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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현역군인 기사

  • 김관진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 위기
    ▲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범행에 대한 국방부 수사 축소 지시 혐의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도록 문건 수정 지시 의혹도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이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달 이루어진 구속적부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현역군인
    • 종합
    2018-03-02
  • 2018년 육군훈련소 첫 신병입소식 현장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3-02
  • 라붐이 이기자부대에?
    [동영상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 현역군인
    2018-03-02
  • [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
    ▲ * 2017년 3월 계룡대에서 거행된 장교 합동임관식(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정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각군별 임관식 참석 어렵자 '장교합동임관식' 제도 시행 장교합동임관식,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고양 등의 장점에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올해부터 각군·학교별로 졸업·임관식 거행...사관학교별 특색있는 임관식 기대 금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이 사라진다. 대신 각군·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 및 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11년 부터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합동성 강화와 행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매년 육·해(해병대)·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학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임장교 5000여 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6년간 진행된 합동임관식은 각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년 대통령의 직접 참석에 따른 임관 장교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컸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 각군 및 학교별 역사·전통 유지가 어렵고, 졸업식과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일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편의 위주 및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졸업식과 별도로 임관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미국은 합동임관식을 안하고 대통령이 매년 한 개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연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하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금년부터는 각군 및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환원 후 각군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는 학교별 전통을 살리면서 신임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교는 다시 환원된 행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각 학교들은 졸업·임관식의 학교별 환원에 따라 3~4월 중 환원 후 첫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임관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사로 거행돼 임관 장교 및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학교 자체 행사를 치르게 돼 그러한 불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졸업 및 임관식 통합으로 행사 의미를 살리고 출신별로 특색 있는 임관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현역군인
    • 전문가 분석
    2018-02-26
  • [국방부의 군 개혁] ④ 문 대통령의 ‘강소 국군’ 철학 아래 ‘국직부대 축소개편’ 추진
    ▲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 계룡대 안중근 장군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육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지난 6일 문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초안 보고, 4월중 확정 발표 예정 중첩된 업무 수행하는 국직부대는 통.폐합...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일부 국직부대는 민간으로 업무이관하고 폐지...국군체육부대 및 국군인쇄창 등 국직부대 주요 직위자 직급도 낮춰 '몸집 줄이기' 효과 극대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비전투부대인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27개를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국직부대 축소개편안은 “몸집은 줄이고 전투력은 강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방 개혁’ 철학에 입각해 수립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지난 6일 문 대통령께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렸다"면서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병력 감축의 경우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재 62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순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첨단무기와 그 운용능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현대전을 특징을 감안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송 장관이 언급한 내용중 군구조 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등이 ‘국직부대 축소 개편’과 직결된 사안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국직부대 개편안은 27개 국직부대를 비슷한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국직부대장의 직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집약된다. 예컨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과 공군의 장성이 각각 나누어 부대장을 맡아왔지만 업무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통합데이터센터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수술대상으로 보인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군재정단은 해체하고 소관 업무는 육·해·공군 내에 존재하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로 이관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도 통합되거나 한쪽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국직부대도 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체육진흥공단 및 민간업체에 이관될 예정이다. 국직부대 개편과 맞물려 주요 직위자의 계급도 낮춘다. 국방대 총장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직급은 현행 중장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급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현재 대령이 직무대리 중이다. 향후 계급 하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축소개편에 맞춰 기존 국직부대 인력의 상당수를 '야전부대'에 재배치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전투 부대인 국직부대에 수년 간 근무했던 부사관 등이 전투부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영무 장관은 22일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2.0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이 존경받는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서 "(계획이 확정되면) 낱낱이 밝혀드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 현역군인
    2018-02-22
  • [국방부의 군 개혁] ③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 폐지
    ▲ 지난 해 2월 22일 육군3사관학교가 학부모, 가족, 친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4기 사관생도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입학식 모습<사진=육군3사관학교 제공>ⓒ안보팩트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및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도 폐지(안보팩트=김철민 기자)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도 폐지한다.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 등을 폐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히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② ‘방산비리’ 방지위해 군 출신 인사 취업제한 강화
    ▲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보팩트 군출신 인사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 확대...방산 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전역 이후 방위사업 분야에 취업할 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자 범위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그동안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던 군 출신 인사들이 새롭게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방산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비리의 유형과 귀책사유가 구체화된다. 국방출연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연구원의 청렴성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① 이윤택도 울고 갈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 처벌대책 수립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 ‘무관용 원칙’ 아래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 및 성매매는 정직으로 기준 강화 하급자의 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묵인 행위도 처벌...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감시체제 기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 부위 촬영 행위자도 정직 처분 규정 신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된 자는 정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최근들어 증가 추세인 신종 성추행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특히 군대내 상급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조치가 주목된다. 즉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폭력에 눈감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장병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장병들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왔던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하고,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군기무사령부, 첫 군무원 출신 일선 부대장 임명
