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환된 유해 DNA가 존안된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황기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밝혔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는 지난 4월10일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 제7묘역에 안장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파묘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보하였다. 황기환 지사 유해는 2008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발견되어 2013년부터 국내봉환을 10여 년에 걸쳐 추진하였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2차례 법원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승인을 얻지 못했으나 국가보훈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묘지 측이 파묘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황기환 지사 유해의 유전자(DNA) 정보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묘 과정에서 시료를 확보해 4월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황기환 지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지나 유해의 훼손 상태가 심각해 감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유전자(DNA)정보가 황기환 지사의 유족을 확인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에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해 2개월만에 어렵게 정보 획득에 성공하였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황기환 지사의 소중한 유전자(DNA) 정보를 국가의 기록으로 영구히 보존하고, 유족을 찾는데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은 “앞으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후손이 확인되지 않는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 유전자(DNA) 정보를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고 후손을 찾는 중요 단서로 활용해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사회에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 협약 체결로 재계가 동참한 일류보훈 구현

  [시크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국가보훈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 대행 등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 업무협약’을 3일 10시에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은 대한민국 자유수호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분위기 조성,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향유를 위한 복지증진,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목적과 주요 골자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첫 번째 실천사업으로 ‘수호자의 발걸음’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 사업은 ‘국가보훈부-전국경제인연합회-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협력해 자유 수호를 위해 대한민국 곳곳을 쉼 없이 전진한 국군 및 유엔군 참전용사의 헌신에 감사드리고자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한다. 왼발과 오른발의 발볼 차이로 기성화가 안맞거나 보행 불편이 있는 6‧25참전유공자 및 재방한 유엔참전용사 등 300명 영웅의 발을 삼면측정(3D스캔)하고 그에 맞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One & Only Heroes Shoes)”를 제작해 6·25남침전쟁 정전 70주년인 7월 27일을 전후해 직접 전달한다. 또한, 맞춤형 신발 제작을 위해 취형한 발 모양과 참전영웅의 인적사항, 참전기간, 누적 발걸음 수 등이 표기된 동판을 제작해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의미에서 11월 11일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에 맞추어 유엔평화공원에 ‘영웅의 길’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영웅을 기억하는 것은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모든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자 일류보훈으로 가는 기본” 이라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걸맞게 품격 높은 보훈으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제계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은 이번 협약으로 더욱 공고화되어 향후 주거개선 및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등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 [김희철의 CrisisM] 잊혀진 모로코 6·25남침전쟁 참전용사 첫 확인

