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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최병혁 주 사우디 대사 지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가 신임 국방부장관에 지명됐다. 윤석렬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직에 따라 5일 최 대사를 신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최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예비역 대장으로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의 3년 육사 후배다. 1985년 임관해 육군 22사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2019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해 이듬해 9월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지난해 12월 주사우디 대사로 발령 났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국방·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지의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인 자세로 의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경기 화성(62) ▲서울 중경고 ▲육사 41기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육군 22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군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합참 연합 및 합동연습 선임관찰단장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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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군 장성급 인사 단행…해병대사령관에 주일석 중장 승진 보직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이 25일자로 올해 하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로, ▲해병소장 주일석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소장 강정호를 해군교육사령관 ▲김경률을 해군사관학교장 ▲공군소장 박기완을 공군참모차장 ▲손정환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차준선을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육군준장 김지면 등 6명과 해군준장 김태훈 등 3명, 해병준장 이호종 등 2명, 공군준장 구상모 등 7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및 함대사령관,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육군대령 김경수 등 52명, 해군대령 김광민 등 10명, 해병대령 김태원 등 4명, 공군대령 김기영 등 12명을 포함해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유럽과 중동의 정세가 엄중한 현 안보상황을 극복하여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분야별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장군을 선발했다”며 “탁월한 전투지휘역량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부대를 육성하고, 군심을 결집할 수 있는 군내(軍內)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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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사 월급 200만원 지급, 기본급 6.6% 올린다...경계지역은 최대 486만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내년부터 하사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 군 간부 숙소도 2026년까지 100% ‘1인 1실’시대가 된다. 국방부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공통처우 개선율)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내년에는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한다.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시간외 근무수당, 간부단기복무장려금, 소대장 지휘 활동비 등도 복무에 합당한 수준으로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한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천실을 확보할 예정이다. 내후년까지는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천여실을 100% 확보하여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관사도 내년에 600여세대를 개조 및 신축할 예정이다. 4인가족 관사 면적 기준은 75㎡(28평)에서 85㎡(32평)로 확대하여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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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 육·해·공군·간호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실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해·공군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20일간의 합동 순항훈련에 나선다. 4일 해군은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진해 군항에서 출항해 오는 23일까지 항해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2학년 사관생도 7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 상륙함 천자봉함(LST-Ⅱ),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마린온(MUH-1)과 함께 한다. 이번 훈련에서 생도들은 항해 중 전술 기동, 함포사격, 기동 군수, 헬기 이착함 등 다양한 훈련을 참관한다. 해상 전투 상황을 가정한 전투배치, 손상통제 훈련, 항해 당직 체험을 통해 해군 작전에 대한 이해도도 높인다. 한편 훈련 전단은 일본 요코스카와 미국령 괌을 방문해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 미 7함대 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견학하고 군사 교류 활동을 펼치며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안목을 배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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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신세대 맞춤형으로 바뀐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군 급식이 신세대 맞춤형으로 바뀔 전망이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이 열렸다.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에는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한다. 협의체에는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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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내년 신규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내년 최초로 시행하고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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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힘이 되는 존재를 묻는 설문에 '걸그룹'이 3위 차지해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힘이 된다고 느끼는 존재는 부모님, 전우, 걸그룹 순인 것으로 조사되어 걸그룹 공연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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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힘이 되는 존재를 묻는 설문에 '걸그룹'이 3위 차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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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29일부터 닷새간 실시…합참 "방어적 성격"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국군 단독의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태극연습은 매년 5~6월 실시됐으나 올해는 남북 및 북미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돼 시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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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29일부터 닷새간 실시…합참 "방어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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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수습…인식표 주인공은 박재권 이등중사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남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견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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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서 국군전사자 유해 첫 수습…인식표 주인공은 박재권 이등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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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줄지 않는 이유…'1심 봐주고·2심은 깎아주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軍)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반해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1.57%에 불과해 “군사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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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범죄 줄지 않는 이유…'1심 봐주고·2심은 깎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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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부는 23일 시민 감사관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제1기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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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독립된 지위 가진 청렴옴부즈만 5명 위촉…사건 감사·제보 조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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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다큐,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 수상
