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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11월 교체…브런슨 미 육군 1군단장 신임 내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오는 11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다. 브런슨 중장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한편 현 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은 2020년 12월에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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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정다정 소령(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이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천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시험 비행을 마친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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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생도, 110일 간 8개국 항해 나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래의 해군 장교들을 태운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5일 진해 군항을 출항해 110일간의 순항 훈련에 들어갔다. 해군 순항 훈련은 1954년부터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70년간 지구 둘레 52바퀴에 달하는 약 210만㎞를 항해했다. 해군은 이날 최성혁(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출항 환송식을 열어 순항훈련전단 장병들을 격려했다. 올해 훈련에는 훈련함 한산도함(ATH)과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79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143명을 비롯한 장병 520여 명이 참가한다. 순항훈련전단은 미국 하와이를 시작으로 캐나다 빅토리아, 미국 샌디에이고, 멕시코 아카풀코, 에콰도르 과야킬, 타히티 파페에테, 피지 수바,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시드니, 미국 괌 등 8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할 예정이다. 사관생도들은 훈련 기간 전투배치, 전술 기동, 방공작전, 대잠전, 조종 실습, 기동 군수, 인명구조 및 방문국 해군과의 연합 훈련 등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초급장교로서 갖춰야 할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른다. 또 순방국 주요 부대를 방문하고 순방국 군 주요 지휘관 및 한국대사관 관계관 초빙 강연, 전·사적지 견학, 문화탐방 등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키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25전쟁 참전국을 찾아 참전용사 보훈 활동, 국립묘지 및 참전 기념비 참배, 보훈 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학군 교류 협력 대학인 세종대, 충남대, 한양대 군사학과 4학년 학생들과 해군 발전자문위원, 호주 해군 장교들이 일부 구간에 편승해 실습을 참관하고 사관생도들과 교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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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카투사 1천870명 선발…경쟁률 6.8대 1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은 3일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천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올해부터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고 병무청은 4일 밝혔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천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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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 사령관-여단장, ‘맞고소’ 사태 발생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요즘 국군정보사령부가 심상치 않다. 얼마전 블랙요원(첩보 요원) 기밀 유출로 논란의 중심에 선데 이어 정보사 최고위층간 맞고소 사태로 시끄럽다. 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보사 여단장 A 준장은 지난달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 사령관인 B 소장을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 준장은 B 소장이 보좌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퇴근을 감시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하는 직권남용과 함께 B 소장이 지난 6월 보고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폭행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B 소장 측은 폭행한 적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준장은 B 소장을 고소하기에 앞서 B 소장에 대한 상관 모욕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신고돼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 준장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단체의 영외사무실 사용 문제와 관련해 상관인 B 소장에게 '법대로 하라'라거나 '비전문가가 지휘관을 하니 간섭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면전에서 모욕하고 욕설했다는 이른바 ‘하극상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양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이며, A 준장은 B 소장보다 육사 3년 선배이다. 군 안팎에선 군에서 종종 발생하는 계급 역전현상이 이러한 갈등을 야기한 것으로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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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인사업무, 이제 생성형 AI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코난테크놀로지가 사이버&네트워크연구원과 협력하여 국방부의 ‘軍 인사업무 분야 대형언어모델(LLM) 적용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코난테크놀로지는 22년 12월 국방부의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약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군 인사분야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군(軍) 인사업무에 생성형 언어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연구가 시작됐으며, 주관기관은 육군 인사사령부이다. 군 인사업무에는 ▲정책수립(인사기획, 인사제도, 근무복지 정책) ▲인재선발(장교·부사관·군무원 모집 및 면접/평가) ▲인재관리(장병 입대 후 최초 병과·특기/보직 부여 및 보직 관리) ▲교육선발(군사교육 대상자 선정 및 성과관리) ▲진급관리(인사DB 및 각종 검증자료 활용 디지털 진급 관리) ▲전역지원(전직 교육, 컨설팅 등 취·창업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 ▲보훈지원(보훈대상자 관리 및 예비역 장병 지원업무 수행) ▲기록물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 과업이 수반된다. 이번 연구 목표는 군 인사업무에 생성형 언어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김영섬 대표이사는 “군 인재관리체계 전반에 생성형 AI 도입을 통해 인사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맡은 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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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초인(超人)’정신과 JSA대대장 권영환
