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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 장교합동임관식 폐지와 각 군별 행사로 환원된 사관학교 임관식
    ▲ * 2017년 3월 계룡대에서 거행된 장교 합동임관식(국방일보 제공)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일정 많았던 이명박 대통령, 각군별 임관식 참석 어렵자 '장교합동임관식' 제도 시행 장교합동임관식, 일체감 조성 및 자부심 고양 등의 장점에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의 이동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올해부터 각군·학교별로 졸업·임관식 거행...사관학교별 특색있는 임관식 기대 금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이 사라진다. 대신 각군·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된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교 합동임관식을 폐지하고, 각군 및 학교별로 졸업 및 임관식을 함께 실시하는 이전 방식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대통령 시절인 2011년 부터 졸업식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됐고, 합동성 강화와 행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계룡대에서 장교 합동임관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매년 육·해(해병대)·공군 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학군,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신임장교 5000여 명이 계룡대에 모여 합동임관식을 거행했다. 원래 각군별 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는 대통령이 항상 주관했었다. 그런데 MB시절 대통령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보니 사관학교 행사에 전부 참석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성격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이 가고, 또 다른 자리에는 참모총장이 온다면 행사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합동임관식은 순전히 군별, 출신별 임관식 행사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6년간 진행된 합동임관식은 각군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매년 대통령의 직접 참석에 따른 임관 장교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매년 임관 예정 장교 및 가족 3만2000여 명이 행사 참석을 위해 계룡대로 이동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컸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더불어 각군 및 학교별 역사·전통 유지가 어렵고, 졸업식과 임관식이 별도로 진행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 일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편의 위주 및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약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졸업식과 별도로 임관식을 진행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미국은 합동임관식을 안하고 대통령이 매년 한 개의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다. 우리나라처럼 임석상관의 개념이 아닌 초청연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초청연사의 역할은 사관학교 졸업생을 위해 장교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미의 조언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군과 안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실제 2017년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사관하교에, 펜스 부통령은 해군사관학교에, 던퍼드 합참의장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청연사로 참석해 졸업생들을 위한 연설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금년부터는 각군 및 학교별 졸업 및 임관식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환원 후 각군 사관학교 및 학생군사학교는 학교별 전통을 살리면서 신임장교와 가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교는 다시 환원된 행사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각 학교들은 졸업·임관식의 학교별 환원에 따라 3~4월 중 환원 후 첫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각 특성을 살리는 행사를 위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합동임관식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중 행사로 거행돼 임관 장교 및 부모님들의 부담이 있었다”며 “학교 자체 행사를 치르게 돼 그러한 불편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졸업 및 임관식 통합으로 행사 의미를 살리고 출신별로 특색 있는 임관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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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6
  • [국방부의 군 개혁] ④ 문 대통령의 ‘강소 국군’ 철학 아래 ‘국직부대 축소개편’ 추진
    ▲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 계룡대 안중근 장군실에서 열린 2017년 연말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육군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송영무 국방장관 지난 6일 문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초안 보고, 4월중 확정 발표 예정 중첩된 업무 수행하는 국직부대는 통.폐합...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등 일부 국직부대는 민간으로 업무이관하고 폐지...국군체육부대 및 국군인쇄창 등 국직부대 주요 직위자 직급도 낮춰 '몸집 줄이기' 효과 극대화  (안보팩트=전승혁 기자) 국방부가 비전투부대인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27개를 10개 안팎으로 줄이는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복수의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국직부대 축소개편안은 “몸집은 줄이고 전투력은 강화한다”는 문 대통령의 ‘국방 개혁’ 철학에 입각해 수립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지난 6일 문 대통령께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렸다"면서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며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병력 감축의 경우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통해 현재 62만명 수준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순으로 줄여나간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첨단무기와 그 운용능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현대전을 특징을 감안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전환해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인 것이다. 송 장관이 언급한 내용중 군구조 개편, 국방인력 재설계 등이 ‘국직부대 축소 개편’과 직결된 사안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의 국직부대 개편안은 27개 국직부대를 비슷한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국직부대장의 직급을 낮추는 방향으로 집약된다. 예컨대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통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과 공군의 장성이 각각 나누어 부대장을 맡아왔지만 업무의 성격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가통합데이터센터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도 중첩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수술대상으로 보인다.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 역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군재정단은 해체하고 소관 업무는 육·해·공군 내에 존재하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로 이관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도 통합되거나 한쪽으로 업무를 몰아주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폐지되는 수순을 밟는 국직부대도 있다. 국군체육부대와 국군인쇄창 등은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체육진흥공단 및 민간업체에 이관될 예정이다. 국직부대 개편과 맞물려 주요 직위자의 계급도 낮춘다. 국방대 총장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직급은 현행 중장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급이었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현재 대령이 직무대리 중이다. 향후 계급 하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축소개편에 맞춰 기존 국직부대 인력의 상당수를 '야전부대'에 재배치해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전투 부대인 국직부대에 수년 간 근무했던 부사관 등이 전투부대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영무 장관은 22일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개혁2.0을 통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이 존경받는 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면서 "(계획이 확정되면) 낱낱이 밝혀드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모임 성우회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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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2
