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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고소득자∙체육선수∙연예인 등 3만여명 병적 관리 강화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적별도관리는 공직자(4급이상) 및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그들의 병역이행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는 제도로, 1월(1월 4일기준) 현재 공직자 4천275명, 체육선수 1만9천893명, 연예인 1천586명, 고소득자 4천28명등 2만9천782명이 대상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기준을 조정했다. 개정 법안에 따른 관리기준은 종전, 종합소득과세표준 최고세율인 10억원 초과 금액에서 그다음 높은 세율인 5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강화되었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는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더 늘어났고, 이들의 병적은 더 면밀하게 관리된다. 또한 국민에게 프로스포츠로 인식되는 바둑, 복싱 등 일부 체육단체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의 체육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71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로 되어 있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체육선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적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등이 성실하게 병역을 마친 후 더 큰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관리를 통해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모범사례가 많아져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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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4-01-18
  • 병무청,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병무청(청장 이기식)이 생계유지곤란사유가 있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시행에 나선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익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 및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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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국방교육
    2024-01-15
  • 병무청 “해외 영주권자 20년간 8천여명 입영 신청”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해외 영주권자의 입영 신청자 수가 지난 20년 간 8천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4년 38명에 불과했던 입영 신청자가 2020년에는 704명으로 꾸준히 늘어 2023년 누적 기준 8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는 케이팝(K-pop)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우리 문화와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교민사회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과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병역이행 정보를 적극 제공한 결과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은 해외에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대표 사례로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3개월 확대하여 외국에서 상급학교 진학 시 졸업과 입학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해부터는 최초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이행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월 미국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7월). 일본의 니가타, 히로시마(11월) 교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올해에도 병무청은 재외국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유럽과 동아시아 재외공관과 협력해 온라인 설명회를 정례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는 대한의 청년들이 자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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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4-01-11
  • 해군, 여군 잠수함 승조원 첫 탄생…세계 14번째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우리나라 해군에서도 9명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했다. 이로써 한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에 이은 14번째 여군 잠수함 승조원 국가가 됐다. 5일 해군에 따르면 여군 승조원은 각각 3000t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5명, 안무함에 4명이 배치된다. 여성 승조원들 중 함정 장교 2명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와 작전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음탐 부사관 3명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Sonar)를 운영하고, 조타 부사관 1명은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탐 부사관 1명은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장비를 운용하며, 전자 부사관 1명은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관리한다. 추진기관 부사관 1명은 잠수함 추진체계를 운용·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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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4-01-05
  • [시큐포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KF-16 탑승해 영공방위태세 공중 점검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8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에 탑승해 조종사들과 전술요격 훈련을 함께하며 영공방위태세를 공중에서 점검했다고 공군은 밝혔다. 사진은 지휘비행을 마치고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 외교안보정책
    • 국방
    2023-12-19
  • 군 막사에 ‘모포’ 대신 ‘엄마표 집 이불’로 교체…’6·25 수통’도 모두 교체한다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군부대에 뻣뻣한 모포 대신 뽀송뽀송한 엄마표 집 이불이 공급된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올해 공군·해군에 이어 육군·해병대도 모포·포단을 상용이불로 교체했다. 그동안 침구로 사용해 왔던 불편한 모포와 포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는 창끝부대 최전방 GOP 이등병을 포함해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엄마가 덮어주던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역자 침구류를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하여 지역 전문업체에서 세탁한 후 신품과 같이 재포장한 제품을 신병 전입 시 보급하는 ‘안심클린 세탁’ 시범사업을 10개 사·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신병들은 전문업체의 관리를 받은 상용이불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군 생활 중에는 주기적으로 군내 세탁소를 이용하면서 언제든지 침구류를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전면 확대 실시 예정이다. 