- ▲ 육사 생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화랑의식'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당시 필자는 1학년 생도였다. [사진=김희철] (안보팩트=김희철 기자) 얼차려의 쓰라린 추억, 보행·라바라바·알까기 원산폭격·세숫대야 휴대 등이 ‘악명’ 높아 현재의 사관생도와는 거리가 먼 과거의 관행...당시에는 ‘정신력’훈련의 연장? 30여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 아무도 없이 텅빈 생도대 연병장에서 필자는 엎드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휴일 추레닝으로 생활관을 나와 걷다가 상급 생도에게 무슨 이유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잘못을 지적받고, 그 자리에 엎드려 push-up 1만개 하라는 얼차려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100개까지는 그런대로 할 수 있었으나 그 뒤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1, 1002개 ...횟수를 더해 갈수록 온몸은 땀의 범벅이었고 내게 얼차려를 지시한 상급생도는 사라지고 텅빈 연병장에서 그저 횟수만 채우고 있었다. 아무튼 1만개를 다하고 일어섰을 때 몸은 휘청거렸고 팔과 다리는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다.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얼차려를 시킨 상급생도는 안보였다. 땀에 쩔은 얼굴과 몸으로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냥 생활관으로 돌아 왔다. 얼차려에는 종류가 많았다. 제일 흔한게 push-up과 보행이었다. 벌점이 초과되거나 특정 잘못을 하면 상급생도는 완전군장 보행을 시킨다. 완전군장 또는 비무장으로 연병장을 한없이 걷는 것이다. 특히 휴일 외출도 못나가고 오전 내내 걷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걸을 때에는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더 심한 것은 한여름에 우의까지 착용하고 보행시키는 선배도 있었다. 머리 박는 원산폭격은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는 흔한 얼차려이나 더 고약한 것은 철모위에 머리를 박는 것이었다. 알까기 원산폭격이라 불리웠다. 이럴려고 사관학교에 들어왔나 후회막급이었다.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한겨울 팬티만 입고 팔을 벌리고 서서 추위를 견디거나 한 여름에 모기에게 뜯기는 '라바라바' 얼차려는 기억하기도 싫다. 그래도 한겨울에 장갑과 귀마개를 착용하고 집합시키는 선배는 양반이었다. 더 심한 것도 있었다. 곤하게 잠든 야밤에 몰래 스며든 상급생도가 낮에 범한 잘못을 질책한다고 세숫대야 들고 상층 샤워장 집합이라는 통보가 올 때는 공포의 시간 이었다. 하급 생도가 모두 집합하면 군기 담당 선배가 낮에 범한 잘못을 한참 꾸짖고 각 개인 앞에 서서 배에 힘을 주고 눈을 감으라고 한다. 눈을 뜨고 있으면 주먹으로 배를 가격해도 복근으로 단련된 힘에 의해 주먹이 튕겨나오기 때문이다. 눈을 감고 배에 힘을 주다가 숨을 쉴 때 가격이 가해지면 그 고통은 참기 힘들었다. 심지어 먹은 저녁이 그대로 올라와 구토를 하게 될 때 세숫대야가 효력을 발휘해 그대로 담아낸다. 물론 현재의 생도들은 이러한 비인간적인 얼차려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사관생도는 초인(超人)의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합리적인 고통을 이겨내면서도 자아를 잃지 않고 땀의 추억을 체력단련의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장차 닥쳐올 어떤 시련도 이겨낼 저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천당과 지옥 모두 단체행동을 해야 하는 '인솔'의 원칙을 체화해야 매주 토요일 실시되는 화랑의식은 '외출 금지'의 스릴 속에서 육사의 '전통 명품'돼 육사 생도는 천당에 갈 때나 지옥에 갈 때나 한결같이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인솔'의 원칙을 체화해야 한다. 일단 유사 시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한명의 열외도 허용치 않고, 추호의 빈틈없이 수행해야만 한다는 단체의식의 최면에 걸려들게 하는 마술이다. 이러한 단체행동 혹은 인솔의 원칙이 절정을 이루는 게 '화랑 의식'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외출을 앞둔 생도들은 예복을 입고 화랑대 연병장에서 여단장생도의 강인한 훈시를 듣고 퍼레이드를 하며 한주를 마무리한다. 생도 2개 중대를 한 개 팀으로 하여 퍼레이드 대형이 만들어지고 화랑대에서 훈육관들과 교관들에 의해 열과 오 그리고 보폭박자를 고려한 퍼레이드 수준이 매주 평가 된다. 팔 높이와 '우로 봣' 동작과 열과 대각선 등 대형, 이 모든 것들이 면도칼로 자른 듯 일치될 때 높은 점수를 얻는다. 16개 중대가 8개 팀으로 편성되어 서열이 매겨지고 꼴찌한 중대나 엉망인 중대팀은 간혹 외출이 금지될 경우도 있었다. 필자가 1학년 시절, 중대 선임하사였던 박종선(전 육군중장으로 인사사령관, 육사교장 역임)4학년 선배는 생활관 앞에서 퍼레이드 출발 전에 항상 “마음은 언제나”하고 선창하면 전 중대원은 “태양..!”하고 구호를 외치게 했다. “태양”구호를 외치는 순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며 퍼레이드 서열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출도 금지될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어, 더욱 자신감 있게 퍼레이드에 임할 수 있는 “하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화랑의식은 지금도 태릉골 화랑대에의 대표적 볼거리가 되어 방문객들과 초청 인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전통명품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개인의 엇박자 템포로 인해 대형이 깨지면 금방 눈에 띄게 되고 퍼레이드는 수준이 떨어지고 전체 평가도 절하된다. 이 의식을 통해 단체 행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지옥도 인솔하는 단체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 ▲ 유엔군 사령부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의 당시 총격 상황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사진(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지난 13일 귀순하는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로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차량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자 짚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오고 있다. 북한군의 무차별 총격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CCTV와 열상탐지장비(TOD) 영상에서 JSA경비대대 장병들(빨간원)이 부상당한 북한 귀순 병사를 향해 포복 이동, 우리측 지역으로 끌고 오는 모습. 맨 오른쪽은 JSA경비대대 권영환 대대장. 뛰면서 생각하는 초인(超人)의 후예 권영환 중령과 이국종 교수 가혹한 얼차려 딛고 군인정신을 완성하는 육사생도를 닮은 그들 아침 기상나팔부터 저녁 소등나팔까지 매일 반복되는 집단 단체 생활 속에서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전통적인 강조사항은 “뛰면서 생각하라..!”였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과 속에 쌓여간 단체의식과 조직을 우선하는 개념은 훗날 장교로 임관한 뒤에도 자기 개인보다는 부대, 조직, 국가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부하들을 지휘하고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었다. 그 좋은 사례가 지난 11월 13일 JSA(공동경비구역)에서 탈북 귀순하는 북한군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부사관 2명과 함께 투입된 대대장 권영환 중령(육사54기)의 경우이다. ▲ 23일 빈센트 브룩스 유엔군사령관(왼쪽사진 왼쪽)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를 방문해 귀순 북한 병사를 포복으로 구출한 송승현 중사(왼쪽사진 오른쪽)와 노영수 중사에게 미 육군의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귀순 북한군 구출 당시 송, 노 중사를 엄호하며 현장 상황을 지휘한 경비대대장 권영환 중령. ⓒ한미연합사 지난 22일 유엔군 사령부는 CCTV영상을 공개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고 마무리한 JSA경비대대장 권 중령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북한군의 총탄이 우리 군에 위해를 가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무작정 대응 사격에 나섰다면 자칫 국지전으로 번질 수도 있었고, 귀순 북한병사도 구하지 못한 채 쌍방 피해만 가중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군의 추적조 총탄이 5분간 계속 됐는데 남으로 질주해온 북한군 병사도 가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전략적 판단을 하고 위험을 무릅쓴 구출 작전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한 권 중령에게 박수를보낸다. “왜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지휘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할려고 했냐..?”라는 군 장성의 질문에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 없었다.”고 언급한 것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뛰면서 생각하자”라는 구호 아래에서 단련되어, 어떤 극한 위기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건전한 판단을 한 초인(超人)의 후예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 지난 22일 오전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이 경기 수원아주대학교 병원 아주홀에서 브리핑을 취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한명의 초인을 재확인 했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우리나라 중증외상 분야에 최고봉인 이국종 교수이다. 그는 이번에도 5발의 총탄을 맞고 의식을 잃고 생명이 위태로운 북한 병사를 살려냈다. 美 워싱턴포스트(WP)는 “Dr.이국종”특집보도를 통해, “대담하면서도 세심한 매력남 의사 없이는 의학 드라마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맥드리미(McDreamy: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의 남자 주인공 닥터 셰퍼드의 애칭으로, 꿈속의 왕자와 같은 완벽남)는 이 교수라고 보도했다. 