  • [국방부의 군 개혁] ③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 폐지
    ▲ 지난 해 2월 22일 육군3사관학교가 학부모, 가족, 친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4기 사관생도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입학식 모습<사진=육군3사관학교 제공>ⓒ안보팩트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및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도 폐지(안보팩트=김철민 기자)앞으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이성 교제 제한규정을 개정해 생도 간의 이성 교제 보고 의무가 사라진다. 또 일반 장병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도 폐지한다. 초급 부사관의 영내대기 제도 역시 폐지된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를 제기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 등을 폐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특히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성 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그린캠프(부대생활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입소 장병들이 군 부적응자로서의 낙인 효과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상담기법 도입 등을 통해 입소 기간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군 생활의 자신감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② ‘방산비리’ 방지위해 군 출신 인사 취업제한 강화
    ▲ 서주석(왼쪽) 국방부 차관과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보팩트 군출신 인사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 및 취업제한 기관 확대...방산 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군 출신 인사들이 전역 이후 방위사업 분야에 취업할 때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자 범위 및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그동안 취업제한을 받지 않았던 군 출신 인사들이 새롭게 취업 심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 출신 인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들도 늘어나게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산비리 대책’을 보고했다. 보고안에 따르면 방산브로커 등록대상도 강화하는 한편 방산비리의 유형과 귀책사유가 구체화된다. 국방출연기관의 비리방지를 위해 자체 행동강령도 마련하고, 연구원의 청렴성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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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1
  • [국방부의 군 개혁] ① 이윤택도 울고 갈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폭력 처벌대책 수립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안보팩트 ‘무관용 원칙’ 아래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 및 성매매는 정직으로 기준 강화 하급자의 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묵인 행위도 처벌...상급자 성폭력에 대한 감시체제 기대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 신체 부위 촬영 행위자도 정직 처분 규정 신설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강간 행위자는 해임하고 성희롱으로 적발된 자는 정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 징계벌목을 신설해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한 번에 퇴출)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간은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으로 징계 양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최근들어 증가 추세인 신종 성추행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해둔 셈이다. 특히 군대내 상급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는 조치가 주목된다. 즉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급자가 상급자의 성폭력에 눈감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벌목을 신설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장병들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자문변호사는 일선부대내의 인권문제에 대해 장병들에게 구체적인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문제로 비화되어왔던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신설하고, 군사시설 내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 현역군인
    2018-02-21
  • 국군기무사령부, 첫 군무원 출신 일선 부대장 임명
    ▲ 국군기무사령부가 첫 민간인 출신 일선 부대장 인사를 단행해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모습.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국군기무학교장 및 209부대장에 2급 군무원 임명 교육,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 문민화라는 국방개혁 방침과 부합 (안보팩트=김철민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군기무학교장과 일선 부대장에 현역 군인이 아닌 군무원을 임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선 기무부대장급 보직에 군무원이 임명된 것은 기무사 창설 이래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임명한 이석구 사령관의 인사 혁신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국군기무학교장과 209부대장에 군무원이 임명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명된 김모 국군기무학교장은 기무 공채5기, 김모 209부대장은 공채7기로 모두 2급 군무원이다. 209부대는 방위사업청의 보안 업무를 지원하는 부대이다. 또 기무학교도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령부의 군무원 중용은 교육, 행정, 군수 등 비전투 분야를 문민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의 방침과도 일맥상통한 조치라는 평가이다. 이 같은 비전투분야의 문민화는 확대될 전망이다. 기무사 부대장급 일부 직위에 또 다른 군무원 기용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현역군인
    2018-02-19
  • [김희철의 Crisis.M]김영남의 눈물이 숨긴 新 냉전구도
