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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장서해 女생도, 영국 육사 첫 졸업...위탁생도 최우수상 받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육군사관학교 장서해(22) 생도가 여성 생도 최초로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 81기인 장 생도는 2019년 체결된 양국 육사 업무협약(MOU)에 따라 영국 육사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정규과정 위탁 교육을 받았다. 지금까지 영국 육사를 졸업한 육사 생도는 3명이며, 여성 생도 졸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생도는 졸업식에서 외국 위탁생도 최우수상을 받았다. 각국에서 파견된 위탁생도 중에서 군사, 학술, 실무 분야를 통틀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장 생도는 “실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군인정신과 인내력을 배웠다”면서 “1년 동안 곁에서 큰 용기와 영감을 줬던 소대장 에드워드 고테스 대위처럼 가장 낮은 자세로 부하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단 한 명이라도 그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영국 육사 정규과정은 실전 위주의 혹독한 훈련으로 유명하다. 이번 과정에는 영국을 포함해 총 19개국 163명의 생도가 참가했다.. 외국 위탁생도는 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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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병사, ‘숏폼 영상’으로 국방정책 확인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숏폼 영상 조회수 100만 회가 넘는 국방정책 콘텐츠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숏폼 영상은 유뷰브(쇼츠), 인스타그램(릴스)에서 제공하는 1분 이내 세로형 영상을 말한다. 국방부가 밝힌 100만 조회수 이상 숏폼 영상은 장병 복지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모듈러형 간부 숙소 랜선 집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편(릴스)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美칼빈슨함 방문>편(쇼츠)이다. 국방부는 이 영상이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출연 없이 정책 담당자 및 장병 참여로만 구성됐음에도 높은 관심을 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방에 대한 세대별 관심과 소셜미디어 트렌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정보를 더욱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소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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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복무 전체로 연장’ 추진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9일 공개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커진다. 국고 100%로 운영되는 군 크레딧은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등 전체 현역 복무 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연금법(18조)이 개정되면 곧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방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두 부처 모두 군 크레딧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취업했을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참전영웅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유공 인정 기준을 재정립한다. 보훈부는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국지전이나 위험한 작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 참여자라도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에만 보훈 대상이 된다. 보훈부는 국방부와 논의해 오는 6월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확충(916개소)과 함께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라면 누구나 보훈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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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포토] 군 의료진, 중중외상환자 후송 훈련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미 군 당국은 14일 전시 전·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해 환자를 신속히 군 병원으로 항공 후송하는 연합 의무지원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올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FS·프리덤 실드)의 하나로 진행 중인 이번 훈련은 해군 항공사령부 631비행대대와 미 제2보병사단 제3-2 일반항공지원대대(GSAB)가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한국 해상기동헬기(UH-60) 1대, 미국 탐색구조헬기(HH-60) 2대 등 헬기 3대와 해군 제2함대사령부 및 국군대전병원 의료진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해군은 훈련 첫날인 13일엔 전시 서해 덕적도에 외상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했다. 14일에는 연합 해상 탐색·구조 및 의무후송 훈련을, 15일에는 연합 항공 의무지원 전술 발전 토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상기동헬기 조종사 오승천 해군 소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장병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한미 항공 부대의 연합 항공후송 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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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전역 예정 특기병 인·적성검사 무료 지원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부터 전역 예정 특기병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잡코리아와 함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해 6월 업무협약을 맺고 잡코리아 누리집에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한 바 있다. 인·적성검사는 개인의 적성을 분석하는 인성역량검사와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적성검사로 대기업 입사전형에서 치르게 되는 전형이다. 지원 대상은 전역을 앞둔 취업맞춤특기병이며 월 1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연간 천200여 명이 인·적성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비용이 1인당 2만2천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총 3천만 원 상당의 취업 준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여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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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내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접속 가능 환경 구축 추진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는 장병(승조원)들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 문자 전송과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승조원들은 보안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에 전용 보안앱(MDM)을 설치해 출항 30분 전부터 실행하고 입항 이후 해제해야 한다. 12일 연합뉴스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해군이 저궤도 상용위성통신을 활용해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함정 외부에 저궤도 상용위성 안테나를 달고 내부에 전원공급기와 위성 라우터, 와이파이(Wi-Fi) 공유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남 진해가 모항인 함정 1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함정에 근무하는 병사들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이나 동영상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 접속이나 통화는 불가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오는 4월께 시범사업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시험운용을 한 뒤 시험평가 및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함정 전체에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약 4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이 출항하면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승조원들이 장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에 따라 함정 근무를 기피하게 된다"면서 함정 승조원 복지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정 내 인터넷 기반 이동통신 환경이 구축되면 함정 위치 노출로 작전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군 관계자는 "일단 저궤도 상용위성을 쓰면 어느 정도 작전보안은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함정 위치 노출 여부인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성과가 도출되면 다른 함정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궤도 상용위성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처럼 지구 상공에 소형 위성을 띄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해군도 저궤도 상용위성을 활용해 수상함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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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안보단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보단체를 활용하여 정치에 관여한 의혹과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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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안보단체 활용한 정치관여 의혹 드러나...