또한 한국의 의학 드라마 ’골든타임‘과 ’낭만닥터 김사부‘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 교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환자 상태 팩트 그대로 전달했으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 교수를 향해 “보호받을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시켰다”면서 인격 테러범으로 몰아갔다. 이 교수는 이런 ‘모함’에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다. 선의의 일을 했어도 일부에서는 JSA 경계에 실패했다고 하고 귀순병사의 신체 내부 사정을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권 중령과 이 교수를 겨냥한 부당한 비난은 '얼차려'와 같은 것이다. 육사생도들은 극단적인 얼차려를 참아내면서 군인정신을 완성한다. 마찬가지로 일각의 비난 속에서 권 중령과 이 교수의 가치는 완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밤새 심한 얼차려를 받고도 다음날 중대별 평가가 있는 퍼레이드에서 전날 밤의 고통을 감래한 채 소속된 전체를 위해 힘을 내야하는 육사생도의 추억에 잠기게 된다. 뛰면서 생각하고 천당과 지옥도 단체로 인솔해 가야하는 초인(超人)의 대명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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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생도의 ‘초인(超人)’정신과 JSA대대장 권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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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② 산적과 나그네
- ▲ 지난 4월 인도양을 통과해 동해로 가고 있는 미국 항공 모함 USS 칼 빈슨호 ⓒ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북한과 한국의 북핵 계산법은 ‘산적’과 ‘나그네’의 딴소리를 닮아 워싱턴의 외교당국자들의 유화제스처에 안심하기 어려워 2017년 어느 날, 산길에서 산적이 칼을 들고 나그네를 죽이고 휴대폰 등 소지한 재물을 모두 뺏을 건지, 아니면 인질로 잡아 집에 있는 재물까지 뺏을 건지 고민 하고 있었다. 나그네는 “주머니에 있는 돈만 조금 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한국의 속마음은 이처럼 완전히 딴 판인지도 모른다. 물론 산적은 북한이고 나그네는 한국이다. 6.25남침 전쟁 이후 줄 곳 핵개발을 추진해온 북한은 비핵화를 선언한 노태우, 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대통령들을 화전양면 전술로 기만하며 슬프고 안타까운 블랙코미디를 연출해온 것이다. 그러고도 현재까지 핵개발 저지 실패를 통감한 대통령은 한명도 없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다는 지적이 거세지는 추세이다. 지난 9월 3일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9월 9일 전쟁설’이 퍼졌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에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게 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다. 소문에 따라 시중에는 금값이 폭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되풀이된 북폭설의 하나일 뿐”이라며 “미국이 전쟁을 개시할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미국이 단기적으로 북한을 초토화하려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모 전단이 한반도 근처로 와야 하고 20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부터 소개시켜야 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 스스로 당장 전쟁을 할 뜻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워싱턴의 군사 및 외교 당국자들은 군사적 옵션도 검토하지만 “외교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곧 폭격할 나라면 경제 제재안을 만들기 위해 중국·러시아와 저런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등등의 유화 제스처를 쏟아 내기도 한다. 한 전역장성, “평화로 도망치면 망하고 전쟁을 각오하면 평화 찾아와” 조언 그러나 역사는 반복 된다. 중국 역사상 수퍼 부국이었던 송나라는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도발하는 금나라와 화친에만 몰두하던 나머지 전쟁에 참여하면 항상 승리하는 명장 악비까지 죽이며 전쟁을 방지하려 했지만 결국 멸망했다. 조선시대 이율곡 선생이 10만양병설을 주장하며 국방력 강화를 외쳤으나, 당파 싸움 끝에 일본에 간 통신사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전쟁을 대비 못하다가 임진왜란, 정묘호란 등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카네기 국제평화단이 발간하는 “세계의 전쟁”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1496년부터 약 3357년간을 분석한 결과 평화기간은 227년이고 전쟁기간은 3357년이었다고 한다. 마키아벨리도 “결코 전쟁을 피할 수는 없다. 단지 한 쪽의 이익을 위해 연기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손자병법에 “무시기불공 시오유소 불가공야(無恃其不攻 恃吾有所 不可攻也)” 글귀가 교훈이다. ‘적이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믿지 말고, 적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비 태세를 갖춰라’라는 뜻이다. 우리 전 국민이 전쟁을 회피하려 전전긍긍 할 때 송나라나 임진왜란처럼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지만 “그래 한번 덤벼봐라”하고 싸울 것을 각오하고 전쟁을 대비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전역 장성은 8일 기자와 만나 북핵 사태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국가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 올린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다시 한 번 가슴을 때린다.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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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② 산적과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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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 ①독제체제가 때로는 민주주의보다 유리
-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성주 주민들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김정은 1인 독재체제인 북한, 11년만에 치명적 공격무기 ‘핵 탄두’ 완성단계 다원주의 토대로 한 민주주의체제인 한국, 방어무기인 사드배치 두고 2년째 갈등중 북한의 핵무장 속도전은 무서운 가속도를 내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진도3.9)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두 차례(진도4.8, 5.0)핵실험 끝에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실험(진도5.7~6.3)으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면에 휴전선 건너편에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2017년 9월 7일 새벽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외와 물병을 던지고 있었고 전국에서 집결한 경찰 8,000명은 반대 집회 참가들을 해산 시키고 있었다. 이런 국론 분열 속에서 지난 3월 사드 2기가 최초 배치됐다. 장비가 국내로 반입 된지 6개월 만인 9월 7일 8시22분께 잔여4기와 발사대, 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자재를 실은 차들이 성주기지에 들어갔다. 상층고도(40~150km)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 사드체계는 우리 군이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게 되는 하층고도(40km)이하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와 중첩방어를 담당하여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 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미군의 사드 1개 포대 구성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중국과 국내 반대세력들에 의해 정치·사회적 논란 및 갈등이 크게 불거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갈등은 총 사업비 1조 765억 원이 투입된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 포함)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3월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공사를 시작했지만 평화와 환경 이름을 앞세운 외부 세력이 개입되면서 강정마을 인심은 갈렸다. 공사는 14개월이 지연돼 2015년 2월 준공식을 했다. 