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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초소 소위 연봉 5천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 받는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소위 연봉이 5천만원에 달하고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 시대가 온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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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경제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과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군 복무환경과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기재부, 경교협 등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관계기관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 교육기관(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 군 장병에게는 필수적인 경제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병 봉급 인상,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군 장병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교육 주무 부처인 기재부 및 관련 기관이 군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희망찬 미래 여건 마련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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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오는 26일 열린다. 6700여명의 병력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를 행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일 창설한 드론 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공개한다. 과학화 보병으로 변화 중인 보병대대 장병들은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장비부대는 기존처럼 단순 장비나열이 아니라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인 아미타이거, 3축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중분열 시에는 회전익 9종 54대, 고정익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다.회전익은 소형무장헬기(LAH)가, 고정익은 KF-21이 선두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35A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국군의 날 최초로 대규모 편대비행을 펼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한층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행사도 계획했다. 집단ㆍ고공강하는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 명이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공중침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실시하면서 공중에서 다양한 침투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가행진에는 최초로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이 미군 도보부대로 편성되어 한국군과 함께 행진한다. 이 밖에 기념행사는 장병 및 군인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참관신청 국민 등 만여 명이 함께 한다. 특히 건군75주년과 동맹 70주년, 정전70주년에 부합한 초청인을 선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진행되는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공항 주변과 서울 시내 일대에서 항공기 비행음이 예상되고, 행사 당일인 26일 13시부터 15시 40분까지는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차없는 거리’(일부구간은 야간까지)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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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던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이 이틀 뒤인 10월4일로 미뤄졌다. 병무청은 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개 부대 약 3500명의 입영일자가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거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2일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일 조정 대상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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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장병 대상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 개시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과기정통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한양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마음건강 관리용 디지털 웰니스(Digital Wellness) 서비스를 군 장병에 맞춰 재구성·고도화한 것으로, 일기·활동·상담·검사 등 맞춤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나라사랑포털(앱, 웹)과 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서비스(IMND 복지포털)을 통해 2024년 12월까지 제공되며,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어떤 환경에서든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면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크며,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가 힘든 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군 장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군 병원 등의 도움과 더불어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마음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을 대상으로 더욱 손쉽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방 분야 공공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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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국제고공강하대회 우승 특전사 여군 대표팀 격려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Conseil International du Sport Militaire) 고공강하대회’에서 국군의 위상을 드높인 특수전사령부 대표팀을 격려했다. ‘2023 국제군인체육연맹 고공강하대회’는 지난해 6월 ‘제45회 세계군인강하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상위 10개국의 고공강하팀을 초청해 실시한 대회로서,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페인 무르시아주 산 하이에르 공군기지에서 상호활동 등 남ㆍ여 3개 부문에서 결전을 펼쳤다. 특전사 남·여군 대표팀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각각 종합순위 9위(남군)와 2위(여군)를 차지해 올해 고공강하대회에 참가했다. ‘고공강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전시 적지에 침투하는 가장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대회 참가는 준비과정을 통해 전투기술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해 군 전투력을 상승시키는 좋은 기회다. 이번 대회에서 여군 대표팀은 4인조 상호활동 부문 1위, 정밀강하 단체전 2위, 스타일강하 개인 2ㆍ3위, 개인종합 3위의 성적을 거둬 여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조용욱 대표단장(중령)은 “대회를 위해 계속 연습만 실시해 온 다른 나라의 전문선수단과 달리 우리나라 대표팀은 평소 본래 임무를 수행하며 대회 준비를 병행해야 했다. 