또한 그 동안 사용해오던 ’6·25 수통’도 신형으로 교체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소재와 형상 등을 개선한 신형 수통으로 전량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통 또한 이불처럼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25년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현재 끼니별 밥, 국, 반찬 등 5개 메뉴로 배식하는 병영식당의 식단 구조를 변경해 다양한 메뉴를 한 끼 식단으로 제공하여 장병 개인의 취향대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뷔페식 급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부터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을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 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뷔페식 급식’이 도입되면 병사들은 치킨, 돈까스, 햄버거, 라면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 메뉴를 취향대로 선택해 먹을 수 있게 되어, 급식 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군 상생을 위한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전면 시행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부대 인근 지역업체를 통해 외식, 케이터링, 배달, 요리사 초빙, 푸드트럭 등 다양한 방식으로 1끼 1만3000원 수준의 급식을 연 9회 제공하여 장병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내년는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연 12회로 확대하고 효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를 전군에 확산하는 등 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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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12-18
  • 전방 초소 소위 연봉 5천만원, 병장 월급 200만원 받는다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소위 연봉이 5천만원에 달하고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 시대가 온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를 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천296만원에서 2027년 3천761만원으로 14% 오르고, 일반부대 소위는 3천393만원에서 3천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천817만원에서 2027년 4천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천856만원에서 4천990만원으로 30% 인상된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적극적인 이유는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면서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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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2023-12-11
  • 국군장병 복무중 경제교육…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 장병들이 복무 중 경제교육을 받는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2024년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한국개발연구원과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 장병 맞춤형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병 봉급 증가 등 군 장병의 소득증가에 따라 군 복무환경과 연계하여 이에 적합한 경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기재부, 경교협 등 관계기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4개 관계기관은 군 장병 맞춤형 경제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별 부대와 경제 교육기관(지역경제교육센터 등) 간의 연계를 통해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입문하는 청년 군 장병에게는 필수적인 경제교육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병 봉급 인상,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군 장병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경제교육 주무 부처인 기재부 및 관련 기관이 군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여 오늘과 같은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을 계기로 청년 장병들이 군 복무에 충실함으로써 국가안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병들의 희망찬 미래 여건 마련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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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이달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오는 26일 열린다. 6700여명의 병력과 68종 340여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를 행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과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Light Armed Helicopter)·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일 창설한 드론 작전사령부의 정찰 감시·타격 드론도 공개한다. 과학화 보병으로 변화 중인 보병대대 장병들은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하고, 장비부대는 기존처럼 단순 장비나열이 아니라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인 아미타이거, 3축체계 등 과학기술 강군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공중분열 시에는 회전익 9종 54대, 고정익 11종 7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다.회전익은 소형무장헬기(LAH)가, 고정익은 KF-21이 선두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현재 공군에서 운용 중인 F-35A 등 6종 21대의 전투기가 국군의 날 최초로 대규모 편대비행을 펼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한층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 행사도 계획했다. 집단ㆍ고공강하는 한미 최정예 요원 200여 명이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공중침투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술강하를 실시하면서 공중에서 다양한 침투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가행진에는 최초로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이 미군 도보부대로 편성되어 한국군과 함께 행진한다. 이 밖에 기념행사는 장병 및 군인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참관신청 국민 등 만여 명이 함께 한다. 특히 건군75주년과 동맹 70주년, 정전70주년에 부합한 초청인을 선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행사 당일과 예행연습이 진행되는 9월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공항 주변과 서울 시내 일대에서 항공기 비행음이 예상되고, 행사 당일인 26일 13시부터 15시 40분까지는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14시부터 18시까지는 숭례문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차없는 거리’(일부구간은 야간까지)를 운영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현역군인
    • 안보·국방교육
    2023-09-14
  • 10월2일 임시공휴일, 육군신병 입영일 4일로 조정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이날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할 예정이던 병역의무자들의 입영일이 이틀 뒤인 10월4일로 미뤄졌다. 병무청은 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7개 부대 약 3500명의 입영일자가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군과의 협조를 거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조정했다"며 "10월2일에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 병무청 홈페이지 게시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 입영일 조정 대상자들의 입영부대와 입영시간(오후 2시)은 기존과 동일하다.
    • 현역군인
    • 종합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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