공사비 가운데 약 40%인 4,000여억 원이 지역 건설 업체로 들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공사 방해 시위로 지연되면서 27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어 현재도 소송중이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 과정에서도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의 사업 반대로 사업은 3년 6개월이나 지연됐다.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손실은 537억 원으로 추산됐다. KTX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터널공사는 “늪지파괴로 도롱뇽 서식지가 없어지고, 지하수도 고갈될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1년 4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뒤 오히려 더 많은 늪이 형성됐고 도롱뇽의 서식지도 보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한 함정, 민주주의체제가 최선이지만 전시에는 전체주의가 유리? 이제 이런 소모적 논쟁과 갈등에서 벗어나야한다. 북한 핵개발 위협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다원주의를 토대로 민주주의 정착시킨 국가인 데 비해 북한은 공산당 1당, 아니 김정은 1인 독재라는 전체주의 체제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고양되지만, 전시에는 전체주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데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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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군의 아우성] 북 핵무장 속도전과 남 사드배치 논란의 함의(含意) ①독제체제가 때로는 민주주의보다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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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개미 놀음 구경에 도끼자루 썩은 격
- ▲ 그래픽=뉴스투데이 (안보팩트=김희철 기자) 북한의 제 6차 핵실험 도발은 김정은의 내부통제 및 대미협상 카드용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3일 13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당일 12시 29분에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NSC 전체회의에는 정의용 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송영무 국방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했다. 그 와중인 15시30분에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오랜만에 재등장한 고령의 이춘희 인민방송원이 “6차 핵실험은 대륙간탄도로켓(ICBM)장착용 수소탄 시험이다.”라고 발표했다. 74세의 이춘희 북한 간판 앵커는 김정은 일가의 입으로 불리면서 노동당 간부와 불륜도 있었지만 김일성·김정일의 연이은 신뢰를 받아 각종 도발 등 중요 이슈에 꼭 등장한 인물이다. 9.9절(인민군 창건일)을 맞이하여 중요 도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정은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트럼프를 위시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미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였다. 또한 북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춘희 인민방송원의 발표로 전 인민들을 단합시키는 내부 통제용 목적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상단 그래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2005년에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했다. 6.25남침전쟁이 끝난 후 1970년대부터 김일성은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실제로 김정일 정권에서 핵실험은 시작되었으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완성단계에 돌입했다. 미온적 대처가 더 큰 화(禍)를 불러...역대 정부의 천문학적인 '대북 송금액' 용처 불투명 북한의 대륙간 탄도로켓(ICBM)과 6차례 핵실험은 주민들의 생활상은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자금을 끌어 모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자금을 만들기는 어려운 경제환경이다. 그런데 과거자료를 검사하다가 너무도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대북 지원 금액이었다. 국회 외교통상부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북송금액은 김영삼정부 12억2,027만달러(12%), 김대중정부 24억7,065만달러(24%), 노무현정부 43억5,632만달러(42%), 이명박정부 19억7,645만달러(19%), 박근혜정부 3억3,727만 달러(3%)로 집계되었다. 또한 핵개발 포기목적의 경수로 차관으로는 김대중정부 9,271억원, 노무현정부 4,473억원등 총 1조 4000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한다. 대북지원금에는 식량과 물품이 포함되어 핵개발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된 현금들의 사용출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우리 돈으로 북한이 핵과 수소폭탄을 개발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한 일이다. 1955년 6.25남침전쟁 휴전 후 64년 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북의 2,3차 핵실험 당시 자료를 보면 핵무기 개발에 쏟아 보은 돈은 66억 달러라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1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이를 중국산 옥수수 구매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1,940만t을 구입할 수 있고, 북한 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된다고 한다. 북한의 핵개발 비용은 채광·정련시설·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건립에 약 20억1천만달러, 핵기술 연구개발에 3억1천만달러, 핵시설(원지로, 재처리농축시설)가동에 27억2천만달러, 핵무기 개발에 13억4천만달러, 핵실험에 2억달러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내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과 이이제이(以夷制夷) 이제 휴전 이후 64년 동안의 대북 관계 경험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전략은 분명하다. 화전양면(和戰兩面)과 피실격허(避實擊虛)전술 및 전략이 기본이면서 이제는 미국에는 “경고”, 일본엔 “과시”, 한국과 중국에 “무시”하는 전략으로 발전했다. 이번 9월3일 6차 핵실험처럼 7차례의 UN안보리결의와 트럼프의 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였다. 6차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 소형화가 거의 완성된 작금에 북한의 다음 단계는 하와이와 미 본토 사이의 태평양에 실거리에 준하는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발사 실험하는 것만 남았다. 북한의 2016년 4차 핵실험 후속조치로 “한미 공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탐지(Detect), 방어(Defense), 교란(Disturb), 파괴(Destroy)의 4D작전 개념과 KAMD체제, 30분 내에 선제타격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사기(史記)에는 ‘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이라는 명언이 있다. 즉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하여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그로 말미암아 도리어 재화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그 동안의 5차에 걸친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폭침, 무인기 영공침공 등에도 엄벌보다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개념으로 대북 경제지원 9조원이라는 당근을 제공함으로써 이번에 6차 핵실험으로 도리어 우리와 전 세계를 위협하게 되었다. 마치 중국 역사상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슈퍼부국 송나라가 자기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금나라와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화친에만 몰두하였던 상황과 비슷하다. 심지어 재상 진회는 금나라와 전투만 하면 승리하는 명장 악비를 전투 중에 소환하여 죽이는 등 비겁한 평화를 구걸하다가 결국 금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다. 결의안 채택이나 비난성명 약발 없어...외교채널 동원한 '레짐 체인지' 등 검토할 시점 개미 노는 것 구경하다가 도끼자루 썩어버린 격이다. 