이에 우리 대표팀의 기량 강화를 위해 대회 전 2달 동안 집중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라며, “힘든 훈련을 참고 견뎌온 선수단이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여군 대표팀 이현지 중사는 “스페인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50도에 육박하는 체감온도로 인해 어지럼, 탈수 등 온열손상 증상이 있었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군인이다’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대회에 더욱 집중했었다”라며 대회 참석 간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성과는 특전사 요원으로서 평소 실시해왔던 극한의 체력단련과, 실전에 가까운 고난도 훈련 덕분”이라고 말하며 “순위와 수상여부를 떠나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온 대표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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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훈련병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0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가 다른 훈련병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총 108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11∼12월 총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의 최다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염 경로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계룡대 해군, 태안 국방부 직할부대, 경기 오산 및 충북 청주의 공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67명이 됐다. 이 가운데 오산 공군 간부 확진자는 2주 전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군내에서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8명이다. 한편,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2차 백신접종 인원은 누적 34만 544명으로, 1차 접종자(39만 5천여명) 대비 86.1%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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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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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근 장병 인권보장,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 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MZ세대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은 물론 군을 구성하는 모두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위원회의 개선안들이 야전부대에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인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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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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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20대 육군 병사 1명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엿새 뒤 사망해 보건당국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병 A씨가 생활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 후 인접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사망했다. A씨는 지난 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 다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백신 접종 인과성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과 보건당국은 이날 중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A씨가) 젊은 연령이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검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부검 결과가 확인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과성에 대해 평가·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에는 40대 장병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한 뒤 7일 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어 3일 뒤 사망했다. 하지만 해당 장병은 유족 측이 원하지 않아 부검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백신과의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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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육군 병사, 화이자 접종 엿새 뒤 사망…보건당국 인과성 여부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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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남측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한 백마고지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 과정에서 유해 28점과 유품 9859점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화살머리고지에서만 유해 26점과 6·25전쟁 당시 사용됐던 손전등, 방탄복, 각종 탄약, 전투장구류 등 9663점의 전사자 유품이 발굴됐다. 이 지역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 '동굴형 진지' 2곳이 발견됐다. 이 진지들은 굴토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투 때 적 포탄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참전용사들은 화살머리고지에 떨어진 포탄이 상당했고, 포병 공격이 지속되는 동안 동굴형 진지로 대피했다가 반격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굴형 진지 안에서도 6·25 전사자의 유해나 유품이 발굴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 준비를 위한 이동로 정비 등의 과정에서 정강이뼈(30cm)와 아래턱뼈(18cm) 등 유해 2점을 찾아냈다. 이들 유해는 현장 감식 결과 모두 국군 유해로 추정됐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준비 과정에서 유해가 발견된 만큼 후반기에 본격적인 유해 발굴에 착수한다면 다수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측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공동 유해 발굴에 호응해오면 언제라도 공동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한편 제5보병사단은 오는 5일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서 '화살머리고지 전투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 2년간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 9명 중 4명의 유가족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더욱더 되새기면서, 최상의 예우를 다해 발견된 유해를 수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해소재 제보나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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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서 유해 26점 발굴…'동굴형 진지' 2곳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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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모병제 도입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커졌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42%로 집계됐으며 15%는 답변을 유보했다. 특히 남성(48% vs 44%)과 여성(38% vs 39%) 모두 모병제와 징병제 선호도가 엇비슷했다. 갤럽은 "2016년에는 '현행 징병제 유지'가 48%, '모병제 전면 도입'이 35%였다"며 "사회적 논의 본격화 시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분석했다. 한편 징병 대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47%가 '남성 징병해야 한다', 46%는 "남녀 모두 징병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에서만 '남녀 모두 징병' 의견(51%)이 '남성만 징병'(37%)의견보다 크게 앞섰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대 생활이 인생에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68%로 2011년 82%, 2016년 72%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했다. 20대 남성에서 49%로 가장 적었고 60대 이상 남성에서 82%로 가장 많았다. 