    (김희철=시큐리티팩트 발행인) 김영남, 개막식·단일팀 경기 보고 울컥, 현송월 예술단 공연서 세번 눈물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김영남(90)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적어도 5차례 눈물을 보였다. 지난 9일 밤 열린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남북 선수단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를 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감정이 북받친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또한 10일 남북 여자 단일팀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는 구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또한 그는 11일 밤 삼지연관현악단 서울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세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오찬에선 그는 "북남 관계가 개선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김영남의 눈물과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은 곧 남북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앞당겨질 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지만,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유럽 시각)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과 북한의 긴장 완화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영남의 눈물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녹녹하지는 않았다. 유럽 순방 중인 매티스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기자단에게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올림픽을 이용하는 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견인력이 있을 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남북 대화 국면에서도 김정은은 4월 25일 기념하던 조선인민군 창건일(건군 70주년) 을 올해는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로 앞당겨 열병식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과시했다”며 “김정은이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수차례 공격한 나라(한국)에 진심으로 해빙 의지를 보여주려던 것이라면 북한 열병식 시기는 이상하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10일 김정은을 대신해 구두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후 나왔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 큰 외교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평화 공세에도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려면 북한이 먼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남북 대화 분위기에도 한·미 동맹은 틀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계속 고립시켜야 한다는 데에 한·미·일 간에 조금의 의견 차이도 없으나 북의 행동에 따라 북미 대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8일(미국 시각) 워싱턴 DC의 장관 회동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양국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과 양제츠 국무위원은 오찬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를 계속 해 왔다”며 “대북 해법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최근 美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은 미중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묘한 연관성을 느끼게 한다. 이번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현실화하면서 중국군의 남하 정도를 구분해 중국군의 개입 시나리오를 4개 상정했다. 가장 깊게 내려오는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평양 남쪽까지 전진해서 영변의 핵 시설을 장악하고 남포~원산을 잇는 동서길이 25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평양을 포기하고 영변 핵시설 정도로 남하하는 것으로 청천강과 함흥만을 잇는 200Km 구간에서 한·미 연합군과 대치한다. 동서 전선이 비교적 짧아 가장 현실적이다. 그 밖에 완충지대를 형성할 목적만 갖고 북중 국경에서 내륙으로 100Km 진입할 경우에는 500Km, 50Km 진입할 경우에는 550Km로 대치 구간이 길어 부담을 갖게 한다.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와 남쪽 방공식별구역에서의 빈번한 중국군 활동을 볼 때, 고려시대 몽골 침입과 조선시대 임진왜란, 그리고 6.25남침전쟁 때 처럼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치룰 가능성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에서 대리전 가능성 농후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즐비하다. 먼저 중국을 보면 이미 압록과 두만강을 넘어올 준비를 끝낸 상태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모택동에 의해 1927.8.1일 ‘중국공농홍군’을 창설한 이래 2016.1월까지 10회에 걸친 군사개혁 끝에 관리가 비효율적이었던 600만명의 대군을 230만명으로 감군했다. 또한 7개 군구를 5개 군구로 통합하면서 18개 집단군을 13개 집단군으로 개편했다. 2017년 8월 15일 美 던퍼드 합참의장이 팡펑후이 총참모장과 베이징에서 양국군 간 새로운 통신교류 협정에 서명한 데 이어 16일 선양의 북구전구 사령부를 방문하여 중국군의 훈련을 참관했다. 그 장소가 북-중 접경지역이라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 두 사람이 “대북 공격 검토 여부, 북한 급변사태 대비, 한반도 전쟁 방지 등”에 긴밀히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美던 퍼드의장의 방문 후 중국은 1979년 당시 베트남전의 영웅(294명 사살)인 리쩌청 육군사령관을 팡펑후이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으로 교체했고 북구전구 사령관인 딩라이항을 공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북부군부의 북-중 접경지 전진배치는 최초에는 압록강 부근에 3만명 집결한 것을 일본 산케이신문이 2004년 10월경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 11월 용정시 개산둔진(함북 온성지역)에 18집단군 예하여단이 배치된 것을 RFA(자유아시아방송)이 방송했다. 2017년 4월에는 6.25남침전쟁에 참전했던 기계화부대인 39집단군(라오닝)과 신속대응부대인 40집단군(진저우)이 이동을 하여 ‘쿵징-500공중경보기’와 로켓군 51기지를 선양으로 배치시켰다. 이로서 북부군부 34만여명 중 10~15만명이 북-중 접경지로 전진 배치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인민일보 Global Times는 인민해방군 16 · 39집단군이 북한 핵관련 중국 동북부 오염 및 대량 난민을 막아낼 것이며, 북한 내에 중국을 반대하는 정권 존재와 미국군의 압록강까지 진격도 불허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Bottom Line을 넘을 시 직접 폭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랜드연구소의 중국 개입시나리오를 증명하는 상황을 중국군이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미군은 이미 한반도 내부에 평택 등지와 일본 오끼나와에 전개하여 명령만 떨어지면 출동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일본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다른 나라에 파병이 가능토록 하였고 자위대의 전력도 계속 보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는 불모지대이며 황금의 보고인 북한땅을 나누어 점령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군사적 옵션이 개시되면 북한 땅 쟁탈전이 전개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 지 한심하다며 개탄하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비약이 심한 어떤 예비역 장교는 미국은 중국과 이미 비밀리에 협상하여 급변사태시 미국은 김정은 제거 후 핵시설만 점령하여 핵을 모두 회수하고, 중국에게는 개입 시나리오의 어떤 단계까지 점령을 허용하겠다는 약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지난 풍계리에서의 붕괴사고 등은 이스라엘 모사드가 작전을 한 것이고 이미 미군들에 의해 제한적 군사옵션이 시행되고 있다는 설도 존재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도 불바다가 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만 쌓여 있었다.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 전력은 약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전력으로는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이 시행되면 곧 북한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주변 강국에 의해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통일신라 시대에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전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 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상 100년 동안만이라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벌써 6·25남침전쟁이 발발한 지도 68년째이다. 워싱톤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자유는 거져 얻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명기되어 있다. 앞의 가정처럼 미중일러가 북측 땅을 점령하기 전에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고 말한 고대 로마의 베제티우스(Vegetius)의 말을 되새겨 들어야 한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 (현)안보팩트 발행인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18-02-13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1)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국방백서에 비밀을 제외하고 우리 적과 잠재적인 주변국의 위협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 3절의 세부항인 '1.