  [시큐리티팩트=김희철 전문기자] 주모로코 한국대사관(대사 정기용)은 6·25 남침전쟁 당시 프랑스 군복을 입고 참전했던 북아프리카 모로코 군인의 후손을 처음으로 찾아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유족은 6·25 남침전쟁에 유엔군 프랑스대대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모하메드 벤 카두르 라스리(당시 병장·실제 모로코 이름은 무흐 벤카두르 엘 아스리)의 딸인 프테탐 엘 아스리(81)씨와 손녀다. 라스리씨는 1951년 3월5일 1037고지 전투 중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전사했으며, 유해는 부산 유엔 공원에 안장돼 있다. 한국대사관은 지난해 9월 프랑스 군사기록원 자료를 통해 라스리씨를 포함한 8명의 모로코 군인이 프랑스군에 배속돼 6·25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로코 보훈처와 함께 참전용사 가족 찾기에 나섰다. 6·25 남침전쟁의 숨은 영웅찾기 사업을 진행하던 윤종진 보훈처 차장이 지난해 12월 현지 방문을 계기로 참전용사 가족 찾기에 적극 나선 모로코 보훈처는 몇달간의 조사와 확인 끝에 첫 성과를 냈다. 그러나 후손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라스리씨의 병적 상 이름이 실제 이름과 달리 기재된 데다, 유족들이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 파악도 어려웠다. 딸인 프테탐씨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군복 입은 사진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단 한 가지 단서였다. 프테탐씨는 "4살 때 입대한 뒤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6·25 남침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며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부산 유엔 공원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6·25 남침전쟁 발발 당시 모로코는 프랑스의 보호령이었다. 모로코인 참전용사들이 프랑스군에 배속돼 프랑스 군복을 입고 전쟁에 투입된 이유다. 모로코 참전용사 확인 작업은 애초 2012년에 시작됐지만, 당시 모로코 측에서 관련 자료 확인에 난색을 보이면서 1년 만에 중단됐다. 그렇게 끝나는 듯했던 참전용사 확인은 2021년 정 대사가 엘렌 르 갈 당시 주모로코 프랑스 대사에게서 6.25 참전 모로코인 자료가 프랑스에 존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부산 유엔공원에서 모로코 출신 참전용사 2명이 안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대사관측은 프랑스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소(ONACVG)의 협조로 프랑스 군사 기록원에 남아있는 관련 기록을 확보, 지난해 처음으로 참전용사 8명의 존재를 찾아냈다. 정기용 대사는 "정전 70주년을 맞은 해에 모로코 출신 6·25 참전용사 가족을 찾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추가로 참전 용사와 가족을 찾는 한편 모로코 내 학교 교재에 이 사실을 수록하고 참전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식 개최(하)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외교관 생활을 하며 만난 미국인들은 한국인보다도 백선엽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라며 “백 장군님은 정전협정을 앞두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시어 현재 한미동맹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작금에 북한의 핵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는 속에서 출범하는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참군인 김관진 장관이 이사장을 맡아 이 재단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이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틸러리 전 연합사령관, 권오성 육군협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국회 회의 때문에 늦게 도착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를 만든 분, 백선엽 장군은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내신 분, 박정희는 오늘의 선진 경제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렇기 때문에 이 세분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나라발전에 큰 업적을 많이 남긴 지도자입니다. 허나 지난 정권에서는 폄하되며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세분의 역사적인 공을 양지로 끌어내는 것이 본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의 일에도 분골쇄신의 각오로 절대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식 개최(중)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재단 이사장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백선엽 장군님은 창군(創軍) 원로이자, 6.25남침전쟁시 대한민국이라는 신생국가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때에 다부동전투 승리로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의 발판을 만드시고, 평양 선두입성, 중공군의 공세 저지, 남부군 토벌 등의 뛰어난 전공을 세우셨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백선엽 장군은 전쟁중에 국군 최초 4성 장군이 되어 두 번의 육군참모총장과 제10대 합참의장을 역임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지신 구국영웅이다. 미군은 지금도 백선엽 장군님을 6·25남침전쟁시에 최고의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하고 있다. 백 장군은 전역후 약 10년 동안 중화민국, 프랑스, 캐나다 대사를 역임하며 북한의 외교 진출 공세를 철저히 막아내었고, 귀국해서 교통부 장관 재임시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실현과 대한민국 화학산업을 키워내신 탁월한 외교관이자 산업근대화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에 김관진 이사장은 “백선엽 장군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인(公人)의 표본이자 우리 시대 ‘제복의 영웅’입니다. 그동안 뜻있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여러 추모 및 기념단체를 만들어 뜻을 기리고 있었습니다”라며 “이제 과거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백남희 여사의 적극적인 후원과 보훈부의 도움으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을 창립하여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장군님의 숭고한 나라사랑과 공인 정신을 선양하고 계승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각오를 밝혔다.(다음편 계속)

•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식 개최(상)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회관에서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재단 창립대회를 개최. [사진=김희철] [시큐리티팩트=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정부에서 최초 승인한 백선엽장군기념재단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박민식 보훈부 장관, 권오성 육군협회장, 이중근 부영그룹회장,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벤플리트 장군 손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재단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대회는 대한민국 군가합창단(홍두승 단장)의 식전 공연에 이어 초대 재단 이사장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백선엽 장군의 장녀이자 재단 명예이사장인 백남희 여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2부에서는 김재창 장군의 ‘가까이서 본 선배 백선엽 장군’과 유광종 대표의 ‘백선엽,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다부동 대첩 및 평양입성 전투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과 함께 싸웠던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의 박형수(94세) 회장과 김주찬(94세) 부회장이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전장 실상을 이야기할 때와, 재단 명예이사장인 백남희 여사가 환영사로 대한민국과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눈시울을 붉어지게 만들며 힘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또한 백선엽 장군과 인연을 맺였던 청년 대표와 연평해전 전사자 서정우 하사의 모친의 플로어 맨트도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백 장군은 1952년 7월 최연소(32세)로 제7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1월엔 만 33세에 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 됐다. 정전회담 땐 국군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7월1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다음편 계속)

