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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 내년 신규 도입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내년부터 신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는 국가 및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전국을 9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면 군무원 채용 및 운영률을 높일 수 있고, 지역 조기 정착에 따른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2025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은 내년 최초로 시행하고 최종 선발된 합격자는 2026년부터 각 군 및 국직부대 등에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군무원 지역 인재 선발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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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한경협과 ‘군인의 날 힐링데이’ 개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한화는 ‘군인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한국경제인협회와 ‘군인가족의 날 힐링데이’를 개최했다. 군인가족의 날은 국방부가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예우를 다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 직전 금요일(올해는 9월 27일)로 지정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방산 3사는 지난 25일 모범용사상을 받은 모병장병과 가족 120여 명을 인천광역시 인스파이어리조트로 초청해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병과 묵묵히 희생한 그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문지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이 참석했다. 문지훈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특히 군인 여러분과 가족을 위한 지원은 한화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로 앞으로도 군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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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사령관 11월 교체…브런슨 미 육군 1군단장 신임 내정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오는 11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교체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이비어 T. 브런슨 육군 중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며 상원 인준이 필요하다. 브런슨 중장은 현재 미국 워싱턴주의 루이스-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육군 1군단장을 맡고 있다. 미 육군에 따르면 1군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4만여명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한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 동맹과 상호운용성 강화 등이 주요 임무다. 브런슨 중장은 버지니아주 햄프턴대에서 정치학 학사로 졸업한 뒤 1990년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재래식 부대와 특수작전 부대에서 다양한 참모 및 지휘 보직을 역임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작전에 참여했다. 한편 현 연합사령관인 폴 러캐머라 장군은 2020년 12월에 지명돼 2021년 7월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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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여군 첫 KF-21 시험비행 조종사(Test Pilot) 정다정 소령(공군시험평가단 제52시험비행전대 소속)이 지난 4일 공군 서산기지에서 처음으로 KF-21 비행시험 평가임무를 수행했다. 정 소령은 지난달 23일 'KF-21 개발시험비행 자격'을 획득했다. 8명의 공군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중 정 소령이 유일한 여성이다. 내후년에 개발이 완료되는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로 개발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상학술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시동 및 지상활주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1천3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 조종사인 정 소령은 지난 2019년 여군 최초로 개발시험비행 교육과정에 선발됐다. 이후 11개월 동안 국내에서 시험비행 교육·훈련을 받았고, 9개월 동안 해외 비행시험학교에서 실무연수 과정을 마쳤다. 시험 비행을 마친 정 소령은 "여군 최초의 KF-21 시험비행조종사는 없다. KF-21 시험비행조종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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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생도, 110일 간 8개국 항해 나서
[시큐리티팩트=강철군 기자] 미래의 해군 장교들을 태운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5일 진해 군항을 출항해 110일간의 순항 훈련에 들어갔다. 해군 순항 훈련은 1954년부터 장교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70년간 지구 둘레 52바퀴에 달하는 약 210만㎞를 항해했다. 해군은 이날 최성혁(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출항 환송식을 열어 순항훈련전단 장병들을 격려했다. 올해 훈련에는 훈련함 한산도함(ATH)과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79기 해군사관학교 생도 143명을 비롯한 장병 520여 명이 참가한다. 순항훈련전단은 미국 하와이를 시작으로 캐나다 빅토리아, 미국 샌디에이고, 멕시코 아카풀코, 에콰도르 과야킬, 타히티 파페에테, 피지 수바, 뉴질랜드 오클랜드, 호주 시드니, 미국 괌 등 8개국 10개 항을 차례로 기항할 예정이다. 사관생도들은 훈련 기간 전투배치, 전술 기동, 방공작전, 대잠전, 조종 실습, 기동 군수, 인명구조 및 방문국 해군과의 연합 훈련 등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초급장교로서 갖춰야 할 임무 수행 능력을 기른다. 또 순방국 주요 부대를 방문하고 순방국 군 주요 지휘관 및 한국대사관 관계관 초빙 강연, 전·사적지 견학, 문화탐방 등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키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25전쟁 참전국을 찾아 참전용사 보훈 활동, 국립묘지 및 참전 기념비 참배, 보훈 시설 위문 및 봉사활동도 실시한다. 이번 훈련에는 학군 교류 협력 대학인 세종대, 충남대, 한양대 군사학과 4학년 학생들과 해군 발전자문위원, 호주 해군 장교들이 일부 구간에 편승해 실습을 참관하고 사관생도들과 교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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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5년 카투사 1천870명 선발…경쟁률 6.8대 1