북한의 정세'는 2014년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6년 후반부터 김정은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개발했고 특히 2017년에는 무려 23번의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 금년은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한 재정 궁픽을 탈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까지 해킹하여 외화를 끌어드리고 있다. 다음 백서에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그들의 선동 선전 전략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와 해킹 등을 활용한 사이버 테러 수준을 좀더 정확히 분석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에서는 2014년에 수록된 내용을 최신화하여 변경된 사항을 잘 게재하였다. 마찬가지로 크게 변경된 내용없이 대동소이하나 전략무기에 있어서는 2016년 새롭게 개발된 것들이 많으므로 2018년 백서에는 2016년 3월 이후 화성 -14형, 화성 -15형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타군의 무기체계에서도 신개발 무기나 노후 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자 주> ------------------------------------------------------------------------------------------------------------------------------------------ 북한은 김정은 권력 승계 이후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재래식 전력 증강, 접적지역 무력도발, 사이버공격과 소형무인기 침투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 북한 정세 내부 정세 2012년 4월 권력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김정은은 당·정·군 지도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권력을 공고화하였다. 당·정·군 고위직의 숙청과 강등, 복권을 단행하여 권력을 안정화하고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2016년 5월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핵보유 입장을 공식화하였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당조직을 정비하고 측근 인물들을 핵심 직위에 중용하여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체제 결속을 강화하였다. 노동당 최고직위인‘ 노동당 위원장’을 신설하여 김정은을 추대하고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와 최용해를 추가로 임명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권력기반을 구축하였다. ▲ 제7차 노동당대회(2016년 5월) 2016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선전하면서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및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이 경과한 9월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추어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300밀리 방사포, 대전차 유도무기 등을 증강하는 등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무인기 시험비행, GPS 교란, 사이버 해킹 등의 도발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부터‘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기치하에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대규모 김정은 치적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소진하여 민생·경제분야 개선은 부진하였고‘,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연이은 노력동원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사상교육과 공안기관의 감시 강화 등 내부 체제결속에 주력하고 있다. 대남 정책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발과 대화를 반복하는 화전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4월 8일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반북 정서와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에 막혀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7차례의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거쳐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8월 23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으나, 상봉을 불과 4일 앞둔 9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2014년에도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은 지속되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 국방위원회가‘ 대남 중대제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하지만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 기간 중 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였고, 3∼4월에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무인기가 경기도 파주,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3월 31일과 4월 29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대규모 해상 사격도발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서해에서 작전 중인 우리 함정을 향해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4일에는 북한의 최고위급 실세인 총정치국장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건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는데 합의하였지만, 합의한 지 3일 만인 10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교전을 벌이고 10월 10일에는 우리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향해 총격도발을 자행하였다. 이를 빌미로 북한은 우리 정부에 긴급 단독접촉을 제의하여 10월 15일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서해상 충돌 방지, 민간단체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북방한계선 준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인정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군 직통전화 개설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15년에도 신년사, 국방위원회 담화 등에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기만적인 유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도발을 이어갔다. 2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5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에 이어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8월 20일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한 「8·25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했지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남북 당국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하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고, 북한은 대남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월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에 북한이 다음 날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긴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발표와 키리졸브(KR) 연습/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하여 2월 23일 최고사령부 중대성명과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를 통해 청와대와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타격을 위협하였으며, 핵탄두와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과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핵 투발수단을 과시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는 등 기만적 대화 공세를 이어가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물리적 대응조치 등의 수사적 위협과 미사일 타격능력을 과시하며 화전양면전술로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조장하였다. 