결의안 채택, 비난, 무력시위 등 구경만 하면서 말로만 위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도끼자루 썩기 전에 개미를 잡는 따끔한 채찍이 필요한 시기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9.11테러의 주역인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제로니모 G 제지작전”과 이란의 후세인, 시리아의 카다피를 처리했던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 을 통해 레짐체인지(Regime Change)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섣불리 시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방법을 제시해 본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세력 견제를 위해 북한을 내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중·러와 협상을 하여 참수작전을 중국 또는 러시아의 힘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이 전개하여 전쟁 발발 일보 직전에 우리는 중·러와 긴밀한 협상으로 북한의 레짐체인지(Regime Change)가 달성되면 그들의 정치 목적에 부합되게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안이 채택될 때에는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방책이 시행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유사시 외부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전술핵 배치 등 자주국방 구현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북한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전 국민을 한뜻으로 일치단결시키고, 전술핵 배치 등 한미공조 방안을 실행하는 가운데 더욱 강화시킨 우리의 자주국방력이 바탕이 된다면 조국통일의 길은 한걸음 빨라지지 않을까? 위기(危機)는 기회 (機會)이다! - 육군사관학교 졸업(1981년)- 동국대학원 외교국방(석사)- 한남대학교 정책학 (박사과정)- 5군단사령부 작전참모- 3군사령부 감찰참모- 8군단사령부 참모장 - 육군훈련소 참모장- 육군대학 교수부장-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 군인공제회 관리부문부이사장- (현)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주요 저서 및 연구 - ‘충북지역전사’, 우리문화사, 2000.2월(1500부 발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군통합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5.6월- ‘지고도 이긴 전쟁’, 합참지, 2002. 1월- ‘ATCIS는 이 시대 영관장교의 개인화기’, 육군지, 2010.9월- ‘소통과 창의는 전승의 지름길’, 국방저널, 2010.11월 -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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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개미 놀음 구경에 도끼자루 썩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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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무장항일 독립운동정신
- “홍대장이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 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 에헹야 에헹야 에헹야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날으는 홍범도가“ 1절) (안보팩트=홍성덕 선임기자) 여천 홍범도는 어떤 분인가? 97년 전 일본정규군과 이뤄진 봉오동 대첩에서 홍범도장군 주도로 승전했을 뿐만 아니라, 청산리 대첩도 김좌진 장군과 함께 대승을 했으나 이 역시 주역은 홍범도장군이었다고 늦게나마 학자들이 밝히고 있다. 여천은 한마디로 부모의 덕도 나라의 덕도 전혀 보지 못했으면서 부인과 두 아들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바친 애국자이고 독립운동가이며 신출귀몰한 게릴라전의 영웅이다. 여천은 1868년 8월 27일 평양에서 남양홍씨 홍윤식(洪允植)의 아들로 태어나 조실부모하여 머슴 노릇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15세 때 평양의 친군서영에서 나팔수로 근무하면서 사격과 전술을 배우게 된다. 23세 때에 강원도 금강산 신계사에서 이순신장군의 후손인 지담대사의 상좌로 일하면서 임진왜란 시 승병 등 애국적 전통과 의병활동을 파악하고 뒷날 아내가 된 단양 이씨를 만난다. 29세~39세 사이 함경도 북청에서 헤어졌던 단양이씨 이옥구를 만나 결혼생활, 사냥과 농업에 종사하며 양순, 용환 두 아들을 두는 등 홍장군 일생에 가장 행복한 생활을 보낸다. 39세 때 안산사 포계의 회원들과 함께 일제의 총포화약류 단속법을 거부하고, 북청에서 무장 항일의병부대를 조직한 뒤 북청과 풍산의 경계지대인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섬멸한다. 40세 때 300여명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갑산읍을 점령한 이후 ‘백두산 호랑이’, ’날으는 홍범도’라는 별명이 붙게 된다. 불행하게도 일제의 고문으로 부인 이씨가 순국하고 큰 아들 홍양순은 정평배기 전투에 참전하여 전사했다. 1908년 11월에 40여명의 의병과 함께 중국으로 간 뒤, 12월에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가게 된다. 41~50세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군자금으로 모집활동과 항일단체 권업회를 조직하여 부회장, 그리고 노동회 회장으로 철도공사를 하면서 노임의 일부를 군자금으로 비축했다. 51세 되는 1919년에 대한독립군을 창설하고 총사령관으로 취임하여 ‘노령주둔 대한독립군 대장’명의 유고문을 북간도 일대에 살포 독립전쟁의 명분을 선포하였다. 1920년 52세 때 지금으로부터 95년 전 5월 최진동의 도독부, 안무의 국민회군과 연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를 결성하고 북로 제1군사령부 부장을 맡게 된다. 그해 6월7일 북간도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북로독군부 사령부장으로 700여명의 독립군을 지휘 일본군 월강(越江)추격대대를 매복했다가 섬멸한다. 이때 일본군 12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이 전투가 일본 정규군과 첫 번째로 싸워 대승한 ‘봉오동대첩’인 것이다. 그 해 10월 21~28일까지 백야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함께 청산리 전투를 주도하여 일본군 600여명을 살상하는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를 청산리대첩이라 한다. 53세 때 4월 대종교 지도자 배포 서일 및 만주 전 독립군 연해주 일대 독립군이 연합하여 결성한 대한의용군총사령부를 ‘대한독립군’으로 개편하고 부총재에 취임한다. 54세 때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주최의 극동제민족(諸民族)대회에 한인 대표의 한 사람으로 참석, 소련 공산당 지도자 레닌을 만나고 모젤 권총과 금화 100루불을 수령하였다. 1926년(58세) 40세 때 첫 부인이 순국한 이래 18년 만에 러시아에서 이인복여사와 재혼한다. 69세 때 스탈린 강제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그 곳 크즐오르다 극장의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일기를 쓰며 연극 등을 통한 민족정신을 고양한다. 1943년 75세 때 2년 후 조국광복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하셨다. 카자흐스탄에는 유해를 모신 홍범도장군 공원과 흉상을 세워 홍범도장군을 기리고 있다. 늦게나마 1962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고 서거 62년 만에 ‘(사)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를 발족하고, 초대 이사장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선임했다. 광복 후 첫 추모행사를 거행한 이래 매년 봉오동 전승기념식과 추모식과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그의 독립운동정신과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고 있다. 여천은 대한독립군의 양대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전술가이다. 장군이면서 계급을 달지 않고 사병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함께 먹고 자는 자애로운 장군인 반면 군율을 어길 경우에는 가차 없이 총살하는 엄한 장군이기도 했다. 해방72주년을 맞았으나 아직도 한반도의 온전한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 반쪽의 해방과 반쪽의 독립인 것이다. 여천이 꿈꾸든 대한독립운동은 107년 전 한일합방 이전으로 국권과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며 사명인 것이다. “왜적 놈이 게다짝을 물에 버리고 동래 부산 넘어 가는 날은 언제나 될까 에헹야 에헹야 에헹야 에헹야 왜적군대가 막 쓰러진다.” (날으는 홍범도가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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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 홍범도 장군의 생애와 무장항일 독립운동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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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재서 육군훈련소장, "청년층의 변화에 맞춘 훈련방식 정착 노력"