[시큐리티팩트=김상규 기자] 병무청은 3일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천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올해부터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고 병무청은 4일 밝혔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천715명이 지원하여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게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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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이상철 5사단장 내정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 신임 사령관에 학군 28기 출신의 이상철 육군 5사단장(소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14일 안보사령관과 참모장 인사를 단행하고, 이상철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안보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사는 2018년 9월 기무사 해편에 따라 조직·기능 등을 축소해 새로 창설한 군 방첩기관으로서 초대 안보사령관은 학군 출신인 남영신 현 육군참모총장이 역임했다. 이어 안보사에서 잔뼈가 굵은 전제용 현 안보사령관(공사 36기)이 임명됐고, 이번에 3대 사령관으로 학군 출신이 두 번째로 발탁됐다. 육사 출신이 주로 임명됐던 국군기무사령관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안보사령관은 학군 출신의 독무대가 되면서 육사 출신은 단 한 차례도 발탁되지 못했다. 이 신임 사령관은 5사단장, 2작전사 작전처장 및 교훈처장, 검열과장, 제53사단 125연대장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 및 교육훈련 전문가로 평가된다. 정부는 "군사안보지원사 개혁을 완수하고,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구비하고 있어 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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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학군 출신인 이상철 5사단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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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전자 시료 통해 신원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귀환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6·25전쟁 당시 경북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로 신원이 확인돼 전사한 지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유가족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는 행사’이다. 이번에 귀환하는 전사자는 고(故) 장채호 하사(현재 상병계급)로 2000년 5월 경북 칠곡 망정리 숲데미산에서 국유단과 육군 50사단 장병들에 의해 유해가 발굴됐다. 장 하사의 신원 확인은 2000년 4월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170번째이며, 올해 13번째다. 그는 1929년 2월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서 5남 5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농사일을 도우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중 참전해 22세 때 1951년 8월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했다. 고인이 참전했던 다부동 전투(1950.8.3∼29)는 경북 칠곡군 가산면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6·25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기록됐다. 장 하사가 소속된 국군 1사단은 낙동강 일대에 주요 방어선을 형성하고 북한군을 저지하는 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 지역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됐던 고(故) 최승갑 하사 유해가 발굴된 지역이기도 하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유가족의 유전자(DNA) 시료 채취 참여로 가능했다. 동생 장상호(81) 씨가 DNA 시료 채취에 참여했고, 장 하사의 유해와 비교한 결과 형제 관계임이 밝혀졌다. 장씨는 "형님의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너무 기쁘고 찾아주신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평소에 현충원에 모시고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이번에 신원이 확인되어 다행"이라고 감사를 표시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 문의는 국유단 대표전화로 하면 되고,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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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전사자, 유전자 시료 통해 신원 확인돼 가족의 품으로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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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6일 국군의 여군이 창설 71주년을 맞았다. 군은 1950년 9월6일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한 날을 '여군의 날'로 정했다. 당시 교육대 창설 사흘 만에 500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491명이 교육을 마치고 나라를 위해 총을 들었다. 1989년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여군병과를 해체했고,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한국군 최초의 여군 장군으로 진급시킨 양승숙 육군준장이 2002년 1월23일 간호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준장 진급자 규모를 7명 줄이는 등 장군 정원 감축에도 시동을 걸었지만, 창군 이래 최초로 여군 3명을 동시에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서 전체 장군의 숫자는 감소했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여군은 오히려 그해에 강선영 준장(여군사관35기)이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등 간호, 정보, 항공, 전투병과에서 5명의 여군 장군을 배출했다.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의 여군 인력은 1만4600여 명이다. 국방부는 2022년 말까지 여군 인력을 전체 간부 정원의 8.8%인 1만7천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사관학교에 여생도 입학 허용은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에도 각각 이루어졌다. 2011년부터 여자대학으로 학군단(ROTC)이 확대 설치되면서 현재 2천210명의 여군 ROTC 장교가 양성됐다. ■ 여군 배치 제한을 전면 없애고 조만간 군의 전분야로 확대될 전망 좀처럼 깨지지 않았던 지상과 공중, 해상의 주요보직에서 '금녀의 벽'을 훌쩍 넘어 여군 최초로 전방사단의 보병대대 지휘관이 탄생했고, 아파치 공격 헬기부대 등을 지휘하는 항공작전사령관도 배출했다. 또한 여군 최초 전투비행대장과 첫 여군 함장도 탄생했다. 다만, 특수부대 대대급 이하 부대의 중·소대장, 폭파담당관, UDT(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구조사(SART), 잠수함 승조원 등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에 이런 곳에도 여군 배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GOP·함정·전투기·헬기부대 등을 포함해 군의 전분야로 여군 배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육군에는 9600여 명의 여군이 장교·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육군 전체 간부의 7.8%에 해당한다. 해군과 해병대에는 각각 2090여 명, 58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해군과 해병대 전체 간부 정원의 약 7.9%에 이른다. 특수전과 잠수함 분야를 제외한 함정, 항공기, 격오지, 육상 전투부대 등 전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령급 전투함 함장은 3명, 대위급 고속정 정장은 9명이다. 이들 중 2007년 해사 61기로 임관한 김은지 소령은 해군 6항공전단 613비행대대 3편대장으로 "18년 전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한 이후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는 장교가 꿈이었다"며 "늘 도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여군 지휘관으로는 중령급 대대장 1명, 대위급 중대장 19명이 근무한다. 