10월 말부터는 여론전과 사이버심리전을 강화하며 우리 사회의 혼란 조성을 획책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수사적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민간교류 협력 재개를 시도하는 등 통일전선 책동을 강화할 것이다. 대외 정책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제2087호와 제2094호를 채택하였고, 2016년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기존 대북제재 결의안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을 포함한 결의안 제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2016년 9월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를 채택하여 석탄수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금수품목을 추가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였다. 2012년 ‘2·29 미·북 합의’가 파기된 이후 미국과 북한의 공식적인 대화는 단절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하지 않은 채 2013년과 2016년에 각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 위협과 비난 공세를 이어가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부터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러의 반대에 편승하여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결 구도를 조장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경색되었던 북·중 관계는 2015년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참석하면서 관계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는 듯하였으나,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사드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활용하고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 복원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지속하며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러 친선의 해’를 계기로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2016년 3월 북·러 경제·문화 협정 체결 67주년 기념행사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공조와 결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강력한 대북제재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관계가 개선되는 듯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가 강화되자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를 전면 중단하고 일본의 과거사와 우경화를 맹비난하였다. 2016년 3월 북한 외무상 이수용이“ 북한 인권문제를 공격하는 회의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고 어떠한 결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민생 예외허용 조건을 이용한 북·중 교역, 밀무역, 외화벌이 등에 주력하였다. 또한,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21호 채택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북한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여 미국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를 통해 경색된 관계 회복과 대북제재 완화를 모색하는 한편, 친북 국가 위주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할 것이다. 2. 북한의 군사전략 및 군사지휘구조 군사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국방 자위’ 원칙에 따라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권력 승계 이후 국지도발뿐만 아니라 전면전 수행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를 위해 재래식 무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량하면서 핵·WMD, 미사일, 장사정포, 수중전력,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특히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전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배합전,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단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대칭 전력을 위주로 제한된 목표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지휘구조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북한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국무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한다. 최고사령관 예하에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을 두고 군내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은 총정치국이 관장하고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은 총참모부가 행사하며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면서 군사외교,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한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도표1-3〉과 같다. ▲ <도표 1-3>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 3. 군사 능력 육군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 10개의 정규 군단, 2개의 기계화 군단, 91수도방어군단, 11군단(일명 폭풍군단),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보병사단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인민보안성 7·8총국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되면서 인민무력성으로 소속이 전환되었다. 총참모부는 지휘정보국 신편 등 조직 개편과 통합전술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해 C4I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여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방에 배치된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하며 최근 개발이 완료된 300밀리 방사포는 중부권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안 지역과 전선 지역에 122밀리 견인방사포 등 포병 전력을 증강하였으며 기계화부대, 함정, 항공기와 특수전 부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서해 5도 및 주변 지역과 전선 지역에 대한 도발과 공격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갑부대와 기계화부대는 천마호 및 선군호 전차를 배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통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수전 부대는 11군단과 전방군단의 경보병사·여단 및 저격여단, 해군과 항공 및 반항공군 소속 저격여단, 전방사단의 경보병연대 등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수준의 부대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특수전 부대는 전시 땅굴과 비무장지대를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AN-2기, 헬기 등 다양한 침투수단을 이용하여 전·후방지역에 침투하여 주요 부대·시설 타격,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도표 1-4>와 같다. ▲ 도표 1-4> 북한 육군의 주요 보유장비 현황 해군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 동·서해 2개 함대사령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은 전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여 상시 기습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편성되어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상전력은 유도탄정, 어뢰정, 소형경비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 진출을 지원하고 연안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특수선박(VSV)을 배치하여 수상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교통로 교란,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특수전부대 침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래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을 지속하고 있다. 