사이버전담관 선발해 여론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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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지난달 26일 드론·무인기(UAV) 운용, 사이버·정보체계 운용, 특임보병 등 3개 특기를 임관 때부터 전원 장기복무로 지정하는 부사관 선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달 16일부터 지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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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이버 특기 분야, ‘임관자 전원 장기복무 선발’ 부사관 모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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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현역보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청사 전경. 헌법재판소 대체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헌법불합치’ 판정 국방부, “대체복무제 기간과 업무내용을 ‘현역 군복무’보다 높은 강도로” 국회 발의된 여당의원 개정안,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2배로 주장 종교 및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난 2013년 이래 2699명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현역보다 근무 기간이 더 길고 업무 강도가 높은 방향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역복무보다 어려워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현역을 안 하기 위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없을 정도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이를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번째 원칙은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현역 복무보다 더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 안팎에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3년가량 대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복무제 안을 만들 것"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공청회도 열어 병역의무 형평성을 유지하되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안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잘 고려해 보겠다"면서 "현재와 같이 매년 500~600명 수준에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해도 병역자원 및 수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집총훈련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에는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 등 개인의 양심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들은 집총(執銃)을 수반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공익 업무에만 투입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체복무 여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판단하도록 했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이 의원은 현역병의 2배로, 박 의원은 1.5배로 정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2016년 11월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이들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거의 없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여야 정치권 간에도 본격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기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맞는지 정책적 판단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69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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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위한 대체복무제, 현역보다 어렵고 기간은 1.5배 이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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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육군은 28일 서강대 육군력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 국방과 미래 육군의 역할’이란 주제로 제4회 육군력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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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앨리슨 교수, 육군력 포럼서 "트럼프와 문재인은 레이건의 소련전략 벤치마킹"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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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업 육군 준장, 한국군 최초로 주한 미8군 부사령관 취임
- 한미연합사, 레바논평화유지단 등 근무한 ‘국제통’ (시큐리티팩트=전승혁 기자) 김태업(53) 육군 준장이 주한 미8군 부사령관으로 지난 22일 취임했다. 한국군이 미 8군 부사령관에 취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신임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4시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피리스 내 미8군사령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부사령관은 한국군 내에서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평가된다. 김 부사령관은 레바논평화유지단 동명부대장, 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연합사 지구사 작전처장, 연합사 기획참모부 기획참모차장, 한미연합사단 한측 부사단장 등 평화유지군·연합작전부대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국(DPKO)의 현장임무단 고위자 과정 교육(SMLC)에 한국군으로 8년만에 선발되기도 했다. SMLC는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부대표, 군사령관, 경찰단장, 임무지원국장 등 PKO 임무단 내 중요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풀을 구성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유엔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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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업 육군 준장, 한국군 최초로 주한 미8군 부사령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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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군교육사령부가 주관한 ‘2018 해군 전투체계 교육·발전 세미나’가 26일 사령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 방안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학·연 전투체계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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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교육사, 전투체계 교전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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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부대 14진, 육군 최초로 ‘워리어 플랫폼’ 착용하고 해외 파병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특수전 교육 등 군사협력 임무를 수행하는 아크부대 요원들이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첨단화된 개인 전투 장비인 '워리어 플랫폼'을 최초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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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부대 14진, 육군 최초로 ‘워리어 플랫폼’ 착용하고 해외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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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대가 해군·해병에서 복무한 ‘해군 병역 명문가’ 최초 선정
- (안보팩트=안도남 기자) 해군은 7일 충남 계룡대에서 해군에 복무 중인 장병 중 3대 이상 해군·해병대에 복무한 가정을 '해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부대에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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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대가 해군·해병에서 복무한 ‘해군 병역 명문가’ 최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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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공전단 '해상생환' 훈련
-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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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공전단 '해상생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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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CN-235 항공조명탄 투하훈련
-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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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CN-235 항공조명탄 투하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