    ▲ 국군기무사령부가 첫 민간인 출신 일선 부대장 인사를 단행해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모습.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국군기무학교장 및 209부대장에 2급 군무원 임명 교육,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 문민화라는 국방개혁 방침과 부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군기무학교장과 일선 부대장에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선 기무부대장급 보직에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기무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임명한 이석구 사령관의 인사 혁신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국군기무학교장과 209부대장에 군무원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된 김모 국군기무학교장은 기무 공채5기, 김모 209부대장은 공채7기로 모두 2급 군무원이다. 209부대는 방위사업청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부대이다. 또 기무학교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령부의 군무원 중용은 교육, 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문민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한 조치라는 평가이다. 이 같은 비전투분야의 문민화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무사 부대장급 일부 직위에 또 다른 군무원 기용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현역군인
    2018-02-19
  • [김희철의 Crisis.M]김영남의 눈물이 숨긴 新 냉전구도
    (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김영남, 개막식·단일팀 경기 보고 울컥, 현송월 예술단 공연서 세번 눈물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김영남(9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적어도 5차례 눈물을 보였다. 지난 9일 밤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북받친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한 10일 남북 여자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그는 11일 밤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세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선 그는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김영남의 눈물과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은 곧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앞당겨질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유럽 시각)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과 북한의 긴장 완화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남의 눈물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녹녹하지는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기자단에게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견인력이 있을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김정은은 4월 25일 기념하던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 70주년) 을 올해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앞당겨 열병식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과시했다”며 “김정은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수차례 공격한 나라(한국)에 진심으로 해빙 의지를 보여주려던 것이라면 북한 열병식 시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김정은을 대신해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후 나왔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 분위기에도 한·미 동맹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미·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으나 북의 행동에 따라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8일(미국 시각) 워싱턴 DC의 장관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양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찬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해 왔다”며 “대북 해법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미중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 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서 대리전 가능성 농후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즐비하다. 먼저 중국을 보면 이미 압록과 두만강을 넘어올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모택동에 의해 1927.8.1일 ‘중국공농홍군’을 창설한 이래 2016.1월까지 10회에 걸친 군사개혁 끝에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600만명의 대군을 230만명으로 감군했다. 또한 7개 군구를 5개 군구로 통합하면서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개편했다. 2017년 8월 15일 美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베이징에서 양국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6일 선양의 북구전구 사령부를 방문하여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했다. 그 장소가 북-중 접경지역이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대북 공격 검토 여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반도 전쟁 방지 등”에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美던 퍼드의장의 방문 후 중국은 1979년 당시 베트남전의 영웅(294명 사살)인 리쩌청 육군사령관을 팡펑후이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으로 교체했고 북구전구 사령관인 딩라이항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북부군부의 북-중 접경지 전진배치는 최초에는 압록강 부근에 3만명 집결한 것을 일본 산케이신문이 2004년 10월경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 11월 용정시 개산둔진(함북 온성지역)에 18집단군 예하여단이 배치된 것을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방송했다. 2017년 4월에는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기계화부대인 39집단군(라오닝)과 신속대응부대인 40집단군(진저우)이 이동을 하여 ‘쿵징-500공중경보기’와 로켓군 51기지를 선양으로 배치시켰다. 이로서 북부군부 34만여명 중 10~15만명이 북-중 접경지로 전진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민일보 Global Times는 인민해방군 16 · 39집단군이 북한 핵관련 중국 동북부 오염 및 대량 난민을 막아낼 것이며, 북한 내에 중국을 반대하는 정권 존재와 미국군의 압록강까지 진격도 불허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Bottom Line을 넘을 시 직접 폭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랜드연구소의 중국 개입시나리오를 증명하는 상황을 중국군이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미군은 이미 한반도 내부에 평택 등지와 일본 오끼나와에 전개하여 명령만 떨어지면 출동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위대의 전력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불모지대이며 황금의 보고인 북한땅을 나누어 점령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개시되면 북한 땅 쟁탈전이 전개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지 한심하다며 개탄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비약이 심한 어떤 예비역 장교는 미국은 중국과 이미 비밀리에 협상하여 급변사태시 미국은 김정은 제거 후 핵시설만 점령하여 핵을 모두 회수하고, 중국에게는 개입 시나리오의 어떤 단계까지 점령을 허용하겠다는 약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지난 풍계리에서의 붕괴사고 등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작전을 한 것이고 이미 미군들에 의해 제한적 군사옵션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도 존재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 전력은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 시행되면 곧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주변 강국에 의해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전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100년 동안만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벌써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째이다. 워싱톤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져 얻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명기되어 있다. 앞의 가정처럼 미중일러가 북측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고 말한 고대 로마의 베제티우스(Vegetius)의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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