상륙전력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25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전 부대를 우리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 군사·전략시설을 타격하고 중요 상륙해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함정은 <도표 1-5>와 같다. ▲ <도표 1-5> 북한 해군의 주요 보유함정 현황 공군 기존 공군사령부가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5개 비행사단, 1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총 1,630여대의 공군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임무기는 810여 대 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으며 일부 기지를 추가로 전진 배치하여 최소의 준비로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SAM)과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체계 성능 개량을 통해 항공기의 추가적 배치 조정 없이 남한의 감시·정찰자산과 지휘통제시설, 방공자산, 산업시설 등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2기와 헬기를 이용한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와 경항공기도 생산·배치하고 있다. 방공체계는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를 중심으로 항공기, 지대공 미사일, 고사포, 레이더 방공부대 등으로 통합 구축되어 있다. 전방지역과 동·서부 지역에는 SA-2와 SA-5 지대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으며 평양지역에는 SA-2와 SA-3 지대공 미사일과 고사포를 집중 배치하여 다중의 대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다. 지상관제요격 기지, 조기경보 기지 등 다수의 레이더 방공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 전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레이더 방공부대의 탐지 정확도를 높이고 작전 대응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자동화방공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항공기는 <도표 1-6>과 같다. ▲ <도표 1-6> 북한 공군의 주요 항공기 현황 전략군 북한의 전략로케트사령부가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대칭 전력을 중점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전력 북한의 예비전력은 전투동원 대상인 교도대, 직장 및 지역 단위의 노농적위군, 고급중학교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 준군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4세부터 60세까지 동원 대상이며, 전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76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는 교도대는 60만여 명에 달하며, 정규군에 준하는 훈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예비전력 현황은 <도표 1-7>과 같다. ▲ <도표 1-7> 북한 예비전력 현황 전략무기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 미사일, 화생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1980년대 영변 핵시설의 5MWe 원자로를 가동한 후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핵 물질을 확보하였고, 이후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거리 300km의 스커드-B와 500km의 스커드-C를 배치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배치하였고, 그 후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킨 스커드-ER을 배치하였다. 2007년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 없이 배치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1998년에는 대포동 1호를 발사하고, 2006년과 2009년, 2012년 4월과 12월, 2016년 2월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며, 2012년 이후 ICBM급의 KN-08을 3차례, KN-14를 1차례 대외 공개하였다. 2016년 3월 이후 북한은 다양한 투발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미사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을 공개하였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무수단 미사일을 8차례 발사하였으며, 한차례 부분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2016년 4월)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시험발사를 4차례 공개하는 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 추가 시험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구비를 위해 정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는 <도표 1-8>과 같다. ▲ <도표 1-8> 북한의 미사일 종류 북한은 1980년대부터 화학무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지속능력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쟁지속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시에 군수공장으로 전환되도록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 동원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그 규모는 300여 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약 1~3개월 분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36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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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9
  • 남북 군사관계 일지
    ▲ 자료출처=2016 국방백서 241쪽 참조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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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현미경으로 본 국방백서](2) :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안보팩트=강철군 안보전문기자) 2년 주기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 관련 군부대, 병무청, ADD 등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뿐만 아니라 군수 및 방산업체 등 연관 기업들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 좋은 지침서이다.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용 자원과 수단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의 행동계획으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안보전략의 국방안보목표를 구현하기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014년과 2016년 국방백서는 박근혜정부의 국가비전과 4대 국정기조를 기초로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2018년 국방백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 두권의 백서를 살펴보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접두사나 수식어와 순서만 바뀌 제시한 것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한가지 예를 들면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에서 2014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 한미동맹 발전과 대외국방협력 강화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순으로 되어 있고, 2016년에는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 미래지향적 방위역랸 강화 -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순으로 비슷한 내용을 수식어와 순서만 바꿔 제시하였다. 별도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독자가 비교하여 읽을 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번 2018년 국방백서를 받을 때에는 보다 개선된 내용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 「2016 국방백서」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제1절 국가안보전략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안보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신뢰외교를 전개하고 국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1. 국가비전과 국가안보목표 ▲ 2016년 외교·안보 부처 정부업무보고(2016년 1월)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였다. 안보 분야 국정기조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선정하고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그리고 ‘동북아 협력 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를 국가안보목표로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의 무력도발, 잠재적 미래 위협,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내외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증진하고자 한다. 