- (시큐리티팩트=김효진 기자)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 국방TV의 KFN스페셜 ‘당신을 찾아서’(다큐멘터리, 50분)가 10월 22일 제9회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IH&MFF: International Historical &Military Film Festival) 군사영화 부문에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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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다큐, 폴란드 국제 군역사 영화제 폴란드 군사박물관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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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을 다룬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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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본 안보 쟁점] 상대 국민의 의지를 공략하는 방법 제시한 ‘정보화 시대의 전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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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 ▲ 지난 6월 2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부대인 '아크부대' 14진 대원들이 단점이 개선된 육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뒤 건물 침투 작전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육군, 18일 국감서 '백두산 호랑이체계' 소개…네트워크와 AI로 연결된 미래전투체계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203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도보 보병부대는 사라지고 기동화 부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 모든 전투부대 병사들은 첨단 전투복인 ‘워리어 플랫폼’으로 무장하게 된다. 이 같은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에 의해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을 조력자로 활용하게 된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처럼 보병부대의 전투원과 장비를 기동화, 네트워크화, 지능화하는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2030년까지 모든 부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전투원은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 백두산 호랑이 체계에 따르면, 보병부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와 K200 장갑차, 소형 전술차량 등이 배치돼 모든 전투원이 도보가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다. 부대 이동을 위한 장거리 행군은 사라지는 셈이다. 모든 전투원에게 방탄복 등 33종으로 구성된 미래 전투쳬계인 ‘워리어 플랫폼’ 보급 모든 전투원에게 전투복, 방탄복, 방탄헬멧, 수통, 조준경, 소총 등 33종의 전투 피복과 전투 장비로 구성된 미래 전투체계인 '워리어 플랫폼'이 보급된다. 모든 부대에 드론봇이 전력화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구축된다. 또 모든 전투 플랫폼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전장 정보가 공유되고, 지휘관이 목표 타격 등의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게 된다. 육군은 이런 내용의 백두산 호랑이 체계 도입을 위해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에 전력화 소요를 제기했다.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 전부대 확대에 1조 2500억원 소요 2021년까지 4개 대대에 시범 적용하는데 약 300억원, 2025년까지 시범적용 부대를 4개 여단으로 확대하는데 약 2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육군은 추산했다. 2030년까지 백두산 호랑이 체계를 전 부대로 확대하는 데는 약 1조2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육군은 병력감축 추세에 맞춰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히말라야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히말라야 프로젝트에 따라 육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기관과 육군본부 간 기술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참모(CTO)를 두고 과학기술그룹과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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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전투원 ‘워리어 플랫폼’ 입고 차량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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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 ▲ 김용우 육군총장이 18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7회 대학생 안보토론대회에 참가 병사, 생도 및 학생의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김용우 육군총장, 18일 국회답변서 “외출·외박 지역 제한 폐지를 국방부와 협의 중” 지난 3월 군부대 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됐던 개혁조치 재추진 ‘확인’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병사들의 외출 및 외박 시에 적용되는 지역 제한 폐지를 재추진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매출 감소를 우려한 군부대 주변 상권 상인들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던 지역제한 폐지를 다시 시도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병사들의 자유권과 주변 상인들의 영업권이 2차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질의에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대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지역으로 외출·외박 지역을 (지정토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부대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운영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다"며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1일 군 적폐청산위 권고했으나 접경지역 지자체장들 격렬 반발 송영무 국방장관 3월 12일 최문순 강원도 지사 만난 후 외출·외박 구역제한 ‘유지’ 결정 논란은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 외출·외박 지역 제한이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된다면서 그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바로 그날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수용해 위수지역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월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위수지역 해제)’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자유한국당)를 비롯한 지자체장 10명이 주도세력이었다. 이 자리에는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안상수·황영철·이양수·김성원 의원이 함께해 거들었다. 이들은 위수지역 해제 조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군사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상권이 위축된 상태에서 군 상권마저 빼앗기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3월 7일 서주석 국방차관이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를 가진 뒤 위수지역 해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뒤 “강원도 접경지역 군인의 외출·외박 구역제한문제는 현행 유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군 적폐청산위의 권고를 실천하려던 송 장관이 군부대 지역주민의 강력한 단결과 정치행동에 밀려 포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인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문순 화천군수가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군부대가 많은 강원도라는 지역 내 여론을 감안해 행동통일을 했던 것도 이채로운 대목이다. 국방부, 18일 김 총장 발언에 대해 “정해진 방침 없다”며 신중 모드 군 관계자, “병사들 발목 잡지 말고 위수지역 상인들 가격 정상화 먼저 해야” 김용우 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위수지역 폐지를 재추진하고 있음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군부대 주변 상인의 여론을 중시해 병사들의 자유권 침해를 묵인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위수지역내 상점, 모텔, PC방 등이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위수지역에서 외박을 하려면 모텔비가 2배까지 비싼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병사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의 한 관계자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정상화한다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병사들이 굳이 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으면서 병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달라는 것은 병사들의 자유권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해당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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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병사들의 외출·외박 지역 자유화 재추진, 자유권과 상인의 이익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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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총장, "미래전장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 추진" 강조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18일 육군의 발전방향과 관련 "병력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인명 중시와 같은 시대 환경 변화에 대처해 나가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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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육군총장, "미래전장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혁 추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