자녀나 친척이 군에 지원한다면 육군(43%), 공군(17%), 해병대(12%), 해군(5%) 순으로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추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북한 군사대비태세와 인구 감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특단의 대비책을 시급히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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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모병제 찬성률은 상승하고 여성징병제는 찬반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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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2차 접종까지 완료 시 격리 조치 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7일 서욱 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 국민 집단면역 달성, 지역사회 감염위험 통제 시까지 기본적 방역지침 준수는 필요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2차)에 대한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30세 이상 군 장병은 9만1954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상태다. 이는 군내 30세 이상 접종 대상자(13만2000명) 중 69.3%에 해당하며, 접종 동의자(11만4000여명) 기준 80.6%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이다. 또한 질병청-국방부(의무사)-각 군 본부가 연계된 ‘이상반응 전담팀’을 운영하여 이상반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6월부터는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필수작전부대의 경우 이달 중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내 집단면역이 조기에 달성되면 일 평균 2만5000여명 이상의 휴가 복귀 장병에 대한 예방적 격리 부담과 병영 내 집단감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의사가 존중된 가운데, 신속하고 체계적인 예방 접종을 추진하여 최단 시간 내 접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도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추가돼 누적 822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 중 5명은 지난달 말 3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격리 중이던 해군 상륙함 승조원들이다. 모두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나머지 3명은 휴가 복귀를 전후해 또는 민간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된 사례고, 2명은 격리시설 지원임무에 투입됐다가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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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2차 백신접종 완료시 예방격리 완화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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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전쟁사(63)] 이승만 대통령과 역대 유엔군 총사령관의 치열한 밀당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25 남침전쟁이 지루한 고지전이 계속되면서 워싱턴의 미군 수뇌부는 ‘승리’보다는 ‘패하지 않는 전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밴플리트와 사관학교 동기인 브래들리 미 합참의장이나 콜린스 육군참모총장도 마찬가지였다. 미군 수뇌부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전쟁을 모양새 있게 마무리하는 데 급급했다. 밴플리트는 그런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대상이 미 육사인 웨스트포인트 동기생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였다. 그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했기에 곧 분위기를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그에게는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 밴플리트는 승리 위해 싸웠던 군인이자 한미 관계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물 그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아이젠하워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군 전력증강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전쟁 끝내기’를 공약했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소련과 동유럽 및 중국 등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 구도를 구상했던 워싱턴 미군 수뇌부의 심경에도 변화가 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1953년 1월 현역에서 은퇴하여 그해 2월 한국을 떠나는 밴플리트의 심정이 편할 리 없었다. 순천폭격 비행 중에 실종되어 사랑하는 외아들 지미 대위를 잃었던 전선으로부터 이제 떠나야 하는 아비의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으로써 못내 이루지 못한 전선에서의 온전한 승리가 아쉽다는 정한도 배어 있는 듯했다. 그런 그는 당시의 고별 기자회견에서 1951년 10월과 11월 벌인 공세의 좌절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 공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은퇴 후 미국에 도착한 밴플리트는 각종 환영행사 등에 참석하면서도 아이젠하워 등 요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전선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며 끝까지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그는 맥아더와 같은 전형적인 군인이었다. 맥아더는 워싱턴의 ‘사려 깊은 외교적 시야’를 우습게 본 사람이었다. 공산주의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과 전쟁을 벌였다면 상대의 수도까지 진격해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철학을 지닌 장군이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밴플리트를 의심하고 있었다.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은 그의 그런 언행을 두고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고 발언했고, 이 말을 전해들은 밴플리트는 “도대체 그가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이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밴플리트가 고향인 플로리다에 막 정착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에 올랐던 월터 스미스가 플로리다 목장의 밴플리트를 찾아와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북진까지 주장하며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장군께서 주한 미 대사를 맡아주면 좋겠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했다”는 취지로 주한 미 대사를 맡아 주기를 제안했다. 밴플리트는 즉석에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당신들의 말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정전 자체에 반대하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래도 월터 스미스는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도 장군의 의견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설득했다. 군인의 순수한 입장으로 ‘한국 전선에서의 승리’를 주장했던 밴플리트는 확고했다. 그는 “결코 안되는 일이다. 당신은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사표를 내야 할 것”이라며 제안을 일축했다. 완고한 밴플리트의 입장을 전해들은 아이젠하워는 결국 대사 임명 계획을 철회했다. ■ 저돌적인 ‘직진 스타일’ 군인 성격의 밴플리트는 ‘의리의 사나이 돌쇠’ 제2차 세계대전과 그리스 반군 게릴라 소탕 작전에서 성공적 임무수행에 이어 한국 전선에서 이름을 높였던 밴플리트는 고향 플로리다의 유명인사 대접을 받으며 목장과 관련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 그때 플로리다의 많은 유지들에게서 “주지사 선거에 나가라. 당신 정도면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정치 입문 권유를 받았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냥 당신들이 나가라. 나는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퉁명스럽게 되받곤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밴플리트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계속 키웠다. 