동북아 국가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동북아에서 축적된 상생과 화해의 에너지를 확산시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국가안보전략 기조 정부는 안보 분야 국정기조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 통일, 외교 분야에서 실행해야 할 추진 전략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선정하였다. 첫째, 튼튼한 안보는 국가 존립의 기반이자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토대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가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여 충분한 대북억제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테러, 사이버공격, 기후변화, 감염병, 대규모 재난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물론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미래의 안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지속 발전시키고, 주변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자와 다자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협력의 외연을 넓혀 나갈 것이다.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여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론 통합을 실현해 나가면서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 수준은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를 신뢰외교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 기후변화, 테러, 마약, 환경 등 협력이 용이한 분야에서부터 다자협력의 관행을 만들고 점차 어려운 문제로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자산으로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널리 확산시키고,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매력적인 국가 이미지를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책 국방부는 국방비전인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 7대 기조를 추진하고 있다.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하여 기본을 튼튼히 함은 물론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 준비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1. 국방목표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며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1)),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둘째, 핵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한 모두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공통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내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하여 국방협력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2. 국방비전 및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 국방부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우리 군이 달성해야 할 국방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정예’란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장병들이 최적의 무기와 장비로 무장되고, 실전적으로 훈련되어 최상의 통합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을 의미한다. ‘선진’은 장병들의 가치관과 의식이 올바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병영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며, 창조적·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와 우수한 방위역량을 갖추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국민의 군을 의미한다. ‘강군’은 정예화되고 선진화된 군대로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춘 군을 의미한다. 국방정책 기조 국방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방향으로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④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및 대비, ⑤ 혁신적 국방경영과 방위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⑦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을 7대 기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은 <도표 2-1>과 같다. ▲ <도표2-1>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3. 국방운영 목표와 4대 중점 우리 군은 국방비전과 국방정책 기조, 급변하는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방운영 목표를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해 왔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장병들이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으며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전투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 방위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를 4대 중점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국가 총력전 개념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북핵·WMD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사일 대응 작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도발을 능동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함께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적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형 부대를 육성하기 위해 실전적인 부대훈련을 정착시키고, 장병이 전사적 기질, 애국심, 투철한 대적관,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이 체감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생산적인 군복무가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의·식·주 등 기초 복지수준을 개선하고, 병영시설을 현대화하며 군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를 위해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 의료정책을 발전시키고 질병 예방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장기복무 군인의 안정적 주거여건을 보장하고 군 가족의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있다. 국방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병력구조를 정예화하고 고효율의 선진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창의력과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4)) 역량을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 국방경영 분야에 융합함으로써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선도적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등 민·군 기술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다. 방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 전방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정례·수시 국방협의체를 운용하는 등 긴밀한 한미 정책공조로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순환 배치전력의 전개 여건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시행할 것이다.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우주·사이버 협력, 국제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협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국방·군사 당국 간 직통망 개설, 고위급 전략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주변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자료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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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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