- ▲ 지난 28일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구재서 육군훈련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상규 기자) 구재서 육군훈련소 소장, 육사 선후배 관계인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 소장과 인터뷰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으로 훈련병 적응력 높이고, ‘우수교육부대’ 제도로 체력 증진" “훈련병들이 호기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을 밟아갑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신병 교육기관’인 육군훈련소를 이끌어가는 구재서(54·육사 42기·사진) 육군훈련소장은 28일 한국안보협업연구소(이사장 최차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보협업연구소의 김희철 소장이 직접 진행한 이날 인터뷰에서 구재서 소장은 신병들의 훈련 과정에 대한 변화를 강조했다. 구 소장은 김 소장의 육사 후배이면서 육군본부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사이이다. 구 소장은 육군훈련소가 과거 군기 잡기식으로 윽박지르고 얼차려를 주면서 터득하는 교육방식에서 자율성을 강조하는 ‘스마트한 훈련 문화’를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구 소장은 영관장교 시절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장성이다. 육사 42기로 임관한 그는 소령으로 진급한 후 영관장교 교육기관인 육군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이후 제2작전사령부 행정실장, 32사단 97보병연대장, 육군본부 정책실 정책기획과장, 28사단 부사단장, 육본 기획관리참모부 기획1차장,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맡았다. 육군훈련소는 구 소장의 탄탄한 경력에 걸맞게 엘리트 장병을 양성하는 군의 첨병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훈련 자료를 보니까 과거 군대와는 다른 훈련 체계가 눈에 띄는데. "지금은 훈련 자료를 미리 준다. 과거에는 처음 훈련소에 입소하면 군기잡고 소리지르거나 정신을 빼놓으면서 군기를 잡는 방식이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렇게 해서 물론 변화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과연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훈련병들에게 바뀌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면서 훈련병 본인이 수긍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소리치고 얼차려주면서 터득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옛날 우리 시대는 그냥 하라면 했다. 그런데 지금은 하라고 해서 하는 세대가 아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름대로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고 본인이 수긍하지 못하면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의식과 문화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군인으로 만들어갈 것이냐는 과정이 훈련소 4주, 5주 과정이다. 하지만 제대로된 군인을 만드는데 짧은 시간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민간인에서 자기만 알던 20여년의 삶을 벗고 공동체의 운명을 함께 책임지는 신분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대문화나 가치관, 생각의 변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대해 그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공감하도록 만들어가야 훨씬 더 수용성 있게 잘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의 변화가 생긴거다" - 일종의 훈련 예습을 하는거 같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 "예를들면 내일 각개전투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전날 각개전투가 어떤 목적이 있고 교육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핵심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다. 강의자료를 만들어 나눠주고 강의장에 다같이 모여 설명해준다. 그러면 훈련병들은 각개전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런 장애물들이 있구나를 본인들이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게되는거다. 그런 다음 조별로 모여서 각개전투에 대해 배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토의를 진행한다. 거기서 모르면 교관이 다시 한 번 설명한다. 이렇게 사전에 다 알려주니까 다음날 현장에 가서 훨씬 더 부담없이 할 수 있는거다" 지난해 12월 육군훈련소장으로 부임한 구 소장은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해왔다. 구체적인 훈련 단계를 미리 예습하고, 토론하면서 실제 훈련에 임할 때 부담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실습은 훈련병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처음 접하는 훈련을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 구재서 육군훈련소장(육사42기)이 지난 2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안보협업연구소와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훈련병 체력 약해 안타까워"…‘우수교육부대’ 선발제도 도입해 체력 강화 추진 - 요즘 입소하는 훈련병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12월 처음 부임하자마자 느낀 것이 훈련병들의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공 하나 던져주고 운동하라고 한다면 그 다음날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받고 난리가 날거다. 그게 요즘 세태다. 그렇게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훈련소에 입소하고 체력 검정을 받는다. 군에는 체력검정 기준이 있는데 특급,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뉜다. 4급 이하는 불합격인데 훈련 1주차에 70%가 불합격을 받는다. 이런 인원들은 극한 상황에서 훈련이나 전투를 받지못한다. 자기 체력하나 버거울 정도다" - 체력 검정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 3km 뜀걸음,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가장 기초적인 검정을 통해 심폐 폐활량과 근력, 복근, 팔근육을 체크한다. 체력 검정의 기준은 나이마다 다른데 팔굽혀펴기의 경우 보통 2분 이내에 60~70개 이상은 해야 합격한다. - 훈련병의 체력 증진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는가? "올해 입소한 훈련병들의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체력을 향상을 시킬까 고민하다 ‘우수교육부대 선발’ 제도를 도입했다. 육군훈련소에 총 21개 교육대대가 있는데 각 부대별로 훈련병이 입소했을 때와 수료직전 체력 검정 불합격률을 가장 많이 낮춘 교육대장을 선정을 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매일 체력을 측정하는 부대도 있고, 저녁 취침 전 윗몸일으키기를 하거나 비가 올때는 생활관 내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부대도 생겨났다" "그렇게 하니까 훈련소 수료 시에는 평균 합격률이 70~80% 나왔다. 특급 이상은 아니지만 합격선인 3급 이상이 나온다. 젊은 나이다보니 4~5주동안 집중적으로 단련시키면 체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이런 방식으로 훈련병들의 체력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전투 기술을 익히든 다른 임무수행을 하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체력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구 소장은 입소하는 훈련병들의 체력과 건강에 유독 관심을 갖는 지휘관이다. 입대 전까지 학업이나 음주 등으로 체력관리가 부족해 훈련을 힘들어하는 장병들을 안타까워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시스템이 바로 ‘우수교육부대 선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부임하자마자 지시했다. 갓 입소한 훈련병의 체력검정 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별 체력 증진에 집중한 것이다. 그 결과 첫 주차에 체력 검정 불합격률이 70%에서 수료 전에는 합격률 70~80%로 반전됐다. 5주간의 훈련기간 중 금연·금주 원칙…훈련소 수료 이후에도 금연 당부 훈련소 간부들이 앞장서 금연 실천해 훈련병의 모범 되도록 유도 - 수료식에서 훈련병과 가족에게 어떤 인사를 전하나? "수료식마다 공개적으로 당부하는 얘기가 있다. 훈련병들이 꼭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와 지인들에게 부탁한다. 훈련기간인 5주간 금연을 했는데 본인이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나. 이때 방심하면 수료하는 날 대부분 담배를 핀다. 그래서 수료하는 날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훈련병들이 5주동안 금주, 금연하고 각종 IT기기도 안했기 때문에 청정청년이 되어 있다. 훈련병들이 너무 쉽게 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한다. 이렇게 금연을 강조한 이후부터는 훈련병들의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다.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뿐만 아니라 훈련소 내 일반 병사인 기간병과 간부들에게도 금연을 권유하고 있다" 구 소장은 훈련소 수료 후에도 훈련병들의 건강을 챙기는 세심한 부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는 지휘관이다. 