 3.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4.다양한 안보위협대두 1.전통적 갈등요인에 따른 국지분쟁가능성 2.초국가적 위협확산으로 안보불확실성 증대 3.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2절 동북아 안보정세 1.지역안보정책 2.국방정책 및 군사동향 1.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2.협력과 경쟁의 미중관계 3.지역차원의 영향력 확대와 군비경쟁 1.지역내 국가간 협력과 갈등구조 지속 2.한반도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 3절 북한정세 및 군사위협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1.북한정세 2.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도 3.군사능력 3개년의 국방백서에 제시된 주변국 안보 정세를 분석해볼 때 목차 제목은 바뀌어 있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였다. 특히 당해년도의 정세와 군사력 현황만을 제시하여 전년도와의 변화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은 2012년 보다 병력과 국방예산 면에서 축소되었으나 중국은 2012년 기준으로 병력은 228만 5천명, 국방비899억 달러였으나 2016년은 병력 233만3천명, 국방비는 1,45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국방 백서에는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여 어느 분야가 강화되었는지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겠다. ▲ 북한의 미사일 종류 둘째,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핍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국방부 제공) 셋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2016년 국방백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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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현미경으로 본 2016 국방백서] ① 목차분석: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방산지원 역점
    (시큐리티팩트 = 김희철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보다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겠지만 우선 각 목차와 자료 분량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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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18-08-13
  • 해병대 '마린온' 사고 유족, 시민 조의금 5천만 원 부대 기부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장병들의 유족이 합동 영결식 때 모인 시민 조의금 5천만원을 해병대에 기부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8-13
  • 기무사, 장성 포함 26명 원대복귀 조치…인적청산 본격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오늘 원대복귀 조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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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3
  • [국방개혁 2.0] ⑩ 예비전력, 규모는 ‘최적화’하되 전투력은 ‘정예화’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예비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훈련 강화, 과학화 훈련장 건설, 예비군 평시복무제도 확대,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등 정예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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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10
  • [국방개혁 2.0] ⑨ 첨단 ICT 기술 도입해 군사력 운용 강화 추진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여 ▲무기체계 지능화, ▲훈련체계 고도화, ▲스마트한 병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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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18-08-10
  • 국방개혁 와중에 ‘육사’ 등 사관학교 경쟁률 역대 최고치 경신한 배경
    (시큐리티팩트=김한경 총괄 에디터) 내년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모집 경쟁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해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도 최고 경쟁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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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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