또한 9명의 항공기 조종사가 있고, 23명이 해외 파병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년에 처음으로 여군 헬기 조종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공군에는 간부의 8.5%인 2400여 명의 여군이 근무 중이다. 내년까지 국방부와 연계해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를 증원하고, 정책부서 참모와 전투부대 지휘관 등 여군 보직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방 환경의 변화 흐름에 맞춰 여군 비중을 확대시켜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제 역량을 발휘하는 근무 여건 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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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창설’ 71주년, 금녀의 벽을 넘어 전분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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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조정 가능토록 ‘폭염 관련 대응지침’ 하달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국방부가 각 군의 작전이나 훈련 등 야외활동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국방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각급 부대는 무더위로 인한 환자가 집중 발생하는 낮 시간대의 활동을 피하고 새벽과 야간 시간을 활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일과표를 조정하도록 했다. 작전과 교육훈련, 부대활동은 실시 전에 안전성 평가를 통해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기저질환자,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 체력저조자 등 장병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 장병 대상 온열손상 예방과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야외 활동 시 더위피해 방지대책과 응급처치 및 후송대책을 사전 강구하도록 했다. 실시간 현장의 온도지수를 고려하여 필요시 과감히 부대활동을 조정하고, 최소 2시간 단위로 장병 상호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이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장병들의 안정적인 부대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 훈련을 비롯한 각 군의 야외활동이 줄거나 연기될 전망이다. 실제 육군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장병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진행하는 과학화 전투훈련(KCTC) 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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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작전·훈련 등 야외활동 조정 가능토록 ‘폭염 관련 대응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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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하고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시간 및 양성교육기간 중에도 일정 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되고, 미 국방부 조직을 모델로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본연의 임무수행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각군 양성평등센터에서 모든 성폭력 사건을 접수단계 부터 통합관리하면서 사건처리 과정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조치가 공백 없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인력과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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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전화 일과 중 사용 허용 추진하고 성폭력 전담조직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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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9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한 특임군검사로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급 예정)을 임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사실상 2라운드에 접어든 국방부 합동수사가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제도의 도입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 대령은 남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이에 대한 공군 법무실 등의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 대령은 국방부검찰단에 소속돼 임무를 수행하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면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하는 권한이 부여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다. 그는 "엄정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장병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다.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한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 장관 지시로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는 38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대부분 이미 언론과 유족 측 주장으로 제기된 성추행과 2차 가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초동수사나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실세'에 대한 수사 결과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2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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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중사 사건' 첫 특임군검사에 고민숙 해군본부 검찰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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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스물한 살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 용사가 유전자 시료로 신원이 확인돼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6년 10월 7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된 전사자의 신원이 고(故) 박부근 이등상사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박 이등상사는 1929년 8월 21일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집안 생계를 이끌다 21세가 되던 해인 1950년 참전했다. 참전 후 백석산-어은산 전투(1951년 9월 30일∼10월 28일)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석산 지역은 동부전선의 주요 요충지로써 이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격전지 중 한 곳이다. 고인의 유해는 양구 백석산서 5년 전 수습됐으며, 당시 플라스틱 숟가락과 M1·칼빈 탄피·탄클립 등 23점의 유품도 함께 발견됐다. 