훈련병들을 정예 군인으로 만들기에 앞서 건강한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책임을 다한다. 바로 육군훈련소 출신 신병들이 강한 이유다. ▲ 구재서 육군훈련소장(사진 중앙)이 수료식에서 6·25 참전용사가 손자에게 태극기를 부착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육군훈련소 연간 130만여명의 국민이 찾는 육군훈련소는 대국민 접촉부대라 불릴 정도로 국민과 가장 가까운 부대인다. 그동안 배출한 장병만 약 780만 명에 달한다. 그런만큼 군의 변화도 이 곳에서 시작되고 전파된다. 구 소장이 주도하는 육군훈련소의 변화에 주목하는 이유다. 구 소장은 "최근 갑질문화부터 군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권 기자 priokim@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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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재서 육군훈련소장, "청년층의 변화에 맞춘 훈련방식 정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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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0주년 동향과 최근 미 · 중 갈등(양안 관계를 중심으로)
- ▲ 지난 6월 30일, 홍콩의 통치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지 2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에서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안보팩트=문용석 전문기자) 1997년 6월 30일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년이 지난 2017년 7월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찾아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부대를 사열하고, 캐리 람 신임 홍콩 특별 행정구(HKSAR) 행정장관이 이끄는 새 홍콩정부 출범식을 주관했다. 홍콩 현지의 반응과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 시기에 맞추어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재개 등 중국 견제 정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홍콩 반환 20주년 주요행사 및 특이동향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총정치부 소속 소장)와 홍콩 주권 반환 20주년(7월 1일) 기념식 참석을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홍콩을 방문하였으며, 이는 국가 부주석 시절인 2008년 이후 9년만이며, 2013년 국가주석 취임 후 처음이다. 시진핑 주석은 6.30일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군 부대(사령관 탄본홍 중장)를 시찰하였다. 시 주석은 중산복(中山服, 중앙군사위 주석 자격으로 행사시 착용) 차림으로 홍콩 스깡(石崗)에 주둔한 인민해방군 홍콩 특별 행정구 주둔군 부대를 이례적으로 군용 지프를 타고 사열하였다. 통상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은 10년 주기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기념 열병식과 2015년 천안문 광장에서 실시한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중국이 자체 생산한 홍치(紅旗) 검은 세단을 타고 인민해방군과 무기장비를 사열하였는데, 이번 홍콩 주둔군 사열시 중산복을 착용하고 지프차를 타고 사열한 것은 중국 정부가 상승하는 국력 과시와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동.남중국해와 북핵문제 관련 미국과 대립하는 분위기를 감안해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열식은 홍콩 특별 행정구 사령관 탄번홍 중장의 보고 후 육.해.공군과 특종부대(우리의 특공연대와 對테러부대와유사) 그리고 기계화 부대와 유도무기 부대 등 20개 제대 3166명의 열병과 분열로 진행되었으며,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국경절 행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홍콩 반환 20주년의 의미를 더하였다. 2012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주관한 홍콩 주권반환 15주년 사열식에서는 15개 제대 규모였던 것과 비교 시 이번 사열식은 인민해방군(PLA)이 홍콩 주둔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향후 5년 후 시진핑 주석의 임기 말에 홍콩 반환 25주년 행사에 25개 제대로 늘어날 지는 흥미롭게 지켜볼 일이다. 또한 관심이 가는 것은 1997년 최초로 홍콩 주둔군이 창설될 당시 초대 사령관은 류쩐우(劉振武) 소장이었는데 현재 탄번홍 사령관은 육군 중장으로 진급시켜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급 직책으로 격상시킨 것인데, 이는 一國兩制(one nation two system) 하에서 홍콩과 마카오를 관리하면서 향후 대만까지 통일하여 중국 공산당이 염원하는 완정한 통일을 위한 군사적 관심이라면 과도한 추측일까. 참고로 홍콩 주둔군의 병력 규모는 여단급 수준이며, 무기장비 면에서 는 현대화되고 증강된 규모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여단장과 사단장은 大校(senior colonel)이며 군단장이 소장(ONE STAR)임을 감안하면 홍콩 주둔군 사령관의 직급이 얼마나 높게 책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다. 7월 1일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 등 주요 행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중 주목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아래와 같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가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안전을 해치는 활동과 중앙 권력과 홍콩 기본법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홍콩을 이용해 중국 본토를 침투.파괴하려는 행위는 모두 레드 라인(Red Line, 금지선)을 넘는 것으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홍콩의 국가 주권.안전과 발전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또한 홍콩 주민들은 역사상 어떠한 시기보다 광범위한 민주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치화하거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홍콩의 발전을 저해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홍콩 및 해외 주요 언론과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홍콩 독립 움직임에 대한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고는 전임 주석인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의 발언에 비해 훨씬 강경한 것이며, 이번 경고가 신임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정부에 국가안전법과 국민교육법 도입이라는 두 가지 큰 숙제를 준 것이다.(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홍콩을 겨냥해 ‘레드 라인(Red Line)이라고 표현한 것은 처음이며, 홍콩 특별 행정구에 대한 국가안전법 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미국 뉴욕타임스, 홍콩대 윌리 람 교수 발언 인용) 과거 20년과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미래에도 홍콩 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조연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고도의 자치를 허용한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많은 홍콩인들이 앞 다투어 영국 등 서방국가와 대만 등의 여권을 얻으려 하고 있다.(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홍콩의 미래를 예측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양극화되고 있는 바, 옛 중국 대륙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많은 노년층들은 홍콩이 여러 면에서 영국 통치 시절보다 좋아졌다고 하고, 중국 중앙정부가 잘돼야 홍콩의 미래가 밝다고 하는 반면, 2,30대 젊은 청년층은 反中 감정이 커지고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고 있으며, 전면적인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對대만 무기 판매와 국방수권법 통과 발표에 대한 중국 측 반응 홍콩 반환 20주년을 맞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대 규모의 홍콩 주둔군 사열식을 주관하기 직전(6.29일)에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13억불(약 1조 4865억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고, 미 국무부는 조기경보 레이더 관련 부품과 對레이더 미사일, 어뢰, SM-2 미사일 부품 등 7개 품목이 포함된 판매 안을 미 의회에 통보하였다.