실시간 군대를 말한다 기사

• [군대를 말한다] ② 병역 면제 노리면 ‘가짜 국가대표’

  ▲ 아시안 게임에서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연합뉴스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와 BTS 군 면제 논란은 국가 근간 흔들어 최근에 끝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의 병역 면제로 인해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BTS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국무총리까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병역 특례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국가 위상을 높인 스포츠 및 예술 분야의 국가대표나 스타들이 병역 면제를 받으면 군대는 국가에 기여한 것이 없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전락한다. 즉 병역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는 헌법 정신이 파괴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징병제 국가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과연 타당한 말일까?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징병제(徵兵制, conscription)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는 근대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의 위협이 존재하는 나라에서의 병역은 국가가 강제로 부여하는 징병의 의미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정의해야 옳다. 서양 역사에서 근대사회의 중요한 기점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꼽는다. 귀족과 종교인들의 권위로 지배되던 구질서를 시민 혁명으로 무너뜨리고 모든 국민이 평등한 근대국가를 만든 역사적 사건에 의해 현대 민주사회가 형성됐다. 프랑스 혁명의 큰 의미 중 하나는 군대의 성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군대는 왕실의 군대였고 왕실의 영광을 위해 전투에 참전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지금도 국왕이 존재하는 영국, 태국 등의 군대에는 로열이란 용어가 붙는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 등장한 근대국가에서는 왕실의 군대가 아닌 국가의 군대,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했다. 징병제하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이행하는 신성한 의무 군대에 관한 서양의 전통은 그리스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특징은 국가의 모든 중요한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아테네 시민의 자격을 얻으려면 외적이 침입할 때 자발적으로 무장을 하고 뛰어 나가는 사람이어야 했다. 당시에는 무기, 갑옷 등 무장(武裝)도 자신의 비용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전쟁에 참전하지 않은 사람, 여성, 노예 등에게는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이후 로마제국도 군 복무에 기반을 둔 시민권 제도를 토대로 성장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로마 군대에서 업적을 쌓고, 참전 경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을 위해 전쟁에 참전한 사람만이 시민의 권리와 공직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는 것이다. 흔히 귀족의 의무라고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오히려 오블리스 노블리제(oblige noblesse) 즉 “의무를 다한 자가 진정한 귀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더 정확한 개념일 것이다. 한 국가의 성인 남성이 감당해야할 병역은 주권자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만 하는 가장 명예로운 의무였다.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병역의무는 바로 헌법 1조의 주권재민 사상에서 시작된다. 결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주인의 가장 큰 의무는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국가의 군대는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주권의식과 사명감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민이 당연히 감당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자기 나라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만이 주권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위상 높였다고 병역 면제? 병역 의무 다해야 '진짜 국가대표' 이런저런 편법을 이용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은 주권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국가 고위 공직에 스스로가 나서지 말아야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한다. 최소한 지도급 인사의 자리에 나가 일하려면 당당히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까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운동선수가 올림픽 메달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고, 월드컵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면제 받으며,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면제되는 일도 깊이 생각해 봐야할 문제다. 국가가 병역특례를 부여하기 이전에 운동선수 스스로 당당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해야 옳다. 자신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라면 말이다. 병역특례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제 갈수록 병역 자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 일이 없어지고, 국민들의 병역 이행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우선이다. 특례를 확대 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필요한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년들은 군 복무가 주권자로서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군복 입은 군인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그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그 헌신에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스포츠, 예술 등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데 뭔가 기여를 했다고 국가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기 전에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병역의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붙여진 국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국가가 없으면 국가대표도 없기 때문이다. 경동대 초빙교수 (예비역 해군소장) 前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前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前 駐미국 한국대사관 해군무관 ‘대한민국 군대를 말한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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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05

• [군대를 말한다] ① '기무사 문건' 수사에 던지는 ‘A Few Good Men’의 시사점

  (시큐리티팩트=김진형 전문기자) 요즘 한국군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하간의 진실 공방으로 엄정해야 할 군대 기강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검 합동수사단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수사단에 참여한 군 법무관들이 꼭 한번 봐 주었으면 하는 영화가 있다.

  • 소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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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30