고인의 신원 확인은 형제 중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 박귀선(81) 씨 요청으로 국유단 탐문관의 자택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유가족과 전사자 유해 유전자 비교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가족관계가 확인됐다. 동생 귀선 씨는 "오빠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가족들 모두 안타까움과 슬픔에 긴 세월을 보냈고, 내 살아 생전에 오빠를 찾아 현충원에 보내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이번에 그 바람이 이루어져 너무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국유단은 유가족과 협의해 이달 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한다. 고인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2000년 4월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166명이며, 이 가운데 9명은 올해 확인됐다. 유해 소재 제보나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 문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으로 전화하면 된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확인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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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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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에 6·25 참전한 故박부근 이등상사, 70년 만에 여동생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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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출항해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다. 합참은 15일 "청해부대(문무대왕함) 간부 1명이 지난 14일 폐렴 증세로 후송됨에 따라 접촉자 중 증상이 있는 6명에 대해 진단검사 결과 6명 전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현지 민간병원 관계자가 함정에 탑승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렴 증세가 있는 간부는 지난달 말 현지 한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지 민간병원으로 후송됐고, 이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청해부대는 일단 확진자들을 함정 내 분리된 시설에 격리 조치했고, 다른 유증상자들도 함정 내 별도시설에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 해외파병 임무에 투입돼 승조원 모두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전체 승조원 대상 진단검사를 위해 현지 외교공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정에는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 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집단감염 가능성이 우려된다. 합참은 "확진자 신속 치료 및 확산 방지 대책과 국내 복귀를 위한 수송 대책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군은 필요시 수송기 투입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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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군인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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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 발생…격리 조치 중이나 집단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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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훈련병 13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0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가 다른 훈련병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총 108명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11∼12월 총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의 최다 기록을 넘어선 상황에서 감염 경로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날 계룡대 해군, 태안 국방부 직할부대, 경기 오산 및 충북 청주의 공군 부대 등 4개 부대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와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67명이 됐다. 이 가운데 오산 공군 간부 확진자는 2주 전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파악돼 군내에서 권장 횟수만큼 접종을 완료한 뒤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8명이다. 한편,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2차 백신접종 인원은 누적 34만 544명으로, 1차 접종자(39만 5천여명) 대비 86.1%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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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육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100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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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
- [시큐리티팩트=안도남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 직할부대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다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장성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받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최근 장병 인권보장, 병영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며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군의 성폭력 예방 관련 각종 제도와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성 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 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MZ세대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나가자"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은 물론 군을 구성하는 모두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열정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위원회의 개선안들이 야전부대에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그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더욱 매진해 달라"며 "인권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하고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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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 "장성 성추행,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로 일벌백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