(AP통신) 미 국무부의 對대만 무기판매 승인은 시진핑 주석이 주관하는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 열기에 재를 뿌리는 상황이 되었으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인 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월 스트리트 저널, 6.28일) 6.2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미군 함정이 대만 항구에 기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38년간 미군의 해군 함정을 대만에 정박시킨 적이 없는 미국이 지켜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외교 전문지 Diplomat)국방수권법은 한 해 미국의 국방정책과 예산 지출을 총괄하는 법으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의결을 거치게 된다.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대해 추이티엔카이(崔天凱) 駐美 중국대사는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는 미.중 양국 간 상호신뢰를 해치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인 環球時報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결정한 것은 중국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였다. 6.2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미 함정의 대만 기항을 포함한 2018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에 중국은 즉각 거세게 반발하였으며,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이 법안은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했다.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를 앞두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고도의 자치권, 경제. 개인적 자유, 법치주의 존중의 결과로 이룬 홍콩의 탁월한 성취를 찬양한다”면서 “홍콩 내 언론의 자유 침해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 침해가 여전히 우려되며 또한 미국은 홍콩기본법에 따른 보통 선거권 이행 등 홍콩의 민주주의 체계 발전을 지지한다”며 홍콩 민주세력이 주장하는 홍콩 특별 행정구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를 지지하는 의미의 대변인 발표를 하였다. 향후 중국의 對홍콩 정책과 중 · 대만관계 전망 중국 개혁 · 개방의 총설계사인 떵샤오핑(鄧小平)은 개혁 · 개방 초기 1978년 국무원 예하에 홍콩 사무판공실을 설치하여 20여년 후의 홍콩 반환을 미리 대비하였고,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라는 홍콩 회귀 후 통치방식을 만들었다. 1997년 영국의 통치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 떵샤오핑이 약속한 50년 동안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는 정치제도를 제외한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홍콩 젊은이들의 요구는 점점 확산되고 있고, 급기야는 금번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가의 주권.안전을 해치는 활동과 중앙권력. 홍콩기본법 권위에 대한 도전과 홍콩을 이용해 중국 본토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모두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며, 이전 주석들이 언급한 적이 없는 고강도 경고로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예상되고 있다. 홍콩 반환 20주년 행사에 맞추어 미 국무부가 대만에 13억불의 조기경보 레이더 관련 부품 등 7개 품목의 판매 안을 미 의회에 통보한 것과 미 상원 군사위가 미 함정의 대만 기항을 포함한 2018년 국방수권법 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홍콩과 대만 문제에 대한 미.중 간 갈등이 점화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금년 10월 19차 중국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정부는 중-대만 양안문제와 홍콩, 마카오의 一國兩制하의 원만한 관리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미국.일본과의 갈등관리 그리고 신장,시장 등 소수민족 문제 등 산적한 핵심이익(Core Interest)와 북핵문제와 대북 제재 등의 험난한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여하히 홍콩과 대만문제를 관리하여 중국의 염원인 완정된 통일로 갈 수 있는지의 과정을 주도면밀하고 다각적으로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이 우리의 독일 통일과정에 대한 연구만큼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믿고 싶다. -문용석- ·국방부 국제정책 분야 자문위원 ·주 중국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차장 ·前 중국 한국대사관 육군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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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환 20주년 동향과 최근 미 · 중 갈등(양안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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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하반기 부사관‧군무원 1500명 분야별 조기채용 규모 발표
- ▲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는 지난 5월 2일 연병장에서 제227기 부사관 후보생 임관식이 열린 가운데 후보생들이 임관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투데이 정부 '일자리 추경안' 난항 속에서 국방부 세부 분야 채용 규모 계획 발표부사관 육·해·공·해병대 1160명, 간호사 등 의무군무원 340명 선발(안보팩트=이안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한 하반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1만 2000명 중엔 부사관과 군무원 1500명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심의 통과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부사관‧군무원의 세부 분야별 채용 규모를 19일 발표했다.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간부중심의 병력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매년 간부를 증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 채용할 인원을 일부 올해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추가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급성에 따라 부사관 1160명과 무자격 의무병 대체를 위한 의무 군무원 340명을 연내 채용하게 된다.부사관 증원은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간부 증원의 일환이다. 동시에 청년 일자리 확보라는 이번 추경의 방향에 부합하기 위해 하위계급인 중·하사 중심으로 증원을 요구하였다.국방부는 2018년 간부 3089명(부사관 2915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중 부사관 1160명을 올해 조기채용 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상반기에 개편‧창설 될 부대에 배치될 인원으로 부대개편과 첨단장비 도입에 따른 정비인력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자료: 국방부 / 그래픽: 뉴스투데이 군무원 증원은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전문 의무인력을 충원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안전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년 군무원 증원을 575명(육군 235명 의무 340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중 의무인력 340명을 연내 충원한다.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발할 예정이다.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관계자는 "부대 배치는 내년 초반에 결정되겠지만 채용 확정만이라도 올해 안에 최대한 끝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부사관·군무원 조기채용이 시행될 경우, 청년층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은 물론 간부중심 병력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군 의료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경이 통과되면 하반기 각 군별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선발을 확정하게 되며, 선발된 인원은 내년부터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이번 추경에는 부사관·군무원 채용을 위한 행정비용과 부사관 양성비(약 1개월) 17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인건비는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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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하반기 부사관‧군무원 1500명 분야별 조기채용 규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