한국과 미국의 최고 교류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발족과 발전을 주도했다. 아울러 한국의 전후 지원 문제를 두고 미 행정부의 자문역을 맡아 활동하는가 하면 실제 집행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순회대사로도 활동했다. 그는 퇴임 뒤에도 한국을 자주 방문했다. 그의 후임 미 8군사령관인 맥스웰 테일러 장군은 사실 그 점이 매우 거북했다고 한다. 전임자가 자신의 임지에 자주 나타나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00마일로 차를 모는 ‘직진 스타일’ 군인 성격의 밴플리트는 그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열정 그대로 한국을 돕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오직 승리만을 위해 뛰었던 미국의 장군이었다.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했던 대한민국에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의 우의가 아주 깊을 수 밖에 없었다. 훗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망명객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밴플리트는 주저 없이 이 대통령의 곁으로 달려갔고, 그의 유해를 직접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던 ‘의리의 사나이 돌쇠’이기도 했다.(다음편 계속)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진급)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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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전쟁사(63)] 이승만 대통령과 역대 유엔군 총사령관의 치열한 밀당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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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국방부 등의 고위직 공무원과 육·해·공군 중장급 이상 장성의 평균 재산이 지난해보다 7.9% 증가한 11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고위직 공무원과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 해병대의 중장급 이상 장성 46명의 평균 재산은 11억279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은 10억4553만원이었다. 이들의 재산은 대체로 부동산과 예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최근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등지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46명 가운데 36명은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늘었고, 10명은 줄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가장 많이 늘어 5억4천795만원 증가한 6억4926만원을 신고했다. 강 청장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르센토 데시앙 건물(107.87㎡)의 청약 당첨에 따른 분양권(2억8389만원) 취득과 저축 증가 등으로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은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 작년보다 4억4828만원이 증가한 8억489만원을 신고했다. 서 장관은 월급 저축과 퇴직수당 수령, 홍은동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 상환 후 잔금 저축 등 늘어난 예금 재산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정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43억1254만원이었다. 이어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25억9076만원),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20억5794만원), 조복연 병무청 차장(18억4114만원), 모종화 병무청장(18억317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17억4717만원으로 일곱 번째로 재산이 많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남영신 육군총장(17억6986만원), 부석종 해군총장(10억6254만원), 이성용 공군총장(10억499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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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위직과 중장급 이상 장성 평균재산 11억원대…지난해보다 7.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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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
- [시큐리티팩트=김한경 기자] 군 당국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또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하는 등 모두 24명에 대해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발표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에는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돼 보직 해임하고,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이 견책을 받았다. 한편, 후임 22사단장으로는 정형균 육군본부 계획편성차장(준장·육사 48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은 GOP(일반전초) 대대장, 해안 연대장, 전방 군단 작전처장을 역임해 경계작전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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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 귀순' 사건 관련 22사단장 보직 해임하고 8군단장 서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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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제56기 483명 소위 임관…부사관 복무한 최현성 소위 영예의 대통령상
- [뉴스투데이=안도남 기자] 3일 오후 육군3사관학교는 경북 영천 3사 충성연병장에서 서욱 국방부장관 참관하에 제56기 졸업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소위 계급장을 다는 483명(여군 24명 포함)은 2019년 입교해 2년 동안 일반전공과 군사학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전공에 따라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군사학사 학위를 받는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인사 초청 없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국방홍보원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했다. 최고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받는 최현성 소위는 육군 5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어 이날 임관하면서 2개의 군번을 갖게 된다. 이날 최 소위는 "부사관 시절에도 군복과 어깨의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장교로 임관하게 된 지금 그 자부심과 긍지가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상은 김영재 소위, 국방부장관상은 김남규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6·25전쟁 당시 수도사단 소속이던 고(故) 서상안 하사의 외손녀인 황선영 소위는 이날 외할아버지의 화랑무공훈장을 대신 받았다. 황 소위는 "국가에 헌신한 외할아버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게 돼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할아버지 故 박영윤 중령과 육군 중위로 전역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육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된 박인준 소위는 3대 군인가족이다. 박 소위는 태권도 4단, 특공무술 3단, 합기도 3단, 용무도 2단, 킥복싱 1단 등 도합 13단의 무도 단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68년 정예 초급장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육군 3사관학교는 대학 3·4학년 과정에 편입해 정예 장교로 임관하는 세계 유일의 편입학 사관학교로 지난 50여 년 동안 15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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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제56기 483명 소위 임관…부사관 복무한 최현성 소위 영예의 대통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